5분발언(의원별)
| 제271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이정근 의원_ 공유재산 건축물 취득 및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언 ) | |||||
|---|---|---|---|---|---|
| 작성자 | 보령시의회 | 작성일 | 2025-12-17 | 조회수 | 180 |
|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최은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보령시가 그동안 시민을 위해 집행해 온 예산 가운데 공유재산 건축물의 취득과 관리·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시민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령시는 왜 이렇게 건물을 많이 짓느냐”,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부담을 결국 미래 세대가 떠안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이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보령시 공유재산 중 시유 건축물은 792건, 가액은 약 5,098억 4천 4백만 원입니다. 이는 보령시 인구와 재정 규모가 비슷한 공주시 640건, 4,076억 원보다 건수와 규모 모두 많은 수준입니다.
특히 보령시는 최근 10년간 267건의 공유재산 건축물이 집중적으로 취득되었습니다. 연평균 약 24건, 월평균 2건 이상을 취득한 셈입니다. 물론 노후로 인한 신축,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한 투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취득 건수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는 국비 확보를 명분으로 추진된 각종 공모사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3년간 공모사업을 살펴보면, 총 94건을 신청해 62건이 선정되었고 32건은 미선정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은 국·도비 확보와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시의 재정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령시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국비 확보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보령시는 2025년 11월 말 기준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부담해야 할 시비 414억 원을 부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기존 공모사업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취득한 공유재산 건축물의 관리·운영 예산까지 더해지면 재정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건축물 하나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면 그 이후로 인력, 운영비, 유지관리비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실제 자료요구를 통해 공유재산 중 건물 운영관리비 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26건의 공유재산 건축물 관리·운영에 약 10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2024년 이전 연도에 취득한 건축물의 민간위탁 등의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유재산 건축물의 관리·운영 문제는 보령시의 고민이자 시민들의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비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공유재산 건축물의 관리·운영 효율성과 실효성을 점검하는 계획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단순한 권리 보전 차원의 조사에 그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불필요한 관리·운영비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당초 공유재산 취득 목적과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시민과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효용을 주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공모사업을 통해 취득한 공유재산 건축물의 관리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모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관리·운영비의 부담만 키우는 사례는 지양해야 합니다. 공모사업 관련 건축물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앞으로는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의 적정성, 재정 부담의 지속 가능성, 관리·운영 계획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고, 운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을사년 한 해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동안 시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다가오는 붉은 말의 해에는 불처럼 뜨겁고, 말처럼 힘차게 질주하는 강한 추진력과 변화하는 병오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보령시가 보다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으로 나아가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제271회 제2차 정례회 5분발언(서경옥 의원_저연차 공무원 안정적 공직 정착 위한 처우개선 필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