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개 부서와 의회사무국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신산업전략과, 에너지과, 새마을공동체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과, 공원녹지과, 지역경제과, 신속허가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수도과, 토지정보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친환경기술과)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어제 회의와 동일하게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관련 예산과 삭감된 예산에 대해 간략히 듣되,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부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까지 듣고 질의응답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산업전략과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 주요사업 관련 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예산안 11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대천해수욕장 분수광장 경관조명은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보강하고 제목이 분수광장이라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분수광장도 손을 보고 머드광장에서 짚트랙 구간이 어둡다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속 누누이 말씀을 하셔서 그쪽에 여러 가지 조명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40억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21쪽 예산안 116쪽이요. 인공섬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1억 8,000만 원이 감 되고 207-01에서 401-01 시설비로 바뀌었네요. 이유가 뭐죠?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이게 계약과정에서 학술용역으로 일괄 발주를 계획했는데 여러 가지 계약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계약부서 의견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수심측량이나 기반조사를 하는 실질적으로 가서 엔지니어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뺀 금액입니다.
○백성현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이게 10억 원에 대해 당초 한 업체에서 엔지니어링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제안용역을 받으려고 했는데 계약부서에서 엔지니어링과 학술과 분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이 가서 수심측량이나 지반측량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용역으로 별도 발주를 하고 나중에 두 용역을 같이 한 군데로 묶어서 인공섬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니까 기술용역 엔지니어링 부분에 대해서는 1억 8,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고 그 외 나머지 학술용역이나 이것은 나머지 10억 중에서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8억 2,000만 원 가지고요.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장입니다.
설명자료 27쪽 예산서 124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34쪽 예산안 128쪽이요. 폐석면광산 환경정화 및 재생사업이요. 이게 지금 폐석면광산지역에 환경정화를 통해 오염원 제거와 지역 특색에 맞는 폐산업시설 문화 재생을 통한 지역 활력 기대라고 있는데 파크골프장도 이 예산에서 하는 거예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맞습니다. 표현은 제가 이렇게 했지만 폐석면광산을 매입해서 석면정화사업과 함께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장, 체육시설, 맨발둘레길 이렇게 어르신 행복공원이라는 사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백성현 위원 파크골프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한번
○에너지과장 이용희 체육시설과 맨발걷기시설, 무장애데크로 인근에 산이 있거든요. 무장애데크로 해서 데크길이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보상비는 기존에 확보를 해주셔서 기집행되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6홀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정예산안 78쪽 2024년 수소연료전기차 보급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더 세웠네요? 50대 완료해서
○에너지과장 이용희 위원장님, 50대는 3,750만 원 보조였고 추가 10대는 기본 3,250만 원 보조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보조비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것은 다 한 거예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당초 50대 분량은 상반기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거기 그 사람들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08시 30분부터 19시30분까지요.
○위원장 백영창 저도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 수소차운반 트레일러요. 거기에 그것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봤더니 가스가 떨어졌다고 다음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트레일러가 한 대인데 두 대만 있으면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트레일러를 추가로 하려면 1년에 2,5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들어갑니다. 다만 7월 1일자로 수소 납품하는 회사가 바뀌었는데 전에 회사는 수소가 180톤 용량 트레일러인데 지금은 230톤 용량의 트레일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말부터 7월까지는 수소공급을 못하는 사례가 없었는데 가능하면 최대한 한 대로 해 보고 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소차 공급하시는 분들 단톡방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수소 잔량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그 후부터는 불편함이 없었는데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지금 차가 늘어나니까 필요할 것 같은데
○에너지과장 이용희 차가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면 추가로 예산부담 없이 트레일러 한 대를 추가로 하면 좋은데 약간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요.
○위원장 백영창 시에서는 그런 게 필요해서 보조금을 주고 차를 사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닐 때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맞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수소 공급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적절히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도 그 차를 타고 있는데 이게 사실 100km 정도 남았다가 가보면 떨어졌다고 다음에 오라고 해서 깜박 잊어버리면 수소차를 못 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 차를 사라고 권장하니까 거기에 맞게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계수조정을 할 때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만 드리고 조정을 못하고 이게 지금 상임위 경제개발위원회에서 그것이 빠졌어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47쪽 새마을운동 청년봉사대 선진지 견학이요. 그때 얘기할 때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녀와야 된다고 기정을 해놓고요. 다만 지금 여기에 4,000만 원이 올라왔고 그때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 여기에 회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현재 회원이 98명에 자문위원 16명이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현재 총 회원이 98명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정회원이 남녀 합쳐서 98명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날 6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건가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그때 가는 분들이 69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주도 선진지 견학을 가시는 분들이 69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회원만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정회원이 남자 여자 해서 92명인가 93명인가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참석인원이 69명이었고 현재 회원현황이 정회원, 여성회원 92명으로, 여성회원 37명 포함해서 회원 현황이 92명이고요. 자문위원이 16명 있어서 총 110명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92명입니다.
○성태용 위원 그런데 이게 4,000만 원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때 회의록을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그때 답변하시는 것과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어느 단체든지 다 격년제로 반반해서 갑니다. 어느 단체든지 여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보면 단체별로 봉사단체나 등등해서 전부 다 2,000만 원으로 규정하다시피 되어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단체만 4,000만 원으로 간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반반 나눠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예, 기억합니다.
○성태용 위원 기억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또 이것 단체로 와서 얼마든지 제가 대면하고 답변할 자신이 있는데 또 어떤 의원이 “뭐라고 했다더라” 이렇게 해도 상관 없어요. 상관 없는데 반반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위원님한테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부서 역시도 사실은 반반으로 갔으면 좋겠어서 그분들과 조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무진에서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 입장은 회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 연차별로 나눠서 가는 것보다는 한 번에 많은 인원이 가서 서로가 교류하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어떻나 싶어서 어차피 금년에 반 가고 내년에 반 간다고 하면 1년 차이기는 한데 한꺼번에 많은 분이 가셔서 예산이 크게 보이기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 생각이 100%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금년에 반 가고 내년에 반 가고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금년에 예산이 세워졌을 때, 이분들이 코로나 시국에 멈춰서 2009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과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보내는 게 어떤가 해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여기에 보면 69명이라고 했어요. 항공료와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것을 그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69명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많은 거죠. 다른 단체를 보세요. 이게 많은 숫자예요. 다른 단체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선례가 남으면 내년에도 4,000만 원 계속 4,000만 원, 다른데도 그렇게 4,000만 원이 들어오면 예산팀에서는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어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는데 반반 나눠서 가야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봉사단체는 가고 어느 봉사단체는 안 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가시는데 이것 똑같이 2,000만 원으로 해야지 이렇게 되면, 제가 예산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 선례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올해는 시장님 예산기조가 해외는 없다고 했어요. 해외는 전부 안 나가요. 안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해외로 이 숫자가 간다고 해봐요.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이렇게 많이 나가는 단체가 있을까요.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외국에 우물파기 그렇게 봉사하러 나가잖아요. 그때 그분들 몇 분 나가십니까?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작년에 25명 정도 나갔습니다. 필리핀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그렇게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가지말라는 게 아니에요. 단체의 형평성을 봐서라도 이것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질의하고 오늘 또 질의하는 제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때 제가 계수조정할 때 없었어요. 개인일로 해서 자리를 비웠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든지 와서 요구를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면 우리는 다 들어줘야 됩니까? 시 입장도 생각을 해야죠.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하자고 하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장님도 그쪽 단체한테 말씀을 드려서 설득을 시켜봐요. 똑같은 형평성을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설명자료 44쪽 예산안 136쪽입니다. 오천면 오감센터 주차정산 시스템 설치공사거든요. 이게 본 위원이 건의한 것인데 저는 오늘 처음 봤어요. 보니까 오천면 오감센터 태양광 패널설치 공사로 해서 11억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문화재 심의결과 설치 불가라고 해서 오감센터 주차정산 시스템 설치 공사로 바꿨네요? 그런데 오감센터 태양광 설치공사를 규모를 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11억이 든다고 생각해서 11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주차장 정산 시스템 설치 공사를 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딱 11억이 맞아요? 이유가 뭐죠?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1억 1,0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해보니 정산시스템은 8,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8,500만 원으로 해야 하지 않아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8,500만 원하고 혹시 거기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부대시설이 있기 때문에
○백성현 위원 그래서 1억 1,000만 원에 맞췄다? 이것은 예산을 너무 무리해서 맞춘 것 같은데, 이것 두 건 저한테 따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주차장시스템 설치라는 것이 차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자동으로 한다는 거죠?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사람은 없고요. 감시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백성현 위원 제가 프랑스에 갔는데 몽마르트르 언덕하고 루브르 박물관이 세계적인 관광지잖아요. 거기에 쓰레기가 잔뜩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세계적인 관광지에 우리 대천해수욕장에만 가도 쓰레기가 없는데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버리게 하고, 물론 버리게는 안 하지만 버리는 것 단속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치우는 사람을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중국 수해 지역을 갔는데 포크레인을 옆에 두고 삽질을 여기에서 해요. 포크레인으로 안 하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삽질하는 사람도 먹고 살 수 있게 노동력을 이용해서 먹고 살 수 있게 그 사람한테 직업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차장 관리하는데 두 명 정도 하더라고요. 이 시스템을 두면 2명은 놀겠네요? 2명은 직업을 잃었어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저희가 예산절감 효과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주민자치센터 회원들이 한 거라서 어차피 그 인력을 다른 생업 쪽으로 돌리니까 그분들이 일자리는 잃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계속 있으면서 사람이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백성현 위원 본위원 생각은 1억 원씩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했고 거기에 연세드신 분들이 와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주차안내를 하고 하루 일당을 받는 거거든요. 여기가 차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낚시철 또는 주말에 물 때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때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더 생각을 했어야 돼요. 이것은 누가 건의했어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오감센터 그쪽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이 태양광 패널이 안 되니까 그러면 대체사업을 내시를 했더니 이분들이 그러면 사람이 근무하는 게 심야시간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무인시스템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반영한 겁니다.
○백성현 위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건의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처음보는 거예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서 45쪽이요. 웅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22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총사업비가 150억이죠?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곰내 건강증진센터 조성이라고 했네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면 별로 특정사업을 선정해서 테마를 정해서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했다시피 저희도 사실 걱정되는 것 중에 건물을 지어놓고 그러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저희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최적의 안을 찾아갈 계획에 있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큰 그림은 그려졌는데 다시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이 실시설계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저희가 단계별로 주민들과 미팅을 해서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래요. 대화를 해봐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하시고 이것 한다고 하면 지금 구 역전을 허물고 하는 건가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예.
○위원장 백영창 이것을 하려면 거기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센터에서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운영을 했을 때 사실 저희도 걱정되는 게 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땄는데 건강증진센터에 어떤 것을 넣을 거냐, 어떻게 할거냐 그것은 주민들과 심도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논의를 해보고 필요한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또 김수학팀장님이 거기 과 팀장님인가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예, 우리과 소관인데 저희가 오늘 예결위 시간에 부시장님 가시는 행사가 있는데 겹쳐서 저희 서성옥팀장이 가야되는데 여기에 참석하고 김수학팀장이 부시장님 모시고 행사장을 갔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어제 민원인이 전화와서 김수학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여기에 예산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주시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웅천성동리 CCTV 설치를 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 예산에는 없네요? 어디에 있어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예, 있습니다. 설명자료 44쪽이고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개·보수에서 외성마을 CCTV설치에 800만 원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두 과는 각 과장님들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관련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강춘아 기후환경과장입니다.
43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자원순환과장 조필행입니다.
앞에 기후환경과장님이 추경안에 대해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금도 설명을 드렸고요. 수정안도 설명을 드려서 우리 과 별도로 보고를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431쪽 보령호 빙도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빙도만 하는 건가요? 주소로 봐서는 빙도만 하는 것 같지 않고 제목으로만 봐서는 빙도만 하는 것 같은데요.
○기후환경과장 강춘아 빙도 방조제 쪽으로 끝에 하만 3리가 일부 걸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소상으로 봤을 때는 낙동리와 하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탐방로 조성을 빙도 섬을 뺑 돌고 하만 3리 쪽 제방 쪽으로도 탐방로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강춘아 전 구간을 빙도도 다 하기는 어렵고 예산이 30억입니다. 그래서 2km 정도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후환경과장 강춘아 예. 그래서 빙도로 들어갔을 때 다리를 건너면 왼쪽으로 물가 쪽으로 해서 거기 하만리가 걸쳐있는 것뿐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빙도 섬 전체 육지로는 따로 제방 쪽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빙도 들어가서 다리 건너서 왼쪽으로 돌아서 초등학교 밑으로
○기후환경과장 강춘아 거기까지도 안 들어가고 교량 끝 지점에 빙도마을 들어가지 전에 왼쪽 갈대숲이 있습니다. 거기 물가 가장자리 안쪽으로 데크를 설치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강춘아 예, 2km 정도요.
○기후환경과장 강춘아 사실은 데크 너비를 3m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중간에 전망대나 이런 것을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추가로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강춘아 우선은 도에 추가로 협의를 해봤는데 우선은 이것부터 선공정 해 놓고 차후에 다시 저희가 필요하면 더 협의토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강춘아 저희가 여기에 설치하는 장소가 빙도도 보령항공에서 헬기장으로 사용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와 안전문제 때문에 살펴봤는데 다행히 그 지점까지는 관련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백성현 위원 에너지과에서 이동식 화장실 사업을 4,000만 원 들여서 해요. 이것과 같이 협력해서 위치를 잘 잡으세요. 에너지과 이동식화장실은 여기와 매치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은 저쪽에 놓고 이것은 이쪽에 해 놓고 거기까지 간다는 것도 그러니까 에너지과 이동식화장실과 상의를 해서 우리가 데크를 이렇게 하니까 어디에 한다든지, 여기가 비슷한 장소예요. 서산 무슨 대학교인가 어디에서 소형비행장과 이 데크 화장실시설과 비슷하니까 서로 협의해서 위치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기후환경과장 강춘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성주산 올라가다 보면 대형사 있고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죠? 요즘 성주산이 운동이나 체육이나 이런 시설이 좋아서 찾고 계신 주민이 엄청 많아요. 주말이나 낮에 가보면 차 댈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찾아오는데 화장실에서 악취가 너무 심하다는 민원이 계속,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만해도 열두 분이세요.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달라고 민원을 넣고 계신 데 악취가 심하기도 하지만 청소 인원도 부족해서 청소하시는 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인원을 보충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내주시면 좋겠어요.
○기후환경과장 강춘아 시설은 우리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장을 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살펴보고 해결방법을 찾아보고요. 그리고 인력 부분은 저희가 대천4동으로 넘겨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4동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 분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왔다갔다하면서 청소를 하고 계신가봐요. 그런데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분도 만나뵀는데 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로 거기를 내려갔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인원을 보충해달라는 얘기를 4동에서도 하고 하시는 분들도 인원보충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강춘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녹지공원과 순서입니다. 앞에 순서와 동일하게 각 과장님들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관련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세권 산림과장 정세권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공원녹지과장 이관복입니다.
저희과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예산과는 다른데 혹시 흥곡천공원 관리를 이관복과장님이 하시나요?
○공원조성팀장 이종규 공원조성팀장 이종규입니다. 거기는 건설과 하천팀에서 합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면 뒤에 공원은 별도고요? 전체가 다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흥곡천만 건설과 하천팀에서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공원관리나 흥곡천 쓰레기줍기 그런 것은 공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면 건설과 하천팀에서 전체 녹지조성이나 관리도 다 하천팀에서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전체적인 관리는 공원조성팀에서 하고 있고요. 하천 붕괴나 그런 건만 하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하천에 대한 개발이나 그런 것도 공원팀에서 안 하고 하천팀에서 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예.
○위원장 백영창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저도 한 가지만요. 요즘 근린공원 시설을 하고 계시죠? 거기에 쉼터가 언제쯤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어느 근린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 정도면 거의 마무리 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일괄로 기존 분수대나 이런 것을 다 매몰시키고 벤치, 농구대 같은 놀이시설을 전부 다 고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예.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주산 휴양림관리 운영은 어떤 부서에서 하나요?
○산림과장 정세권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본위원이 교량꽃다리 이것을 건의드렸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1억 2,700만 원 가지고 한내교, 궁촌교, 남대천교 이것은 대천천이죠?
○산림과장 정세권 예, 대천 쪽입니다.
○백성현 위원 대창, 웅천, 노천 이것은 웅천이요. 그런데 웅천이 원래 두 군데인가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건의해서 해준 거예요?
○산림과장 정세권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한내교, 궁촌교, 남대천교 이렇게 세 개 있는데 더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직 안 했어요?
○산림과장 정세권 그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우선은 웅천에 하나 더 했고요. 내년에 할 때 이것은 수도나 이런 것을 더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 늘리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수도시설을 다 검토해야 하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과연 이것이 늘리는 것이 좋은가 의견을 들어보고 한 다음에 결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검토를 하시는 것이 두 군데가 되나요?
○산림과장 정세권 동대교는 저번에 시설이 많아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두 군데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수도시설을 해 본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웅천에 하나 더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백성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꽃다리 한 거요. 웅천에 하나 추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꽃이 웅천하고 대천하고 꽃이 다르지 않고 같은 종류일텐데 어제도 웅천에서 점심을 먹고 오다 보니까 웅천 꽃다리는 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미관상 보기가 싫어서요. 대천은 괜찮잖아요. 원인이 뭐죠?
○산림과장 정세권 원인은 물입니다. 물이 정확히 잘 들어가야 되는데 배수시설이 잘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웅천도 작년에 배수시설이 안 되어서 애를 먹었잖아요. 올해도 그런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급수시설을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점검을 해서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산림과장 정세권 확인을 했어요. 이번에 심을 때도 확인을 했었는데 잘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막히는 것을 보니까 관을 크게 하든지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8월 정도에 교체를 하거든요. 교체를 하면서 배수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게 상수도를 하는 거잖아요. 상수도는 막힐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시간타임을 잘못한 건가요?
○산림과장 정세권 거리에 따라서 입구가 작아서 똑똑똑 들어가거든요. 구멍이 작아서 똑똑 떨어지는데 수압이 약하면 그게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압 같은 것을 수도과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그게 반복되니까 의심이 간단 말이죠. 나쁜 곳인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웅천 것은 보니까 빨리 치워야 돼요. 대천 것은 상당히 좋거든요. 사실상 일수로 따지면 웅천 것이 늦게 한 거거든요. 대천 것 한 다음에 한 거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더 빨리 고스러지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정세권 원인은 다 똑같습니다. 화분도 똑같고 다만 관수에 대해서 미세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8월에 교체할 때 업체와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래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에 하는 것 여러 사람이 눈으로 볼 때 즐거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웅천은 아주 안 좋아요. 챙겨주세요. 또 하나는 수정안 설명자료 94쪽 도시공원 조성이요. 샘터공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여송식관 앞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구시에 있는 문화의 전당 거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린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가족단위로 견학을 오는 모양이에요. 문화의전당 안에 공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주위에 볼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를 해서 그 근처에 도시공원을 설치해달라는 사람이 많이 있던데요. 혹시 그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산림과장 정세권 문화의전당 주변에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고요. 실질적으로 문화의전당 주변에 공원이 단절된 데가 좀 많이 있고 건물이 많이 있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 문화의 전당 내에서 처음부터 휴식이나 그것을 만들어놓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문화의 전당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러 오신 분들도 얘기를 하는데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오면 보령사람도 많지만 특히 여름철에는 외지에서도 많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놀다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주위에 없다고 해서 거기에 그런 도시공원을 조성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종사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산림과장 정세권 지금 건설과에서 저수지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쉼터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 안내판을 붙여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주변에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금액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거기는 어린이들이 놀 공원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정세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원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별도로 다시 하는 것보다 그것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백영창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주위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거기에 와서 놀다가 주위에 가려고 하면 갈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공원을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왜 그런 곳에 하냐고, 그 사람들 얘기는 그래요. 어린이들은 많이 온대요. 전에 공무원 출신들이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김○○ 씨와 윤○○ 씨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산림과장 정세권 주변에도 있지만 폐철도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공원을 조성한 곳도 있거든요? 거기가 100여m 정도가 되는데 아마도 그런 면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변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 공간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정세권 지금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은 방문객이지 실질적으로 고정된 방문객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손세대가 많잖아요. 조손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시설물을 보완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위원장 백영창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해서 어린이들 쉴 공간을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현재 있는 곳은 그런 여건이 아니라니까 말씀대로 보완을 하시든지 그 주위에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정세권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제가 자꾸 질의가 많은 것은 제가 경제개발위원회라서 처음 듣는 거라서요. 지금 백영창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관복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내용을 잘 몰라서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세권 제가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성현 위원 두 분이 같이 해주시고요. 지금 백영창위원장님 말씀과 같습니다. 동대동에는 공원이나 시설이 있는데 1, 2동에는 없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 말씀하신 문화의전당에 그런 것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이 문화의전당 쪽으로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논이 많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폐철도도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 데를 빨리 매입해서 공원 조성하는 것은 가능할 거 같아요. 거기에 건물도 들어서고 좌측으로 원룸도 많이 들어섰는데 그런 것 들어서기 전에 토지매입하고 폐철도 이용해서 그쪽에 큰 공원은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이 문화의 전당 이용하면서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 가시면 벤치 둔 곳에 어머니 아버님들이 쉬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쪽 동대동에는 많이 있으니까 1, 2동 쪽에 뭐라 할까. 주민들이 소외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원을 그쪽에 검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관복과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정세권 과장님 잘 아시니까 시청 올라오는 쪽에 대규모공원조성을 추진하셨잖아요. 그것은 이관복 과장님이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예.
○백성현 위원 그렇게 하는데 1, 2동에 제대로 된 공원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균형발전이 되어야지, 너무 소외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녹지공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관련 예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지역경제과장 양희주입니다.
5,000만 원 이상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15쪽, 예산안 203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이요. 이게 별것 아니지만 하려면 전체적으로 해야지 왜 50호만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이게 100%를 다 주기에는 본인도 약간 부담을 해야
○조장현 위원 100%가 아니고요. 점포를 해 주시려면 모든 점포를 다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장옥 부분만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상·하반기 나눠서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신청 받아서 50호 지원했고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계약 부분 장옥이 100개 정도 되거든요.
○조장현 위원 본예산에는 안 잡힌 거 같은데 잡혀있어요?
○지역경제팀장 한충희 지역경제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상반기 2월 이전에 보험가입일 기준으로 해서 받고, 하반기에 받고 해서 나눠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한 분기 반기를 넘겨서 집행합니다.
○지역경제팀장 한충희 확정이 되어야
○지역경제팀장 한충희 상인회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설명자료 115쪽 예산안 203쪽 특화시장 사후관리지원 사업 중앙시장으로 되어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를 못 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중앙시장에서 특산물인 대하나 빵인 머드빵을 제작해서 팔거든요. 그 사업 지원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니까 이 5,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참여하는 분들 재료비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겁니다.
○백성현 위원 대하, 전복, 먹거리 장터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장터 운영하는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장터 운영이 아니고 머드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일정 공간에서 야시장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백성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아닙니다. 판매합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대하, 전복, 머드빵 세 가지를 하나 보네요? 그러면 중앙시장 상인회에 대하, 전복, 머드빵을 할 수 있게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예.
○백성현 의원 그러면 상인회가 몇 명이죠?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각 시장별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이 120개 정도입니다.
○백성현 위원 잘 알았고 제가 대하, 전복 이 품목을 잘 적어주셨다고 칭찬하려고요. 이게 수급도 원활하고 다른 수산물보다는 대하, 전복이 수급이 원활하고 취급도 편하고 머드빵은 제가 잘 몰라서요.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부연적으로 설명드리면 활성화가 될 건데 내년부터 5년간 50억 투자가 되어서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으로 병행해서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때 하실 때도 품목을 잘 정하셨는데 지금도 대하, 전복을 잘 정했다고 칭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 웅천전통시장 살릴 방법 좀 찾아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무팀과 협의 중입니다. 그것은 조만간 안이 잡히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웅천은 19시부터 사람이 없어요. 활성화해서 21시까지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양희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입니다.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 김영섭 신속허가과장 김영섭입니다.
216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관련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환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부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과장님 갈매기 아파트 내구연한 건축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30년?
○건설과장 채계안 95년도에 입주했습니다. 30년 되었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곳도 신축을 해야 되지 않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건설과장 채계안 공모사업은 추가로 없고 그렇지 않아도 상반기에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진단 결과로는 경과연수에 비해서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양호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주민들 생활여건이나 구조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을 검토해서 재건축 여부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관 위원 공모사업은 아예 없고 시에서 직접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건축과장 김재환 예.
○김재관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재환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어려워하세요. 기어서 내려오시는 어르신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니 그것도 안 되고요. 지금 그게 다른 방안은 없죠? 그분들이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방안이요.
○건축과장 김재환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저층 세대에 공실이 발생하면 기존 입주세대 중 저층으로 이동하실 분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우선 보내드리고 입주자 모집을 할 때 층수를 명시하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승강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입이 가능하신 분들은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시거든요. 그렇게 전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제 생각인데 LH나 이런 곳에 우리도 보증금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집에 들어가서 집을 다 봤는데 좀 오래되어서 열악하기도 하고 관리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축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그분들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LH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도 낫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과 별개인데 빈집정비 있잖아요. 지난 본사업에 80동 잡았는데 지금 철거가 어느 정도 되었나요?
○건축과장 김재환 철거는 50% 철거가 됐습니다. 저희가 80동인데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91동이 선정돼서 50% 정도 철거됐습니다.
○건축과장 김재환 대상자 선정은 끝났고 지금 날이 덥고 농번기가 겹쳐서 기존에 사업을 일찍 시작한 분들은 철거가 끝났고요. 나머지 분들은 여름이 지나면 철거할 계획입니다.
○조장현 위원 소유자가 신청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 이장이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환 소유자가 읍·면·동에 신청해서 저희가 순위를 매겨서
○조장현 위원 그러면 소유자와 연락이 안 되면 철거를 못 하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재환 그것은 특정빈집이라고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특정빈집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조항이 이번에 농어촌정비법에 신설되었거든요. 그 조항으로 해서 특정빈집으로 선정되면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됩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채계안 건설과장 채계안입니다.
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황의범 부재 중으로 인해 하천팀 주무관 황의범입니다.
○김재관 위원 흥곡천 아시죠? 혹시 웨스토피아 뒤에서 옛날 탄 캐던 곳에서 물 내려오는 것 아시죠? 그 물이 지금 어디로 내려가요?
○주무관 황의범 흥곡천 밑으로 내려가는데 일부를 농경지 물로 쓰시는 분이 있어서 성동저수지 쪽으로
○김재관 위원 흥곡천이 건천이어서 물이 흐르지 않다 보니까 물론 천의 역할이 비가 많이 왔을 때 흘러내리게 하는 역할인데 실질적으로 작년 장마 때 비가 엄청 많이 왔을 때 흐르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공원에 가깝게 쓰는 흥곡천인데 거기에 물이 흘러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용역이라도 해서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이 안 흐르다 보니까 풀만 무성하게 자라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관 황의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치 좀 확인할게요. 설명자료 157쪽 웅천 구룡1리 배수로 정비공사가 웅천 구룡리에 소류지 밑에 거기인가요?
○건설과장 채계안 예.
○위원장 백영창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도시과장 신광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관련 예산 및 추경예산과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도로과장 신주선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도로과는 몇 개 팀이 있어요?
○도로과장 신주선 4개 팀입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오늘 공교롭게 주무팀인 시설팀은 충남도에서 점검이 나와서 시설팀과 관리팀이 거기에 참석해서
○도로과장 신주선 현재 민원인과 대화 중에 있는데 쉽게 끝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고요. 한 분은 민원 때문에 출장을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예.
○백성현 위원 추경안 설명 계획이 진작부터 되어있었는데 조금 서운하네요. 하긴 도로과장님이 다 업무파악이 되어서 팀장님들이 안 오셔도 되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설명하시면 팀장님이 다 오시고 주무관님까지도 더 민원에 문제가 없다면 나오시고 이렇게 해야 멋있고 그게 아닌가? 너무 나갔나?
○도로과장 신주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민원인이 오셔서 상담을 하고 있어서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백성현 위원 다음부터는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설명자료에는 없고 며칠 전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대천천 아치다리 큰 다리가 있죠? 다리 하부와 상부에 부식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신주선 알고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어르신들이 밑에서 많이 쉬고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식을 방지할 수 있게 빨리 손을 써야지, 큰돈을 들여서 시설한 다리인데 많이 부식되고 있다고
○도로과장 신주선 교량에 대해서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정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점검했을 때 그런 내용에 대해 연락받았어요. 정밀안전진단을 한 업체에 상반기에 확인했는데 구조상 문제가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일단 미관상 좋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하반기 점검할 때 도장이나 그런 부분에서 점검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수를 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근거가 나오기 이전에 페인트라도 칠해서 빨갛게 녹슨 것 안 보일 수 있게 하라고 민원인이 자전거를 타고 시를 두 번이나 방문하셨대요. 그것에 대한 건의를 드리러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신 지가 오래되었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고 내년 본예산에라도 예산편성을 하셔서 부식방지를 할 수 있게 도색이라도 해달라고 그런 민원을 주셨네요. 많이 아시더라고요.
○도로과장 신주선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위원님들께 원산도 오션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 제가 업무협약서나 예산안을 해서 삭감된 부분인데 여기에 조장현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위원님들과 일단 조건부로 해서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었는데 예산이 들어와 있어서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했는데 협약서 내용에 아까도 신주선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변경해서 서류는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보여드려야죠. 문제가 됐던 것이 제4조 소유권에 대해서 “도로구역 내 도로를 포함한 기반시설의 소유권을 국토교통부로 하고 도로구역에서 제외된 스마트복합쉼터 구성안은 토지 및 건물 주차장 등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보령시로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있어요. 먼저는 이렇게 안 되어있어요. 국토부로 가는 것으로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협약서가 맞지 않다고 해서 다시 협약서를 가져오는 대신으로 조장현위원장님이 조건부 동의를 해 주고 해서 그러면 예산도 3억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을 다시 계상하는 것으로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을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해서 변경안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우리 보령시와의 협약서 변경을 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약속대로 이따 예산안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따 배부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동의안이 없이 이 부분도 사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협약을 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았어요. 안 받아서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 동의안이 같이 들어온 거거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협약서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지 협약서 동의안과 예산과 같이 들어오면 이건 맞지 않잖아요?
○도로과장 신주선 명심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우리 시에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챙겨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 계수조정할 때 우리 조장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우덕 교통과장 서우덕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요. 우리 버스가 준공영제잖아요. 대천여객에서 1년 전체 예산이 얼마가 되어야 버스가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서우덕 국비든 도비든 포함해서 30억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총체적으로 이것, 저것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7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 버스를 이용할 때
○김재관 위원 그 뜻이 아니고 우리 보령시에서 예산을 대천여객에 지원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국가세금이 없으면 운행을 못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없어서요. 제가 느끼는 점이 뭐냐면 그렇다면 보령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계속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버스회사에서 어떤 주장이 나왔고 청소나 이런 곳 저녁에 보면 빈 차로 다니는 게 엄청 많아요. 남포도 그렇고요. 야간에 보면 차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차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 감차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고 계속 시간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예 직영으로 하는 데는 없나 봐요?
○교통과장 서우덕 거의 없고요. 도내 15개 시·군도 마찬가지고 저희 같은 운송원가가 200억 이상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퇴직금이나 거기에 부채가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을 시에서 다 떠안아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서 매년 노선버스 운송 손익 분석 및 공정한 배분에 관한 용역을 매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11월 정도에 나오는데 그것에 의해서 전체 15개 시·군에 버스회사에 대해서 시·군에서 도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관 위원 제가 보기에는 버스감차도 다른 대안을 많이 고려하고 계실 텐데 그런 빈차가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소비가 많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느끼는 점은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는 워낙 돈이 되는 노선이지만 시골은 노선이 안 되다 보니 그런데에 대한 버스감차를 통해서 새로운 운송수단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교통과장 서우덕 저희 같은 경우는 충남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수요응답형 그런 체계를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미산 두 개리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많이 감차를 시키고 단선 노선만 운행하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우리시도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또 하나는 전기차버스 BYD버스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선입견으로 바라보고 지금도 그렇기는 하지만 주위에 있는 분도 대부분은 국산차도 많은데 왜 BYD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안전상의 위해가 있느냐 물론 다 검사를 받고 넘어오겠지만 그런 시민들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BYD차량을 구매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교통과장 서우덕 그 부분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는 일단 성능대비 가격측면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전기자동차가 어느 정도는 우수한 성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회사입장에서는 샀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산 배터리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자국산 제품을 이용하도록,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하면 개인사업자가 어느 나라 것을 사든 말을 안 하겠죠. 그런데 시에서 국고보조금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나라 제품을 구입해서 경쟁력 있게, 제품이 많이 팔려야 기술개발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회사 사정도 알겠지만 부족하다면 조금 지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제품을 사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우려섞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약해 보인다, 허접해 보인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게끔 해주시고 공영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시에서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어서 못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교통과장 서우덕 예.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관련 예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규 수도과장 김영규입니다.
수도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설명서 256쪽에 보령 성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오타 아닌가요? 금액이 안 맞는데? 설명서 256쪽이요. 성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요. 오타 같아요. 확인하셨으면 됐고요.
○수도과장 김영규 오타입니다. 7,510만 6,000원입니다.
○서경옥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오타가 많아요.
○수도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서경옥 위원 밑에도 그래요. 거기도 오타네요.
○수도과장 김영규 보령시 성주
○서경옥 위원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이요. 거기도 오타네요.
○수도과장 김영규 거기도 0이 세 개가,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명자료 239쪽 주산면 삼곡리 상수도시설로 해서 설계비만 2,200만 원 세웠네요? 이것 금년에 사업을 한다고 안 했나요? 금년에 설계비만 세웠네요?
○수도과장 김영규 추진일정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래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재진 토지정보과장 임재진입니다.
토지정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5,000만 원 이상 사업 두 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성갑 농업정책과장 정성갑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추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라은행마을 축제 예산이 1,600만 원인데 도비가 삭감돼서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정성갑 예, 작년에 도비가 1,6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도비가 삭감돼서 시비 자체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그 뒤에 가면 만세보령풍년제가 1,800만 원, 이것도 도비 삭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정성갑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가 만세보령문화제를 하는 해라서 저희 분담업무가 풍년제라서
○백성현 위원 축제 두 개에 1,600만 원, 1,800만 원이고 그런데 사현포도축제는 2,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1,600만 원, 1,800만 원, 2,000만 원 같은 축제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정성갑 그것은 사업별로 동일액을 정해 주면 괜찮은데
○백성현 위원 잠깐만요, 예산팀장님 축제는 똑같은 축제인데 1,600만 원, 1,800만 원 2,000만 원 무슨 기준이 있어요?
○예산팀장 손경자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축제의 내용이나 규모, 참석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예산 산출기초를 달리하다 보니 전체적인 금액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백성현 위원 예산팀장님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해수욕장에 하는 큰 축제를 줄이고 면 단위에서 동 단위에서 하는 축제 사업비를 3,000만 원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축제를 하지 3,000만 원 이하는 축제답지 않고 그 사람들도 요식행위로 술렁술렁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너무 적어요. 하여튼 축제하는 것 보면 3,000만 원으로 하고 1,500만 원, 1,600만 원 갖고도 하는데 그래도 읍·면·동은 3,000만 원 정도로 올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손경자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도 똑같은 축제인데 1,600만 원, 1,800만 원, 2,000만 원 면 단위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똑같이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농업정책과장 정성갑 그전부터 예산이 계속 내려온 사항이라서
○백성현 위원 3,000만 원씩 세워주고 축제는 축제답게 해서 면 단위가 활성화되고 균형발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해수욕장이나 시내의 동 단위는 풍성하고 읍·면·단위는 너무 부족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성갑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수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하고는 별개인데 반값농자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정성갑 저희는 따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고요.
○조장현 위원 저희가 손 봐서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정성갑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계속 보고만 주신다고 해서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6개월째네요. 신경 좀 써주세요. 여기저기서 전화를 많이 받아요.
○농업정책과장 정성갑 현재 농기계 같은 경우는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보조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제정은 필요 없고 보고받은 게
○조장현 위원 과장님 저는 대농하시는 분들 혜택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소농하시는 분들 어렵게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취지가 그것인데 신경을 써주셔서 진행되도록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정성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자료 487쪽 벼 건조료 지원이요.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성갑 예. 이게 지금 RPC에서 건조료를 올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에 농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조료 일부를 지원해서 농민들 부담이 안 되게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성갑 kg당 41원으로 건조료를 받고 있거든요.
○백영창 위원 농협 RPC만 해당하는 건가요? 일반 RPC는 안 되고?
○농업정책과장 정성갑 대부분 농민들이 남포에 있는 RPC 거기에 많이
○백영창 위원 개인 RPC에도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농업정책과장 정성갑 개인까지는
○백영창 위원 금년에 처음하는 것 치고는 잘 하시는 것 같네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농업기술센터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예산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죄송합니다. 구분을 했어야 하는데
○위원장 백영창 한참 찾았는데 못 찾았네, 구분이 안 되었어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502쪽, 예산안 490쪽 귀농·귀촌 지역민 어울림한마당 대회에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위치는 어디인가요? 청라 향천리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아닙니다. 이것은 시내 예술의 전당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기에서 한번 진행했었는데 도시민도 참석하기 좋고 해서 같은 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단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직영으로 하나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단체로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데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귀농·귀촌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귀농·귀촌인들과 토착민들과 갈등이 심한데 한마당대회를 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토착민들과 귀농·귀촌민들이 어울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문화의전당 거기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태경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비 5,000만 원 이상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504쪽 506쪽 중간부분이 있는데 양봉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에서 5,000만 원이거든요. 건의자가 누구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했어요?
○축산과장 김태경 양봉농가들의 의견수렴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백성현 위원 지금 양봉농가가 우리 보령시에 몇 호 정도나 돼요?
○축산과장 김태경 145농가 됩니다.
○백성현 위원 단체는 몇 개나 되나요? 몇 개로 쪼개져 있던데요?
○축산과장 김태경 양봉협의회에서 별도로 의견이 안 맞아서 단체라기보다 따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따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축산과장 김태경 실질적인 단체는 하나고요.
○축산과장 김태경 그게 정식은 아니고요.
○백성현 위원 양봉농가가 145 농가라서 화합은 안 되겠지만 되게 민원도 많고 시끄러워요. 과장님, 잘 아시네. 그러면 5,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 145 농가에 골고루 가는지 아니면 한쪽으로
○축산과장 김태경 전체 145 농가에 다 해당됩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뒤에 506쪽에 3,800만 원, 3,5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그 뒷장 양봉농가 생산기반 및 경영안정 지원이요. 5,000만 원 이상이 아니라서 표시를 안 했나요? 그런데 여기만 봐도 세 번 지원하는데 올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전부 양봉농가에 총 얼마 지원했어요?
○축산과장 김태경 전체 금액은...
○축산정책팀장 노권철 축산정책팀장 노권철입니다. 저희가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기자재와 똑같이 설탕 공급 두 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축산정책팀장 노권철 대략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은데 3억 정도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축산정책팀장 노권철 추가로 이번에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 이것도 1억 3,000만 원 되네요, 1억 3,000만 원에서 양봉농가 지원이 4억 3,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원을 잘해주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고 단합도 안 되고 물론 단합이 꼭 되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을 많이 하면 기술센터에 협조도 해 주고 그래야 할 텐데 그렇게 말도 많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이분들 화합이 되게 하고 민원도 안 나오고 잘 할 수 있게 해서 꿀이나 잘 빼면 되지, 왜 이렇게 자기들끼리 서로 싸움하고,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입니다.
대부분의 추경예산사업비가 국·도비예산 변경사항과 예산과목 변경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주요사업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민숙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이전은 안 해요?
○의정팀장 이민숙 1층 사무실 이전은 내년도 본예산에
○성태용 위원 그리고 기사대기실 필요하지 않은데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가면 기사대기실 다른 것으로 이용하고 사무실도 넓어지니까, 기사대기실이 왜 필요해요. 내년도 예산액에 반영해서, 지금도 책상 두 개가 비어있잖아요. 기사대기실이 뭐가 필요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28쪽에 의정활동 언론 홍보 광고로 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언론사에 왜 이렇게 돈을 퍼줘요?
○의정팀장 이민숙 그게 이제 신문사나 언론사는 48개사라고 하는데요. 예년에 비하면 적은 것이기는 한데 예년 수준이기는 해요. 작년에 2억 4,000만 원으로 했다고 하거든요.
○조장현 위원 아니, 작년과 재작년에 금액이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의정팀장 이민숙 2022년도 대비요?
○홍보팀장 김미혜 홍보팀장 김미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2억 4,000만 원에서 올해는 그 기준에 맞춘 거고요. 2022년도에는 6,000만 원 정도 인상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위원 아니, 이게 의무예요? 언론사에 뿌려주는 게 의무예요?
○홍보팀장 김미혜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설, 추석, 창간 3회 정도 해서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홍보팀장 김미혜 의무는 아니지만
○조장현 위원 그러면 굳이 왜 이렇게 다 뿌려요? 지금 급한게 사무국이 비좁아서 불편한데 그것을 옮길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기념식수가 급한 거예요?
○의정팀장 이민숙 기념식수는...
○의정팀장 이민숙 이것을 지금 보면 세 그루가 의회청사 개청할 때 기념, 제5대 의회 개원기념, 제8대 의회 개원기념 식수인데
○조장현 위원 그런데 이게 급한일도 아닌데 뭐 이렇게 급하게 돈을 추경에 세워서
○의정팀장 이민숙 청사 바로 앞에 기념식수가 있는데 그게 고사돼서
○조장현 위원 아니, 자꾸 죽는 걸 왜 심으려고 하냐고요.
○의정팀장 이민숙 그래서 이번에는 심사숙고해서 잘 알아보고 심는 시기가 엄청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문 조경업체에 의뢰해서 공사비를 일부로 시설비로 세웠거든요. 하자와 보수도 생각해서요. 이번에 잘 심도있게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니까 주목이 굉장히 성장성이 강한 나무라고 해요. 이상하게 매번 그 자리에서 고사돼서 심사숙고해서 잘 심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사무실 이전하는 것은 예산팀에서 안 세워줘서 이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 제가 들어올 때부터 직원들 불편하다고 해서 옮기려고 한 것인데
○의정팀장 이민숙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확보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예산팀장님 와 계신데 이것 내년 본예산에 꼭 세워서 불편이 없게 해주세요.
○예산팀장 손경자 의회에서 오면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528쪽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800만 원을 의회 경비 총액한도제에 따른 감인데
○의정팀장 이민숙 세우기 위해서
○백성현 위원 800만 원을 감하고요? 국외도시방문 추진에 따른 여비 800만 원을 세웠는데 목이 변경돼서 그런 건가요?
○의정팀장 이민숙 의회경비가 총액 한도제가 있거든요. 의회공통경비와 여비하고 해서요.
○백성현 위원 공통경비 국외여비인데 여기에 지정된 것은 뭐예요? 미국으로 지정됐나요?
○의정팀장 이민숙 집행부에서 국제우호협력을 위해서 이번에 플러턴시를 사전에 방문을 해서 MOU 체결을 하려고 하는 단계인데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외국을 가려면 미리 이렇게 한 개국씩 가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안 했잖아요.
○의정팀장 이민숙 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자매결연 사전단계이기는 한데요. 지금 대외협력과에서 플러턴시와 우호협력을 맺으려고 사전방문을 하는데 의원님도 함께 한 분이 동행해서
○백성현 위원 의원 중에 한 분은 가야된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몽골 거기도 한 분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도 세웠어야죠.
○의정팀장 이민숙 그것은 이미 저희 예산에 있어요. 자매결연 및 국외교류협력으로 예산에 있습니다.
○의정팀장 이민숙 1,850만 원이에요. 거기에서 이번에 800만 원이 증액돼서 2,650만 원이 됐어요. 저희가 올해는 지난번에 일본 갔다오신 것 있잖아요. 후지사와시 마라톤 대회요. 두 분 갔다 오신 것 있습니다.
○의정팀장 이민숙 어떤 의원님은 외국에 갈 때 자부담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자부담해서 가고 어떤 분은 이렇게 예산을 따로 만들어서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백성현 위원 몽골은 제가 자부담해서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멤버들이 아니라 안 간다고 했어요.
○백성현 위원 그래서 제 돈으로 간다고 했는데 간다는 멤버들이 별 것 아니라
○의회사무국장 김왕주 의원님들 죄송한데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플러턴시도 우리 보령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결연을 맺은 도시가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답사형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골에 가시는 문제는 차지하고서 플러턴시에 가는 것도 보면 사실은 의원님이 가실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매결연이나 우호결연을 맺은 다음에 MOU 체결이 된 다음에 가야지, 그것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안 맞는 것이고 저번에 전반기 의장님이었던 박상모의장님도 요구하신 사항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베트남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안 맞는 거거든요. 의회가 다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가 주요역할이지 의회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라서 그것을 안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플러턴시나 몽골을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사전에 간다는 것은 개인자비로 가는 것은 괜찮지만 예산편성해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백성현 위원 지금 말씀대로 몽골과 자매결연을 의사국한테 맺어라, 지금 국장님 말씀은 베트남하고 맺어라, 그것은 집행부의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할 일인데 왜 의사국한테 맺어라 맺지마라 그럴 필요가 뭐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의회지 우리가 추진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팀장님도 선을 그을 것은 긋고 규정대로 해야지 이거 해달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시게 되면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해서 헷갈리실 텐데 지금 국장님이 정확히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 주셔야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정회)
(16시51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702억 1,900만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366억 4,000만 원은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345억 1,834만 5,000원으로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