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18일(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가. 자치행정과
- 나. 안전총괄과
- 다. 복지정책과
- 라. 경로장애인과
- 마. 가족지원과
- 바. 열린민원과
- 사. 세무과
- 아. 회계과
- 자. 보건행정과
- 차. 건강증진과
- 카. 감염병관리과
- 타. 원산출장소
- ※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ㅇ의장 최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ㅇ의장 최은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3일 차 마지막 날입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최선을 다해 임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부터 원산출장소까지 12개 부서의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들으신 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의장 최은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3일 차 마지막 날입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최선을 다해 임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부터 원산출장소까지 12개 부서의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들으신 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행정과
ㅇ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자치행정과장 이수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안정적인 조직운영으로 시정역량을 키우고 지역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ㅇ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2쪽을 봐주세요. 9항 따뜻한 동행, 찾아가는 인사상담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과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은 모르겠지만 과장님 혹시 여러 번 담당자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상담할 때 요구사항 반영이 많이 됐나 모르겠네요.
ㅇ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저희가 상담을 운영하는 부분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직구성원 간의 화합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불편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무한 재직기간을 떠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야만 조직이 힘을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백영창의원 시책은 좋은 시책 같은데 여러 번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사람하고 대화를 한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분들의 의사가 반영됐나 궁금해서요.
ㅇ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저희가 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기본계획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내년 정기인사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사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ㅇ백영창의원 좋은 제도 같으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셔서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을 반영시켜서 그 사람들 인사고충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알겠습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의원 기획실장님도 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도 하시고요. 공무원복지사업 일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우대를 해주고 국외연수나 여행을 보내는 그런 예산은 기획실장님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최대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게 하고요. 휴가는 국장님, 과장님들이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휴가를 가시라고 말을 해서 휴가는 예전과 다르게 눈치 안 보고 직원들이 가시는 것 같아요. 휴가를 갈 때 휴가비를 지급하는 게 명절 때만 지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휴가비를 신설해서 휴가를 가실 때 드리고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해야지 잘 아시다시피 이직률이 많잖아요. 공무원 사회가 전에는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 이유는 보수가 많이 적잖아요. 보수를 올려주면 국가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제한을 하는데 우대를 이런 것으로라도 해서 이직하지 않고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지 하다가 별것 아니면 그만둔다는 생각보다는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얼마전에 조직개편을 해서 시 집행부가 안정적인 조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을 보면 6개월 된 경우도 인사이동을 하는 분도 있고 관내부터도 그런 게 있고 1년도 안 됐는데 인사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인 조직이 됐으니까 최소한 2년 정도는 한 부서에서 있어서 능률적인 일을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리고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얘기한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뀌어서요. 행정감사할 때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벌써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그럴 것 같은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2년 정도는 뒀다가 인사이동을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 건의를 드렸어요.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ㅇ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의원님께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이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현재 운영적인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최소 전보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그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직군에 근무함으로써 전문지식을 쌓아서 조금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백성현의원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ㅇ의장 최은순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상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동에 민원실만 1인당 5만 원씩 수당을 주죠?
ㅇ자치행정과장 이수형 그렇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지금 다른 시군을 보면 읍·면·동에는 다 5만 원씩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던데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 기름값도 있으니까 5만 원씩 지급을 하면 어떻냐, 그런데 지금 9급 읍·면·동 다니는 사람을 보면 140만 원 받고 다녀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ㅇ자치행정과장 이수형 행감에서도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민원수당을 말씀하신 대로 월 5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상시민원을 접하고 상시민원대에서 근무하면서 출장이나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민원대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행안부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금 와서 고민하는 단계에 있고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박상모의원 다른 시·군을 보니까 많이 주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뭐든지 다른 시·군을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지켜보시고 확인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ㅇ자치행정과장 이수형 검토하겠습니다.
ㅇ박상모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사결과에 대해서 문의드린 게 있어서 인지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결과에서 기구정원 관련 규칙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소홀함에 대한 지적을 받으셨고요.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이를 공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의 운영 관리는 지방의회와 합의 견제해서 처리하라는 취지에 관련된 조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지만 규칙은 단체장 임의로 제·개·폐 가능하고 이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심의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제·개정 할 시 사후에 이를 지방의회의 통보하도록 하여 지자체에 기구정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보령시 자치행정과에서는 2021년부터 2024년 4월 감사일까지 6회에 걸쳐서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표와 같이 6회 중 5회는 개정사항을 지방의회에 통보하지 않고 자체개정 후 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네요. 그래서 추후에 감사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미도 되는 것 같고요.
ㅇ자치행정과장 이수형 무시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하의 어떠한 규칙을 제·개정함에 있어서 말씀해 주신 대통령령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자치행정과장 이수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안정적인 조직운영으로 시정역량을 키우고 지역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ㅇ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2쪽을 봐주세요. 9항 따뜻한 동행, 찾아가는 인사상담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과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은 모르겠지만 과장님 혹시 여러 번 담당자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상담할 때 요구사항 반영이 많이 됐나 모르겠네요.
ㅇ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저희가 상담을 운영하는 부분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직구성원 간의 화합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불편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무한 재직기간을 떠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야만 조직이 힘을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백영창의원 시책은 좋은 시책 같은데 여러 번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사람하고 대화를 한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분들의 의사가 반영됐나 궁금해서요.
ㅇ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저희가 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기본계획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내년 정기인사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사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ㅇ백영창의원 좋은 제도 같으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셔서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을 반영시켜서 그 사람들 인사고충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알겠습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의원 기획실장님도 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도 하시고요. 공무원복지사업 일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우대를 해주고 국외연수나 여행을 보내는 그런 예산은 기획실장님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최대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게 하고요. 휴가는 국장님, 과장님들이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휴가를 가시라고 말을 해서 휴가는 예전과 다르게 눈치 안 보고 직원들이 가시는 것 같아요. 휴가를 갈 때 휴가비를 지급하는 게 명절 때만 지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휴가비를 신설해서 휴가를 가실 때 드리고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해야지 잘 아시다시피 이직률이 많잖아요. 공무원 사회가 전에는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 이유는 보수가 많이 적잖아요. 보수를 올려주면 국가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제한을 하는데 우대를 이런 것으로라도 해서 이직하지 않고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지 하다가 별것 아니면 그만둔다는 생각보다는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얼마전에 조직개편을 해서 시 집행부가 안정적인 조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을 보면 6개월 된 경우도 인사이동을 하는 분도 있고 관내부터도 그런 게 있고 1년도 안 됐는데 인사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인 조직이 됐으니까 최소한 2년 정도는 한 부서에서 있어서 능률적인 일을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리고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얘기한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뀌어서요. 행정감사할 때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벌써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그럴 것 같은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2년 정도는 뒀다가 인사이동을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 건의를 드렸어요.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ㅇ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의원님께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이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현재 운영적인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최소 전보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그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직군에 근무함으로써 전문지식을 쌓아서 조금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백성현의원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ㅇ의장 최은순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상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동에 민원실만 1인당 5만 원씩 수당을 주죠?
ㅇ자치행정과장 이수형 그렇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지금 다른 시군을 보면 읍·면·동에는 다 5만 원씩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던데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 기름값도 있으니까 5만 원씩 지급을 하면 어떻냐, 그런데 지금 9급 읍·면·동 다니는 사람을 보면 140만 원 받고 다녀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ㅇ자치행정과장 이수형 행감에서도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민원수당을 말씀하신 대로 월 5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상시민원을 접하고 상시민원대에서 근무하면서 출장이나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민원대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행안부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금 와서 고민하는 단계에 있고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박상모의원 다른 시·군을 보니까 많이 주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뭐든지 다른 시·군을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지켜보시고 확인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ㅇ자치행정과장 이수형 검토하겠습니다.
ㅇ박상모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사결과에 대해서 문의드린 게 있어서 인지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결과에서 기구정원 관련 규칙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소홀함에 대한 지적을 받으셨고요.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이를 공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의 운영 관리는 지방의회와 합의 견제해서 처리하라는 취지에 관련된 조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지만 규칙은 단체장 임의로 제·개·폐 가능하고 이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심의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제·개정 할 시 사후에 이를 지방의회의 통보하도록 하여 지자체에 기구정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보령시 자치행정과에서는 2021년부터 2024년 4월 감사일까지 6회에 걸쳐서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표와 같이 6회 중 5회는 개정사항을 지방의회에 통보하지 않고 자체개정 후 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네요. 그래서 추후에 감사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미도 되는 것 같고요.
ㅇ자치행정과장 이수형 무시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하의 어떠한 규칙을 제·개정함에 있어서 말씀해 주신 대통령령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총괄과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안전총괄과장 김호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재난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재난안전컨트롤타워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안전보령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ㅇ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총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치사항 224쪽 시민안전보험이요. 여기에 보면 다양하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읍·면·동에 시민들이 몰라요. 심지어는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도 몰라요.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한 5년 됐습니다.
ㅇ백영창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모르고 있죠?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저희가 그래서 각 읍·면·동, 대천 시내 주요거리, SNS 누리집, 그리고 현수막도 붙여놓고 실제로 안전총괄과에서는 전화가 하루에 서너 건 이상이 되고 자전거보험이나 안전보험에 대해서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읍·면·동 직원도 몰라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그런 것은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많을 때는 10건 적을 때는 3건, 최소 4건 이상은 와서 문의하는 사항입니다. 너무 한 지역으로 편중되게 홍보하지 않고 읍·면·동 마을까지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ㅇ백영창의원 다쳐서 혜택을 받는 것은 좋지 않지만 어쨌든 시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거니까 이왕에 다치면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시민이 많이 알고 그런 혜택이 있으면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보면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더 세밀하게 홍보를 해주세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항목도 의원님들께서 건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백영창의원 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백영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현재 가입중인 재난대응 시민안전보장 보험이 총 몇 건이 있죠?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보험은 시민 전체로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넣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의원 아까 보고에 실버존 교통사고, 온열질환, 개물림 이것이 추가로 됐는데 추가로 됐을 경우에는 보험료도 상승되나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상승됩니다.
ㅇ백성현의원 보험료는 벌써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해당되는 일이 있을 때 혜택을 봐야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홍보가 안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전에도 질의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를 지급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풍수해보험은 그래도 농어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데 시민안전보험은 많이 모르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시민안전보장보험을 보니까 15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많거든요. 저도 처음 봤어요. 저는 이것 보고 자전거사고 하나만 하는지 알았는데 보니까 화재, 대중교통, 스쿨존교통사고, 사회재난사망에 농기계사고도 있고 익사사고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을 백영창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읍·면·동에도 이런 내용을 홍보해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일간지나 매체에 홍보를 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조금 더 획기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그런 것도 이번 SNS에 담아서 할 텐데요. 조금 더 눈에 띄도록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백영창의원 팀장님이 갖다주시고 과장님이 말씀해주셔서 봤거든요. 그렇게 잘해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백영창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의원 과장님 오늘 비도 많이 오고 굉장히 어려우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재난안전교육은 의무교육인가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ㅇ서경옥위원 보령시에서도 이렇게 안전교육을 441명 이수했다고 하셨는데 몇 회 실시하고 교육내용은 어떠한 내용인가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재난안전교육을 찾아가는 마을경로당이나 어린이대상으로 해서 아동센터로 해서 다니기 때문에 400여 곳 정도를 사업계획을 갖고 위탁을 해서 안전교육 전문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의원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네요? 어느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나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주부분은 자연재난부분이었고요. 행안부에서 실제적으로 재난대응에 대한 인명피해나 피해물량에 따른 응급조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ㅇ서경옥의원 수고하셨고요. 보령시 재난관리 책임부서로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데 행정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다른 지역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 다행히도 보령시만 빠진 것 같아요. 과장님이 덕을 많이 쌓으셔서 그런지, 보령시민이 복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더 이상 피해는 없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지금도 호우주의보 상태인데 지금 재난상황실을 관련부서와 24시간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ㅇ서경옥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안전총괄과장 김호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재난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재난안전컨트롤타워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안전보령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ㅇ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총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치사항 224쪽 시민안전보험이요. 여기에 보면 다양하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읍·면·동에 시민들이 몰라요. 심지어는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도 몰라요.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한 5년 됐습니다.
ㅇ백영창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모르고 있죠?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저희가 그래서 각 읍·면·동, 대천 시내 주요거리, SNS 누리집, 그리고 현수막도 붙여놓고 실제로 안전총괄과에서는 전화가 하루에 서너 건 이상이 되고 자전거보험이나 안전보험에 대해서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읍·면·동 직원도 몰라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그런 것은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많을 때는 10건 적을 때는 3건, 최소 4건 이상은 와서 문의하는 사항입니다. 너무 한 지역으로 편중되게 홍보하지 않고 읍·면·동 마을까지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ㅇ백영창의원 다쳐서 혜택을 받는 것은 좋지 않지만 어쨌든 시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거니까 이왕에 다치면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시민이 많이 알고 그런 혜택이 있으면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보면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더 세밀하게 홍보를 해주세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항목도 의원님들께서 건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백영창의원 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백영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현재 가입중인 재난대응 시민안전보장 보험이 총 몇 건이 있죠?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보험은 시민 전체로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넣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의원 아까 보고에 실버존 교통사고, 온열질환, 개물림 이것이 추가로 됐는데 추가로 됐을 경우에는 보험료도 상승되나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상승됩니다.
ㅇ백성현의원 보험료는 벌써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해당되는 일이 있을 때 혜택을 봐야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홍보가 안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전에도 질의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를 지급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풍수해보험은 그래도 농어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데 시민안전보험은 많이 모르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시민안전보장보험을 보니까 15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많거든요. 저도 처음 봤어요. 저는 이것 보고 자전거사고 하나만 하는지 알았는데 보니까 화재, 대중교통, 스쿨존교통사고, 사회재난사망에 농기계사고도 있고 익사사고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을 백영창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읍·면·동에도 이런 내용을 홍보해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일간지나 매체에 홍보를 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조금 더 획기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그런 것도 이번 SNS에 담아서 할 텐데요. 조금 더 눈에 띄도록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백영창의원 팀장님이 갖다주시고 과장님이 말씀해주셔서 봤거든요. 그렇게 잘해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백영창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의원 과장님 오늘 비도 많이 오고 굉장히 어려우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재난안전교육은 의무교육인가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ㅇ서경옥위원 보령시에서도 이렇게 안전교육을 441명 이수했다고 하셨는데 몇 회 실시하고 교육내용은 어떠한 내용인가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재난안전교육을 찾아가는 마을경로당이나 어린이대상으로 해서 아동센터로 해서 다니기 때문에 400여 곳 정도를 사업계획을 갖고 위탁을 해서 안전교육 전문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의원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네요? 어느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나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주부분은 자연재난부분이었고요. 행안부에서 실제적으로 재난대응에 대한 인명피해나 피해물량에 따른 응급조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ㅇ서경옥의원 수고하셨고요. 보령시 재난관리 책임부서로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데 행정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다른 지역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 다행히도 보령시만 빠진 것 같아요. 과장님이 덕을 많이 쌓으셔서 그런지, 보령시민이 복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더 이상 피해는 없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지금도 호우주의보 상태인데 지금 재난상황실을 관련부서와 24시간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ㅇ서경옥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복지정책과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복지정책과장 신명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ㅇ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정책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는 632쪽과 633쪽을 보고 싶은데 맞춤형 자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인프라 확충 이 예산이 3억 9,400만 원, 저소득층 탈빈곤을 위한 자활일자리 제공 확대 18억 원이죠? 그리고 자활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자활기금운영 활성화 5,100만 원,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에서 4억 1,000만 원, 이게 내용이 흡사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핵심인프라 확충은 자활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이고요. 8항 18억 900만 원은 자활사업 자활센터에 대한 위탁비입니다. 자활사업하는 분들 인건비 위탁사업비고요. 자활기금은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5,000만 원 정도씩 해당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활기금 운영에 대한 것이고요. 10항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다시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해드리는 통장사업입니다. 전부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자활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ㅇ이정근의원 거의 자활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들과 국가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업들이란 얘기죠?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7, 8항이 되겠고요. 9항과 10항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일부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복지정책과장 신명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ㅇ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정책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는 632쪽과 633쪽을 보고 싶은데 맞춤형 자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인프라 확충 이 예산이 3억 9,400만 원, 저소득층 탈빈곤을 위한 자활일자리 제공 확대 18억 원이죠? 그리고 자활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자활기금운영 활성화 5,100만 원,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에서 4억 1,000만 원, 이게 내용이 흡사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핵심인프라 확충은 자활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이고요. 8항 18억 900만 원은 자활사업 자활센터에 대한 위탁비입니다. 자활사업하는 분들 인건비 위탁사업비고요. 자활기금은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5,000만 원 정도씩 해당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활기금 운영에 대한 것이고요. 10항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다시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해드리는 통장사업입니다. 전부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자활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ㅇ이정근의원 거의 자활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들과 국가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업들이란 얘기죠?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7, 8항이 되겠고요. 9항과 10항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일부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로장애인과
ㅇ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ㅇ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로장애인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59쪽 현안 및 공모사업 1항 모란공원 제3봉안당 신축사업에 대해서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란공원 내 총사업비 108억 규모의 봉안당 신축을 추진하고 계시죠?
ㅇ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그렇습니다.
ㅇ백성현의원 108억 중에 화장장 신축비도 포함된 건가요?
ㅇ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아닙니다. 화장장은 시행계획이 없습니다.
ㅇ백성현의원 화장장은 예산이 아직 안 됐고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조사는 했잖아요. 민원은 있었잖아요.
ㅇ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저희가 앞에서도 화장장을 기회가 되면 추진하려고 현황도 파악하고 사업비에 대한 분석은 이미 끝나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도 개정해서 제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ㅇ백성현의원 그쪽에서 하려고 조사를 해놓은 상황인가요?
ㅇ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특별히 위치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시 입장에서는 모란공원 내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ㅇ백성현의원 본 의원이 전에 오천면 오포3리 주민들께서 장소까지 선정해서 유치를 희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ㅇ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의원 참고해 주시고요. 주민들께서 어디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표시했어요. 더 조사는 해봐야겠지만 참고를 해주시고요. 현재 제1봉안당 3,764기, 제2봉안당 2,000여 기 합해서 5,780기 정도가 되는데 봉안당 1,2기는 100% 분양된 것인가요?
ㅇ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잔여기수가 봉안당은 현재 377기 여유가 있습니다.
ㅇ백성현의원 제3봉안당 신축사업은 몇 % 진행되고 있어요? 2025년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요.
ㅇ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지금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고 지금은 BF인증 인가 중에 있습니다.
ㅇ백성현의원 아까 말씀하신 화장장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이 좁혀졌나요,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건가요?
ㅇ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시 입장에서는 민원여부도 민원여부지만 재원이 140억 정도 소요되고 매년 10억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는 재원사정 때문에라도 보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백성현의원 제3봉안당이 25년 12월에 준공 계획인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문제점은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서 준공하는데 문제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ㅇ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ㅇ백성현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ㅇ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로장애인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59쪽 현안 및 공모사업 1항 모란공원 제3봉안당 신축사업에 대해서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란공원 내 총사업비 108억 규모의 봉안당 신축을 추진하고 계시죠?
ㅇ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그렇습니다.
ㅇ백성현의원 108억 중에 화장장 신축비도 포함된 건가요?
ㅇ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아닙니다. 화장장은 시행계획이 없습니다.
ㅇ백성현의원 화장장은 예산이 아직 안 됐고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조사는 했잖아요. 민원은 있었잖아요.
ㅇ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저희가 앞에서도 화장장을 기회가 되면 추진하려고 현황도 파악하고 사업비에 대한 분석은 이미 끝나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도 개정해서 제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ㅇ백성현의원 그쪽에서 하려고 조사를 해놓은 상황인가요?
ㅇ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특별히 위치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시 입장에서는 모란공원 내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ㅇ백성현의원 본 의원이 전에 오천면 오포3리 주민들께서 장소까지 선정해서 유치를 희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ㅇ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의원 참고해 주시고요. 주민들께서 어디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표시했어요. 더 조사는 해봐야겠지만 참고를 해주시고요. 현재 제1봉안당 3,764기, 제2봉안당 2,000여 기 합해서 5,780기 정도가 되는데 봉안당 1,2기는 100% 분양된 것인가요?
ㅇ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잔여기수가 봉안당은 현재 377기 여유가 있습니다.
ㅇ백성현의원 제3봉안당 신축사업은 몇 % 진행되고 있어요? 2025년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요.
ㅇ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지금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고 지금은 BF인증 인가 중에 있습니다.
ㅇ백성현의원 아까 말씀하신 화장장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이 좁혀졌나요,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건가요?
ㅇ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시 입장에서는 민원여부도 민원여부지만 재원이 140억 정도 소요되고 매년 10억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는 재원사정 때문에라도 보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백성현의원 제3봉안당이 25년 12월에 준공 계획인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문제점은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서 준공하는데 문제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ㅇ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ㅇ백성현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가족지원과
ㅇ가족지원과 박은성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박은성입니다.
금번 인사에 가족지원과 업무를 맡아 추진함에 있어서 출산과 보육, 돌봄을 비롯하여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꼼꼼한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상반기에 아쉬운 점을 보완하여 하반기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ㅇ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지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9쪽 봐주실래요? 행정감사 할 때 본의원이 공공예식장 해서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민간예식장 3개소의 경영난으로 공공예식장 운영 시 민원발생의 우려가 크며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있는데 그러면 공공예식장은 못 한다는 얘기이고 지원방안에 뭐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ㅇ가족지원과장 박은성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식장의 경영난 때문에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의견충돌이나 마찰이 있을 수 있고 지원에 대한 것은 결혼을 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바우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ㅇ백영창의원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타 시·군이 있어요?
ㅇ가족지원과장 박은성 타 시·군은 없는데 인구절벽 상황에서 출산율 저조가 젊은층들의 결혼기피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사항을 그래도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결혼식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의원 관내에 3개 소가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신다면 우리 보령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보면 볼링장, 탁구장도 민간영역이잖아요. 앞으로 남포에 골프연습장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다 민간영역에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을 해 주면 결혼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또 지금 트렌드가 야외예식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를 하시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비용을 지원해주는 지자체가 있으면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ㅇ가족지원과장 박은성 보령에 명소가 많고 공원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야외예식장이나 이런 것을 조성해 놓으면 편안히 쓸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해서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ㅇ백영창의원 그렇게 해보시고 민간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관내에 볼링장도 있지, 탁구장도 있지 남포에 또 골프연습장도 한다는데 그것이 다 민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678쪽에 가족 형태 변화에 따른 가족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기존 지원서비스 외에 발굴한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가 뭐가 있나요?
ㅇ가족지원과장 박은성 가족형태가 1인가구로 변화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방향을 많이 바꾸고 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따로 하는 것은 없고 방안을 많이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ㅇ서경옥의원 한부모 가족급여나 아이돌봄, 다문화 가족프로그램 등 기존의 지원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사회나 문화, 환경, 분야별 시책발굴이 필요하지 않나요?
ㅇ가족지원과장 박은성 한부모나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한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시켜야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약계층 아동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예전에는 드림스타트 아동이라고 했거든요. 지금도 드림스타트 아동이라고 하고 있고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은 172명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동들이 어느 정도 중산층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경제활동을 계속하게 되면 그 아이들도 사각지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의 소득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방향을 찾아서 보호를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동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를 최근에 들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동복지에 대해서 보면 “태어나보니 내 아버지가 정주영이었네, 태어나보니 아버지가 이건희였네” 이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태어나보니 빈곤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투자한 만큼 사회적으로 환원효과가 발생하는데 그게 저희가 생각했던 탈 복지에 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국에 랜드연구소라는 곳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아동들에게 1달러를 투자할 때 그 환원가치가 16달러 이상이라는 거면 16배 이상으로 어떤 시설에 대한 투자보다도 이 아동이 우리의 미래거든요. 미래기 때문에 투자를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모의 소득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키워야 할 아이라고 생각하고 아동복지에 대한 것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서경옥의원 과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유의미하게 출산증가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가족형태 변화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제 보령시에서 필요한 제도나 정책적 방안이 무엇인지, 필요하다면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새롭게 발굴한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예.
ㅇ서경옥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가족지원과 박은성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박은성입니다.
금번 인사에 가족지원과 업무를 맡아 추진함에 있어서 출산과 보육, 돌봄을 비롯하여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꼼꼼한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상반기에 아쉬운 점을 보완하여 하반기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ㅇ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지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9쪽 봐주실래요? 행정감사 할 때 본의원이 공공예식장 해서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민간예식장 3개소의 경영난으로 공공예식장 운영 시 민원발생의 우려가 크며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있는데 그러면 공공예식장은 못 한다는 얘기이고 지원방안에 뭐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ㅇ가족지원과장 박은성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식장의 경영난 때문에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의견충돌이나 마찰이 있을 수 있고 지원에 대한 것은 결혼을 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바우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ㅇ백영창의원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타 시·군이 있어요?
ㅇ가족지원과장 박은성 타 시·군은 없는데 인구절벽 상황에서 출산율 저조가 젊은층들의 결혼기피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사항을 그래도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결혼식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의원 관내에 3개 소가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신다면 우리 보령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보면 볼링장, 탁구장도 민간영역이잖아요. 앞으로 남포에 골프연습장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다 민간영역에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을 해 주면 결혼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또 지금 트렌드가 야외예식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를 하시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비용을 지원해주는 지자체가 있으면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ㅇ가족지원과장 박은성 보령에 명소가 많고 공원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야외예식장이나 이런 것을 조성해 놓으면 편안히 쓸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해서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ㅇ백영창의원 그렇게 해보시고 민간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관내에 볼링장도 있지, 탁구장도 있지 남포에 또 골프연습장도 한다는데 그것이 다 민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678쪽에 가족 형태 변화에 따른 가족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기존 지원서비스 외에 발굴한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가 뭐가 있나요?
ㅇ가족지원과장 박은성 가족형태가 1인가구로 변화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방향을 많이 바꾸고 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따로 하는 것은 없고 방안을 많이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ㅇ서경옥의원 한부모 가족급여나 아이돌봄, 다문화 가족프로그램 등 기존의 지원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사회나 문화, 환경, 분야별 시책발굴이 필요하지 않나요?
ㅇ가족지원과장 박은성 한부모나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한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시켜야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약계층 아동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예전에는 드림스타트 아동이라고 했거든요. 지금도 드림스타트 아동이라고 하고 있고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은 172명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동들이 어느 정도 중산층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경제활동을 계속하게 되면 그 아이들도 사각지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의 소득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방향을 찾아서 보호를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동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를 최근에 들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동복지에 대해서 보면 “태어나보니 내 아버지가 정주영이었네, 태어나보니 아버지가 이건희였네” 이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태어나보니 빈곤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투자한 만큼 사회적으로 환원효과가 발생하는데 그게 저희가 생각했던 탈 복지에 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국에 랜드연구소라는 곳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아동들에게 1달러를 투자할 때 그 환원가치가 16달러 이상이라는 거면 16배 이상으로 어떤 시설에 대한 투자보다도 이 아동이 우리의 미래거든요. 미래기 때문에 투자를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모의 소득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키워야 할 아이라고 생각하고 아동복지에 대한 것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서경옥의원 과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유의미하게 출산증가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가족형태 변화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제 보령시에서 필요한 제도나 정책적 방안이 무엇인지, 필요하다면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새롭게 발굴한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예.
ㅇ서경옥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열린민원과
ㅇ열린민원과장 허성원 열린민원과장 허성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ㅇ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 702쪽에 출생통보제를 시행한다고요?
ㅇ열린민원과장 허성원 예, 그렇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제가 몰라서 그런데 이게 법률이 개정되었나요?
ㅇ열린민원과장 허성원 개정되었고요. 7월 19일부터 시행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이게 어떻게 하라는 세부내역까지 다 내려왔나요?
ㅇ열린민원과장 허성원 세부적인 지침까지는 따로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은 출생신고를 미 이행했을 경우에 저희가 직권적으로 이름이나 이런 것을 미상으로 해서 등록해 놓습니다.
ㅇ이정근의원 그러면 출생에 대한 통보는 어디서 받아요?
ㅇ열린민원과장 허성원 전체적으로 통보하는 부서에 가서 의료기관 쪽에 통보가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출생 신고했나 안 했나 확인해서 확인된 것은 출생이 이미 신고가 된 것이니까 제외되고 그중에서 미등록된 아이에 대해서만 저희가 직권으로 하는 것입니다.
ㅇ이정근의원 이름은 미상으로 하고 부모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로 하는데 만약에 부모 중 한쪽이 없는 쪽은 어떻게 기재합니까?
ㅇ열린민원과장 허성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알리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에도 보호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과가 되면 거기에서 다시 우리한테인 지자체로 통보가 됩니다.
ㅇ이정근의원 그쪽에서 먼저 걸러서 주민등록번호도 부여하나요?
ㅇ열린민원과장 허성원 생년월일까지 들어갑니다.
ㅇ이정근의원 잘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0쪽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여기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ㅇ열린민원과장 허성원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ㅇ백영창의원 여기에 보니까 내구연한 경과 23대 중 2대 교체를 하고 21대는 연차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무인발급기가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간혹 고장이 나더라고요.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런 전화를 제가 몇 번 받았거든요.
ㅇ열린민원과장 허성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ㅇ백영창의원 그것을 신속하게 관리 잘해서 그때그때 말씀드린 대로 고장이 나면 신속히 고쳐줘야 하고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빨리 고쳐줘서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거든요. 올해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작년에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관리를 잘해서 서비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게 잘못하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열린민원과장 허성원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한 명의 직원이 24시간 관리하고 있고요. 혹시나 거기에서 에러가 나면 담당자하고 관리업체한테 동시에 문자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조치가 되고 퇴근 후에도 직원이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의원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시간이 흘렀어도 안 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ㅇ열린민원과장 허성원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백영창의원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열린민원과장 허성원 열린민원과장 허성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ㅇ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 702쪽에 출생통보제를 시행한다고요?
ㅇ열린민원과장 허성원 예, 그렇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제가 몰라서 그런데 이게 법률이 개정되었나요?
ㅇ열린민원과장 허성원 개정되었고요. 7월 19일부터 시행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이게 어떻게 하라는 세부내역까지 다 내려왔나요?
ㅇ열린민원과장 허성원 세부적인 지침까지는 따로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은 출생신고를 미 이행했을 경우에 저희가 직권적으로 이름이나 이런 것을 미상으로 해서 등록해 놓습니다.
ㅇ이정근의원 그러면 출생에 대한 통보는 어디서 받아요?
ㅇ열린민원과장 허성원 전체적으로 통보하는 부서에 가서 의료기관 쪽에 통보가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출생 신고했나 안 했나 확인해서 확인된 것은 출생이 이미 신고가 된 것이니까 제외되고 그중에서 미등록된 아이에 대해서만 저희가 직권으로 하는 것입니다.
ㅇ이정근의원 이름은 미상으로 하고 부모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로 하는데 만약에 부모 중 한쪽이 없는 쪽은 어떻게 기재합니까?
ㅇ열린민원과장 허성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알리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에도 보호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과가 되면 거기에서 다시 우리한테인 지자체로 통보가 됩니다.
ㅇ이정근의원 그쪽에서 먼저 걸러서 주민등록번호도 부여하나요?
ㅇ열린민원과장 허성원 생년월일까지 들어갑니다.
ㅇ이정근의원 잘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0쪽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여기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ㅇ열린민원과장 허성원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ㅇ백영창의원 여기에 보니까 내구연한 경과 23대 중 2대 교체를 하고 21대는 연차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무인발급기가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간혹 고장이 나더라고요.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런 전화를 제가 몇 번 받았거든요.
ㅇ열린민원과장 허성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ㅇ백영창의원 그것을 신속하게 관리 잘해서 그때그때 말씀드린 대로 고장이 나면 신속히 고쳐줘야 하고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빨리 고쳐줘서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거든요. 올해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작년에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관리를 잘해서 서비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게 잘못하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열린민원과장 허성원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한 명의 직원이 24시간 관리하고 있고요. 혹시나 거기에서 에러가 나면 담당자하고 관리업체한테 동시에 문자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조치가 되고 퇴근 후에도 직원이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의원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시간이 흘렀어도 안 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ㅇ열린민원과장 허성원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백영창의원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세무과
ㅇ세무과장 이명철 세무과장 이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는 급변하는 세입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지방세입 목표달성 및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노력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 행정추진으로 신뢰받는 선진 세정을 구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ㅇ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710쪽에 지방세 징수현황에 전년 동기 징수액 대비 5.2% 감소했고 감소사유가 무엇이고 특히 시세 징수액이 35억 가량 작년대비 미징수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세무과장 이명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년 동기대비 시세 감소가 됐는데요. 그 주요인은 법인분 지방소득세 신고액이 감소한 것이거든요.
ㅇ이정근의원 법인소득세 신고액 감소요?
ㅇ세무과장 이명철 조금만 더 설명해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서 법인세율 이내에 따른 것인데요. 이것은 법인세 세율구간별 1%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감소분이 약 19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법인소득 감소에 따라서 법인세 감소분 15억 원이 감소되어서 현재 시세 부분에서는 35억 정도
ㅇ이정근의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세수부족 사태가 벌어진 법인세를 감면해 준 이유가 지방세 감면분까지 여파가 왔다는 말씀인거죠?
ㅇ세무과장 이명철 지금 지방소득세는 법인세가 과세표준이거든요.
ㅇ이정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3억 5,000만 원이 더 징수되었나요?
ㅇ세무과장 이명철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1월하고 3월분의 연납분
ㅇ이정근의원 그러면 1년 치 합치면 비슷하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721쪽에 현안 및 공모사업 중에 취득세 미신고 시설물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따져보면 직접 건축물이 있는 현장을 가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지금 이웃 간에 신고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갔어야 되는 부분이 꽤 많은데 이 부분이 시민들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ㅇ세무과장 이명철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불법건축물 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고요. 정상적으로 신축이 되고 건물을 소유했는데 그 부분 중에서 말씀드리는 어떤 승강기나 아니면 수영장, 아니면 거기에 따른 취득금액 자체를 사실 과소 신고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징할 계획입니다.
ㅇ이정근의원 건축물 사용승인 때 이미 다 확인된 것 아닌가요?
ㅇ세무과장 이명철 거기에서도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법인에서 장부로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만 취득금액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봤을 때 신고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ㅇ이정근의원 대단하시네요. 설계도면까지 다 제출이 될 텐데 실제 제출된 설계와 다르게 특별히 증축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는 처음 들어서 놀라서 그래요. 철저히 조사하셔서 잘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세무과장 이명철 알겠습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무과장 이명철 세무과장 이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는 급변하는 세입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지방세입 목표달성 및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노력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 행정추진으로 신뢰받는 선진 세정을 구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ㅇ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710쪽에 지방세 징수현황에 전년 동기 징수액 대비 5.2% 감소했고 감소사유가 무엇이고 특히 시세 징수액이 35억 가량 작년대비 미징수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세무과장 이명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년 동기대비 시세 감소가 됐는데요. 그 주요인은 법인분 지방소득세 신고액이 감소한 것이거든요.
ㅇ이정근의원 법인소득세 신고액 감소요?
ㅇ세무과장 이명철 조금만 더 설명해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서 법인세율 이내에 따른 것인데요. 이것은 법인세 세율구간별 1%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감소분이 약 19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법인소득 감소에 따라서 법인세 감소분 15억 원이 감소되어서 현재 시세 부분에서는 35억 정도
ㅇ이정근의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세수부족 사태가 벌어진 법인세를 감면해 준 이유가 지방세 감면분까지 여파가 왔다는 말씀인거죠?
ㅇ세무과장 이명철 지금 지방소득세는 법인세가 과세표준이거든요.
ㅇ이정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3억 5,000만 원이 더 징수되었나요?
ㅇ세무과장 이명철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1월하고 3월분의 연납분
ㅇ이정근의원 그러면 1년 치 합치면 비슷하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721쪽에 현안 및 공모사업 중에 취득세 미신고 시설물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따져보면 직접 건축물이 있는 현장을 가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지금 이웃 간에 신고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갔어야 되는 부분이 꽤 많은데 이 부분이 시민들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ㅇ세무과장 이명철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불법건축물 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고요. 정상적으로 신축이 되고 건물을 소유했는데 그 부분 중에서 말씀드리는 어떤 승강기나 아니면 수영장, 아니면 거기에 따른 취득금액 자체를 사실 과소 신고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징할 계획입니다.
ㅇ이정근의원 건축물 사용승인 때 이미 다 확인된 것 아닌가요?
ㅇ세무과장 이명철 거기에서도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법인에서 장부로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만 취득금액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봤을 때 신고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ㅇ이정근의원 대단하시네요. 설계도면까지 다 제출이 될 텐데 실제 제출된 설계와 다르게 특별히 증축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는 처음 들어서 놀라서 그래요. 철저히 조사하셔서 잘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세무과장 이명철 알겠습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회계과
ㅇ회계과장 이지성 회계과장 이지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드립니다.
ㅇ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상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할 것 같아서 질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 청사나 노인회관 우리 시에서 건축하는 건물이 있죠? 지금 비 안 새는 데가 없죠?
ㅇ회계과장 양희주 그것까지는 제가
ㅇ박상모의원 의회 청사도 위에 몇억 들여서 방수했는데 비오니까 옆으로 들이쳐서 다 들어와요. 엊그제 3층에서 빗물 받고 있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건축업자를 보령업자로 지정해서 할 수가 없나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금액별로 지방계약법상 그렇습니다.
ㅇ박상모의원 외지업체하고 그냥 가면 끝이에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지금 슬래브로 지으면 업자들이 페인트로 방수하고 가면 3년은 안 새요. 그런데 3년이 지나면 안쪽이 다 터져서 물 새기 시작한다고요. 엊그제 오천면 사무소 비 새서 난리난 것 알아요? 왜냐하면 노인회관이든 어디든 다 문제가 크거든요. 외지업체에서 짓고 가니까 책임성이 없어요. 그냥 짓고 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물 짓는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년만 되면 비 새서 계속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하고 안 해야 될 것 하는 거예요. 업자가 설계를 해서 적게 남겨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안 하니까 그렇죠. 사실 옥상방수 같은 경우 레미콘 회사에 100만 원어치만 방수제 넣어서 옥상 슬래브 치면 비 안 새요. 개인집들 그렇게 치니까 안 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옆에도 비 좀 안 새게 해서 벽을 쳐도 빠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눈 감고 아웅식이라서요. 진짜로 회계과에서 이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내 도시재생 건물 많이 지었죠? 거기도 다 새요. 이게 보령업체도 책임성이 없지만 그래도 외지업체보다 보령업체는 책임성이 더 있거든요. 웅천노인회관 2년 됐는데 새기 시작한다고 해서 3년인가가 보상 처리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업체한테 내용증명을 떼라고 했어요. 내용증명을 떼어서 연장을 시켜라. 그러면 법으로 싸워서라도 그것을 물새지 않게 해 줘야 한다, 그래야 시범이 돼서 다음 업자들도 이 건물을 지으면 제대로 공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문제예요. 개인이 짓는 것 같으면 비 이렇게 새면 다 망해요. 본청 건물도 비 새서 계속 누수방수 하잖아요.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라고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계약법상 건축, 토목, 조경이나 그런 부분은 부가세를 포함한 기초금액 4억 4,000만 원 이상은 4억 4,000만 원 이내 지역, 그리고 전문공사 석공, 토공 그런 부분들은 2억 2,000만 원, 그다음에 기타공사 소방, 전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억 7,600만 원까지 관내로 줄 수 있는데 그 이상 금액이 넘어가면 도내로 입찰을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하자보수에 따라서 정기적인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 하자보수 만료 전에도 하자보수를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옥상방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하자관계는 꼼꼼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ㅇ박상모의원 과장님, 하자보수해서 업체가 오면 실리콘으로 살짝 쏴요. 실리콘으로 쏘면 두 달 있다가 또 터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새요. 하자보수를 하면 제대로 해서 새지 않게 만들어주고 가야 하는데 실리콘으로 눈감고 아웅식으로 딱 쏘고 갑니다. 그러면 몇 개월은 가요. 그러면 있다가 또 새요.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입찰을 주면 입찰했던 업체가 공사를 안 해요. 하도급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떼고 주면 사실 다 떼고서 내가 하도급을 받아도 일반 공사업체 집 짓는 것보다 단가가 높아요. 개인 집 짓는 것보다도요. 그래도 그 가격 받아도 안 새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자기가 더 남겨먹으려고 그렇게 하죠. 이게 과장님 진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건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심각한 거예요. 의원님들 다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신경써 주시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부탁드릴게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ㅇ박상모의원 감사합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조치현황 보니까 31-4번에 산업단지 직접생산제품 계약검토를 했는데 추진불가에서 여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시행령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어서 농공단지는 가능한데 산업단지나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사람은 어렵다고 되어있어요. 이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금액도 농공단지는 무한대로 되어 있는데 도 지적사항에 보면 관급자재 농공단지 수의계약 부적정으로 해서 나왔거든요. 지방자치단체는 물품구입시 2단계 경쟁계약 품목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물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해야 하나, 쇼핑몰 등록제품에 비해 높은 가격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6,000만 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 아시죠?
ㅇ회계과장 양희주 그렇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줘야죠. 보령시에서도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줘야죠.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효율적으로 더 예산을 잘 쓸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우리 책무잖아요.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시 물품 구입 물량 자체가 농공단지 1인 수의계약 금액 직접생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형평성 있게 줘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문제인데 다만 저희가 지적받은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라장터쇼핑몰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노력을 들여서 쇼핑몰에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업체가 있다면 저희는 형평성 차원에서 나름대로 골고루 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라장터에는 물품과 공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달청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찍어서 1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을 나누어서 발주하지 않느냐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요.
ㅇ김정훈위원 예, 있어요. 분할발주 미실시로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나라장터쇼핑몰에 한 것을 가지고 감사지적사항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기초금액 1,100만 원까지는 직생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1,100만 원에서 2,200만 원까지 직생을 하고 있고 2,2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농공단지 제품이 있다고 하면 농공단지 직생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바꾼 게 2,2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까지는 2인 이상 수의견적으로 하고 있고 1억 1,000만 원 이상은 원칙적으로 도내 입찰을 붙여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방침을 받는다고 한다면 꼭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을 해 온 것은 도내의 다른 업체들이 도에 항의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1억 1,000만 원 이상이면 도내에 입찰을 붙일 수 있어서 자기한테까지 차례가 오는데 왜 보령은 농공단지 수의계약을 줘서 그러냐,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공단지 1인 수의계약을 주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2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까지는 입찰에 붙이고 있고 일부 농공단지 업종 자체가 농공단지에만 있는 업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면서 특혜시비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김정훈의원 제 말씀은 우리 보령시에서 생산되는 농공단지에 직생하는 물품은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보령시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업체를 선별적으로 찍어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전체 다 있지만 그런 보령시 업체를 더 추가적으로 해서 구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주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선순환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보령시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내용은 똑같은 말이에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방향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한다면 통계상 음식점을 시작해서 5년 이내에 생존하는 음식점이 다섯 곳 가운데 한 곳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윤추구와 지역경제활성화로 나름대로 기업을 새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전부터 느꼈던 것인데 신생 기업들이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포부를 갖고 사업을 시작하고 투자를 하고 가는데 기존에 있는 업체에서 하는 부분들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새로 들어오는 신생 업체들은 또 다른 형평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회계과에서도 돌아가면서 주고 있잖아요. 선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을 때 순번대로 10개 업체를 돌아가면서 주면 형평성에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라장터나 직생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그런데 저희가 MAS라는 2단계 경쟁입찰제도가 있는데 이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어요. 감사를 받아서 그것을 나눠서 발주했는데 나중에 조달청에서 어떤 나라장터에 있는 물품을 찍어서 1억 이하는 저희가 줄 수 있는데 공사하고 물품이 같이 가게 됩니다. 어떤 하자 관계에 대해서 동일 사업체이기 때문에 덜한데 이것을 나눠주다 보면 공사업체와 물품 납품업체하고도 하자의 소관 그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저희가 나눠서 발주하더라도 가급적 수의계약 내라고 한다면 물품납품업체한테 공사권을 계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김정훈의원 그것은 잘하시는 거죠. 그래야 하자보수를 완벽히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상모의원 지금 우리가 물품을 관급자재로 하고 조달청에서 찍고 나라장터에서도 하잖아요. 똑같은 물품을 가지고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업체에서 견적을 올리고 있는데 아닌 말로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도 어떤 곳은 1,500원이고 어떤 곳을 가면 1,600원인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감사지적사항에서도 농공단지에 발주를 주다 보니까 가격면에서 입찰을 붙이면 더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붙이면서 나름대로 총액가격을 낮추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박상모의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사업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짜리를 면에 내려주잖아요. 업자들이 가지고 가면 여기서는 1,000만 원짜리라고 해서 줬는데 거기에 가면 300만 원밖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1,000만 원짜리라고 줬는데 왜 300만 원이냐고 하니까 설계비 빼고 관급자재를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급자재가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1,000만 원이면 설계비까지 다해서 업자한테 줘버리면 싸게 할 수나 있잖아요. 업자는 차라리 돈이나 많이 남겨먹잖아요. 하급으로 해서 업자한테 이득이라도 되지, 보령사람 소득이라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관급자재로 해서 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똑같은 볼펜이 1,000원인데 관급자재로 가면 2,000원, 3,000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해서 주면 업자가 마진이라도 많이 남겨먹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히니까 얘기하는 거지. 조달청에 올라오는 금액은 말도 못해요. 우리가 1만 원짜리면 10만 원이에요. 보니까 설계도 맞춰서 조달청 가격에 맞춰서 하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공무원들 맨날 징계징계하는데 이런 것은 따져야 돼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 지금 조달청 물건 올려놓고 가격이 비싸니까 비싼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6, 7년 됐잖아요. 개인집 짓는데 평당 400만 원이면 지었어요. 그때 노인회관은 평당 1,000만 원으로 지었어요. 그래도 노인회관에 3년만 돼서 가보면 문이 다 떨어져서 덜렁덜렁해요. 물건사러 가면 등급이 있어요. 개인업체 물건, 업자 물건 다 구별이 돼요. 다 달라요. 그래서 평당 1,000만 원인데 어떻게 가장 나쁜 자재를 갖다가 써요. 설계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것을 해도 평당 400만 원이어도 돈이 남고 1,000만 원으로 해도 600만 원 차이니까 돈이 엄청 많이 남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많이 안 남아요. 이런 점을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개선을 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노인회관이나 관급한 것 가면 비가 새잖아요. 그전에는 페인트로 방수를 했어요. 했는데 가서 페인트방수는 3년이면 또 새어요. 왜 새냐면 가운데에서는 안 새어요. 구석에 가장자리는 3년이면 페인트는 다 터져요. 그러면 또 비가 새요. 3년 있다가 또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옥상 같은 경우는 FRP를 갖다 딱 깔면 평생 써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방대와 노인회관 몇 군데 한 곳이 있어요.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집이라고 보면 평생 비가 안 새게 할 거란 말이에요. 시 예산 갖고 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고 비가 새면 돈 또 달라고 해요. 그러면 또 줘요. 시비도 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개선을 해야 돼요. 부탁을 드릴게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업자가가 있고 관급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보면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저희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고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아닌 말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가격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법을 지켜야 하고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한 사급이 더 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감사를 받게 되면 왜 관급이 있는데 사급을 썼냐고 또 지적을 받습니다.
ㅇ박상모의원 그것은 따져야죠.
ㅇ회계과장 양희주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ㅇ박상모의원 사급이 싸고 똑같은 물건을 놓고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말을 해줘야죠.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징계주는 것은 무효시켜버려야 돼요. 내가 돈을 떼먹지 않고 징역 안 갈 정도가 되면 우리 징계 먹는 것 다 무효시켜야 돼요. 사업비를 줄여서 진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가서 물어보세요. 과장님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보령시를 바꿔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잘 알고 계세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항상 고민입니다.
ㅇ박상모의원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인회관에 제가 고야로 지으라고 고야로도 많이 지었죠? 시멘트로 해서요. 고야로 지었는데 그것은 비가 안 새요. 그런데 또 사업비가 올라가면 제작금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지금은 또 시멘트 고야로 안 하고 판넬이나 화판을 얹어서 슁글로 덮더라고요. 그것은 또 100% 새요. 그것은 슬라브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 것 좀 한번 과장님, 죄송합니다. 신경쓰시고 해서 챙겨보시고 앞으로 고쳐야 될 점은 고쳐야 합니다. 알았죠?
ㅇ회계과장 양희주 더 챙겨보겠습니다.
ㅇ의장 최은순 과장님 지금 박상모의원님께서 노인정은 경로장애인과로 해야 될 말씀, 건설과에서 해야 될 말씀 이런 과에 골고루 다 드려야 될 말씀을 지금 회계과 과장님한테 종합적으로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컨트롤을 잘 해주시고 각 과에 전달을 잘하셔서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ㅇ회계과장 양희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ㅇ의장 최은순 이게 각 과에 있는 문제점을 회계과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게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박상모의원님은 현장에서 뛰고 직접 체험하시는 분이고 시 직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을 처리하다 보니 차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시청 청사를 관리하다보니 시작돼서 이렇게까지 왔네요. 얼른 우리도 식사를 해야 되니까 과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ㅇ백성현의원 2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ㅇ의장 최은순 두 시까지 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중식은 오후 두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회계과장 이지성 회계과장 이지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ㅇ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상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할 것 같아서 질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 청사나 노인회관 우리 시에서 건축하는 건물이 있죠? 지금 비 안 새는 데가 없죠?
ㅇ회계과장 양희주 그것까지는 제가
ㅇ박상모의원 의회 청사도 위에 몇억 들여서 방수했는데 비오니까 옆으로 들이쳐서 다 들어와요. 엊그제 3층에서 빗물 받고 있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건축업자를 보령업자로 지정해서 할 수가 없나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금액별로 지방계약법상 그렇습니다.
ㅇ박상모의원 외지업체하고 그냥 가면 끝이에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지금 슬래브로 지으면 업자들이 페인트로 방수하고 가면 3년은 안 새요. 그런데 3년이 지나면 안쪽이 다 터져서 물 새기 시작한다고요. 엊그제 오천면 사무소 비 새서 난리난 것 알아요? 왜냐하면 노인회관이든 어디든 다 문제가 크거든요. 외지업체에서 짓고 가니까 책임성이 없어요. 그냥 짓고 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물 짓는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년만 되면 비 새서 계속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하고 안 해야 될 것 하는 거예요. 업자가 설계를 해서 적게 남겨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안 하니까 그렇죠. 사실 옥상방수 같은 경우 레미콘 회사에 100만 원어치만 방수제 넣어서 옥상 슬래브 치면 비 안 새요. 개인집들 그렇게 치니까 안 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옆에도 비 좀 안 새게 해서 벽을 쳐도 빠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눈 감고 아웅식이라서요. 진짜로 회계과에서 이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내 도시재생 건물 많이 지었죠? 거기도 다 새요. 이게 보령업체도 책임성이 없지만 그래도 외지업체보다 보령업체는 책임성이 더 있거든요. 웅천노인회관 2년 됐는데 새기 시작한다고 해서 3년인가가 보상 처리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업체한테 내용증명을 떼라고 했어요. 내용증명을 떼어서 연장을 시켜라. 그러면 법으로 싸워서라도 그것을 물새지 않게 해 줘야 한다, 그래야 시범이 돼서 다음 업자들도 이 건물을 지으면 제대로 공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문제예요. 개인이 짓는 것 같으면 비 이렇게 새면 다 망해요. 본청 건물도 비 새서 계속 누수방수 하잖아요.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라고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계약법상 건축, 토목, 조경이나 그런 부분은 부가세를 포함한 기초금액 4억 4,000만 원 이상은 4억 4,000만 원 이내 지역, 그리고 전문공사 석공, 토공 그런 부분들은 2억 2,000만 원, 그다음에 기타공사 소방, 전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억 7,600만 원까지 관내로 줄 수 있는데 그 이상 금액이 넘어가면 도내로 입찰을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하자보수에 따라서 정기적인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 하자보수 만료 전에도 하자보수를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옥상방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하자관계는 꼼꼼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ㅇ박상모의원 과장님, 하자보수해서 업체가 오면 실리콘으로 살짝 쏴요. 실리콘으로 쏘면 두 달 있다가 또 터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새요. 하자보수를 하면 제대로 해서 새지 않게 만들어주고 가야 하는데 실리콘으로 눈감고 아웅식으로 딱 쏘고 갑니다. 그러면 몇 개월은 가요. 그러면 있다가 또 새요.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입찰을 주면 입찰했던 업체가 공사를 안 해요. 하도급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떼고 주면 사실 다 떼고서 내가 하도급을 받아도 일반 공사업체 집 짓는 것보다 단가가 높아요. 개인 집 짓는 것보다도요. 그래도 그 가격 받아도 안 새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자기가 더 남겨먹으려고 그렇게 하죠. 이게 과장님 진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건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심각한 거예요. 의원님들 다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신경써 주시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부탁드릴게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ㅇ박상모의원 감사합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조치현황 보니까 31-4번에 산업단지 직접생산제품 계약검토를 했는데 추진불가에서 여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시행령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어서 농공단지는 가능한데 산업단지나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사람은 어렵다고 되어있어요. 이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금액도 농공단지는 무한대로 되어 있는데 도 지적사항에 보면 관급자재 농공단지 수의계약 부적정으로 해서 나왔거든요. 지방자치단체는 물품구입시 2단계 경쟁계약 품목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물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해야 하나, 쇼핑몰 등록제품에 비해 높은 가격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6,000만 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 아시죠?
ㅇ회계과장 양희주 그렇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줘야죠. 보령시에서도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줘야죠.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효율적으로 더 예산을 잘 쓸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우리 책무잖아요.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시 물품 구입 물량 자체가 농공단지 1인 수의계약 금액 직접생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형평성 있게 줘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문제인데 다만 저희가 지적받은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라장터쇼핑몰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노력을 들여서 쇼핑몰에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업체가 있다면 저희는 형평성 차원에서 나름대로 골고루 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라장터에는 물품과 공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달청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찍어서 1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을 나누어서 발주하지 않느냐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요.
ㅇ김정훈위원 예, 있어요. 분할발주 미실시로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나라장터쇼핑몰에 한 것을 가지고 감사지적사항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기초금액 1,100만 원까지는 직생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요. 1,100만 원에서 2,200만 원까지 직생을 하고 있고 2,2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농공단지 제품이 있다고 하면 농공단지 직생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바꾼 게 2,2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까지는 2인 이상 수의견적으로 하고 있고 1억 1,000만 원 이상은 원칙적으로 도내 입찰을 붙여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방침을 받는다고 한다면 꼭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을 해 온 것은 도내의 다른 업체들이 도에 항의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1억 1,000만 원 이상이면 도내에 입찰을 붙일 수 있어서 자기한테까지 차례가 오는데 왜 보령은 농공단지 수의계약을 줘서 그러냐,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공단지 1인 수의계약을 주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2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까지는 입찰에 붙이고 있고 일부 농공단지 업종 자체가 농공단지에만 있는 업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면서 특혜시비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김정훈의원 제 말씀은 우리 보령시에서 생산되는 농공단지에 직생하는 물품은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보령시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업체를 선별적으로 찍어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전체 다 있지만 그런 보령시 업체를 더 추가적으로 해서 구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주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선순환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보령시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내용은 똑같은 말이에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방향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한다면 통계상 음식점을 시작해서 5년 이내에 생존하는 음식점이 다섯 곳 가운데 한 곳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윤추구와 지역경제활성화로 나름대로 기업을 새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전부터 느꼈던 것인데 신생 기업들이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포부를 갖고 사업을 시작하고 투자를 하고 가는데 기존에 있는 업체에서 하는 부분들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새로 들어오는 신생 업체들은 또 다른 형평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회계과에서도 돌아가면서 주고 있잖아요. 선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을 때 순번대로 10개 업체를 돌아가면서 주면 형평성에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라장터나 직생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그런데 저희가 MAS라는 2단계 경쟁입찰제도가 있는데 이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어요. 감사를 받아서 그것을 나눠서 발주했는데 나중에 조달청에서 어떤 나라장터에 있는 물품을 찍어서 1억 이하는 저희가 줄 수 있는데 공사하고 물품이 같이 가게 됩니다. 어떤 하자 관계에 대해서 동일 사업체이기 때문에 덜한데 이것을 나눠주다 보면 공사업체와 물품 납품업체하고도 하자의 소관 그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저희가 나눠서 발주하더라도 가급적 수의계약 내라고 한다면 물품납품업체한테 공사권을 계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김정훈의원 그것은 잘하시는 거죠. 그래야 하자보수를 완벽히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상모의원 지금 우리가 물품을 관급자재로 하고 조달청에서 찍고 나라장터에서도 하잖아요. 똑같은 물품을 가지고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업체에서 견적을 올리고 있는데 아닌 말로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도 어떤 곳은 1,500원이고 어떤 곳을 가면 1,600원인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감사지적사항에서도 농공단지에 발주를 주다 보니까 가격면에서 입찰을 붙이면 더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붙이면서 나름대로 총액가격을 낮추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박상모의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사업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짜리를 면에 내려주잖아요. 업자들이 가지고 가면 여기서는 1,000만 원짜리라고 해서 줬는데 거기에 가면 300만 원밖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1,000만 원짜리라고 줬는데 왜 300만 원이냐고 하니까 설계비 빼고 관급자재를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급자재가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1,000만 원이면 설계비까지 다해서 업자한테 줘버리면 싸게 할 수나 있잖아요. 업자는 차라리 돈이나 많이 남겨먹잖아요. 하급으로 해서 업자한테 이득이라도 되지, 보령사람 소득이라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관급자재로 해서 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똑같은 볼펜이 1,000원인데 관급자재로 가면 2,000원, 3,000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해서 주면 업자가 마진이라도 많이 남겨먹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히니까 얘기하는 거지. 조달청에 올라오는 금액은 말도 못해요. 우리가 1만 원짜리면 10만 원이에요. 보니까 설계도 맞춰서 조달청 가격에 맞춰서 하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공무원들 맨날 징계징계하는데 이런 것은 따져야 돼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 지금 조달청 물건 올려놓고 가격이 비싸니까 비싼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6, 7년 됐잖아요. 개인집 짓는데 평당 400만 원이면 지었어요. 그때 노인회관은 평당 1,000만 원으로 지었어요. 그래도 노인회관에 3년만 돼서 가보면 문이 다 떨어져서 덜렁덜렁해요. 물건사러 가면 등급이 있어요. 개인업체 물건, 업자 물건 다 구별이 돼요. 다 달라요. 그래서 평당 1,000만 원인데 어떻게 가장 나쁜 자재를 갖다가 써요. 설계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것을 해도 평당 400만 원이어도 돈이 남고 1,000만 원으로 해도 600만 원 차이니까 돈이 엄청 많이 남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많이 안 남아요. 이런 점을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개선을 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노인회관이나 관급한 것 가면 비가 새잖아요. 그전에는 페인트로 방수를 했어요. 했는데 가서 페인트방수는 3년이면 또 새어요. 왜 새냐면 가운데에서는 안 새어요. 구석에 가장자리는 3년이면 페인트는 다 터져요. 그러면 또 비가 새요. 3년 있다가 또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옥상 같은 경우는 FRP를 갖다 딱 깔면 평생 써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방대와 노인회관 몇 군데 한 곳이 있어요.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집이라고 보면 평생 비가 안 새게 할 거란 말이에요. 시 예산 갖고 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고 비가 새면 돈 또 달라고 해요. 그러면 또 줘요. 시비도 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개선을 해야 돼요. 부탁을 드릴게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업자가가 있고 관급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보면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저희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고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아닌 말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가격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법을 지켜야 하고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한 사급이 더 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감사를 받게 되면 왜 관급이 있는데 사급을 썼냐고 또 지적을 받습니다.
ㅇ박상모의원 그것은 따져야죠.
ㅇ회계과장 양희주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ㅇ박상모의원 사급이 싸고 똑같은 물건을 놓고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말을 해줘야죠.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징계주는 것은 무효시켜버려야 돼요. 내가 돈을 떼먹지 않고 징역 안 갈 정도가 되면 우리 징계 먹는 것 다 무효시켜야 돼요. 사업비를 줄여서 진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가서 물어보세요. 과장님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보령시를 바꿔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잘 알고 계세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항상 고민입니다.
ㅇ박상모의원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인회관에 제가 고야로 지으라고 고야로도 많이 지었죠? 시멘트로 해서요. 고야로 지었는데 그것은 비가 안 새요. 그런데 또 사업비가 올라가면 제작금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지금은 또 시멘트 고야로 안 하고 판넬이나 화판을 얹어서 슁글로 덮더라고요. 그것은 또 100% 새요. 그것은 슬라브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 것 좀 한번 과장님, 죄송합니다. 신경쓰시고 해서 챙겨보시고 앞으로 고쳐야 될 점은 고쳐야 합니다. 알았죠?
ㅇ회계과장 양희주 더 챙겨보겠습니다.
ㅇ의장 최은순 과장님 지금 박상모의원님께서 노인정은 경로장애인과로 해야 될 말씀, 건설과에서 해야 될 말씀 이런 과에 골고루 다 드려야 될 말씀을 지금 회계과 과장님한테 종합적으로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컨트롤을 잘 해주시고 각 과에 전달을 잘하셔서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ㅇ회계과장 양희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ㅇ의장 최은순 이게 각 과에 있는 문제점을 회계과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게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박상모의원님은 현장에서 뛰고 직접 체험하시는 분이고 시 직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을 처리하다 보니 차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시청 청사를 관리하다보니 시작돼서 이렇게까지 왔네요. 얼른 우리도 식사를 해야 되니까 과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ㅇ백성현의원 2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ㅇ의장 최은순 두 시까지 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중식은 오후 두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03분 업무보고중지)
(13시59분 업무보고계속)
ㅇ의장 최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건행정과
ㅇ보건행정과장 김종기 보건행정과장 김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와서 느낀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천국의 요람까지 보건소 직업들이 시민들의 생애주기별 시책이나 사업을 함께하면서 시민들과 동행하는 대표 보건의료기관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보건행정과 직원들과 업무를 연찬하면서 시민들께서 삶의 현장에서 먹는 문제, 장사해서 파는 문제, 영업 신고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건강 문제, 우리 시민들께서 뭐라고 할까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보건행정과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책임감과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님들과 하나가 되어서 시민들이 잘 드시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을 만드는 데 열심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ㅇ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48쪽 3항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 및 홍보강화로 인하여 작년 대비 검진비 진행률이 보고서와 같이 14% 증가하였습니다. 맞죠?
ㅇ보건행정과장 김종기 맞습니다.
ㅇ백성현의원 발전소주변지역 건강검진사업비 중 2022년에 2억 원, 2023년에 3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맞나요?
ㅇ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의원 올해 1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으며 지금 3억 9,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 정도가 이월한 금액 중에서도 남았습니다. 집행을 못한 것인데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었나요?
ㅇ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에너지과에서 하는 기금에서 시책으로 도입해서 보건소에 재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자체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지원대상도 60세에서 55세로 줄었습니다. 더 확대돼서 3,641명 정도 되는데 저도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그랬는데 읍·면·동 면 지역 4개 면이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모든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주민이 검진하고 나서 30만 원을 신청하는 제도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에 와서 혈액검사라도 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약간 신청하는 것도 주민들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면에서도 신청하게 해달라고 해서 면에서 신청이 가능하게 했고 지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 애로사항이 3,600명에 대해서 사실은 대상자를 추출해 내는 것도 보건소에서는 읍·면·동에 협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관리도 굉장히 쉽지 않고 개인별 홍보사항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ㅇ백성현의원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네요. 검진대상자 확대로 나이만 내리지 말고 지원액이 1인당 30만 원이잖아요. 이것을 50만 원으로 더 늘려서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4년 올해 6억 원이면 2,000명 정도가 더 검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501명 했다고 보고서에 있어요. 연말에 가면 1,000명 정도 검진하고 예산이 또 남을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상향 조정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조정하시고 검진 항목도 여러 가지로 추가하시고요. 그러니까 30만 원 하던 것을 50만 원으로 올리고 항목이 그대로면 병원만 이득이니 검진항목도 여러 가지를 추가하시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검사를 한다든지 또 결과가 나오면 통보만 하지 마시고 치료도 해주고 약도 주시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차 보면 저한테도 문자 오고 우편물도 오거든요. 그런 성의를 가지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건강검진 병원이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불친절하다고 하고 성의가 없다고 말하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료기관에 대해 친절하고 성의가 있는 개선방안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건행정과장 김종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상향이나 검진 항목을 늘려달라는 말씀은 에너지과가 기금의 주요 부서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지원비를 50만 원까지 상향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지 상의하겠습니다.
ㅇ백성현의원 올해 6억 원이거든요. 이것을 올려도 남아요.
ㅇ보건행정과장 김종기 협의해서 결과를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저희 진료 불친절 문제는 그런 일이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는데 제 어머니 아버지가 찾아오셨을 때 제가 하는 것처럼 해야죠. 그게 기본이고 제가 있는 동안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ㅇ백성현의원 젊은 사람들도 너무 불친절하고 창피해서 안 간다고 내 돈 내고 내가 하는 게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ㅇ보건행정과장 김종기 100% 공감하고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ㅇ백성현의원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업무보고서 752쪽입니다. 비브리오 패혈증과 식중독 관련된 내용인데요. 비브리오 패혈증 출현 관련 정보는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잘못되어서 보건소에서 발표하면 우리시의 어선 어업자들 횟집들 다 망합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항상 우리 식수, 주위에도 있지 않겠어요? 그 양이 많고 적고 어떤 분이 그것을 먹었을 경우에 걸리고 안 걸리고의 차이가 많잖아요. 이 비브리오패혈증 발생통보를 매스컴에 내면 어선어업자들, 횟집들 다 망합니다. 보건소에서 발표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까운 일본도 이런 것을 발표할 때는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 어업인들, 시민들, 횟집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검토하실 때 신중하게 해서 우리 잘하고 있는 어선업자들 횟집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건행정과장 김종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비브리오균이나 패혈증이나 식중독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발생해도 제가 통제하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ㅇ의장 최은순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상모의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ㅇ보건행정과장 김종기 감사합니다.
ㅇ박상모의원 생소한 보건소에 와서 용어도 다른데 잘하시네요. 우리 백성현의원님이 발전 주변사업비로 처음에 3억을 가지고 보령화력에서 직접 지출했어요. 하다 보니 검진하는 사람이 안 하고 해서 보건소로 가서 홍보를 많이 하면 더 잘하겠지 하고 보건소로 위탁만 하는 거죠? 돈만 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사실 이건 우리 백성현의원님이 심의위원회에 안 들어가서 몰라서 그런가 이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6억 원으로 늘려서 확대하자고 해서 55세인가로 늘렸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 연말에 돈이 많이 남는다고요?
ㅇ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지금 수검률이 저조하니까 그 금액이 남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ㅇ박상모의원 우리 의원님 세 분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때 나이를 더 연장해서 남지 않도록 조절해야겠네요. 일단 에너지과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심의 들어가서 넓혀서 남지 않도록 심의하겠습니다.
ㅇ보건행정과장 김종기 하반기에 면 지역에 이장회의를 할 때 제가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ㅇ박상모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건행정과장 김종기 보건행정과장 김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와서 느낀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천국의 요람까지 보건소 직업들이 시민들의 생애주기별 시책이나 사업을 함께하면서 시민들과 동행하는 대표 보건의료기관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보건행정과 직원들과 업무를 연찬하면서 시민들께서 삶의 현장에서 먹는 문제, 장사해서 파는 문제, 영업 신고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건강 문제, 우리 시민들께서 뭐라고 할까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보건행정과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책임감과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님들과 하나가 되어서 시민들이 잘 드시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을 만드는 데 열심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ㅇ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48쪽 3항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 및 홍보강화로 인하여 작년 대비 검진비 진행률이 보고서와 같이 14% 증가하였습니다. 맞죠?
ㅇ보건행정과장 김종기 맞습니다.
ㅇ백성현의원 발전소주변지역 건강검진사업비 중 2022년에 2억 원, 2023년에 3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맞나요?
ㅇ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의원 올해 1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으며 지금 3억 9,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 정도가 이월한 금액 중에서도 남았습니다. 집행을 못한 것인데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었나요?
ㅇ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에너지과에서 하는 기금에서 시책으로 도입해서 보건소에 재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자체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지원대상도 60세에서 55세로 줄었습니다. 더 확대돼서 3,641명 정도 되는데 저도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그랬는데 읍·면·동 면 지역 4개 면이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모든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주민이 검진하고 나서 30만 원을 신청하는 제도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에 와서 혈액검사라도 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약간 신청하는 것도 주민들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면에서도 신청하게 해달라고 해서 면에서 신청이 가능하게 했고 지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 애로사항이 3,600명에 대해서 사실은 대상자를 추출해 내는 것도 보건소에서는 읍·면·동에 협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관리도 굉장히 쉽지 않고 개인별 홍보사항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ㅇ백성현의원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네요. 검진대상자 확대로 나이만 내리지 말고 지원액이 1인당 30만 원이잖아요. 이것을 50만 원으로 더 늘려서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4년 올해 6억 원이면 2,000명 정도가 더 검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501명 했다고 보고서에 있어요. 연말에 가면 1,000명 정도 검진하고 예산이 또 남을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상향 조정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조정하시고 검진 항목도 여러 가지로 추가하시고요. 그러니까 30만 원 하던 것을 50만 원으로 올리고 항목이 그대로면 병원만 이득이니 검진항목도 여러 가지를 추가하시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검사를 한다든지 또 결과가 나오면 통보만 하지 마시고 치료도 해주고 약도 주시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차 보면 저한테도 문자 오고 우편물도 오거든요. 그런 성의를 가지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건강검진 병원이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불친절하다고 하고 성의가 없다고 말하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료기관에 대해 친절하고 성의가 있는 개선방안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건행정과장 김종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상향이나 검진 항목을 늘려달라는 말씀은 에너지과가 기금의 주요 부서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지원비를 50만 원까지 상향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지 상의하겠습니다.
ㅇ백성현의원 올해 6억 원이거든요. 이것을 올려도 남아요.
ㅇ보건행정과장 김종기 협의해서 결과를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저희 진료 불친절 문제는 그런 일이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는데 제 어머니 아버지가 찾아오셨을 때 제가 하는 것처럼 해야죠. 그게 기본이고 제가 있는 동안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ㅇ백성현의원 젊은 사람들도 너무 불친절하고 창피해서 안 간다고 내 돈 내고 내가 하는 게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ㅇ보건행정과장 김종기 100% 공감하고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ㅇ백성현의원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업무보고서 752쪽입니다. 비브리오 패혈증과 식중독 관련된 내용인데요. 비브리오 패혈증 출현 관련 정보는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잘못되어서 보건소에서 발표하면 우리시의 어선 어업자들 횟집들 다 망합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항상 우리 식수, 주위에도 있지 않겠어요? 그 양이 많고 적고 어떤 분이 그것을 먹었을 경우에 걸리고 안 걸리고의 차이가 많잖아요. 이 비브리오패혈증 발생통보를 매스컴에 내면 어선어업자들, 횟집들 다 망합니다. 보건소에서 발표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까운 일본도 이런 것을 발표할 때는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 어업인들, 시민들, 횟집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검토하실 때 신중하게 해서 우리 잘하고 있는 어선업자들 횟집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건행정과장 김종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비브리오균이나 패혈증이나 식중독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발생해도 제가 통제하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ㅇ의장 최은순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상모의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ㅇ보건행정과장 김종기 감사합니다.
ㅇ박상모의원 생소한 보건소에 와서 용어도 다른데 잘하시네요. 우리 백성현의원님이 발전 주변사업비로 처음에 3억을 가지고 보령화력에서 직접 지출했어요. 하다 보니 검진하는 사람이 안 하고 해서 보건소로 가서 홍보를 많이 하면 더 잘하겠지 하고 보건소로 위탁만 하는 거죠? 돈만 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사실 이건 우리 백성현의원님이 심의위원회에 안 들어가서 몰라서 그런가 이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6억 원으로 늘려서 확대하자고 해서 55세인가로 늘렸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 연말에 돈이 많이 남는다고요?
ㅇ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지금 수검률이 저조하니까 그 금액이 남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ㅇ박상모의원 우리 의원님 세 분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때 나이를 더 연장해서 남지 않도록 조절해야겠네요. 일단 에너지과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심의 들어가서 넓혀서 남지 않도록 심의하겠습니다.
ㅇ보건행정과장 김종기 하반기에 면 지역에 이장회의를 할 때 제가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ㅇ박상모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건강증진과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건강증진과장 강현자입니다.
269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직원이 너무 많아서요. 뉴스를 보다 보니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데 난자가 시술이 안 되는 경우는 본인 부담금으로 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맞나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난임부부시술비는 전액 지원으로 국가사업입니다.
ㅇ김정훈의원 국가사업인데 그게 공난자라고 해야죠. 그게 시술이 안 되는 거잖아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ㅇ김정훈의원 그거는 본인 부담금으로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령시에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아직 한 건도 없고 올해부터 국가에서 실시하는 냉동난자 해동시술비 해동비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공난자 관련해서는 저희는 없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어렵게 시술을 했는데 공난자라서 시술이 안 되면 그런 부분은 본인도 마음이 아프고 안 돼서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지원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알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61쪽에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사업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거동불편자 등 구강 한방 방문치료 진료가 320명이거든요. 그런데 마을회관이나 어르신들 만나면 거동이 불편하면 병원에 갈 수 없어요. 아까 병원 동행 서비스도 있는데 그거 하기도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많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방에서 왕진오는 것 있죠? 한의사분들이 오셔서 침이라든지 뜸 이렇게 거의 어르신들은 관절에 불편하신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한방에서 오셔서 침이나 뜸을 떠주셨으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사업을 권장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셔서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저희가 충남 최초로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구강과 한방을 직접 가가호호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의사 선생님이 직접 가셔서 침을 놔드리고 있는데요. 경로당으로는 저희가 아직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요. 제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서경옥의원 개인분들도 계시지만 경로당에서 계신 어르신들 말씀이 그 말씀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건강증진과장 강현자입니다.
269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ㅇ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직원이 너무 많아서요. 뉴스를 보다 보니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데 난자가 시술이 안 되는 경우는 본인 부담금으로 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맞나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난임부부시술비는 전액 지원으로 국가사업입니다.
ㅇ김정훈의원 국가사업인데 그게 공난자라고 해야죠. 그게 시술이 안 되는 거잖아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ㅇ김정훈의원 그거는 본인 부담금으로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령시에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아직 한 건도 없고 올해부터 국가에서 실시하는 냉동난자 해동시술비 해동비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공난자 관련해서는 저희는 없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어렵게 시술을 했는데 공난자라서 시술이 안 되면 그런 부분은 본인도 마음이 아프고 안 돼서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지원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알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61쪽에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사업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거동불편자 등 구강 한방 방문치료 진료가 320명이거든요. 그런데 마을회관이나 어르신들 만나면 거동이 불편하면 병원에 갈 수 없어요. 아까 병원 동행 서비스도 있는데 그거 하기도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많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방에서 왕진오는 것 있죠? 한의사분들이 오셔서 침이라든지 뜸 이렇게 거의 어르신들은 관절에 불편하신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한방에서 오셔서 침이나 뜸을 떠주셨으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사업을 권장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셔서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저희가 충남 최초로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구강과 한방을 직접 가가호호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의사 선생님이 직접 가셔서 침을 놔드리고 있는데요. 경로당으로는 저희가 아직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요. 제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서경옥의원 개인분들도 계시지만 경로당에서 계신 어르신들 말씀이 그 말씀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감염병관리과
ㅇ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금번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감염병관리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서연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를 비롯한 감염병관리과 직원들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보령시가 되도록 선제적 대응과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ㅇ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다른 연도에 비해 평균적으로 올해 87배가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유행이라는 말도 있던데 783쪽에 보니까 감염병예방개선사업 하고 계셔서 걱정은 없지만 우리시는 어린이들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하고 있죠?
ㅇ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하고 있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의원 과장님 그러면 임산부도 해주고 있나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임산부는 아직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ㅇ추보라의원 알아보니까요. 안동시나 타지역에는 임산부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지역이 꽤 있더라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배우자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걸리면 고위험군에게는 사망률도 높더라고요. 보령시도 임산부와 배우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ㅇ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고민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ㅇ추보라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상모의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질의하면 무서우니까 안 받아주세요. 과장님, 우리가 백신들을 계속 공급하잖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백신 보조사업이 적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ㅇ박상모의원 과장님 각 시·군에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인접 시·군에서 다른 시·군은 많이 놔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가 일일이 얘기는 안 할게요. 과장님 파악 좀 해보시고요. 지금 아산병원에 비뇨기과와 소아과하고 2개 신설한다고 했나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3개요. 재활의학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까지 3개입니다.
ㅇ박상모의원 왜냐하면 제가 항상 건의했던 부분이 심혈관 이런 것이 급하거든요. 홍성의료원에 가면 있거든요. 사실 다른 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는 죽지 않잖아요. 아프기는 해도 치료는 차차 하면 되는데 심혈관 같은 경우는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시간이 늦으면 죽어요. 사망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다든지 심혈관이 막혀서 응급환자면 다 아산병원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전에 천북은 홍성의료원으로 갔거든요. 지금은 아산병원으로 먼저 가요. 그러면 아산병원에서 또 옮겨야 해요. 그러면 사망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다른 과를 만드는 것보다 TV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과를 3개 만들 때 건의를 해서 이런 과로 바꿔서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것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요청을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힘이 없어서 그런가
ㅇ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ㅇ박상모의원 앞으로 과가 생기면 급하니까 주민이 많이 원하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ㅇ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알겠습니다.
ㅇ박상모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785쪽에 추보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백일해도 나오고 수두, 홍역도 있는데 지금 발생 신고가 51건이라고 했어요. 대충 내용이 어떤 것인지
ㅇ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주로 신고가 들어온 것은 수두가 가장 많습니다. 신고가 51건 중에 28명이 수두입니다. 나머지는 소수 2명 3명 정도 발생하는데 수두의 특성상 예방접종을 해도 약하게 걸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집단 생활하는 어린이에게서 1명이 발생하면 한 사이클 돌아야 끝나는 질환입니다. 다행히 예방접종을 해서 크게 후유증 없이 넘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수두가 예전에는 홍역이라고 했잖아요. 아닌가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홍역은 따로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말라리아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철책 부근에서만 했는데 강남 밑쪽까지 말라리아 모기 매개체가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신고된 사항은 없었나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ㅇ김정훈의원 다행이네요. 댕기열도 외국 다녀오셔서 그런 부분도 없었고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아직 없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약을 드시고 가셔서 그런가
ㅇ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그런 것 같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이런 부분에 홍보를, 외국을 많이 나가시잖아요. 동남아를 많이 가시는데 홍보하셔서 약을 드시고 갔다 오시면 걸리더라도 치사율이 덜하기 때문에, 이게 또 잠복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예방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석해 주신 보건소 전경희 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산출장소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금번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감염병관리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서연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를 비롯한 감염병관리과 직원들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보령시가 되도록 선제적 대응과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ㅇ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다른 연도에 비해 평균적으로 올해 87배가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유행이라는 말도 있던데 783쪽에 보니까 감염병예방개선사업 하고 계셔서 걱정은 없지만 우리시는 어린이들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하고 있죠?
ㅇ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하고 있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의원 과장님 그러면 임산부도 해주고 있나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임산부는 아직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ㅇ추보라의원 알아보니까요. 안동시나 타지역에는 임산부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지역이 꽤 있더라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배우자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걸리면 고위험군에게는 사망률도 높더라고요. 보령시도 임산부와 배우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ㅇ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고민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ㅇ추보라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상모의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질의하면 무서우니까 안 받아주세요. 과장님, 우리가 백신들을 계속 공급하잖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백신 보조사업이 적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ㅇ박상모의원 과장님 각 시·군에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인접 시·군에서 다른 시·군은 많이 놔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가 일일이 얘기는 안 할게요. 과장님 파악 좀 해보시고요. 지금 아산병원에 비뇨기과와 소아과하고 2개 신설한다고 했나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3개요. 재활의학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까지 3개입니다.
ㅇ박상모의원 왜냐하면 제가 항상 건의했던 부분이 심혈관 이런 것이 급하거든요. 홍성의료원에 가면 있거든요. 사실 다른 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는 죽지 않잖아요. 아프기는 해도 치료는 차차 하면 되는데 심혈관 같은 경우는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시간이 늦으면 죽어요. 사망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다든지 심혈관이 막혀서 응급환자면 다 아산병원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전에 천북은 홍성의료원으로 갔거든요. 지금은 아산병원으로 먼저 가요. 그러면 아산병원에서 또 옮겨야 해요. 그러면 사망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다른 과를 만드는 것보다 TV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과를 3개 만들 때 건의를 해서 이런 과로 바꿔서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것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요청을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힘이 없어서 그런가
ㅇ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ㅇ박상모의원 앞으로 과가 생기면 급하니까 주민이 많이 원하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ㅇ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알겠습니다.
ㅇ박상모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785쪽에 추보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백일해도 나오고 수두, 홍역도 있는데 지금 발생 신고가 51건이라고 했어요. 대충 내용이 어떤 것인지
ㅇ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주로 신고가 들어온 것은 수두가 가장 많습니다. 신고가 51건 중에 28명이 수두입니다. 나머지는 소수 2명 3명 정도 발생하는데 수두의 특성상 예방접종을 해도 약하게 걸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집단 생활하는 어린이에게서 1명이 발생하면 한 사이클 돌아야 끝나는 질환입니다. 다행히 예방접종을 해서 크게 후유증 없이 넘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수두가 예전에는 홍역이라고 했잖아요. 아닌가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홍역은 따로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말라리아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철책 부근에서만 했는데 강남 밑쪽까지 말라리아 모기 매개체가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신고된 사항은 없었나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ㅇ김정훈의원 다행이네요. 댕기열도 외국 다녀오셔서 그런 부분도 없었고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아직 없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약을 드시고 가셔서 그런가
ㅇ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그런 것 같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이런 부분에 홍보를, 외국을 많이 나가시잖아요. 동남아를 많이 가시는데 홍보하셔서 약을 드시고 갔다 오시면 걸리더라도 치사율이 덜하기 때문에, 이게 또 잠복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예방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석해 주신 보건소 전경희 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산출장소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원산출장소
ㅇ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안녕하세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옵는 최은순의장님과 의원님들께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개최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 하면 원산도, 원산도 하면 보령을 생각합니다. 그 원산도를 만들고자 남다른 열정과 혼을 담아 일을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ㅇ백성현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ㅇ의장 최은순 예, 백성현의원님.
ㅇ백성현의원 지금 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생략하시고 그 결과라든지 중요한 것만 했으면 좋겠거든요. 처음부터 세세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중점적으로 중요한 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ㅇ의장 최은순 무슨 말씀이신지 아셨죠? 결과만 해주시고요.
ㅇ원산출장소장 조성도 감사합니다.
ㅇ의장 최은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산출장소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ㅇ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안녕하세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옵는 최은순의장님과 의원님들께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개최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 하면 원산도, 원산도 하면 보령을 생각합니다. 그 원산도를 만들고자 남다른 열정과 혼을 담아 일을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보고중단)ㅇ백성현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ㅇ의장 최은순 예, 백성현의원님.
ㅇ백성현의원 지금 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생략하시고 그 결과라든지 중요한 것만 했으면 좋겠거든요. 처음부터 세세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중점적으로 중요한 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ㅇ의장 최은순 무슨 말씀이신지 아셨죠? 결과만 해주시고요.
ㅇ원산출장소장 조성도 감사합니다.
(보고계속)
이상 원산출장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ㅇ의장 최은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산출장소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출장소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