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추보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2일차인 오늘은 관광과,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지역경제과, 신속허가과, 여섯 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을 적정하게 사용해 균형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 서면질의나 개별질의도 이용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보라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추보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12쪽에 보면 충청수영 해상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충청수영 해상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서경옥 위원    100억이요? 총사업비가 올라온 것은 40억이고 현재 현액은 30억인데요.

○서경옥 위원    그러면 22년도 15억 원을 명시이월 한 후 23년도에 다시 15억 원을 사고이월했는데 확보한 예산 집행의 문제는 없나요?

○서경옥 위원    그래서 지출원인행위를 보면 2,000만 원 가량만 지출을 하시고 나머지 사업예산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나요?

○서경옥 위원    이보다 더 큰 문제인 것은 사업추진은 더딘데 올해도 10억의 시비를 편성했다는 거고요. 사업은 더디고 수십억 원의 예산을 이월하고도 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아니었나 싶어요.

○서경옥 위원    그래서 무조건 예산만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검토를 세밀하게 행정절차이행을 하면서 회계연도에 확보한 예산이 더 불용되지 않게 하시고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위원님들이 충청수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데 말씀을 못하셔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철저히 세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보라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정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쪽에 집단민원으로 건의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령시 청라면지역 주민들 533명이 민원을 넣었네요. 청천호를 관광지로 개발을 원하는 내용 그리고 청천호 주변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원하는 진정 내용이네요.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니까 읽어드릴게요. 보령시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사업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청천호 주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광개발구상 및 추진이라고 있는데 하고 계신가요?

○이정근 위원    제가 의원이 되어서 보령시민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부분과 보령시 전체적인 개발계획이나 투자금액이 대천해수욕장과 섬 지역 개발에만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반면에 보령시민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투자 액수는 비교되게 적은 부분이 있어서 청천호지역이나마 보령시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공원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지역의 가까운 곳에 저수지나 이런 곳이 있는 곳을 개발해야 되는데 안 된 곳이 청천호밖에 안 보여요. 다른 지역을 다 다녀도 나름대로 둘레길이 개발이 됐었는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을 보면 2023년도 10월 25일에 접수되어서 처리는 2023년 11월 13일에 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2024년도인데 문체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신다는 얘기면 2025년도에 하신다는 건가요?

○이정근 위원    용역을 올해 완료하신다고요? 용역이 신청되어 있나요?

○이정근 위원    그게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야 될 부분도 많고 각 토지소유주들과도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처리결과 내용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은 도시과에서 2024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검토하거나 이후 청천호 주변을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선정 시 검토가능, 이런 게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과와는 협의를 일부나마 하셨나요?

○이정근 위원    그러니까 추진코자 하는데 도시과와 협의는

○이정근 위원    일단 이런 계획이 있다는 식으로 수시로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청천호가 시민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리고 정주인구를 위한 쪽으로든 어느 정도는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업도 많이 하시고 보령시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충남도 방문의 해 때문에 도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부분이 같이 진행돼서 윈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정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내륙관광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업계획도 있으시고요. 저희도 타지역을 가보면 하나의 관광지가 있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는 않아요. 그게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청천호의 둘레길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면 청천호데크를 해놨는데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철거를 했다는 거예요. 약 30억의 투자를 해놨죠. 2016년부터 30억을 투자해놨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김정훈 위원    30억 8,733만 6,000원이요. 총 금액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데크가 나무데크였는데 지금은 합성수지데크로 해서 유해물질도 안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오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지금 청천호가 아니라 보령댐 주변지역에 그런 데크를 설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토정이지함 선생님 체험관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김정훈 위원    지금 토목을 하고 계시죠?

○김정훈 위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경사가 심해서 진출입로가 위험하지 않을까요?

○김정훈 위원    화암서원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김정훈 위원    떨어져 있어도 그 화암서원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김정훈 위원    자료를 전체적으로 봤는데 한 달 살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어디를 관광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관광과에서 다 마련해주시는 거죠? 각자 찾아가는 거예요?

○김정훈 위원    그래도 보령시에는 이런 관광지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추천을 해주셔도 SNS나 포탈사이트에 다 떠 있으니까 그분들이 자료를 찾겠지만 그래도 리플릿이나 조그맣게 만들어서 드리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김정훈 위원    보령댐에 전망타워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애향박물관 옆에

○김정훈 위원    예산은

○김정훈 위원    처음에 20억을 말씀하셨는데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돼서 50억으로 증액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하루 방문 추정 인원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애향박물관이 하루에 몇 분 정도 다니는지 대충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요.

○김정훈 위원    데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애향박물관에 열 분 정도도 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 B/C값이 나타날 때는 하루에 약 200명에서 300명 정도로 추정하셨어요. 그러면 200명에서 300명이 오셨을 때 데크가 되어있으니까 그 주변지역을 걸을 수 있죠. 애향박물관 주차장에 놓고 데크를 걸어다니면서 마지막에 갔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것은 본인 의지지만 그것을 연결해서 주차장이나 중간중간에 수자원공사 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연결해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데크도 단절된 곳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무리를 해주셔야 연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걷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김정훈 위원    봄철 같은 경우는 벚꽃이 피었을 때는 너무 좋더라고요. 주산 벚꽃도 좋지만 보령호 벚꽃이 엄청나게 피었는데

○김정훈 위원    같이 연계를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령시 같은 경우는 관광지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찾지 못하고 개발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관광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보러 오고 먹으러 가서 관광도 했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패러다임을 연예인와 함께 하는 플로깅이라고 해서 우리도 연예인을 많이 초청을 하잖아요. 머드축제 같은 경우를 할 때도 연예인을 많이 초청을 하는데 연예인이 와서 노래만 부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연예인이 함께 해서 관광객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떨까, 지금 다 함께 줍쥬라고 해서 플로깅하면서 쓰레기를 줍고 환경활동을 같이 하는 사진도 있는데 사진을 제가 못 올렸어요.

○김정훈 위원    많이 보시고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테마파크를 이용해서 팬사인회도 하고 거기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드리고요. 그런데 연예인이 싫어하겠죠. 조건을 두고서 같이 하면 조금 더 페이를 지급 하더라도 물론 본인들도 원해서 오실 수 있지만요.

○김정훈 위원    다 보령분들이잖아요. 보령에 살면 보령분들이니까 보령이 발전을 해야 우리도 좋고 환경도 좋고 정주환경도 좋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경옥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충청수영 해상공원 조성을 했는데 판옥선 복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총사업비는 100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충남도에서 감사가 있었어요. 주요 감사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최은순 위원    신문에 보면 많은 의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은 어차피 나가면 언론을 문제삼기는 어렵잖아요. 언론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충남도 세금낭비 논란, 보령시 판옥선 복원사업 감사, 이렇게 나왔는데 계약조건이 그거예요. 선박건조업체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넓게 해서 한 업체를 지정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많이 있어서 예를 들어 A라는 업체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언론에 다 나왔는데 언론에 나왔으면 일단 우리도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본거예요.

○최은순 위원    해명시간을 드렸는데 해명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시간을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사업비가 100억이 투입되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과연 이 복원사업이 관광객을 얼마나 유입할까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우리도 예산을 통과시켜주셨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서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투명하게 하시고 물론 잘 하시리라 믿어요. 지금 사업 추진하는 절차나 이 업무를 추진하는 절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서에는 언제쯤 완공을 목표로 하나요? 올해는 불투명하죠?

○최은순 위원    해명이 됐으리라 보고요.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6쪽에 보면 보령시에서 4대 축제 25건의 전국단위 행사가 나왔어요. 보령·AMC 국제모터페스티벌, 제26회 보령머드축제, 세 번째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네 번째 겨울바다사랑축제, 이 4대 축제에 역점을 두고 이것에 대해서 전국 단위 축제이기 때문에 유입관광객을 빅데이터로 낸 것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그때에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보령시와 무슨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보령시로 제일 많이 왔다는 거죠? 참여인원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보령·AMC 국제모터페스티벌은 9만 명 쭉 나와있어요. 올해 모터페스티벌은 얼마나 더 왔다고 예상이 되나요?

○최은순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가까운 태안과 비교를 했을 때 태안보다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4대 축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태안이 생활인구나 관광객 기록수가 데이터에 보면 태안이 보령보다 더 많아요. 우리가 예산 투입사항을 보면요. 하여튼 한국관광데이터랩을 보고 방문자 집계는 SKT와 KT의 사용자를 봤는데 태안보다는 우리가 적게 온 것으로 나와있어요. 우리도 우리가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구축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최은순 위원    이게 통계성이거든요. 빅데이터 싸움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구축을 하는데 우리만의 통계를 구축하고 우리가 알리는 것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빅데이터 싸움이 앞으로는 모든 행사를 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니까 홍보도 그렇고요. 검토를 해주시고요. 다른 분 질의를 하고 나서 할게요.

○위원장 추보라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 테니 편하게 답변해주세요. 혹시 성주사지 복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백영창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옛날에 있는 절터를 재현한다고 하나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유물을 캐는 것은

○백영창 위원    그러면 그게 유적이에요? 사적이에요?

○백영창 위원    사적이면 국가에서 지정된 것 아닌가요?

○백영창 위원    거기에 있는 것이 홍보관인가요?

○백영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전라도 익산을 가다가 미륵사지를 들려봤어요. 거기 미륵사지 안에 커다란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년역사관과 비교를 해봤더니 저것을 그것과 비교하면 견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복원이나 재현이 안 되면 그런 큰 박물관을 거기에 유치를 해서 또 거기에서 출토되는 유물이나 보령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전시하고 홍보를 하면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봐요.

○백영창 위원    익산은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그것과 이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오던데요? 저도 거기를 30분 정도 구경하다 왔는데 우리는 천년역사관을 조그맣게 지어놨잖아요.

○백영창 위원    규모를 크게 박물관 수준에 가깝게 노력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미륵사지에서 출토되는 것과 그 지역에서 심지어 군산까지 출토되는 것까지 갖다 놨더라고요. 그것을 전시해놨는데 아주 잘해놨어요. 너무 비교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안 나와요?

○백영창 위원    450억이면 당초에 계획된 대로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물어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 중이다. 용역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척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지역민들은 어떻게 되냐고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용역 중이라고 설명해드리는데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조금 그래요.

○백영창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관심을 갖고 있고 하려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백영창 위원    잘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것과 연관되는 것인데 현재 돌문화공원에 있는 돌이 그때 당시에 공사할 때 보령 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이번에는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돌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지역 것을 써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백영창 위원    거기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면 추진 중이라고만 말씀하시니까요.

○백영창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 같은 것은 보령 지역이 우수하잖아요. 타지역 제품보다는 보령 쪽에 있는 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령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컨벤션센터나 테마파크가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유치현황을 다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야 하는데 요구를 안 해서 그런데

○김정훈 위원    운영비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1년에 10억 8,700만 원이죠? 그중에 인건비가 3억 6,100만 원이고 그중에 홍보비와 사업비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나요?

○김정훈 위원    보령시 컨벤션센터가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 충남 천안에 대규모 컨벤션센터가 지어질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800석 규모의 컨벤션센터는 큰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홍보도 하고 소규모라도 단체활동을 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그 인건비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니면서 홍보를 하면서 유치를 한다면 지역경제 옆에 주변상권이 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정훈 위원    보령시 관광진흥팀에서는 테마파크를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인가요?

○김정훈 위원    한 명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축제재단과 연계가 되니까

○김정훈 위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 총금액이 220억인가요? 테마파크와 컨벤션센터를 같이 해서 그렇게 큰 금액을 들여놓고서 지금 또 10억 이상을 투자해서, 필라테스라고 하나요? 지금 기계를 놓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보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가볍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주도 연수를 갔다 와서 공유오피스 즉 워케이션 견학을 갔다왔거든요. 질그랭이 구좌센터인데 오피스텔과 관련된 화면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를 다녀왔는데요. 소규모 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우리가 다녀오면서 많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였거든요. 거기가 지금 마을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데 우리는 보령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딱 봤더니 1, 2, 3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워케이션을 B2B 방식으로, 그러니까 개인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기업을 찾아가서 기업하고 계약해서 그 기업이 계속 올 수 있는 휴가 때나 아니면 평일에도 올 수 있는 B2B 방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업유치를 하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공장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이런 오피스로 워케이션을 해서 그 기업의 직원을 유치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령시에도 공장이나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이것을 같이 직원들을 계약해 버리면 같이 올 수 있는, 그러면 기업이 오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단 오면 1인당 2박 3일이든 있다가 가면 저런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해수욕장도 저런 체험시설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한 명당 몇십만 원에서 백만 원까지 쓰고 간다고 오기만 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기업이 운영을 잘하시더라고요. 2020년도에 20개 기업을 유치해서 600명이 다녀갔고 2023년도에는 800명이 다녀갔고 올해는 신축 공간에 신규 오피스를 조성해서 한주에 70명씩 해서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진행사항이 보령형 워케이션을 하자고 했잖아요. 지금 진행사항을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최은순 위원    그러니까 일단 진행하더라도 담당하시는 담당팀은 이런 것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견학을 가서 보고 봤으면 좋겠다.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사무실에 갈 일이 없으니까 비대면으로 해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 안 되리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도 다 아시겠지만 먼저 도입해서 2020년 시장이 699억 엔 우리 한화로 6,959억 원인데 그것을 수입으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일본 야노 경제연구소 발표에 보면요. 그리고 25년에는 3,622억 엔 그러니까 한화로 3조 6,060억에 시장을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도 지금 막 시작했는데 시장규모가 앞으로 1조 7,000억 원 정도 규모로 추산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일본이 앞서가기는 하지만 우리시장도 무한대인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유치도 좋지만 우리가 먼저 기업을 잡아오는 거예요. 요즘 MZ세대들은 워케이션 이게 없으면 복지가 안 된 회사라고 생각을 하나봐요. 그런 MOU 체결이 안 되어 있으면요. 그래서 복지차원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워케이션을 엄청 선호하는 회사를 지원할 때 그런 것도 본다고 하거든요.

○최은순 위원    이미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최은순 위원    잠깐만 한번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제가 보령출신이고 보령에서 태어나고 살았기 때문에 몇 가지 건의를 하려고요. 
온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옛것은 익히고 현대화로 만들자는 단어가 온고지신이거든요. 어렸을 때 대천해수욕장에 가면 랜드마크가 자유의 여신상이었는데 지금 철거가 됐잖아요. 그러면 보령시 현재의 랜드마크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관광과장님은 보령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냐고요.

○최은순 위원    어쨌든 저것을 복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대형 조형물로 보령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띄워보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대천해수욕장 1950년대 목재 다이빙대고 이게 박물관에서 나온 대천해수욕장 사진이었거든요. 이게 다이빙대였여요. 그리고 70년대는 철제다이빙대였는데 그 철제다이빙대는 안 띄웠고요. 이 다이빙대가 어느 날 노후되어 다 낡아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후에 철거되고 복원이 안 되고 했어요. 그런데 송도해수욕장을 가면 이게 현대식 다이빙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저런 것을 추억의 상징물이었던 다이빙대는 다 없어졌지만 현대식으로라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진이 파라솔인데 해수욕장에 명물이었던 밀짚파라솔이 있었대요. 밀짚으로 된 파라솔이요. 그게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 보령시에서 최초로 시도했던 밀짚파라솔이래요. 지금은 다 없어지고 파라솔이 바닷가에 나온 그런 것인데 옛 정취를 살려서 저런 파라솔도, 저게 70년대 해수욕장 것이었거든요. 저런 것도 현대에 맞춰서 접목해서 저런 것도 하면 추억도 되살릴 수 있고 또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저런 것을 몇 개 정도 설치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 했으면 어떤가 하는 안을 낸 거거든요. 보령에 이런 것들도 옛날 거지만 현대에 맞춰서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추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 끝나자마자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제14조에 의해서 바로 공개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보면 누리집에는 공개됐는데 프리즘에는 공개가 안 되네요?

○위원장 추보라  상위법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프리즘에도 같이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조례가 조례상에 홈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누리집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도 누리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한 달 살이요. 선정되신 분들이 수행조건은 맞춰서 했는지 확인하십니까?

○위원장 추보라  예를 들어서 블로그는 어떤 조건인가요?

○위원장 추보라  과장님 혹시 이것 관련해서 블로그 검색해 보셨나요?

○위원장 추보라  본위원이 검색해 본 결과 한 달 살기를 하신 분들이 여기에 선정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올려주신 분은 한 분이셨고요. 그 쪽수를 100쪽까지 넘어가지는 못하니까요. 검색했을 때 상위노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성실하게 올리셨고요. 한 분은 두 개 올리셨습니다. 한 분은 하나 올리셨고요. 내용도 굉장히 부실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위원장 추보라  여기에 선정되신 분들이 와서 생활하시고 추후에 오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몇 분만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물이 미미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위원장 추보라  퀄리티도 중요하고 수행조건에 맞게 수행이 됐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은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질의의 연장선입니다. 판옥선복원이요. 이게 왜 조달청으로 안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셨다고 했죠?

○위원장 추보라  과장님 시간 때문에 그랬으면요.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뀌었는데 협상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위원장 추보라  그것은 아는데 선정을 저희가 했습니까?

○위원장 추보라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용역을 주셨죠?

○위원장 추보라  이 과업 내용이 계약부서에서 수행할 수 없는 내용이었나요?

○위원장 추보라  그러면 용역을 준 업체가 판옥선 전문가입니까?

○위원장 추보라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굉장히 소수의 일이잖아요. 소송을 거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그런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평소에 저희가 하지 않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용역업체를 끼워서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흔치 않은 상황으로 아는데

○위원장 추보라  그래서 전에 드린 질의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 판옥선 제작이라는 게 흔치 않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용역업체가 판옥선 제작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였냐, 이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추보라  과장님 계약전문업체였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항이 일어났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용역업체가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해서 실제로 국내에서 이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업체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추보라  과장님 이 기준을 채울 수 있는 업체는 많았는데 왜 업체는 한 군데만 들어왔으며 그 기준을 나중에 왜 낮췄을까요?

○위원장 추보라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과정 때문에 혈세낭비도 있었지만 애초에 목적했던 기간도 더 늘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조달청으로 다시 갔으니까요.

○위원장 추보라  과장님 행정상 절차의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밝혀졌지만 외부에서 보기에 의혹이 있을 만한 이런 과정이 참 불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의혹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추보라  그리고 김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관련 현황은 6월 20일까지 서면보고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추보라  그렇게 보고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적극 반영을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검토결과는 해당 위원님께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추보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보라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추보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것은 질의를 해 달라고 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문자를 받은지 얼마 안 돼서 질의가 약간 부족할 것도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 자료를 놓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관광재단 임원후보자 공개모집에 관한 것을 주셨어요. 증빙자료 32쪽 지원자 현황이 있고요. 또 34쪽에 보면 서류심사표가 있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있는데 추천위원회가 시장이 추천하신 분이 두 분이고 의회에서 세 분인가요?

○성태용 위원    재단에서 두 명 했었고 전부 다 일곱 명 했었는데 여기 채점 서류심사표를 보니까 경영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축제관광분야에 대한 업무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심사표가 쭉 나와 있잖아요. 다섯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원자의 현황을 보니까 열다섯 분이 지원을 하셨죠? 32쪽에 지원자 현황이 있어요. 23년도 자료요. 보고 계세요?

○성태용 위원    거기에 작년에 임원으로 되신 분이 몇 분이세요?

○성태용 위원    예.

○성태용 위원    뒤에 국장님 몇 분인지 몰라요? 비상임이사요.

○성태용 위원    여기에는 비상임이사로 추천되신 분이 없는데 누구누구신가요? 실명이 어려운 가요? 실명이 어려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성태용 위원    지금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인 것 같아요. 추천임원들의 면모하고 여기 지원자 현황을 보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특히 관광 쪽에서 한 두분 빼놓고는 관광 쪽에서 종사를 하셨던 분이고 현재도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여기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그러니 다섯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어떤 분들이 선정됐는지 모르겠고 또 임원추천 위원들이 이분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분들을 평가할 만한 자질을 갖췄는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더 자세하게 들어가기는 그런데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는 것도 조심스럽거든요. 내가 누구를 폄하하고 자질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닌데 이쪽에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그분이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질의가 잘못된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사님 말씀 주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성태용 위원    제가 이분한테 이것을 받고 쭉 보니까 훌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분이 주신 것이 대표이사님께서는 선임에 대한 불만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끝에 나온 것은 축제재단의 발전,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분의 뜻인 것 같아요. 나쁜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 축제재단의 발전, 머드축제가 세계속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 다 있지만 어떻게 저도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성태용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관광과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그런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정산서를 보니까 연구용역비인 것 같은데 75쪽 제24회 ON&OFF 보령머드축제 해서 연구용역인 것 같아요. 거의 이것으로 증빙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연구용역이에요? 연구개요, 주요 결과, 행사평가 만족도 분석표, 이게 어디에서 났냐면 한국문화관광포럼에서 최○○ 대표가 제출을 해주신 것 같은데

○성태용 위원    용역비는 대충 어느 정도가 되나요?

○성태용 위원    여기에 보면 정산서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게 들어와 있어요. 특히 계약법에 맞게 행사 때 계약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약절차를 제대로 계약법에 맞게 했는지 이런 것을 이 자료에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항상 여름에 뜨거운 날씨에도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이사님께서 잘 준비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보라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입니다. 
작년 2023년 오천수영성에서 열린 문화재야행 있잖아요. 관람객이 얼마나 됐죠?

○조장현 위원    7,000명인데 올해는요?

○조장현 위원    작년에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왜 안 하신 거죠?

○조장현 위원    올해는 하셨어요? 작년에 안 하시고요? 안 한 이유가?

○조장현 위원    그만큼 올지 몰랐다?

○조장현 위원    예측을 하셨어야지. 그리고 모터페스티벌이요. 행사가 행사비용에 비해서 크게 바뀐 게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행사비용이 배로 늘어났는데 2억에서 5억이면 3억이 늘어놨는데 왜 행사가 크게 변한 게 없다는 말이 나오죠?

○조장현 위원    사람들이 느끼기에 2023년과 올해하고 행사 축제 내용이 겹쳤던 게 많이 있어요? 작년에 했던 거요. 공연 같은 것을 했잖아요. 버블 및 마술 같은 것을 작년과 똑같이 했다고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조장현 위원    예.

○조장현 위원    고생들 하셨는데 예산이 늘어난 만큼 거기에 맞게 행사를 맞춰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조개구이 축제 있잖아요. 이것과 병행해서 하고 있잖아요.

○조장현 위원    조개구이 축제는 크게 호응을 못 얻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돈 들어간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효과가 전혀 없다고 주위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추보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수고 많으세요. 저는 보령시 투어택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려고요. 보령투어택시 앞으로의 운영 실적과 운영계획 방안은 어떠신가요?

○서경옥 위원    보령투어택시

○서경옥 위원    종료된다고요?

○서경옥 위원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반납예정이라고 하셨나요? 저는 종료되는 것은 모르고 2,400만 원 가량 있는데 반납이 1,3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해서 반납예정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것을 계속하신다면, 지금 식사나 체험비 정도 지원은 이 예산에서 제외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식당이나 상가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을 주면서 이것을 운영하면 금액 일부를 환원할 수도 있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홍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역상품권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종료가 된다고 하니까 아쉽기는 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보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이사장님 점심드셔야 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남아서요. 작년에는 소송 중이라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종합감사결과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이 있는데 6명이요. 알고 계시죠?

○김정훈 위원    예. 지금 그러면 이것은 1인 단일견적 및 미계약 2건, 겸직 미신고 4명, 출장여비 지급부적정 4건, 업무추진비 부적정집행 7건 등 여러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결과조치를 하시고 마무리를 다 하신 거죠?

○김정훈 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위탁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잘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관광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축제재단은 관광과에서 감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재단법인 보령축재관광재단 정관 제1조 목적에 “이 법인은 세계적인 보령머드축제의 발전과 지역축제 기획운영으로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관광홍보 및 관광객유치 등 효율적인 관광진흥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계세요. 재단출연금이 100억이 넘잖아요. 전체적으로 100억이 넘어요. 그래서 보령시에서 축제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자료를 주시기도 했지만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테마파크도 그렇고 컨벤션센터 유지관리 활용이나 유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더 확실하게 정책이나 기획을 하셔서 인원도 더 필요하면 아침에 제가 관광과와도 얘기했지만 한 분이 100억을 관리하기에는 팀장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쉽지 않거든요.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사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희가 컨벤션센터를 계속 가요. 테마파크와 사진을 그려놓고 거기에 빨간색펜으로 그려놨는데 저기가 어딘지 아시죠? 해수욕장경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잖아요. 저 부분이 예전에는 펜스로 됐다가 저희가 얘기를 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저것은 같이 해수욕장경영과와 업무협조를 하셔서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서 테마파크에 오시던 분이나 컨벤션센터에 오시는 분들이나 같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주변지역에 주차를 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봉을 박아놓아서 어디에 주차를 할 곳도 없고요. 차를 대고서 다시 주차장을 갔다가 와야 되고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서비스 차원이잖아요.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김정훈 위원    해수욕장경영과에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항상 차가 차 있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불편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변상권도 살거든요. 테마파크나 컨벤션센터에 행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주변지역 도로가 다 주차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차장 확보가 되면 지역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으니까 이런 것은 같이 업무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보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머드축제 기간에 머드트레인 운영 예정에 있죠?

○최은순 위원    작년에 2개월 운영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운영이 2개월이 아니라 17일 머드축제기간 정도만 했죠? 원래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단축한 사유가 뭐죠? 상인들의 반발이 있었나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어떤 반발이 가장 컸었나요?

○최은순 위원    올해는 어떻게 운영해서요?

○최은순 위원    2022년도에 예산이 2,800만 원이 이월됐거든요. 그리고 23년도에 1억을 넣었다가 6,000만 원으로 줄여서 총예산 8,800만 원을 세워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집행하지 않은 미집행액이 7,400만 원 정도가 돼요. 집행을 못 했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크게 넣으신 건지, 이유가 뭐죠?

○최은순 위원    머드트레인이 어디 거예요? 임대는 아니죠?

○최은순 위원    운영기간 외에 1년 중에 17일을 운영하잖아요. 나머지 기간은 보관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최은순 위원    365일 중에 17일 빼고

○최은순 위원    너무 아깝지 않아요? 평일에도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그런 운영도 굉장히 특이하고 괜찮은데 한번 방안을 검토하셔서 축제기간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을지 또 거기에 365일 중에 17일 빼고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연구 좀 잘 해보세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대천사랑 겨울바다축제요. 제가 보령시 누리집 블로그에서 보고 따로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갔었거든요. 로맨스 투어해서 남편이랑 같이 갔는데 2인에 2만 원이었는데 공연도 그렇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적었던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공연 퀄리티도 좋은데 너무 협소하게 하지 마시고 올해는 조금 더 참여인원을 늘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추보라  공연끝나고 나오시는데 표정들이 너무 행복해보이시더라고요. 혹시 머드굿즈도 여기서 제작하시나요?

○위원장 추보라  이 모자 보신 적 있으세요? 

「(모자를 들어보이며)」

○위원장 추보라  이게 저희 머드굿즈인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매장가서 너무 이뻐서 색깔이 두 개인데 두 개 사서 1년 내내 사용합니다. 주말에 머리 안 감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주변에서 보시면 너무 이쁘다고 칭찬 많이 하시는데 왜 이런 것 홍보를 안 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한테 머드굿즈라고 하면 다들 몰랐다고 하시거든요.

○위원장 추보라  화장품도 온라인 판매하시는데 굿즈도 온라인 판매를 해주시고 화장품 판매 매장에도 갔다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도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실한 자료 제출은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입니다. 대표이사님, 이런 지적이 다시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령축제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백성현 위원    있습니다. 14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추보라  14시까지 하면 앞으로 과가 많이 남아서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추보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보라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추보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22년부터 24년까지 수산과 주관으로 행사 9개를 하셨네요. 그런데 그중에 안전관리심의를 안 한 게 6개네요. 올해 오천키조개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조장현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사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이 행사 중에 폭죽 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조장현 위원    음식물도 안 만들고요?

○조장현 위원    판매하면 해당사항이 되는데요?

○조장현 위원    식품위생법이 아니고 제가 지금 식품위생법을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안전관리를 말씀드린 것이지

○조장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면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조장현 위원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지가 아니고 규정에 어긋난 것 같아요.

○조장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 그 부분 말고도 제가 불러드린 대로 이 사항이 있어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검토 안 해보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셨다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이게 순간적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적게는 3만 명에서 8만 명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슨 근거로 3만 명에서 8만 명으로 해서 온 거예요? 순간이라는 것은 잠깐 1초, 2초, 10초 그렇게 해서 순간으로 따지는 건가요?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하루짜리이고 거의 대부분이 하루짜리잖아요. 그러면 하루 동안 3만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천 명이라고 하면 순간 최대 행사할 때는 1,000명이 넘었을 것 아니에요.

○조장현 위원    하여튼 이게 다 큰 행사잖아요? 행사할 때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시면 나중에 대형참사가 나요.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서경옥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사업비 30% 이상 미집행 개선대책에 대해서 21쪽을 봐주세요. 올해 사업 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결과가 총 13건이 미집행됐죠? 그런데 예산은 26억 9,700만 원으로 상반기가 지났는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서경옥 위원    23년도 것이요.

○서경옥 위원    2022년도부터 수산과 사업예산이 30% 이상 미집행 사업을 보면 대부분 본예산에서 90% 이상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연말 미집행 금액 역시 90% 이상이에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경옥 위원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분석 및 집행률을 제고하셔서 방안을 마련하셔서 계획사업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서 해수부에서 공모사업 하는 게 있었잖아요. 판촉활동을 해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거요. 그런데 이번에 상품권 사용 부정사례가 있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수산물상품권 배정액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었죠? 누가 영수증을 가져오면 환급을 해줬나요?

○김정훈 위원    이게 음식물을 사서 영수증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김정훈 위원    그런데 직원이 착오했든 뭘 했든 상품권을 지급한 거잖아요

○김정훈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한 건 그 문제 때문에 미꾸라지가 맑은 물을 다 흐려놓는다고 하나의 실수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없었나요?

○김정훈 위원    재작년에 하고 작년에 못 하고 올해는 다시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지역상권활성화잖아요? 상품권으로 다시 지역에 있는 상품을 살 수 있잖아요. 경제활성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상인들도 의식을 하셔서 음식점에서 내보내는 상품권을 이런 거는 안 된다고 하셔서, 본인들에게도 득인데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피해를 주니까 조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정훈 위원    수산물 상품권 부정행위가 근절되고 한 건이라도 있으면 이런 불이익을 당하니까 조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종패사업이든지 방류사업에 참여를 해보거든요. 삽시도 주변 근해에 가서 꽃게방류사업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류를 어업인단체도 참여하시는데 올해도 또 하시나요?

○김정훈 위원    올해는 꽃게가 많이 잡힌다고 풍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른 어종은 생각하시는 게 없나요?

○김정훈 위원    저희도 고정리에 있는 보령수산종묘배양장 사업장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곳에서도 하고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는 솔직히 어선들도 발전이 안 되었고 어획량도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양식으로 해야 되는 어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령시에서 어획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김정훈 위원    1억 9,000만 원이 아니라

○김정훈 위원    1억 9,000만 원이면 어선들 다 굶어죽거든요. 연료비도 안 나올 거 같아요. 예전에 들어 보니까 보령수협, 서부수협도 있는데 관리를 해서 거기에 위판을 해서 하는데 자꾸 줄어든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서 어종이 바뀌어서 북쪽으로 올라간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더 하셔서 어획보다도 품종의 다양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꽃게, 대하, 해삼, 이런 종류의 수산물도 바뀌니까 더 검토해서 지역에서 좀 더 기를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서 어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모든 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거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신청을 하잖아요. 도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공모하면 보령시에 해당하면 신청할 거잖아요? 신청할 때는 대상지가 확정된 후에 신청하지 않나요?

○백영창 위원    대상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대상지를 확보한 후에 신청을 하는데

○백영창 위원    아니, 도에서 특정이 아니라 우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여기에 뭐를 하겠다는 그 얘기죠. 우리가 정해서

○백영창 위원    왜 물어보냐면 20쪽에 보령형 수산 가공 종합단지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보면 지금 용역을 중단했는데 중지사유가 용역기간 내 입지대상지 후보군 선정 불가로 되어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백영창 위원    그러면 용역을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백영창 위원    구상도 어디에 뭐뭐뭐를 한다는 기본계획을 한다는 거잖아요?

○백영창 위원    그런데 대상지를 선정해놓고 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백영창 위원    지금 대상지 후보군이 안 되어서 용역을 중지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기초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백영창 위원    이렇게 자꾸 사업이 지연되면 원하는 날짜에 준공이 안 되잖아요.

○백영창 위원    그리고 사소한 것이지만 여기에 보면 날짜가 틀렸어요. 용역일에 중지일이 2024년 12월 19일로 되어 있고, 조치사항에는 용역중지가 2023년 12월 19일로 되어있네요.

○백영창 위원    감사자료인데 잘 해서 제출하셔야지

○백영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할 때는 대상지를 정해놓고 공모사업을 해야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면 용역도 주고 해야 하는데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용역을 중지한다고 하면 일을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앞으로 할 때는 어떤 것이 좋은 건가 판단을 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보라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위원    미소 친절 청결 적극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김정훈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했는데 종자배양 매입해서 방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3자 결의도 있고 한데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3자에서 하는 부분을 빼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배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산을 건의해서 해볼 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김충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생각이 있으시면 본 위원이 매번 강조하는 부분인데 지금 6년째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데요. 본예산에 예산을 한 5억 정도 신청을 하셔서 단계적으로 더 늘리면서 어업이 잘되어야 보령시지역경제활성화가 잘된다는 것은 아시죠?

○김충호 위원    여기에 국장님 계시는데 시원하게 하실 생각이 있나요?

○김충호 위원    첫째는 예산확보를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최소 5억 이 정도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신경써주시고 과장님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점심 먹은 것이 소화가 잘될 것 같습니다.

○김충호 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보령시 수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령시는 보령시 조미김으로 많은 양을 수출하고 판매가 되고 있죠? 그런데 거기 원초생산량 부족으로 인해서 거의 남쪽지역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 상태죠?

○이정근 위원    제가 아는 것은 김 원초는 찬 수온에서 잘 자라고 맛이 좋다, 색깔이 좋다, 이 정도이고 남쪽지역의 김 양식장에서 올라온 김은 색이 탁하고, 질기고, 맛이 떨어진다. 그래서 서해안 쪽에서 만들어진 원초하고 남쪽지역에서 가져온 원초하고 섞어서 쓰는 편이다. 이 정도로 보면 맞나요?

○이정근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보령지역에서 김 원초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원인이 김 양식업이겠죠? 김 양식업을 못하고 확장되고 하는 부분이 발전소 건립에 따른 어민들에 대한 보상이 이미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김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장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중부발전소로부터 허가를 득해야 가능하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이정근 위원    200ha 정도가 가능하다면 지금 원초 부족 상태에 충분한 공급이 가능한가요?

○이정근 위원    지금 200ha를 추가로 생산하는 원초기지로 한다고 해도 부족하다고 하시니 사실 중부발전 쪽의 승인이 있어야 김 양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배수 배출 관련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중부발전 쪽에 청구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해류 영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령지역에 김 생산그리고 조미김 생산, 그리고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보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지 말라고 무언의 압력이 오네요. 과장님, 사업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관리할 것도 많으신데 좀 내적으로 볼 때 과장님 과에 이월금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또 지방보조금을 받고 전액 사용을 안 해서 다시 반납을 했다든가 이런 게 조금 수산과에서 꽤 많아요. 26쪽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은 26건에 41억 3,4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6건에 3억 9,4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또 제가 결산위원을 했기 때문에 결산서를 보면 예산 전액을 불용시킨 것이 있어요. 적조피해 예방지원 해서 민간자원보조사업으로 해서 거기도 1억 500만 원,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전액을 다 그냥 이월시킨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에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간단하게 보조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전이행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시가 이렇게 비단 과장님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23년도에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지방채 300억도 얻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쓰지도 못할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 하고 그것도 2년씩 갖고 있다가 또 사고이월 시키고요. 이러다 보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분명히 다 다른 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주시고 궁금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수산과는 23년도에 무창포어촌계 위판장 제빙시설 지원과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사업 두 건 사업을 다 사고이월로 넘겼거든요. 그러면 사실 사고이월을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해서 지출 원인행위를 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전액 지출원인행위도 없고 집행액이 전혀 없이 사고이월로 넘겼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최은순 위원    그런데 그것 개선이 안 되나요?

○최은순 위원    어쨌든 지금 무창포 어촌계 위판장 제빙시설은 보조금 신청할 때는 분명 자담으로 해서 통장까지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최은순 위원    그런데 그 돈이 보조받고 나니까 자담이 사라졌나요?

○최은순 위원    이게 22년도 8월 2회 추경에 편성됐던 거거든요. 23년 명시이월 했고 24년에 재차 사고이월을 했는데 2년이 지났어도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사고이월로 내려간 거예요?

○최은순 위원    지원사업은 수혜자 주민들에게 시급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제빙으로 해서요. 주민들이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최은순 위원    명시이월까지는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써놓으면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궁금해서 한 건데 일도 많지만 관리도 잘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예요.

○최은순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다른 과도 성과보고서를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수산과 성과보고서 작성을 누가 하셨나 엄청 상세하게 잘하셨어요. 다른 곳은 두 세 줄로 끝나는데 수산과는 계속 넘겨봐도 한눈에 보면 분석이 우리도 알아볼 수 있게끔 쭉 이렇게 성과분석내용, 주요사업추진 쭉 해서 나왔는데 너무 작성을 잘해 주셔서 어떤 분이 담당을 하셨는지 다른 과에 본을 보이신 것 같아서 칭찬 한마디 합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소송 걸린 건인데 질의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낚시어선 구획어업허가 진행사항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마지막에 심리유보라고 되어있는데

○조장현 위원    소송해서 나중에 시에서 승소하면 시에서 얻는 게 뭐예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감척하는 부분은 그분들만 감척대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머지 부분도 감척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15척은 그 금액을 그쪽에서는 수용한 거예요?

○조장현 위원    이분들도 이 사업을 하려고 정부하고 보령시만 믿고 빚내서 귀어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조장현 위원    해수부에서만 인식할 것 아니라 보령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할 생각을 하셔야죠.

○조장현 위원    아무튼 보령시에서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추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분 발언 관련해서 TF팀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빨리 검사가 되어야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장비와 인력 충원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보라  그리고 어선용 전기레인지 설치 지원사업이요. 지금 어선이 특성상 화재가 나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지는데 너무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렇게 적극행정을 해주셔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보라  그러면 이것 지금 몇 척이나 남았어요?

○위원장 추보라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확한 감사자료 작성에 신경써주세요. 오타나 부실한 답변은 부실한 감사로 이어집니다.

○위원장 추보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보라  조병주과장님 보고 하시기 전에 이번 6월 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 미리 축하드립니다. 남기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보라  과장님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추보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통사항 3쪽이요.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라고 있어요. 두 번째 해수욕장 백사장 돌무더기 관광객 안전사고 우려인데 이 뜻이 뭐예요? 돌무더기가 무슨 말이죠?

○백성현 위원    모래유실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언제까지 설치를 하려고 했다가 미리 철거를 한 거죠?

○백성현 위원    얼마 만에 철거를 했습니까?

○백성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얼마나 썼었어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모래유실에 대한 모니터링을 못 했겠네요?

○백성현 위원    방법이 그 방법 말고 더 좋은 것이 많았을 텐데 그것을 택한 것은 무리였던 것 같네요. 그리고 민원내용에 밑에서 여섯 번째에 보면 됫박산공원 내에 의자보수 요청이라고 된 게 있거든요. 해수욕장경영과에서 됫박산공원 내 의자보수까지 할 이유가 있었어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해수욕장 내에 백사장 말고 공원 내도 해수욕장경영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백성현 위원    그래서 어떻게 정비를 하신 거예요?

○백성현 위원    대천해수욕장 갈매기 먹이주는 행위 단속이라고 민원내용이 들어와서 단속 및 계도를 하셨네요. 갈매기 먹이주는 것도 해수욕장경영과에서 하나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갈매기먹이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백성현 위원    어디에서요?

○백성현 위원    그렇게 하면 피해가 뭐가 있어요?

○백성현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했다? 갈매기를 쫓았어요? 광장에 갈매기도 들어오고 아이들이 새우깡을 주는 재미도 있는데요. 하여튼 해수욕장경영과에서 별것을 다하네요.

○백성현 위원    5쪽에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현황이 있는데 환상의바다가 원고이고 피고가 충청남도지사인데 그러면 소송 수행을 충청남도에서 주관을 하나요, 보령시장이 주관을 하나요?

○백성현 위원    대천해수욕장 시설물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나요?

○백성현 위원    아니, 변호사선임을 충남에서 하든지, 보령시장이 하든지

○백성현 위원    그러면 승소를 했으면 소송비용은 도지사가 청구를 했겠네요? 우리는 안 해도 되겠네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청구 내용이 뭐예요?

○백성현 위원    앞에 호텔 허가를 내준 게 있어요?

○백성현 위원    환상의바다에서 바다 쪽으로가 아니라 뒤쪽이잖아요.

○백성현 위원    해수욕장개장행사 중에서 수신제 행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신제 행사는 예로부터 내려온 토속적인 행사인데 현재 대천해수욕장 정서와는 멀게 느껴져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김재관위원님께서 프로그램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신제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셨나요?

○백성현 위원    올해도 한다는 거예요?

○백성현 위원    예산은요?

○백성현 위원    2022년도에는 우리 시비로 1,000만 원을 세워서 했어요. 2023년도에는 자부담으로 관광협회에서 300만 원을 들여서 자기들끼리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죠?

○백성현 위원    예산은 그렇게 했는데 사전에 협의가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백성현 위원    대천해수욕장 수신제를 과장님 말씀처럼 해수욕장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맞지가 않거든요. 더구나 대천해수욕장이고 대천항은 문제가 다른데 무창포해수욕장은 어때요?

○백성현 위원    그래도 다행인 것은 무창포해수욕장은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무창포해수욕장은 바로 거기가 무창포항과 겸해 있어서 수진제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대천해수욕장은 무리거든요. 본 위원도 그렇고 과장님 생각도 그런데 실효성이 없는 행사는 계속하지 마시고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행사의 내실있는 예산집행을 당부드리고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신제를 30분 한다는 것도 다른 행사도 많은데 생뚱맞게 그것 수진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백성현 위원    저도 관광협회장님을 한번 뵙고 과장님처럼 협의를 해볼게요. 그런데 개장식날 30분을 한다는 거죠?

○백성현 위원    저도 꼭 할 필요가 있느냐 관광협회장 관련된 분들과 협의를 해볼게요. 과장님이 계도를 해주시고요.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30년을 공직에 계시면서 고생 많으셨고 제2의 인생을 좋은 길만 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제가 축제재단에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기를 보시면 어디인지 아시죠? 테마파크하고 

「(자료화면 띄움)」

○김정훈 위원    자료를 보면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관리는 해수욕장경영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총면적이 2,579㎡이고 평으로 하면 편하잖아요. 781평 정도가 되네요. 금액으로 계산을 하니까 36억 정도, 평당 단가가 높아서 36억 정도가 넘더라고요. 36억이라도 저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축제재단과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컨벤션센터나 테마파크에서 행사를 했을 때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도로에 댈 수는 없잖아요. 주변지역에 주차장이 있기는 해요. 위쪽으로 신흑파출소 옆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는데 이런 것을 검토하실 수 있나요? 퇴임을 하시니까 팀장님들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정훈 위원    과장님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퇴임하지 마시고 더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게 긍정적인 마인드거든요. 이게 3자 입장에서 봐야되거든요. 민원인 입장에서 보고 행정적으로 본다면 공유재산이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안 돼,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안 돼,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 것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매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 불편사항이 있을 때 다시 사들여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셔서 검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닙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근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에 5번 대천, 무창포해수욕장 관광객 현황에서 2023년도에 2,014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보면 전 국민의 반 가까이가 오셨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추계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이정근 위원    차량 한 대당 몇 명으로 파악을 하나요?

○이정근 위원    궁금한 것이 만약에 대천분이 대천해수욕장을 통해서 원산도로 가서 나갔다가 다시 해저터널을 통해서 다시 대천해수욕장을 지나서 대천으로 다시 돌아오면 추계가 어떤 식으로 잡힙니까?

○이정근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경향이 상당수 있겠네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관광객으로 보는 숫자에 일부 주민들이 지나가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추계하는 방법이 이게 전국적으로 관광지 해수욕장 쪽에 추계방법과 일치하나요?

○이정근 위원    다 시행해 보셨다는 얘기네요? 제가 볼 때는 전 국민이 왔었을 것 같은 관광객 현황 추계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비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잡히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2,000만 명이 왔다가 갔다고 하면 상당한 관광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2,000만 명이 왔다 간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확한 추계가 따라야 다음 보령시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을 구축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보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마감효과라는 게 있는데 무엇이든 마감을 치려면 효과가 일어나서 끝나시는 마당에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한데요.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을 보시고 증빙자료는 281쪽이거든요. 여기에 방사능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해수욕장 해수 방사능을 보니까 검사를 월 1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월 2회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요오드 잔류만요. 한 개 항목만요.

○최은순 위원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최은순 위원    장소는 어디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장소는 정확히 안 나와 있어서요.

○최은순 위원    이게 오염수가 아시다시피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보령수산물이라든가 보령시민들이 그렇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15분 단위로 하더라고요.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가능한가 봐요.

○최은순 위원    어쨌든 다른 곳을 보면 연안 방사능 자동감시망을 설비한 곳도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시와 비교는 안 되겠지만 해수욕장 일곱 곳 중에 여섯 곳까지 설치를 한 곳이 있더라고요.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해보시고요. 과학적인 분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믿을 수 있게요. 방법을 더 강화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최은순 위원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관내 해수욕장에 오면 노약자나 장애인들 진·출입이나 이런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있다고 보세요?

○최은순 위원    왜냐하면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들 해수욕장 물놀이체험이나 해변에 저렇게 타고 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하루에 한 번쯤이라도 날짜를 잡아서 장애인 체험의 날처럼 머드축제할 때 같이 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장애인이 와서 불편함 없이 비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게 강릉해수욕장인데 강릉해수욕장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름에 운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우리시에 저게 두 개가 비치되어 있어요? 활용도가 낮은가 보네요?

○최은순 위원    장애인단체나 중증장애인도 여름에 해수욕을 즐기고 싶은데 저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최은순 위원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어울려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제 퇴직하시니까 검토해서 답변주신다는 것들을 뒤에 팀장님들이 기억하셨다가 위원님들께 꼭 결과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주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항상 민원이나 제안 같은 것을 드리면 진심으로 해주시는 모습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해수욕장에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진심으로 웃으시면서 설명해 주셔서 감동했습니다. 보령시민뿐만 아니라 오신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사진을 남겨서 많은 추억을 얻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령시 30년 동안 보령시 발전을 함께 해주신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행복한 일들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추보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보라  양희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추보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질의가 많으실 텐데 먼저 안 하신 위원님들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코리아휠 주식회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리아휠 본점이 평택시로 이전된 것은 알고 계시죠?

○이정근 위원    2024년 5월 17일 보령시 관창공단에서 평택시로 본점을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추후에 변동사항도 있을 것 같고요. 애초에 불법건축물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단지 내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했던 시점이 언제죠?

○이정근 위원    그 당시에 연구목적은 가능하다고 해서 묵과를 해줬다? 그러면서 자꾸 증축이 되고 커지면서 여기에 보면 2021년 8월 23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보되고 같은 해에 현지조사, 여러 가지 법률검토 및 그해에 불법건축물 처리계획보고, 그 이후에 쭉쭉쭉 오다가 2022년도에 법률위반사항에 대한 청문실시를 하고, 2022년 6월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 계속하다가 지금은 행정소송 중에 있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신문기사에도 나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건축물로 판단되고 여기에 대한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대표이사가 왜 이것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300여 명이 근무하고 가족까지 하면 1,000여 명이 되겠죠. 그런 업체가 지금 보령을 떠나겠다, 공장을 옮기겠다, 그리고 공장은 대전 쪽에 알아본다고 하면서 대전에서 근로자 입주아파트를 지원해주겠다, 입주아파트 근처 공장부지를 지원해주겠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갔다는데 과장님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이정근 위원    회사 측과 보령시 사이에 실무협의가 자주 있지 않았나요?

○이정근 위원    일단 기업유치를 함에 있어서 굉장한 노력들이 있었을 것이고 코리아휠도 보령에 정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회사 측에서도 잘 가고 있는 측면인데 이런 사실이 진행됨에 있어서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에서도 현명한 결정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정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불법을 진행하기 전에 당연히 그쪽도 법무팀이 있었고 불법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쉽네요. 그리고 웅천산단 등 다른 지역의 기업유치에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보령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특히 기업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 측에서 보령시에 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물류비용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특혜나 무엇인가 있지 않으면 안 오는 것은 뻔한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특단의 혜택을 줘야만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정근 위원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물류비용이 부담돼서 여기에 오기 어려운 부분 그만큼만 그분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저는 안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혜택이 있어야 오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정근 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많은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리아휠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추보라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지금 이정근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험한 발언인데 첫 번째 고발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태용 위원    B회사 대표이사가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발생이 된 것 아니겠어요?

○성태용 위원    그 가운데 중심에 있던 사람이 우리 퇴직공무원이죠?

○성태용 위원    사실인 것 같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한국경제 5월 29일자 신문이에요. 이것을 보면 대전으로 가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성태용 위원    5월 24일에 본사가 이전이 됐죠?

○성태용 위원    의회에서는 8대 때 코리아휠 스마트팜연구를 하는데 거기를 의원님들이 다녀오신 것 같고요. 그렇죠?

○성태용 위원    무엇을 공개했어요?

○성태용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은 거기를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태용 위원    현재 언론에서는 나오지 않고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시장님은 거기에 가서 테이프커팅까지 하셨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성태용 위원    그때도 이게 불법건축물이에요?

○성태용 위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최모 대표가 그렇게 해서 서로 묵인해 준 것 아니냐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성태용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시장님이 묵인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태용 위원    저도 들은 바에 의하면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혹시 우리시에서 그쪽에 보조금 나간 것 없어요?

○성태용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누릴 것은 다 누렸네요.

○성태용 위원    그런데 단지 개인간에 서로 사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 지경까지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여러 직원들도 있지만 시장님이 중재에 나선 적은 없으신가요?

○성태용 위원    여기에 보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문에 보면 올해 하반기 토지매매계약을 하고 연말에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나면 내년에 착공해서 2026년 하반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설명하고 있어요. 대전시는 지역경제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회사의 공장 이전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봐서

○성태용 위원    합의가 아니라 그쪽을 설득해서 여기에 계속 존치할 수 있게

○성태용 위원    2019년도에 스마트팜 비닐하우스를 했네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시에서 얘기하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시의 의견이 맞겠죠.

○성태용 위원    조선일보 이런데다 1면 하단에 그랬더라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안타까운 일인데 1,200명이 보령을 떠나게 될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1,200명이 보령시로 입주해도

○성태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확장할 때까지 몰랐어요?

○성태용 위원    구두상으로 하면 안 되죠.

○성태용 위원    정치권에서 개입할 사항도 아니고 아무튼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만 시민들이 아셔서 고스란히 시장님한테만 욕을 해요. 맞죠?

○성태용 위원    이것을 풀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성태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수고하십니다. 웅천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은 얼마나 되고 몇 개 업체나 입주해서 가동하고 있어요?

○백영창 위원    그러면 몇 개업체가 입주해서 얼마나 가동하나요?

○백영창 위원    웅천농협도 하나 들어왔어요?

○백영창 위원    지난번에 23년도인가 보령형 상병수당관리로 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그랬더니 충남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전국에서 하는 게 있다고 해서 그때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 보자고 했더니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게 있다고 해서 보류한 게 있는데 지금 잘 추진이 되나요?

○백영창 위원    그러니까 충남에서 추진하는 것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혜택을 받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백영창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과 충남에서 하는 것은 내용이 다르잖아요.

○백영창 위원    그러면 보령형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백영창 위원    여기에 보면 한국형 상병수당 전국도입 예정으로 추진보류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보령형이 보류됐다는 얘기죠?

○백영창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혹시 전국형을 공모한다고 신청 안 받았나요?

○백영창 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 시행할 것을 금년도에 받지 않았나 그 얘기예요.

○백영창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충남형이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병수당제도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간도 다르고 대상자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하면 수혜자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백영창 위원    보령형이 아니라 보령에서는 보류했다고 하니까

○백영창 위원    중복은 지원이 안 되니까 전국에서 하는 것하고 도에서 하는 것하고 지원대상자 하고 지원기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볼 때 보령시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내년 것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백영창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3단계 지역선정 공모안내 및 설명회 개최로 해서 문서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보령은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왜 안 했을까? 수혜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요?

○백영창 위원    대상자 선정기준이 다 다르다니까요.

○백영창 위원    내가 지금 자료보고 질의하는데 지원대상자가 다 달라요.

○백영창 위원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것을 받고 여기에서도 받으니까 수혜자는 늘어날 테지, 늘어나서 좋은 제도인데 왜 신청을 안했냐는 그 얘기예요.

○백영창 위원    1월 20일에 접수했는데 이상하게 안전총괄과에 접수돼서 이송을 지역경제과로 2월 2일에 했네요.

○백영창 위원    그러니까 보령형은 유보가 됐지만 정부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됐어요. 제도가 좋은데 왜 빠뜨렸을까, 과장님이 직원들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이런 제도가 있으면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지역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이정근위원님과 성태용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시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이 부분은 법령으로 해서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건축법인데 건축법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김정훈 위원    입지법하고 집적법이 코드가 안 맞아서 그렇다는 거죠?

○김정훈 위원    세 개가 다 안 맞는 거네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불법내용에도 보듯이 제조업코드 C30, C25인데 여기는 관창일반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없고 예전 2009년도에 모 육가공업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행정소송을 했는데 패소한 이유도 거기는 일반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로 해서 패소를 했었고

○김정훈 위원    일반산업단지도 업종코드가

○김정훈 위원    그래서 충남도에 연락을 해 봤는데 자기들은 해주겠다, 그런데 가장 큰 게 뭐냐면

○김정훈 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40억이에요. 그것을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잖아요. 40억은 일반인들은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인데, 한순간에 날라가고 또 다시 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네요. 그렇다고 거기 직원들이 본인들 떠나가기 싫어서 돈을 모아서 40억을 낼 수도 없고요. 광고비로 본인이 내고 계시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해 광고를 하는데 수천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열몇 번을 내신 것 같아요. 그것을 다 찾아봤었거든요. 안타까워서요.

○김정훈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8쪽, 49쪽을 보시면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해서 밑에 운영실적이 있는데 이공사오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작년에도 1억 3,000만 원 시비를 들여서 했고 올해는 금액이 늘어서 2억 2,000만 원이 됐네요. 내용이 예비창업자 정착 성장 지원이에요. 올해는 13개 예비창업자가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작년에는 사업이 끝난 상황이니까요.

○김정훈 위원    새로 생긴데 말씀하시는 거구나

○김정훈 위원    왜냐하면 1억 3,000만 원은 전액 시비고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돼서 창업이 잘돼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요. 창업을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도 본인 투자비용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본인의 자본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거든요. 보조금을 받았다가 없어져 버리면 이게 우리시에서도 재정 손실이 있잖아요. 올해도 네 개 사업 지역기반 창업과 신산업분야 창업, 점포 창업, 기타 창업해서 최대 2,000만 원에서 최소 6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전문가 멘토링하고 이런 것은 처음에 창업하기 전에 진행이 되고 있죠?

○김정훈 위원    수시로 보고는 안 하셔도 되고요. 창업이 잘 되어서 지역청년들 소득향상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사업화 지원해서 전문멘토 연계와 네트워킹데이, 마케팅 및 브랜딩, 각종 법률교육 등 이게 지금 네이버나 포털사이트에 다 떠 있어서 찾아본 거거든요.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1회성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해서 멘토링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김정훈 위원    업종에 대해서 선택과 지원을 확실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면 질의를 끝까지 다 듣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보고해 주실 과장님께서도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백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병수당 관련해서도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보시고 자료 제출과 보고를 6월 20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때까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보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보라  신속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추보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어통역사 최현지님, 김정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4년도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