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최은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2일차로 해양정책과부터 친환경기술과까지 16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순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계획 보고를 들으신 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님들께서는 성실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양국 해양정책과 업무보고 순서이오나 문화관광해양국장님께서 골드시티조성업무 협약식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배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정책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과장님, 서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쭤보려고요. 339쪽에 원산도 거점 마리나 조성이 있잖아요. 문제점에서 보면 해양수산부 거점마리나 사업공모 시기가 미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충청남도와 협업 강화 해수부 대응 철저를 했는데 민간투자유치방안을 해서 정부에서 국비지원 300억이잖아요. 이거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민간투자를 하는데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맞는 거지 국비지원 300억까지 지원을 어떤 시설을 300억이 지원돼서 하는 건가요?

○김정훈 의원    민간투자 하실 분들은 계신가요?

○김정훈 의원    소노에서 인공섬도 한다고 하지, 아직 착공도 안 한 리조트에서 착공도 안 했는데 한다고 하지... 너무 욕심이 큰 것 아닌가

○김정훈 의원    진행을 잘해서 어항 쪽에서도 마리나시설을 하시려고 했었잖아요. 추진하시려다가 거기는 포기한 상태이고 금액도 1,000억이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안 된다고 그러고 마리나시설이 있으면 대규모항도, 여객선도 와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숫자기재가 조금 이상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332쪽 섬의 날 행사 사업비가 1,9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니죠?

○이정근 의원    그럼 전 페이지 330쪽에 총사업비에서도 1,131만 원 섬의 가치를 높이는 제4차 섬종합개발사업 및 특성화사업 이것도 오타죠?

○이정근 의원    돈을 너무 적게 쓰는 건가...

○이정근 의원    332쪽 섬의 날 행사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회 전남 목포, 신안 2회 경남 통영, 3회 전북 군산, 4회 경북 울릉도 이렇게 행사를 갖고 섬의 날 행사는 8월 8일이죠?

○이정근 의원    8월 8일이 무한대기호가 옆으로 누웠다고 해서 8월 8일로 했는데 이때 8월이 각종 휴가기간이라서 섬 주민들도 다 바쁘고 할 텐데 그거를 굳이 8월 8일로 한 것은 이게 정부에서 주도하는 행사가 돼서 날짜를 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주관행사장에서 정한 것인가요?

○이정근 의원    섬의 날 행사 주인공은 섬의 주민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8월 초 주민들이 굉장히 바쁜 시기일 텐데 굳이 국가 기념일 행사를 섬 주민들을 위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섬주민이 아닌 관광객위주로 모든 것들이, 프로그래밍화가 다 되어 있어서 거꾸로 얘기하면 주객이 전도된 행사 아니냐, 섬의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관광객들을 위한 행사, 결국에는 동원되는 섬 주민들. 그래서 주인공이 섬주민들이 아니라 관광유치행사밖에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근 의원    아무튼 충청남도에서, 보령시에서 소속된 섬들이 거의 다 소속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령시에서 마치 섬의 날 행사가 벌어지는 만큼 정부 주도 행사이지만 보령에서 열리는 것이 섬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수고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먼저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 보고자료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봤던 김양식산업규모 확대 부탁드렸던 것이 있잖아요. 벌써 완결됐네요.

○이정근 의원    신규 면허직 210ha죠?

○이정근 의원    확보됐다니까 반가운 얘기이고 사업자도 충분히 잘 사업을 영위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부발전의 동의를 구하는 사업이었나요?

○이정근 의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6월에 제가 김양식장 규모 확대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게 7월 초인데 그때는 인지를 안 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내용이 조금 달라서 그랬던 것인지

○이정근 의원    전 세계적으로 김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태에서 보령에도 산지가 많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362쪽 어촌뉴딜300사업이 지금 저희가 공모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민간위탁동의안으로 올렸던 효자도커뮤니티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이정근 의원    그리고 고대도 칼귀츨라프 보수공사도 다 완료된 거죠?

○이정근 의원    감사원에서 어촌 뉴딜300사업도 추진실태에 대해서 감사했었고 효자도 체험 프로그램 이쪽 부분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혹시 아시나요?

○이정근 의원    원래 예상했던 금액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변경하게 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정근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의원    송학항 국비반납을 해요?

○성태용 의원    반납해요?

○성태용 의원    이유는?

○성태용 의원    주민들 간의 갈등 아니에요?

○성태용 의원    그런 것을 중재하고 애당초 송학 1리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어디 용역사가 있었죠?

○성태용 의원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용역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거론하고 다른 의원님도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용역사를 선정할 때 거기 제가 봐도 들어가서는 안 될 그런 분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전혀 관계없는 분이. 그 용역사에. 우리 시에 몇 군데 용역을 그분이 맡고 있던데 그런 것은 한번 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용역사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어려운 국비를 우리가 가져왔는데도 다시 반납한다, 거기는 시비가 안 붙나요?

○성태용 의원    예산이 그렇잖아요. 다른 데 시비도 많이 필요할 텐데...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오늘 아침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물양장 앞에서 3톤짜리 어선이 전복이 됐잖아요. 그렇죠?

○성태용 의원    그런데 지금 카톡으로 보니까 인양작업이 끝났네요.

○성태용 의원    안타까운 일인데 물양장 주변에 도로가 파져있고 이렇게 등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물론 그것은 보령 수협이나 서부수협에서 신경 써야될 부분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도비로 해서 지원할 상황이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성태용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올해는 시장님이 강력하게 예산을 짤 때 올해는 어느 단체이든지 외국에 선진지견학은 안 된다고 단언을 하셔서 올해는 어느 단체든지 물론 수산과에서 그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과에 속해 있는 단체가 외국에 나가는 것은 예산을 전혀 허용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재작년에도 이렇게 보면 보령수협 어촌계장님들의 해외 선진지를 나가시더라고요.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이런 데 다 가시는 것 같은데, 맞죠?

○성태용 의원    그런데 그쪽에서 서부수협, 보령수협 쪽이죠? 서부수협 쪽에서 어민들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고 시장님이 예산기조를 어떻게 가져가시려나 모르지만 허용이 된다면 양 수협의 공이 어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예산은 또 계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성태용 의원    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의원    과장님,  저희 해수욕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이요. 보니까 수상휠체어가 대천5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천5동이면 저희 사실상 관광객들이 오시는 곳이랑 거리가 꽤 되지 않습니까?

○추보라 의원    관리는 5동에서 하시는 거고요?

○추보라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은순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2쪽 무창포해수욕장 신비의 바닷길 조형물 설치하는 것이 아기장군인가요?

○백영창 의원    모세?

○백영창 의원    여기 올라가 있고 꼭 장군 모습 같네.

○백영창 의원    이게 뭘 형상화하는 것인지

○백영창 의원    설치하는 장소가 모세의 기적이 나타나는 데에 한다는 얘기예요?

○백영창 의원    위에 있는 사람이 시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잘 모르겠네.

○백영창 의원    언뜻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아기장군의 유래가 있잖아요. 혹시 아기장군이 아닌가 생각해서

○백영창 의원    모세의 기적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인데 위에 칼도 있고

○백영창 의원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이 꼭 장군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아요?

○백영창 의원    글쎄, 무창포 아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아기장군을 생각할 것 같은데

○백영창 의원    여기 이 사람이 시사하는 점이 뭔가를 모르겠어요. 칼 붙잡고 통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모세의 기적인데 글쎄... 하여튼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다는 말씀이시죠?

○백영창 의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의원    과장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펫비치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강아지들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추보라 의원    그러면 보호자가 있으면 강아지가 해수욕도 가능한 것인가요?

○추보라 의원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6조 금지행위 등에 보면 애완동물을 해수욕시키거나 바다에 들어가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되어 있거든요.

○추보라 의원    과장님, 요새 애견인구가 원체 많이 늘었고 강아지들도 해수욕하는 것은 물론 저도 찬성입니다. 관리가 정확하게 된다는 것 하에요. 이렇게 저희 조례가 있으면 조례 수정부터 먼저 해 주시고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네요.

○추보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의견이지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대천도 마찬가지이고 웅천도 마찬가지인데 전통시장이 많이 죽어나가잖아요. 웅천에 조그마한 전통시장이 있는데 시장 안에 먹거리촌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영창 의원    웅천은 장옥이 아니라 다 개인 건물로 되어 있는데?

○백영창 의원    그런 데를 이렇게 해서 현재 운영하는 상인들과 건축물대장 소유자와 만나서 대화를 해서 그런 먹거리촌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 의견도 있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도 의외로 지금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검토해 주세요.

○백영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의원    저도 한내시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어요. 한내시장을 제가 자주 가는 편인데 거기가 폐업된 가게가 많아요. 시장 안으로 쓱 들어가면. 그런데 간판을 시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만들어주셨잖아요. 폐업된 상가들 간판을 정리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세요. 거기 폐업하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보면 마음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받으니까 폐업된 간판정리 부탁 좀 드린다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경옥 의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박상모의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재래시장을 현대화로 갈 시의 계획은 없어요?

○박상모 의원    선정되면 하실 계획이 있어요?

○박상모 의원    빨리 현대화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보령시가 살아요. 웅천산업단지는 분양이 얼마나 되었어요?

○박상모 의원    그다음에 청라농공단지는?

○박상모 의원    제 생각은 앞으로 농공단지든 산업단지든 매매를 하지 말고 임차를 해서 10년이나 20년 이렇게 계약을 해서 분양을 하면 어떠냐

○박상모 의원    아무래도 웅천산업단지도 그렇게 나가면 분양이 더 많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박상모 의원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393쪽이요. 보령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네 번째 보시면 전통시장 모바일 보령사랑상품권 이용고객 캐시백 지원상시 5%, 명절 1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백성현 의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모바일 보령사랑상품권 캐시백 지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백성현 의원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들 어르신들이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백성현 의원    상품권을 사면 10% 들어가 있죠. 모바일 상품권 캐시백 지원해서 5% 받고 또 명절에 10%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젊은 사람들

○백성현 의원    글쎄 10%를 받은 데에서

○백성현 의원    그렇지, 그러고 모바일 캐시백지원해서 상시 5%, 명절에 10%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젊은 사람들은 활용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한 그런 것인지

○백성현 의원    그렇다면 어머님, 아버님들 위한, 어르신을 위한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만 이렇게 있지. 어떤 시를 보면 이렇게 했어요. 다문화가정에서 전통시장, 중앙시장, 한내시장, 동부시장, 웅천시장 같은 데를 이런 시장을 이용할 때 5%를 또 할인해 주고 착한가격 지정업소를 방문했을 때 5%를 할인해 주고 이건 어떤 지자체를 제가 예로 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르신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지금 우리가 농협마트와 주유소 같은 곳은 30억 이상 매출 나오는 곳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못 하는 대신 우리 어르신들이 가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재래시장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착한가격 시장,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하시는 건 어때요?

○백성현 의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또 어르신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착한가격업소, 다문화가정, 재래시장 이용할 때 몇 퍼센트씩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장님이 한번 더 생각해서 활용을 많이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과장님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걱정돼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만들기라고 했어요. 전통시장을 여름철에 들어가시면 쾌적할까요?

○김정훈 의원    저희들도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데요. 장옥이라는 게 개인주택이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위에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빗물받이를 해서 받다 보면 함석 같은 것이 찌그러지잖아요. 함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비도 많이 새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 너무 덥잖아요. 그런데 큰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도 틀어주고 좋게 해서 편하고 시원한데 전통시장에 가서 한 10분이고 20분이고 다니려고 해도 가겠냐고요. 제가 제주도 어디 시장을 갔었는데 거기는 대형 선풍기를 중간중간에 달아놨더라고요. 천장 쪽에서 내려와서 시원할 수 있도록. 그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으니까. 공기가 순환되면 열기가 식잖아요.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찾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김정훈 의원    405쪽에 보면 인생2모작 지원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참여자가 열 분이네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1억 8,497만 원이에요. 시간제일자리로 해서 들어가시는 건가요?

○김정훈 의원    근무하고 계시네요. 4월부터 11월 사이니까 근무하고 계시네요. 이런 사업을 조금 확장을 해 주시면 솔직히 50세 넘어서 어디 가서 막노동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 이런 부분을 시에서도 확장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뒤쪽에 보니까 경력활용일자리사업에서 조경기능사 자격증?

○김정훈 의원    그래서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취득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있으면 경력을 계속 이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속허가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치결과 현황에서 14-4에 대지연립 말씀드린 부분이었거든요. 7월 18일 14시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심의가 있더라고요, 변론이. 과장님도 참석하시는 거 같아요.

○김정훈 의원    내일이네요, 18일이면은. 토지주가 임대료를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판사님은 협의를 하라 중재를 하고 있는 건가 보더라고요. 그 금액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생각을 좀 해보시고 중재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론할 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정훈 의원    시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 없는 땅이 있어서. 그분은 매각할 때는 다 매각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매입하더라도 참, 그게 양날의 칼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서 그쪽이 72세대, 75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의원    빈집철거 문제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빈집철거조항이 신설되었죠?

○서경옥 의원    저도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요. 동사무소에 빈집을 철거해 달라고 하니 3,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런데 3,000만 원 들고 안 사는 집이니까 철거하려니까 돈이 너무 들어서 다른 면사무소에 이것을 문의하니까 면에서는 무료로 와서 집을 철거해 준다고 한다.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냐면서 문의가 오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서경옥 의원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동에 해달라고 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면에서는 거기서는 무료로 철거해 준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가서 설명 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는 441쪽 소라아파트 공공주도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여쭤볼게요. 해수욕장 방향에 굉장히 흉물로 아직도 남아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이게 지금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2024년 1월 12일 소라아파트 활용방안이 충청남도에 건의가 됐고 2월 26일 충청남도에서 소라아파트 활용방안이 전략과제로 선정되었고 그다음에 3월 6일 이게 뭐죠? 2차 공사중단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정비계획수립이 2차에 정해졌다는 얘기인 건가요?

○이정근 의원    4월 17일 전략과제 연구에 착수했고 2024년 1월에서 5월까지 민간공매 24년에 5회 차가 진행되었고 현재 최종 유찰 단계에서 109억 원이고 이게 계속 유찰과정에 있나요, 아니면 중지상태인가요?

○이정근 의원    만약 8월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인수하면 도와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공사가 계속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인가요?

○이정근 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제저녁 6시부터 7시 넘어서까지 보령시 천도 그렇고 보령댐 위쪽도 그렇고 비가 엄청 많이 내렸잖아요. 시간당 50mm 이상이 내렸잖아요.

○김정훈 의원    하천 같은 경우에는 먼저 폭우가 왔을 때 둑이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큰 문제가 없었나요?

○김정훈 의원    어디가, 몇 군데나

○김정훈 의원    복구가 바로 진행되고 있나요?

○김정훈 의원    거기는 문제가 안 되나요?

○김정훈 의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펌프장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펌프를 하지 않고 기계에 물이 새고 있어요. 사진도 찍어 왔는데.

○김정훈 의원    나가고 있다고요? 그때 나가지 않고 있더라고요.

○김정훈 의원    미리 선제적으로 물도 빼놓고 해야지, 물을 나중에 빼놔서 밀물 때 들어와서 물이 안 빠져서 자꾸 침수되는 거 같은데 그거를 농어촌공사에

○김정훈 의원    우선 미리 방류를 조금 해 놓으면 수문을 열어서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김정훈 의원    걱정이 돼서요. 어제도 비가 많이 오고 주말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또 하천을 담당하시잖아요.

○김정훈 의원    시간당 50mm 이상 오면 불가항력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김정훈 의원    몸으로 막아서 피해가 덜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의원    과장님 용기에 감탄합니다. 지난해 피해를 입어서 여러 곳에 보고서를 보니까 복구작업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복구작업을 하는 지역은 장마에 피해가 없었어요?

○백영창 의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재해복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있을 것 같잖아요.

○백영창 의원    아직 준공 못 한 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백영창 의원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보고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업무보고중지)

(13시30분 업무보고계속)

○의장 최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일반근린형해서 남대천 상생상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그러셨어요. 공고일자가 7월 15일이네요. 입주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보령시민인데 거기가 지금 상가가 가능한가요? 보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준공이 안 됐나요?

○김정훈 의원    알고 있습니다, 거기. 뒤쪽으로 들어가는데

○김정훈 의원    그런데 지금 상생상가를 보시면 1층 같은 경우는 28m²에서 35m²잖아요. 식당도 안 될 것 같고 식당도 28m²면 한 8평? 9평? 8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7평 조금 넘는 거고. 35m²는 딱 10평이 되는 건데 사무실 용도로밖에

○김정훈 의원    입주기간이 5년이고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김정훈 의원    공유재산법에 그런 것으로 해서는 아니고요?

○김정훈 의원    도시재생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임대를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정을 그 주변지역 시세에 맞게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들어오실 분들을 선택하셔서 오래 계실 분들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임대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으니까요.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는 473쪽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관심 갖는 것은 주차장이요. 설계변경에 따른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해서 총 주차대수 214면을 확보하셨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지금 주차장 사업에 관해서는 교통과로 이관했나요? 원래 예정됐던 214면 주차장 확보 부분에 대한 사업은 도시과에서 진행합니까? 아니면 교통과에서

○이정근 의원    그렇다면 이것 외에 다른 주차장 사업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면 따로 안 하실 것인가요?

○이정근 의원    214면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 추가적인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교통과에서도. 그렇고 그다음 문제가 의원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면 그 내용이 좀 분분해요. 방법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시과 자체 내에서도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한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이정근 의원    그러니까 별도 사업에.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주차장 부족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주차장사업을 해서 확보하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올해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진행될지 알았더니 이게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걱정돼서 그래요. 예를 들어 하나를 말씀드리면 구 한양회관 자리에 주차장이 확보가 됐는데 그것을 할 때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공원화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같이 확보하려다가 지금 설계변경에 따라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전부다 주차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으로써 또 복합업무타운에 공원부지로 쓸 수 있는 공간마저도 주차장으로 바뀌는 바람에 공원 부분도 축소되어 버리고요. 그래서 원래 설계에 따른 공원 부분이나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자꾸 줄어들고 주차장으로만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원도심복합업무타운 건립공사를 주차장 확보했던 부분 외에 사업적으로 다시 주차장 확보방안을 세워놓으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건의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이정근의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원도심복합타운에 총 주차면수가 214면이 확보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부설주차장이 3개소에 89면, 구 한양회관 자리 그다음에 구 경찰서장 사택자리, 또 한 군데는 어울림센터에 있는 서울병원 했던 그 자리까지 부설로 넣어서 89면을 확보했다고 한 거죠?

○의장 최은순  그러니까 구 서울병원자리

○의장 최은순  그런데 실상 복합업무타운 내에는 125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설주차장은 만 원이 돼서 항상 거기도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있으나 마나 하고 숫자상으로만 89면이 확보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다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 주변지역상권이라든가 주변 지역에요. 처음에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느슨하게 하다가도 조금 지나면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도 엄청 하실 테고 이렇게 되다 보면 시민들이 상권 주위 내에서도 불편함과 모든 것을 호소할 텐데 부설주차장 89면까지 포함을 시켜서 214면이 확보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 숫자를 끌어당겨서 놓은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교통과에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우리는 아직 교통과한테 말을 못 들어봤기 때문에 같이 업무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의장 최은순  그러면 214면 빼고 직원들 주차 빼고도 84면이 남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민원주차장으로 쓰겠다는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사실 현재 주차장이 임시로 되어있어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거기를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설치를 한다든지 자동 뭐를 한다든지 하면 그동안 편리하게 썼던 시민들이 저항을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주차를 못하게 하고 여기는 복합업무타운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차를 댈 수 없다, 주변상권들은 차를 댈 수 없게 한다고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저항이 일어나겠냐는 이 말씀이죠.

○의장 최은순  과장님도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이게 탁상공론으로 숫자로 할 게 아니라 거기에 한번 나가보면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그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가셔서 민원인 얘기를 들어보시고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장 최은순  그렇게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근입니다. 
국도21호선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명천동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고 계신데 제가 궁금한 것은 주산과 웅천 사이에 11km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하고 보령시 기획감사실 아니면 시장님 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나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이정근 의원    반드시 반영한다는 게 어디에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정근 의원    좋은 현상이네요.

○이정근 의원    그전에 국토관리청에 저희 의회가 방문했을 때 B/C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자꾸 연결이 안 되니까 B/C가 자꾸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자꾸 고속도로로 가니 점점 더 떨어진다는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한 연결이 정치적으로 위에 계신 분들이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은순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의원    과장님 저는 우리 동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명천동에서 시청 간 도로계획도로 개설을 조속히 준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추석 때에 임시개통을 할 수 있게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서경옥 의원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가보면 공사가 너무 늦어요. 기계 굴삭기 한 대만 어떨 때는 하나 움직이다 말고 하루종일 서 있고 사람 인부는 한두 명만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통과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너무너무 커요. 이번에도 비가 계속 왔잖아요. 3일 전에 비가 왔을 때도 그 도로 전체가 다 물이 잠겼어요. 제가 도로과에 전화까지 했을 거예요. 차가 오는데 구덩이 쪽에 위험하게 파 놓은 자리가 엄청 많아요. 거기에 물이 흐르니까 어느 지역이 위험한 지역인지 모르고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전화를 드려서 거기 좀 한번 나가보라고 했더니 나가봤다고는 하는데 오후에 가니까 물이 조금 빠져서 또 어제 들어갈 때 비가 많이 왔잖아요. 큰 걱정을 하고 들어갔어요. 내일 나오기는 할 수 있을까 그런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오늘 아침에 비를 맞고서 공사는 하시기는 하셨더라고요. 막아는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큰 작업장 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많이 타고 다녀요. 아침, 저녁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위험한 도로 상황이 있어요. 다 급하지만 거기를 집중적으로 빨리 좀 해서 개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서경옥 의원    벌써 3년이에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 도로를 지나다닐 때마다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다니고 있는데

○서경옥 의원    자주 나가봐 주세요.

○서경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의원    장기미집행 실효대상 예산 때나 업무보고 때나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1회 추경에 얼마 계상을 했었죠? 15억 했었죠?

○성태용 의원    대답을 다하면 길어지니까

○성태용 의원    그것을 다 사용했어요?

○성태용 의원    그러니까 질의가 자꾸 길어지니까 묻는 것만 대답해요.

○성태용 의원    10억은 어떻게 하고?

○성태용 의원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에 얼마를 요구했었어요?

○성태용 의원    90억이었죠?

○성태용 의원    그러면 2회 추경에는 얼마나 계상을 했어요?

○성태용 의원    그럼 말이 안 맞잖아

○성태용 의원    2회 추경에

○성태용 의원    예산안에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성태용 의원    2회 추경에 그렇게 안 들어왔는데. 35억... 그렇게 되면 당초에 주고받은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 대로 예산이 다 확보가 됐나요?

○성태용 의원    회의록에 나와 있고. 그러면 2/3은 확보를 했다는 거죠?

○성태용 의원    2/3만 확보가 됐다는 거죠?

○성태용 의원    2/3은 다 확보가 됐다는 거죠?

○성태용 의원    100억 중에서 2/3은 다 결정이 됐다는 이런 얘기죠.

○성태용 의원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다 태우면 된다는 거죠?

○성태용 의원    그렇게 되면 2년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성태용 의원    노력은 부지런히 하시고 예산팀에서는 이 중요성을 알고 있겠죠?

○성태용 의원    이왕이면 내년도 본예산에 다 태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하나 공사 시행 중인 곳이 어디예요?

○성태용 의원    496쪽에 보면 현재 6월 기준에 공사 중인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성태용 의원    위치가요. 동대동이면 동대동, 명천동이면 명천동, 대천1동이면 대천1동

○성태용 위원    한성 필 하우스 앞에 거기 이야기 하는 거죠?

○성태용 의원    공정률이 90% 정도가 되나요?

○성태용 의원    또 한 가지, 원산도 오션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이요. 이것은 지금 동의안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정리를 해야 될 게, 동의안을 우리가 상임위에서 할 때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 준비를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한번 예산팀까지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잘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이번에 2회 추경에 이제 반영을 했어요?

○성태용 의원    그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명천교차로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사업. 이것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공사발주나 모든 부분은 관리청에서 할 거고요. 우리 시 발주가 아니죠?

○성태용 의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지하회의실에서 관리청하고 회의를 할 때 지금 이쪽 명천 우회도로에서 쭉 올라와서 모 건설사 앞에 이렇게 약간 굽은 도로 거기를 제가 4차선으로 요구를 했잖아요. 4차선으로 설계가 되어있어요?

○성태용 의원    됐어요?

○성태용 의원    그러면 성주에서 내려와서 포켓 로터리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태용 의원    그 밑에 내려와서 약간 굽은 곳을 선형으로 잡나요?

○성태용 의원    과장님, 큰 성과를 이루시느라 잘 좀 직접 지켜봐 주시고요.

○성태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이정근의원님이 21호 국도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2025년도에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의원    하나는 정확한 노선명은 모르겠는데 미산풍산리에서 농어촌도로인가 이번에 사업을 하다가 어느 한 분이 반대해서 이장님이 포기서 제출해서 포기했다는 거요. 그때는 이장님이 젊은 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포기서를 제출한 모양인데 엊그저께 동네사람 몇 분하고 이장님하고 미산면장님을 찾아가서 사업을 다시 하게끔 해달라고 해서 주산면장이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시 재추진을 해달라고요. 그게 가능해요, 과장님?

○백영창 의원    그분 얘기는 두 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던데요?

○백영창 의원    풍산리요. 풍산리.

○백영창 의원    근데 엊그저께 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다시 재추진해야겠다고. 그래서 면장님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면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의원님 그것 좀 한번 재추진하게 해 달라고 왔던데

○백영창 의원    과장님 어려우셔도 미산면장과 통화를 해서 재추진할 수 있으면 재추진 좀 해 주세요.

○백영창 의원    검토 부탁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내용 190쪽 18-5항 하고 보고서 520쪽 3항 지역안전 지수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재정지원예산이 2022년도에 2,600만 원, 2023년도에... 260만 원입니다. 미안합니다. 23년도에 26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맞나요? 숙지를 못했어요? 22년도 260만 원, 23년도에 260만 원을 반납했거든요.

○백성현 의원    예.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재정지원 하시는데 지원하고 이만큼이 남았던 모양이죠?

○백성현 의원    그래서 올해는 자진반납건수가 2023년도에 상반기에 196건에 1,950만 원을 반납했어요.

○백성현 의원    1,950만 원을 지원했어요. 자료에 있거든요. 그래서 70세에서 74세까지가 연 15만 원, 해서 다섯 번이면 이게 75만 원이네요. 75세 이상에서 한 번 지급 10만 원. 그리고 총 85만 원 맞죠?

○백성현 의원    그런데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업무보고하시는데 이렇게 적은 사업비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적은 사업은 우리 과장님들이 보고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조그마한 사업비용이 소요된 데에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큰 사업보다는. 지금 과장님도 그렇지만 앞에 보고하셨다시피 첫 장이 90억 원부터 쭉 보고했어요. 앞에도 그렇게 많은 금액을. 그런데 노인분들이 운전을 하는 것을 막아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고를 개인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사고가 나면 타인까지 재물이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건을 지금 상반기까지가 1,950만 원 나갔어요. 이거 배로 한다고 해도 4,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올 말까지 하면 배로 한다고 해도 8,000만 원이에요. 8,000만 원이면 1억도 안 되잖아요. 그 앞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내용에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더 확대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이것을 더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세계적으로 고령사회가 가장 먼저 온 곳이 일본이라는데 일본은 이런 것을 상당히 먼저 하고 있대요. 그래서 과장님이 일본이 하고 있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더 많이 늘려서 사업비를 배로 늘려도 얼마 안 돼요. 1억도 안 돼요. 8,000만 원이에요. 많이 늘려서 어르신께서 자진반납을 많이 하시고 그 돈을 가지고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교통비용을 쓸 수 있게 자진반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규칙 없죠?

○백성현 의원    조례 금액을 개정해야 돼요?

○백성현 의원    조례를 개정해서 해 주세요.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가능하시겠어요?

○백성현 의원    우리 시에 연세 드신 분들을 배로 늘려도 8,000만 원밖에 안 돼요. 1억도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백성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도시과에서 말씀드렸던 원도심행정복합타운 주차장확보 관련해서 따로 교통과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정근 의원    그 조례는 통과가 됐나요?

○이정근 의원    올 하반기에 시행을 하고 그 외에는 따로 준비하시는 것은 없고요?

○이정근 의원    신경 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정근 의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523쪽에 특별교통수단 운영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고 장애인콜 택시운영 관련해서 한 것인데 2024년 장애인콜택시 증차 1대, 대폐차 1대, 이게 그러니까 한 대는 교체하고 한 대는 더 증차한다는

○이정근 의원    위·수탁계약으로 위탁을 주는 사업인데 보령시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이정근 의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한 대씩 증차하는 것은 더 좋고 장애인 분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편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거를 살펴보니까 장애인콜택시를 사용하는 분들이 장애 3급까지는 동승자가 필히 있어야 되고 장애 4급 이하부터는 동승자가 필요 없어도 되는데 현재 무조건 다 동승자가 필요한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정근 의원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은 동승 원칙으로 가고 있나요?

○이정근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는 현재 보면 동승자가 탑승원칙이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 장애등급이 낮으신 분들은 동승자가 없이도 탈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장애등급이 낮으신 분들까지도 혼자 거동이 가능한 그런 분들까지도 무조건 동승자원칙으로 했을 경우 동승자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장애인콜택시 활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봉착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정근 의원    두 번째 이게 증차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불편한 게 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이분들이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은 몇 대가 배정되고 있죠?

○이정근 의원    한 대를 운영하다 보니 물론 운영하는 수탁기관에서 그분들도 쉬셔야 되는데 한 대로만 운영하다 보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대기시간이 길고 이용하는데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불편함도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정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치 계획 사항 199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따른 개인 폐쇄시설 폐지 지원 검토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은 지금 하는 데를 꼭 해 주라는 것은 아닌데 여기 보면 기존 완료된 하수처리구역 내 정화조 폐쇄비용을 지원하지 않았기에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개인 정화조의 철거 및 폐쇄 비용 지원은 어려운 실정임, 그러면 앞으로 보령시는 영원히 안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백영창 의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앞으로 계속 안 해 주겠다는 그 얘기 아니냐는 것이지.

○백영창 의원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보령시보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금년에 공사를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용을 법에도 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주라는 그 얘기인데, 형평성 때문에 못한다면 앞으로 계속 못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존에 해 준 사람들이 안 해 줬기 때문에

○백영창 의원    지금 이 처리결과를 보면 영원히 못 해주는 것이죠. 형평성 때문에. 앞에 사람들 안 해 줬기 때문에

○백영창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세요. 해 줘야지, 보령시가 예산 가지고 보령시민을 위해서 행복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주는 것이 보령시의 역할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폐쇄를 안 하고 놔두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적달성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백영창 의원    강제조항이라면 이렇게 따지지 않죠. 당연히 해 줘야 한다고 얘기하죠. 있다고 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지,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는 조금 내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 같고 지금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쇄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 농가들이 돈 없어서 못하면 어쩔 거냐고요. 목적사업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폐쇄 안 하면 물이 다 아래로 내려가면 어쩐데요, 하천은.

○백영창 의원    형평성 문제는 안 맞는 것 같고 내 얘기는 그래요. 설치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돈이 없어서 폐쇄를 못하고 기존대로 써야겠다고 하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적달성 못하는 것 아닙니까? 더러운 물이 다 하천으로 나가니까

○백영창 의원    그러니까 공사를 꼭 해 주라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이 법에도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시에서 비용이 들더라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맞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백영창 의원    이 내용을 봐서는 영원히 못해 준다는 얘기예요, 형평성 때문에. 기존에 시설을 안 해 줬기 때문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 검토 좀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보령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백영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백영창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김정훈 의원    소급해서 적용한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기준점을 넓히는 것이고요. 저희들 생각은 기준점을 어디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느냐, 기존에 했던 것까지 다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김정훈 의원    그분들이 또 민원을 넣을 수 있으니까요. 하수관거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가 불명수 들어오는 용역을 하고 있죠? 시에서

○김정훈 의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김정훈 의원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요, 용역을 하기 위해서요?

○김정훈 의원    그게 늦어지면 보령시에서 3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넘어가는 폐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화할 수 없으니까 자연배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김정훈 의원    그 부분을 신속하게 하셔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의원    과장님, 그것 때문에 하나 칭찬드릴 게 있는데 빼먹었네. 그때 미산 봉송리 누락된 가정에 상수도 해준 것 있잖아요. 여기 보면 2월 말에 완료했다고 했네,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꼭 좀 전해주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백영창 의원    수고 많이 하셨고 고맙습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가장 큰 게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처리잖아요.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각과 매수를 할 때 차액분에 대해서 금액이 과다하게 차이가 있으면 그거를 반대하고 매입을 안 하고 매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소송이라는 심판이 많이 들어와 있죠? 안 그렇대요?

○김정훈 의원    소송은요?

○김정훈 의원    그 금액이 커져서 그분이 인정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용하는 거예요, 시에서?

○김정훈 의원    그렇게 되면 지적재조사

○김정훈 의원    측량 비용을 계속 국가에서 측량하잖아요.

○김정훈 의원    그런데 그 비용이 본인이 처음에 하자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 금액이 안 맞아서 못 한다면 측량비용을 그분한테 부과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디냐면 대천천변인데 거기 누가 땅을 지적재조사 사업을 한다고 했어, 그래서 승낙을 했대요. 그런데 하고 났더니 금액이 4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맹지인데. 도로가 난다고 했는데 도로가 나지도 않고. 그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맹지인데 400만 원이라고. 제가 가서 확인을 했어요. 이거를 400만 원? 나는 안 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토지정보과에는 그 옆에 땅을 팔 때는 또 140만 얼마에 팔았데요. 그 옆에 땅은 400만 원에 매입하라고 시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김정훈 의원    그럴 수도 있겠죠. 같이 옆에 붙은 땅이라도 용도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가격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안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는데 안 했을 때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토지측량 비용이라든지 아마 이런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지 않을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들어보고 민원인한테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김정훈 의원    그러면 그 구간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수용도 안 하고요?

○김정훈 의원    그분이 매입을 안 했을 경우 말이에요. 체납이 아니고.

○김정훈 의원    못하면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김정훈 의원    협의를 잘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최은순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고생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중 549쪽에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을 위한 행정업무 협업관련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었나요? 상반기

○이정근 의원    잘 활용됐으면 좋겠고요. 현재 인원은 몇 명 정도 배정되어 있나요?

○이정근 의원    누가 나가서 촬영하고

○이정근 의원    토지정보과 소속 직원 분께서 이거를 담당해서 직접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정근 의원    이게 지금 드론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아서 다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

○이정근 의원    만약에 직원분들이 직접 나서서 해 주시는 것도 다 괜찮은데 보령시에 드론전문인력들이 많이 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활용하면 취업효과나 일자리창출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고 공직에 계신 분들의 업무량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꼭 직원분들이 직접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비용절감차원에서...

○이정근 의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이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경제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에 끝까지 배석해 주신 방대길국장님께도 열과 성의를 다하신 업무 보고에 대해서 같이 임해 주셔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0일 자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보임 받으신 오제은소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초임 인사를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마이크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최은순  소장님, 농업기술센터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정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농정팀장으로 계셨다가 그 자리 올라가셨으니까 업무 파악은 잘 되셨죠?

○백영창 의원    801쪽 봐주실래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삼광벼 미질 향상에서 이게 지금 5년 이상 대상수상을 하셨네요. 그렇죠?

○백영창 의원    그런데 자꾸 이게 면적이 줄어드네요. 어떻게 한데요. 대책으로 보면 장려금 지원, 도복경감제 시범사업 추진 등 인센티브 확대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백영창 의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년 대비 30%가 줄었네. 엄청 줄어든 것 아닌가요?

○백영창 의원    거기 뭐라고 할까, 지금도 재배관리에 있어서 농업경영비가 증가된다고 했는데 지금 장려금 같은 것을 얼마주고 있어요?

○백영창 의원    그런 것을 1만 원을 올리던가 해서 뭔가를 유도해야지 이거 너무 부족해요.

○백영창 의원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 전체가 해당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종 사업 신청을 많이 받잖아요. 농기계라든가 신청을 받는데 신청자가 많고 농기계 공급하는 대수는 한정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20대를 공급해야 하는데 30명이 신청했어요. 지원기준을 봐서 거기 10명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다음 연도에 그 내용 그대로 신청을 받을 것 아니에요.

○백영창 의원    그러면 떨어진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안 될까요?

○백영창 의원    그런데 어떤 분 얘기는 자기들은 맨날 신청만 하지 대상이 안 돼서 한 번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백영창 의원    내 얘기는 지원기준에 충족되는 사람들이지. 충족은 되지만 대수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백영창 의원    뒤로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똑같은 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면 그다음에 또 신청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떨어지네. 그 사람들이 계속 신청만 하지 못 받는대요.

○백영창 의원    예산을 추가확보하든 해서 지원기준에 맞는데 물량공급이 한정돼서 못 받으면 다음 연도에는 떨어진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관리를 해서 했으면 어떨까

○백영창 의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내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금년도에 신청해서 모든 것이 충족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후순위에 밀려서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원기준에 맞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음 연도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백영창 의원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타 시·군은 농산물최저가격제도를 많이 시행하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 보령시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백영창 의원    최저가격제도라는 것은 농산물 품목별로 쌀이면 쌀, 배추면 배추 정해서 최저가를 정해서 시장 가격이 최저가보다 내려가면 내려간 만큼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그런 제도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백영창 의원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의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박상모 의원    안 하려고 했는데 삼광벼 지금 우리가 재배면적이 부족하지 않아요?

○박상모 의원    지금 삼광벼를 심어서 소득이 줄어드니까 잘 안 심으려고 하더라고요. 삼광벼 단지 대표들 보조금을 더 올려줘야 삼광벼를 심어도 다른 벼와 소득이 같다. 지금 왜냐하면 삼광벼 심어서 품질은 좋아서 밥맛도 좋고 우리가 판매 1위는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박상모 의원    부족한 예산을 올려서 만들어줘야만이 농촌 실정에 맞아요. 그리고 백영창의원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농기계나 저온창고나 그런 부분 가지고 지금 기계를 보니까 트랙터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사실 잘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도비가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박상모 의원    트랙터농기계가 도비가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박상모 의원    시비면 사실 우리 트랙터 1대를 한 사람이 가지고 갈 거 저온창고나 이런 것을 가져가면 한 5, 60명이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농기계 소규모도 그렇고 저온창고 이런 것을 신청해서 아까 백영창의원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10번 해도 못 한 사람 많아요. 10번이면 10년이에요.

○박상모 의원    그런 부분을 좀 쪼개서 큰 기계 주는 것보다 큰 기계 타는 사람은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 다 200마지기, 300마지기 짓는 사람이라고. 거기로 가는 혜택보다 소규모에 혜택이 갈 수 있게 조금 분배를 하고 예산도 좀 더 늘려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소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과장님이 됐으니까 열심히 해서 농민들이 잘 사는 농민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의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삼광벼가 1년 매출이 매년마다 더 증가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야구장에도 보면 삼광벼가 한화이글스 야구장에도 꽤 나오고 하던데 지금 매출이 어떻게 돼요?

○성태용 의원    판매량도 줄고?

○성태용 의원    나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 백영창의원님하고 우리 박상모의원님은 농사를 많이 지어보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특강을 한번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이렇게 계속 지원하고 매출도 떨어지는데 다른 품종으로 개발할 것은 없어요?

○성태용 의원    그렇게 해서 농민들 소득도 증대되고 우리 시에서 자꾸 보조금을 한없이 줄 수도 없잖아요. 또 그것을 기피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브랜드를 개발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성태용 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삼광벼에 매달릴 것이 아닐 것 같아요. 면적도 자꾸 줄어들고

○성태용 의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요. 농업정책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정훈 의원    810쪽 보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활동 강화가 있어요. 농정팀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거든요. 청렴교육을 한다고 해서 부정수급이 줄어드나요? 조금 나아지나요?

○김정훈 의원    충남도 감사지적사항에서도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이렇게 해서 시정을 받으셨죠?

○김정훈 의원    4,583만 9,000원을 부정으로 수급을 하신 분이 있는데 재정상으로 회수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처음에 직불금이 지급될 때 잘 확인하셔야지 확인이 안 되면 또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김정훈 의원    여기 회수된 것을 보니까 철도 신설 등의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 협의를 받아놓고 직접지불금을 받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각 읍·면·동에서도 받잖아요. 읍·면·동에서 직접 받고 있고, 그 부분을 산업계에서도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직원분들한테도 교육을 시킬 때, 직접지불금 신청할 때 이런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는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 지원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23쪽이고요. 수도권 박람회 홍보 및 상담을 하셨는데 그때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정근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가서요?

○이정근 의원    2023년 11월에 귀농귀촌 홍보영상을 만들었던데

○이정근 의원    다른 지자체에서 귀농귀촌 홍보영상을 유튜브에도 올리고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대로 라는 사이트가 있나 봐요. 그런 데에도 올리는데 보령시도 올리고 있나요?

○이정근 의원    제가 귀농귀촌 분들이 지역에 흡수되고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데 관심이 많고 그거를 못 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3쪽 이정근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인데 우리가 149가구, 211명이 왔네요. 온 사람 중에 떠난 사람이 있어요?

○백영창 의원    이유가 뭐죠?

○백영창 의원    제도개선을 좀 해야 한다?

○백영창 의원    그러면 우리 보령시로 오면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백영창 의원    그건 얼마나 줘요?

○백영창 의원    아침에 수산과에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도 똑같네요. 7,500만 원하고, 3억을 주더라고요. 것도 주 게 아니라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백영창 의원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쪽으로 온 사람들이 다시 떠나지 않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주고 제도 개선을 해서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37쪽에 국내산 고품질 조사료 생산 기반 확대 지원이에요. 축산농가가 사룟값이 너무 폭등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맞 않아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육우를 하든지 젖소를 하든지 한우를 하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정훈 의원    그래서 고품질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타 지역사례를 보면 전라북도는 낙엽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사료형 강원초 생산을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강원초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농업에 대해서...  원초라는 게 어떤 건지

○김정훈 의원    저도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해서 조사료 생산하고 시설현대화를 해 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시설현대화도 중요하고 사료 가격이 가장 문제점이 대두되니까요. 병도 중요하지만 병은 주사를 놔서 예방하면 되는데 사료는 매일 먹어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동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다른 지역 사례도 한번 검토하셔서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 보령시도 갖다가 개발을 해서 축산농가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확인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의원    과장님, 보령호하고 홍성호 지금 태양광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세요?

○박상모 의원    지금 홍성호 쪽에 먼저 태양광이 시작되었는데 거기에 갈 때 조사료가 나오는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축산농가가 이쪽 장은리 쪽에는 보령에서 하고 저쪽 결성면 쪽에는 홍성에서 하는데 태양광을 하면서 조사료 부족 관계 이런 것은 우리 축산과에서 한번 에너지과와 상의는 한번 봤어요?

○박상모 의원    주민들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축산과에서도 에너지과와 상의를 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돈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조사료 문제가 엄청나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자꾸 사룟값은 계속 증가해서 그런 문제를 한번 에너지과와 상의를 해서 대책이 있느냐 거기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도 축산인들이 자꾸 이야기해도 에너지과는 계속 진행만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축산과에서도 한번 상의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박상모 의원    챙겨보세요.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기술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의원    과장님 857쪽 한번 보세요. 청년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청라단지 진행 과정이 얼마나 됐어요?

○박상모 의원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되죠?

○박상모 의원    그러면 내년부터 농사를 지을 수 있겠네요?

○박상모 의원    오래 걸리네

○박상모 의원    5동 짓죠?

○박상모 의원    14농가요?

○박상모 의원    평수가 몇 평이에요?

○박상모 의원    그러면 6,000평에 10농가면 600평씩이네?

○박상모 의원    10명한테 임대를 줄 수 있다는 거네요?

○박상모 의원    개인적으로 해야지 팀별로 해서는 마음이 안 맞으면 어려워요.

○박상모 의원    팀으로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지금 청라는 개인적으로 유치해와서 사업을 시작해서 주동자가 있어서 그놈을 쥐면 다 되는데 시에서 임대를 주면 3명이 다 사장이네. 그러면 어렵단 말이에요.

○박상모 의원    한 명씩 5년 줄 거 아니에요?

○박상모 의원    그렇게 한 5년 정도 줘서 창업해서 나갈 수 있게 나갈 때는 창업자금을 줘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돼요.

○박상모 의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하우스 작목반들 수리하는 거나 새로 신축하는 거나 사업비가 오르기는 많이 올랐는데 지금 보조금을 주는 게 그대로 옛날 보조금으로 그냥 주더라고요.

○박상모 의원    5대 5로 해서 50% 보조를 받고 하는데 실제 사업을 하려면 자기들이 30%밖에 보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해서 보조해 줘야 된다는 거죠.

○박상모 의원    내년 본예산부터는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조금 증액해서 50%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신경 한번 써 주세요.

○박상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849쪽 3항이요. 
하반기 중점과제 네 번째 찾아가는 현장 지도 농촌현장 해결형 기술보급 비예산사업이요. 
자료는 저만 있습니다. 사업 활동기간이 4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57일간 활동 횟수가 82회 연인원 1,270여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오늘 31개 과 업무보고를 받으며 비예산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으로 실적도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장소통 및 작물별 맞춤형 기술정보 제공 12건, 현장기술지원 중점지도 14건, 농업인과 소통으로 민원해결 12건 등 이렇게 많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실적을 많이 남겼거든요. 그런데 현장 기술지원 나가는 마을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백성현 의원    앞으로 나가실 때 북부 6개면을 더 많이 기술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성현 의원    1차 활동기간이 4월부터 6월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을 많이 냈어요. 2차 활동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백성현 의원    1차 활동기간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받아보았는데 보니까 결재를 팀장님, 과장님까지 했더라고요. 소장님까지도 안 했더라고요. 너무 겸손하게 처리하신 거 같아서요. 하여튼 현장에 나가서 농업인과 직접 소통하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주시는 것을 칭찬드립니다. 더 나아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과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 비예산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실적을 내고 농업인들한테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오제은소장님 취임기념으로 해서 친환경기술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일주일 단체 포상휴가 내지 유럽단체 여행 포상을 건의드립니다. 가능하신가요?

○백성현 의원    예산 드려야죠.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하시는데 너무 겸손하지 않아요? 예산 하나도 없이 자기 주머니 돈 써가면서 1,270여 명의 연인원을 동원해서 나가신다는 것은 너무 대단하고 실적도 대단하고요. 내용을 보면 농업인들이 정말 불편한 것을 이렇게 찾아가서 다 해소해 주시고 우리 농업인들이 너무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건의드린 포상휴가 내지는 여행을 아주 적극 추천하고 건의드립니다.

○백성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