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의원별)
| 제271회 제2차 정례회 5분발언(서경옥 의원_저연차 공무원 안정적 공직 정착 위한 처우개선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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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령시의회 | 작성일 | 2025-12-02 | 조회수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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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시민 여러분, 최은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경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저연차 공무원의 안정적 공직 정착을 위한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연차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공직 임용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직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퇴직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0년 9천여 명이던 국가직, 지방직 저연차 공무원 퇴사자가 2024년에는 1.5배 가량 증가한 1만 4천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2024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 저연차 공무원 퇴사 주요 원인은 낮은 처우, 과중한 업무, 경직된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작 단계부터 갖게 되는 공직 생활의 불확실성은 인생 진로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을 안겨주기 마련입니다. 보령시도 저연차 공무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필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지원 대책 마련을 제안합니다.
첫째,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관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 및 이자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 서울특별시는 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을 조성하여 무주택 공무원에게 최대 2억 원의 전세자금을 연 1퍼센트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최대 3천만 원 범위에서 주거 안정 대출이자를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남군은 저연차 공무원 원룸 임대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을 붙잡고 주민의 심부름꾼이자 해남군의 구성원으로 정착시키는 지원 대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력 개발 프로그램과 직무 순환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저연차 공무원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는 저연차 공무원의 새로운 경력 개발과 직무교육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행정절차, 민원 대응 스트레스, 잦은 부서 순환 등으로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기 퇴직, 사기 저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교육훈련, 멘토링 제도 역시 그 근거가 부족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지원체계의 명문화가 긴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최근 5년간 보령시는 연평균 85명의 신규 공무원이 임용되었습니다.
이런 신규 공무원과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은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보령시 발전과 주민을 위해 책임을 다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주거 지원과 경력 개발, 직무교육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보령시의 선도적인 지원 대책과 제도 마련은 시민의 더 나은 삶과 보령시 발전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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