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개 부서와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전 회의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신산업전략과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51쪽 설명자료 40쪽이요. 원산창고 지붕방수 보수에 2,000만 원인데 원산창고를 지금 운영해요?

○백성현 위원    왜 안 하나요? 전에 하던 분은요?

○백성현 위원    처음에요.

○백성현 위원    임대료를 부과해야 되나요?

○백성현 위원    하던 분들이 없는 것을 보면 영업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서 해야 하지 않겠어요?

○백성현 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수입도 없는데 지출 비용을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지금까지 하신 분들이 그만큼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가 비싸고 지출이 많으니까 수입은 없고 해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하고 말씀을 하신 대로 특산품을 갖다 놓는 것이나 방법을 찾아서 하는데 원산2리는 거기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원산1리에서 한다면 몰라도요. 원산1리 부녀회에서 한다는 것은 괜찮은데 원산2리와 한참 떨어져 있어서요. 그것도 그러네요. 원산1리에서는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백성현 위원    특산품이 원산2리 쪽으로 한과가 많거든요. 한과나 특산품을 갖다 놓고 또 건어물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 놓고 요즘에 붕장어가 많이 나왔어요. 붕장어 냉동품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을 갖다놓고 해서 원산창고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생각은 잘 해서 했는데 외진 곳에다 해서 그렇지 활성화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백성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창고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쓸 수 있어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예산안 148쪽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하는 사업내용은 뭐예요?

○위원장 백영창  숲속 야영장은 해수욕장 내에 있는 거죠?

○위원장 백영창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해수욕장경영과에서도 도비 시비 2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것과 흡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뷰티사업인가 그것을 이번에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하는 것이 똑같아요.

○위원장 백영창  사업내용은 똑같아서 질의하는 건데 조금 그렇네요. 또 149쪽 머드 효능 피부질환 임상실험 용역이라고 있는데 임상실험은 그동안 해왔잖아요.

○위원장 백영창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해서 처음 피부에 두드러기 같은 게 나서 피부질환이 있다고 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백영창  하려면 벌써 했어야죠. 이게 늦은 것 아니에요. 했으면 벌써 했어야 하고 제가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한다니까 그렇네요.

○위원장 백영창  안 했다고 하면 너무 늦은 거예요. 머드축제가 27회인가 몇 회죠? 안 했다고 하면 너무 늦은 거예요. 벌써 했어야죠. 그리고 보령머드테마파크 뷰티관 운영 위탁으로 해서 어디에 해주는 건가요? 축제재단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영업시간이 너무 짧다고 해요.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작년에 운영을 9시에 출근하고 18시에 퇴근을 했다면서요.

○위원장 백영창  그렇게 하면 운영이 되겠어요? 놀러 오는 사람들이

○위원장 백영창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를 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위원장 백영창  그리고 150쪽 유공기관단체요. 여기에 제도를 상당히 오래 시행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시행해야 맞나요?

○위원장 백영창  어떻게 보면 교부금인가 지표를 삼아서 인구수가 늘어나면 받는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생활인구가 지표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도 맞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사셔야죠. 안 사니까요.

○위원장 백영창  왜냐하면 생활인구가 활성화돼서 그것을 지표로 삼아서 교부금을 준다고 하니까 옛날이야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었는데

○위원장 백영창  포함은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기서 그런  표현하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옮겨놓고만 마니까 그런 얘기죠. 그동안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좋고 나쁜 점을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쯤 되면 그런 제도가 생겼으니까 일몰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물어본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에너지과입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쭤볼게요. 예산안 157쪽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으로 해서 이게 해상풍력 단지개발은 어디까지 되어있는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그게 시작한 지는 오래됐잖아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외연도는 빠지는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159쪽 수소충전소 운영 위탁사업비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데도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하는 곳이 있나요?

○위원장 백영창  천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과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의 비용 계산은 안 해보셨죠?

○위원장 백영창  여기가 조금 일찍 끝나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백영창  알겠습니다. 160쪽에 웅천도시가스를 설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29억을 반영했는데 대천에서 출발점이 어디예요? 시내예요, 해수욕장이에요?

○위원장 백영창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해수욕장에서 간다고 하는데

○위원장 백영창  그 동네까지 들어가야겠네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남부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소득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익사업이 안 되면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못하잖아요. 나중에 시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백영창  남부지역은 다 건물을 짓는 것 같더라고요. 그 건물이 수익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누가 운영을 하냐고요.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위원장 백영창  지침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백영창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건물은 나중에 시에서 다 떠안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예산안 171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개·보수요. 전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이고 올해 증감된 것이 8,000만 원에서 1억 원이네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은 언제 된 거예요?

○백성현 위원    삼다향이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나요?

○백성현 위원    삼다향은 얼마 정도 해요?

○백성현 위원    삼다향이 또 있는데요?

○백성현 위원    174쪽에 보면 리모델링하고 뭐하는 데 여기는 3,000만 원이 있고요.

○백성현 위원    위에 1억 원짜리가 삼다향이 들어가는 게 2,000만 원이에요?

○백성현 위원     나머지 8,000만 원은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8,000만 원은 미리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백성현 위원    그러지 마시고 발생했을 때 추경에 세워서 하면 안 되나요?

○백성현 위원    몇 개소예요?

○백성현 위원    서른 몇 개소 시설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미리 8,000만 원을 세웠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05쪽이요. 새마을 청년봉사대 새마을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내용에 홍보현수막, 자전거, 헌혈행사 물품구입비 등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자전거대회를 하면 자전거를 사주신다는 건가요?

○조장현 위원    자전거가 얼마나 잡혀 있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자전거가요?

○조장현 위원    무궁화동산 가꾸는 것은 비용이 들어간다 싶은데 이 자전거가 교통과와 같이 겹쳐 있는 거예요? 따로예요?

○조장현 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이것을 회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경품으로 자전거를 준다는 말씀이에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자전거가 경품비용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자전거행사를 시에서 하는 게 세 군데에서 하나요?

○조장현 위원    그 행사가 크잖아요.

○조장현 위원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조장현 위원    헌혈행사를 할 때는 봉사대에서 얼마나 참여해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입니다.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을 제가 받아봤어요. 허가사항 종류에 멧돼지, 까치, 꿩, 비둘기 등이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왜냐하면 비둘기 등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오리를 보면 천연기념물 오리종류가 있잖아요. 잡아도 될 오리, 잡으면 안 될 오리 제가 정확히 몰라요. 그런 것을 정확히 표시를 해주고 꿩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꿩은 잡아도 되는데 암꿩은 잡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백성현 위원    예를 들어 유해조수가 까마귀도 있고 살까치가 있으면 이것을 전부 다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꿩이라고 했는데 꿩은 아무거나 잡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팀장님 어때요? 팀장님 꿩은 구분이 안 되어있어요?

○백성현 위원    오리도 구분이 잡으면 되는 것, 잡으면 안 되는 것이 있고 산까치도 유해조수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정확히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경찰들이 단속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구제단 운영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는지 제가 자세히 못 들었어요.

○백성현 위원    본위원이 충남도 내 야생동물 유해조수 구제단 운영 관련해서 충남도 내를 조사했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6억 정도를 쓰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천안시는 9,600만 원, 아산시 8,000만 원 물론 여기는 산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양군 같은 곳은 산이 많잖아요.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홍성 같은 곳 4,000만 원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양이 우리보다 산이 더 많지 않나 싶어서 청양의 예를 들었고요. 태안은 산이 많더라고요. 2억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많거든요. 많은 것은 우리 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은 좋지만 또 186쪽 유해야생동물구제단 운영으로 해서 유해야생동물구제단 활동비를 얼마씩 지급을 해요?

○백성현 위원    1일 활동비 주는 도내는 한 곳도 없어요. 7만 7,500원은 큰돈이잖아요. 적절치 않은 표현인데 우리 시의원님들보다 더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 하루에 7만 7,500원 받나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식비, 피복비가 있고 유해야생동물구제단 포획활동 실탄구입도 2,000만 원 세웠어요. 제가 그것을 봤는데 2,000만 원씩 한 곳이 없고요. 태안군은 많이 세웠어요. 당진시는 500만 원인데 거의 없고요. 서천군은 900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000만 원씩 세웠어요. 그리고 제가 매년 이것 가지고 민원이 많아서 자세히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구제단 활동비 7만 7,500원을 세우게 된 것은 왜 이렇게 세웠어요?

○백성현 위원    구제단활동비가 3억 4,800만 원이에요. 아까 아산시와 천안시를 예를 들었는데 거기는 전체 예산이 9,600만 원, 8,000만 원인데 우리는 활동비만 3억 4,8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또 활동비 중에 예찰비도 있죠. 예찰 활동내용을 설명해주세요.

○백성현 위원    예찰을 안 하는 것보다는 예찰을 하는 게 낫긴 할 텐데 예찰활동 감독을 누가해요? 자기들끼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는 거예요?

○백성현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유류비도 주고 여러 가지 피복비가 있는데 충남도 내에서 피복비 사주는 곳이 한 곳 있어요. 조끼를 사주는 곳이 있어요. 우리는 피복비 15만 원을 주는데 금산군이 조끼 하나 사주는 게 있어요. 엽사분들 조끼에 단체라고 표시를 하라고 조끼를 사주는 모양이에요. 그것 하나 있고 피복비는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멧돼지가 2023년과 올해도 다 갔는데 포획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백성현 위원    작년은요?

○백성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이쪽은 보령시의 덕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잡아주니까 그쪽에 덕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 올해 숫자가 더 늘었나요, 줄었나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보세요.

○백성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숫자가 많이 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허가사항 종류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아까 수정예산안 보고를 안 했어요. 수정예산안도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정예산안 도흥리 야외공중화장실 6,000만 원 세운 게 왜 6,000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조장현 위원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있는 하만리 주민쉼터 공중화장실 이것 사이즈가 나왔어요?

○조장현 위원    여기와 사이즈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조장현 위원    이게 지금 견적을 어디에서 받으신 거예요? 도흥리 것 같은 경우는요.

○조장현 위원    마을이장님이 건의해서 시에서 견적을 받은 거예요?

○조장현 위원    이것 너무 비싼데요? 공중화장실 이 정도 사이즈면 3,0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조장현 위원    그 물을 다시 쓴다고요?

○조장현 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단가 견적도 엄청 높아요. 하만리 것도 단가가 높아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읍·면·동에 전기충전시설이 되어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어있는지 아세요?

○조장현 위원    청소는 어디에 있어요?

○조장현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아까 청소면에 통화를 했더니 열한 군데?

○조장현 위원    이게 기후환경과에서 설치하는 게 면에서 올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유해야생동물구제단 체험시험을 매년 쭉 하고 있잖아요. 이게 조례에 있는 건가요?

○백성현 위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시가 50명 이내를 채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신청자분들이 50명 이내라면 채용시험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용시험을 하느라고 행정시간 낭비하고 예산 낭비하고 그리고 엽사분들은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이 많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봉사활동 한다는데 시험보고 스트레스 주고 이틀 동안 그럴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이 50명 넘었을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검토해 보니까 진짜 세밀하게 서류를 받더라고요. 그 정도 하면 거를 사람은 다 걸러질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사격시험 뭐뭐 하는데 왜 봉사한다는 사람한테 그렇게 스트레스를 줍니까?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행정시간도 낭비되잖아요. 조례에 없는 것까지 지침보고를 한다는 것까지는 너무 낭비니까 이것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떠시겠어요?

○백성현 위원    그래서 조례로 50명까지 늘려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직원들도 사격하는데 그 옆에서 감독하면 얼마나 위험해요. 직원들이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진 분들도 아닌데 저렇게 그런 것 때문에 위험한 곳에 노출되어 있고 과장님 저는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야생유해동물 구제단이 몇 명이에요?

○위원장 백영창  열화상카메라를 10대 산다고 했는데 열화상카메라는 저녁에 쓰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백영창  야간에도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해요?

○위원장 백영창  그동안에도 야간에 활동을 했었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원장 백영창  위험하면 하지 말아야죠. 멧돼지 잡다가 사람 잡으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야간에 상당히 위험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쪽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가 있는데 현재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서경옥 위원    홈플러스 앞에 가서 실질적으로 제가 해 봤는데 페트병도 넣어보고 했는데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홍보가 많이 부족해요. 제가 하는 모임에 가서 얘기를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빨리 페트병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농협하나로마트나 축협마트 앞에 인구가 많이 모이고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런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서경옥 위원    맘카페는 많이 되어있다고 하시는데 일반인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보령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지정된 만큼 더 많은 양을 홍보를 하셔서 회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령시 관내에 쓰레기매립장이 웅천에도 하고 있고 내항동에도 하나 있잖아요. 하나는 민간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관에서 하는 건데 민간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게 없나요?

○위원장 백영창  주변지역이요.

○위원장 백영창  시 차원에서 안 되냐 그 얘기죠.

○위원장 백영창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것만요? 그것은 법으로 되어있나요?

○위원장 백영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산림공원과에서 산림과 공원녹지과로 분리됐는데 그래도 업무가 많네요.

○백성현 위원    226쪽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자체한 거요. 1억 3,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네요. 그런데 재선충병을 방제하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데 시비를 1억 3,000만 원씩 세워서 할 필요성이, 물론 더 하면 좋지만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도비를 더 달라고 국비를 달라고 하셔야지 시비를 이렇게 많이 쓰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전염병이니까 중앙부처에서 비용을 부담해야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위에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에서 위치를 보면 보령시 관내 소나무 재선충병 우려지 일원이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백성현 위원    잘 알았는데 시비 도비 합쳐서 10억 원을 써서 재선충병을 관리하는데 시비가 7억 1,100만 원인데 여기서 또 1억 3,0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뭐랄까, 하면 좋은데 이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해야지 이렇게 시비를, 위에서 지금 7억 1,000만 원 썼어요. 또 여기에서 1억 3,000만 원을 또 세웠으면 너무 중복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백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칭찬하고 싶어서요. 너무 어려운 일을 하느라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특히 손영일팀장님 밤낮으로 서경옥이 전화받기가 어려웠을 텐데 왕자봉 정자를 완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의원이 된 것에 보람을 느끼는 시간인 것 같아요. 계속 잘해 주셨다고 왕자봉 정자 잘해 주셨다고 여러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재촉도 많이 하고 어렵게 했는데 무난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경옥 위원    최광선팀장님 얘기를 빼놨네. 여기에 써놨는데요. 너무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재선충 방제에 있어서 그 약품들은 국내산 제품인가요, 외국산 제품인가요?

○김재관 위원    그게 일본산이죠? 산림청장도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방제를 스스로 총장님께서도 실패했다고 시인을 하셨어요. 들어오는 약재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떨어지고요. 여기에 보니까 약재에 대한 구입비가 들어있을 거예요. 약제구입비가 총 얼마예요?

○김재관 위원    전량이 일본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재선충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 대부분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확산방제에는 부족하다고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지만 이게 산림과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수종계량이나 전체에 대한 방제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잡아서 시행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들여서 약만 뿌린다고 해서 이 재선충이 잡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병이라는 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정책적으로 보령시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김재관 위원    충남에서 보령, 태안, 그쪽에서 약품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요. 남해안 쪽은 거의 포기단계 수준이고요. 그래서 보령시에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 같으나 지금 보령시 전체를 돌아다니면 오염된 곳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확산이 안 되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 벌목을 해서 다른 수종을 수종개량을 하든지, 그 사업을 빨리빨리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세워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돈을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병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낮추고 우리 나름대로의 방안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보령시가 소나무만 고집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대책을 조금 실과에서 세워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지난번 상임위에서 제가 자리를 잠시 비웠던 것 같은데 예산안 253쪽이고 설명자료 182쪽인데요. 일단 우리 시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예산안에 올려놨는데 왕자봉 등산로입구 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4억을 계상해 놨거든요. 동대동 4-30번지가 임야입니까, 전입니까?

○성태용 위원    산27-20은요? 이게 한 분 거예요?

○성태용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4억이라는 것은 순수 토지매입만이고 시설비가 따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900여 평이 돼요. 아까 870평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평당가격으로 50만 원꼴 되거든요. 지금 주위의 시세가 있어요. 제가 지역구니까 많이 다니고 하는데 이게 50만 원에 될까요?

○성태용 위원    탁상감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태용 위원    만약에 이 4억으로 토지매입이 다 안 되면 이 사업은 저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4억 가지고 안 되면 1회 추경이나 언제 해서 더 추가적으로 계상을 할 수 있을까요?

○성태용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등산하시는 분이 정말 많이 바라는 사업이거든요. 아까 서경옥위원님도 벌써 갓부터 다 씌워놨는데 밑에 짚신 신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써서 토지주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토지주와 잘 상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238쪽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 사업해서 토석채취허가자에게 뭐를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이게 품목 내용이 뭐예요?

○위원장 백영창  이게 웅천 평리 말고도 다른 데에 많이 있나요?

○위원장 백영창  미세먼지 방지시설이라는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그동안 해 왔던 모양이네요?

○위원장 백영창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민원은 많이 안 들어오나요?

○위원장 백영창  평리를 예를 들면 그 사람 얘기는 그런 것 때문에 차량을 통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백영창  잘 좀해서 미세먼지가 덜 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조장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옥마산 산책로를 걷다 보면 항상 황○○ 어르신이 오전에는 본인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고 오후 시간대에는 꼭 나오셔서 산책로를 정비하고 계신 데 혹시 그분 수고비나 그런 것은 지원되나요?

○서경옥 위원    그분은 그거 없이 자원봉사 식으로 혼자 하시는 거예요?

○서경옥 위원    그런데 지나가면서 산에 다니시면서 등산하시는 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분 같은 분이 보령에 없어요. 산책로가 그분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서경옥 위원    잘 좀 검토해 주세요. 그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분 같은 분이 보령시에 또 어디에 있나, 그분 별명이 산할아버지거든요. 그 산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당신이 죽어도 그 산에 묻히고 싶다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에 대한 보답을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59쪽, 설명자료 190쪽이요.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예산 4,000만 원 세웠네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 보죠?

○백성현 위원    오해하지 마시고 공원녹지과 산림학 전공하신 직원분들 계세요?

○백성현 위원    공원 내 녹지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공원 내 조경이 생육에 조명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조명이 생육에 문제가 없는지, 없어요? 과장님이 산림학을 전공 안 해서요. 더구나 이게 소나무네요?

○백성현 위원    경관조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그곳을 몇 곳 하는 거예요?

○백성현 위원    전체 다 하는 거예요? 대해로 양쪽에 전체 다 하는 거예요?

○백성현 위원    꼬부랑 소나무 하나만 하는 거예요?

○백성현 위원    양쪽에 소나무 다 한다는 거죠?

○백성현 위원    저는 꼬부랑 소나무 하나 하는지

○백성현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생육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백성현 위원    밤에만 틀어요?

○백성현 위원    그러니까 낮에는 켜나 마나니까 나무 생육에는 문제가 없을 테고 밤에 켜는 것은 나무가 낮에는 환하고 밤에는 캄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환하면 생육에 문제가 없는지, 하긴 뭐 하다가 나무가 죽으면 또 하나 뽑아서 심으면 되죠.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백성현 위원    지금 재선충병을 보면 11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소나무재선충병을 관리하거든요. 재선충이 너무 많아서요. 그렇다면 그거 연구하고 저도 산림학 전공은 안 했지만 저는 생물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불을 켜놨어. 재선충균이라고 하더만. 밤에도 환하게 켜놔서 날라오지 않나, 날라올 것 같아서요. 하여튼 이것은 산림학 전공한 주무관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검토해 보세요. 그런데 밤에는 365일 계속 켜 놓는 거예요?

○백성현 위원    피서철만?

○백성현 위원    산림학 전공한 주무관님한테 자문을 구하시고 검토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만 질의할게요. 예산안 262쪽 무궁화수목원 운영하고 목재문화체험장 운영하고 지금 두 개를 운영하잖아요. 목재문화체험장 인원이 2명인데 여기에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의 자격이라고 하나요? 또 무궁화수목원 운영하는데 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고용하는 인력의 자격증 같은 것이 뭐 있나요?

○위원장 백영창  아래에 있는 분들은 기간제고 위에 계신 분들은 임기제 공무원이네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총 9명인데 그러니까 내가 보면 성격이 다르네. 위에는 임기제 공무원이고

○위원장 백영창  수목원은 다 기간제고

○위원장 백영창  체험장 운영은 자격이 되어야 하나 보네요.

○위원장 백영창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다르네.

○위원장 백영창  저는 같은 성격이면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지금 다 다르다는 거네요?

○위원장 백영창  잘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웅천 일반산업단지 내년도 분양이 60억, 70억 하죠?

○성태용 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나라도 그렇고 어려운데 가능해요?

○성태용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는지 알죠?

○성태용 위원    추경에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예산이 이렇게 해서 들어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양희주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해야죠.

○성태용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 일단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에 들어와 있으니까

○성태용 위원    그리고 근로자의 날 행사가 5월 1일이죠, 근로자의 날이? 올해는 왜 늦게 했어요?

○성태용 위원    전문MC를 초빙하고 다 좋은데 그분들이 우리 2,500만 원 예산만큼 하려고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경품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사주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진짜 근로자들이 와서 그날 하루를 즐기고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2,500만 원 보조하는 목적에 맞잖아요.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5월에 일기가 안 좋다고 하면 체육관으로 옮겨서라도 해야지, 이번같이 날짜를 안 맞춰서 하면 그건 안 되고 아무튼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산단에 센터들 있잖아요. 거기 좀 관리 잘해봐요. 거기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봐야 돼요.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하는 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429쪽, 설명자료 410쪽이거든요. 과장님 용역비가 몇 건 있네요. 그런데 통계목에 어떤 것은 용역비로 세워졌고 어떤 것은 사무관리비로 세워졌는데 문제없는 거예요?

○백성현 위원    그런 것으로 구분했다?

○백성현 위원    429쪽 차량유지관리비 자동차세 종합보험료 이것은 무슨 차를 말하는 거죠?

○백성현 위원    과에 차량이 있어요? 출장에 쓰는 건가요?

○백성현 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백성현 위원    아니, 그분 목적이 그건데

○백성현 위원    그 업무로 채용을 했으면 차는 본인 거 써야 하지 않나요?

○백성현 위원    기름값 있고 출장비 있고

○백성현 위원    그건 좀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1년에 700만 원인가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그 차도 기름값은 따로잖아요?

○백성현 위원    700만 원에 다 들어가 있나요?

○백성현 위원    하여튼 그 차로 들어가는 총 비용이 기름값 포함해서 700만 원이다? 수리비는 더 나올 수 있겠지만 그때는 다시 방법을 찾아서 추경을 세우든지 하겠네요?

○백성현 위원    그럴 테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속허가과입니다.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짧게 설명 잘 들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보고해 주신 설명자료 업무용 차량 구입 4,500만 원이 있거든요. 앞에 부서 한 거 들었죠? 1년 운영비 700만 원 정도가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요금 및 제세에 차량유류대 유지비 이렇게 있는데 차가 지금 있어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벌써 넣었네요? 차가 생길지 모르는데

○백성현 위원    그러면 관용차량 배차해서 쓰면 안 되나요?

○백성현 위원    관용차를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관용차를 SUV로 구입 했어야 하잖아요. 시내만 출장을 다닐 게 아니라

○백성현 위원    글쎄, 회계과 관용차량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로 할 게 아니라 SUV로 해서 시내만 다닐 게 아니라 면 단위로 다닐 수 있게 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과장님 이 예산 몇 년째 올렸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백성현 위원    회계과에 물어본 일인데 지금 타 과에 이렇게 업무용 차량 있는 과가 많아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부서는 이제야

○백성현 위원    예산팀장님. 실과에 업무용 차량이 총 몇 대 정도나 되나요?

○백성현 위원    관용차량을 전기차를 사지 말고 전기차는 길이 좋은 데 시내 정도만 다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면 단위가 지금 많이 있으니까 면 단위를 다니려면 SUV 정도는 있어야 출장을 관용차량으로 다닐 수 있잖아요.

○백성현 위원    지금 관용차량이 몇 대 정도 있나요? 출장가는 데 쓸 수 있는 배차내서 쓸 수 있는 관용차량이요.

○백성현 위원    저는 한 대가 있는지 알았어요.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백성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생각할 때는 실과별로 차량 다 구입하면 사실 회계과 관용차량이 필요 없을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 회계과에 차량이 6대, 7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차량은 쓸 기회가 거의 없겠네요?

○위원장 백영창  파악은 안 해봤는데 다 전기차는 아니잖아요. 아까 백성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금년 예산을 보니까 차 보유한 과도 많고 새로 구입하는 데도 많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실과가 거의 차 한 대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관용차량은 쓸모 없는 차가 될 거 같아요.

○성태용 위원    회계과 얘기를 여기에서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백영창  거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령시 실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제 이야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 차는 안 쓰니까 그대로 방치된 상태예요.

○위원장 백영창  이해는 가지만 저것을 내가 생각할 때는 회계과에서도 여러 가지 진단을 해봐서 자기들도 뭐라 할까, 전기차는 국가에서 몇 대씩 관용차를 구입하라고 했으면 구입을 할 텐데 그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차를 구입해서 다른 과에 맞게 해줘야지 실과에 차량을 다 배치하고 자기들 본 차량은 안 쓰면 어떻게 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현황 파악을 해서 정리하면 좋을 거 같아요. 저는 이상이고요. 백성현위원님 말씀해주세요.

○백성현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예산팀장님 회계과장님과 이야기해야 할 거 같은데. 예산팀장님 그러면 둘 중 하나는 과에 필요한 차를 사주든지 아니면 회계과 관용차를 아예 없애든지

○백성현 위원    그렇다면 회계과에 있는 차를 꼭 놔둬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은 놔둬야 한다는 그런 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다 없애고

○백성현 위원    지금 신속허가과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파악한 바로는 3년째 올렸다고 들었어요. 3년째 본예산에 올렸는데 맨날 우리는 떨어졌다, 그런데 왜 떨어졌냐 했더니 속된 말로 끗발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그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을 테고 예산부서라든지 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됐을 거 같은데 상당히 이중으로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해요. 저부터도 새차 뽑아서 출장 나가라면 저부터도 갈 생각 없을 거 같아요. 새 차로 출장 가라면 서운하고요. 차 없애는 것을 회계과장님과 상의해야 하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 줄여야죠. 전 과에 차가 없을 때는 회계부서에 차가 있었으니까 과에 차가 많이 생기면 그만큼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기사분들도 줄여야 할 테고요.

○백성현 위원    그래서 판단해서 더 줄여야 하는지 검토해서

○위원장 백영창  예산팀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신속허가과 업무상 누가 뭐라 해도 직원들이 직접 차를 운전하고 나가잖아요?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위험성도 있고 산지를 다니고 시골 구석구석을 다니고 하는데 적절하게 예산 편성 잘해서 올렸다고 저는 봐요. 아니, 보령시 뭐라고 합니까? 허가 빨리빨리 안 해 준다고 외지에서 얼마나 뭐라고 해요? 다른 분들 오시면. 그것이 뭐냐. 그만큼 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구입해서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직원들 출장 나가서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소형차는 안 되고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던데 그렇게 해서 그만큼 차를 구입한 만큼 그 이상의 업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이왕 차종도 잘 골라서 튼튼한 거 회사를 어디해라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을 잘 선택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성태용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빨리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은 전체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정리를 해야 할 거 같아요. 회계과 차 수량을 줄이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빈집정비 사업을 우리가 300만 원 주잖아요.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거 내년부터는 약간 상향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요즘에 아시잖아. 환경회사에서 이거 철거하려고 하면 얼마나 그분들 단가가 높아요. 300만 원 가지고 철거하기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이게 딱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태용 위원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철거하려면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처리 비용 단가가 높잖아. 그래서 300만 원 가지면 자기들이 더 보태서 하는 거 같은데 이왕 해주는 거 25년도까지는 그렇게 해보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26년부터는 다만 돈 100만 원이라도 한 번 더 계상해서 해주시는 게, 지금 80동이잖아요. 지금 다 소진 가능하죠? 부족하죠?

○성태용 위원    부족할 거 같은데

○성태용 위원    포기하시는 분들이 300만 원 갖고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 더 계상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방금 성태용위원님이 말씀하신 빈집정비사업인데요. 이게 왜 1, 2, 3, 4, 5동은 제외하고 읍·면 지역으로만 해당되는 건가요?

○서경옥 위원    잘됐네요. 2023년도 말인가 이쪽 4동에 계신 분이 4동이라는 이유로 자기는 이쪽 동 지역이라서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하시면서 화가 엄청 나셨던 분의 민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남포면은 되는데 4동이라 안 된다고 화를 내셔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할게요. 공공건축팀 출장여비 통계목도 같거든요. 그래서 공공건축비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500만 원 세웠어요. 그런데 부서업무추진여비 통계목도 같고 부서업무추진여비에서 1,680만 원을 세웠는데 따로 구분할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하면 안 되나요?

○백성현 위원    부서업무추진여비도 관외출장여비로 쓸 수 있잖아요.

○백성현 위원    합칠 필요가 없었어요?

○백성현 위원    예산팀장님 제가 방금 설명한 거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똑같은 부서업무추진여비와 같이 쓰면 안 되는 게 공공건축팀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이렇게 해서 따로 할 필요가 있었나요?

○백성현 위원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것이 실과에 많이 있더라고요. 팀 여비를 따로 세우고 부서운영비 세우면 거기에 합치면 되는데 가끔 보면 내놓은 게 있어요. 다 운용의 묘를 살린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백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웅천 지중화사업은 끝난 거죠?

○위원장 백영창  그래서 그것을 안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왜 안 했죠?

○위원장 백영창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해요.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알았어요. 그리고 예산안 447쪽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감정평가 수수료로 해서 400만 원을 세웠는데 웅천 대창리에 하는 사업이에요?

○위원장 백영창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올 연말?

○위원장 백영창  27년 1월에요?

○위원장 백영창  잘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예산안 쪽수를 부르신 거예요, 설명자료 쪽수를 부르신 거예요?

○백성현 위원    462쪽이요. 이것 보니까 마을별, 면별 사업이 쭉 있잖아요. 가운데에 이것을 껴 넣었어요. 462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기계화경작로, 국공유재산측량비요. 찾으셨어요? 내항1통 포장공사 화산1통 공사 쭉 하다가 제가 얘기한 기계화경작로, 국공유재산 측량비, 국공유재산 관리출장여비요. 찾았어요? 거기에 보면 행정차량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것은 건설과에 차가 한 대 있는 모양이에요. 전기차가 있어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타 부서에서는 차량유지관리비 700만 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과는 행정차량유지관리비 200만 원, 행정차량충전료 100만 원 해서 3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전기차가 이 정도 든다고요?

○백성현 위원    전기차니까 새 차죠? 연식이 얼마 안 됐을 텐데?

○백성현 위원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조금밖에 안 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백성현 위원    전기차는 300만 원 정도 들고 일반차는 700만 원 정도 드는 모양이에요? 여기에 보험료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세금도요.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2쪽 문학과 함께 살아가는 관촌마을이요.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백성현 위원    이렇게 114억 원이나 사업비가 드는데 그 밑에 보세요. 문학과 함께 살아가는 관촌마을 자체사업 1억 6,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114억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1억 6,000만 원을 왜 세웠죠?

○백성현 위원    114억 원 가지고 지금 1억 6,000만 원짜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백성현 위원    114억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1억 6,000만 원짜리를 같이 할 수 없나요? 시비도 114억 중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여기 총 사업비가 83억인데요?

○백성현 위원    좋아요. 총사업비 중에 매칭해서 114억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자체사업을 또 1억 6,000만 원을 세워서 할 이유가 있어요? 자체사업 내용은 뭐예요?

○백성현 위원    예산팀장님 자꾸 질문해서 미안해요. 산림과도 비슷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재선충병 예방을 하는데 도비 시비가 11억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도 자체사업을 따로 1억 3,000만 원 세워서 또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산림과장님은 재선충병이 확산돼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14억 원에 목이나 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따로 자체사업을 하는 건가요?

○백성현 위원    제가 이해했어요. 매칭비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요. 팀장님 하실 말씀있어요? 설명 더해주세요.

○백성현 위원    83억에 국비 50억, 도비 10억, 시비 23억 4,000만 원이거든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국·도비 시비 뺀 83억 뺀 나머지 자체사업에 총 얼마를 투자해야 되나요?

○백성현 위원    30억 원 정도 차액에 대한 것은 시비로 하는데 분할해서 사업추진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해는 1억 6,000만 원을 쓴 거다?

○백성현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480쪽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9월 현재 전체 4회를 하셨는데 심의수당이 몇 명한테 수당지급이 되나요?

○서경옥 위원    인원수를 표기 안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492쪽 내성선 2,000만 원을 확보했네요. 이게 뭐를 확보했죠?

○위원장 백영창  그전에도 1억 투자했네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현재는 토지보상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많이 세워서 해야지 어떤 독촉이 있을 때 하려고 해요?

○위원장 백영창  신속집행 얘기를 하지 마요. 그것은 별것 아니잖아요.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지 그렇죠?

○위원장 백영창  신속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웅천 대창7리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위원장 백영창  이것 그때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위원장 백영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예산안 507쪽이요.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택시지원사업이요. 1억 8,600만 원짜리요. 이것이 천북과 청소에서 하는 100원 택시인가요?

○백성현 위원    천북은 실행을 하고 있죠? 청소는 언제부터 했나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넉넉히 잡고 3월에는 시행된다고요?

○백성현 위원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 간략히 설명을 해주세요.

○백성현 위원    집에서요?

○백성현 위원    그것도 몇 세 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백성현 위원    젊은 분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택시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어디에 사는데 어디까지 중간 거기를 뭐라고 했죠?

○백성현 위원    내가 어디사는데 거점센터까지 택시가 와야되겠다고 해서 택시가 왔어요. 그것 타고 광천 쪽에 간다고 하면 면사무소 앞까지 태워다 준다?

○백성현 위원    제 말에 대답만 해주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면사무소 앞에 모셔다 놓으면 버스 오면 그것 타고 청소도 가고 시내도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제가 광천 갔다가 청소로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또 전화를 해서 우리집 옆에 거점까지 태워다 달라, 이렇게 전화를 하면 태워다 주는데 100원만 내면 된다고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택시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현 위원    1억 8,600만 원 중에서 한다는 것인데 택시는 근거를 뭐로 잡는 거예요?

○백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분들한테 홍보가 덜 돼서 많은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승강장을 하나 해달라고 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100원 택시를 한다고 해서 설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왜 설치를 안 하냐고 해서 “100원 택시를 운영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게 뭐냐고 했는데 지금 3월까지면 아직 멀었으니까 청소면에 홍보를 잘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대로 하고요. 저는 또 100원을 내는지 알았더니 안 낸다고 했잖아요. 그런 홍보를 잘 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청소지역에 승강장을 해달라는 곳이 몇 곳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답을 하고 왜 안 해주느냐고 하는데 교통과 담당팀장님과 직원들도 현지를 많이 다녔는데 홍보를 잘 해서 오해가 없게 해주세요.

○백성현 위원    그리고 여기에 승강장 설치도 한다고 하셨거든요. 천북면 스마트버스 승강장 신설이라고 있어요. 본위원이 승강장 설치는 1,000만 원 정도로 보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마트 승강장 신설이 1억 3,0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승강장을 어떻게 설치하면 1억 3,000만 원이나 들죠?

○백성현 위원    그러면 IT까지 들어가서 가격이 비싼 건 이해를 하는데 1억 3,000만 원이면 면적이 상당히 큰 것 아닌가요?

○백성현 위원    의자 같은 것도 쿠션이 있는 의자로 설치를 하거나 이 정도가 되어야 1억 3,000만 원이 되지, 아무리 IT로 한다고 해서

○백성현 위원    그런데 천북 같은 경우는 거의 승용차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왜 거기를 선택했는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미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지인데 여기는 부자동네예요. 미산이 부자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요. 오지로 봐서는 미산이 더 오지가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백성현 위원    먼저 신청을 했다?

○백성현 위원    하여튼 말씀을 하신 대로 처음으로 보령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잘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백성현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 교통모델 사업이 천북과 청소가 같은 거예요? 다르죠?

○조장현 위원    그런데 천북가서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 문제가 있더라고요. 연세드신 분들이 장에 가서 물건을 사서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택시를 타고 가면 그냥 지정된 곳에 내려주고 만다는 거예요.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본인이 요금을 더 낸다고 해도 안 태워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택시계약을 하면 이분들은 보령시하고만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안 움직여요? 따로 영업을 안 하냐고요.

○조장현 위원    따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하고 계약을 할 때 특수한 부분이 있으면 요금을 더 내서라도 갈 수 있으면

○조장현 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산안 506쪽에 보면 미산면에 도시형 교통모델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3개월 지나면 노선이 없어지는 건가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3개월이 되면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지난번 민원처럼 빠진 지역이 있나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509쪽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관리가 나왔는데 여기가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 백영창  환경도 환경이지만 일반승용차가 많은 것 같아요.

○위원장 백영창  저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잘 챙겨주세요.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심사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할게요. 웅천 성동, 노천 처리분구 하수관로 설치사업이요. 성동리는 다 끝났나요?

○위원장 백영창  그 사업을 하는 것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나 주방에서 나오는 오수를 포함해서 나가는 거죠?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관을 다 묻고 위에 포장 같은 게 남았다는 거죠? 노천리 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백영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537쪽 지적재조사사업인데 이것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보령시 전체 다 하는 겁니까?

○백성현 위원    24만 필지요?

○백성현 위원    무슨 기준이 있나요?

○백성현 위원    30년 전에 도서지역은 공유수면을 등록해서 측량을 했었는데 그러면 또다시 하는 건가요?

○백성현 위원    도서는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원산도는 조금 했을 것 아니에요?

○백성현 위원    원산도, 장고도는 하고 있다고요?

○백성현 위원    원산도는 다 못 했잖아요.

○백성현 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얘기했는지 어떤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원산도는 사업을 여러 가지 벌여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야죠.

○백성현 위원    케이블카 할 위치를 먼저 해주세요.

○백성현 위원    거의 다 됐어요?

○백성현 위원    지금 결과로 봐서는 늦은 게 아닌데 케이블카 추진이 잘 안돼서 지금 결과로는 문제가 없지만 여태껏 안 됐다면 그때 케이블카 추진할 때는 못 했죠. 제가 케이블카 때문에 거기를 빨리 먼저 해달라고 했거든요.

○백성현 위원    원산도, 장고도 하고 도서지역이 또 있어요?

○백성현 위원    인공위성 사진 GPS인가요? 그걸로 토지를 지적하고 그 인공위성하고 100% 일치가 되나요?

○백성현 위원    현재는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농민회관 옆에 보면 도 무슨 사업소가 하나 있죠?

○백성현 위원    아니요. 농민회관

○위원장 백영창  품질관리원

○백성현 위원    거기에서 뭐를 해주냐면 농민으로 등록하는 것을 거기에서 하는데 인공위성사진을 대조해서 틀렸다고 안 해 주는 민원이 많거든요.

○백성현 위원    거기에서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 민원이 무지하게 많아요. 담당공무원이 유명하더라고요. 보령시에 민원이 많아요. 그 직원이 그것을 보고는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되신 분들은 자기 땅을 알잖아요. 오래전부터 경작을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인공위성을 보고 안 해 주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1번지라는 곳이 개인토지인데 도로로 현재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나요?

○백성현 위원    무상으로요?

○백성현 위원    시유지면 돈 주고 사야 되고

○백성현 위원    반대로 하면 시에서 토지보상을 해야 되고요? 그런 차원이죠?

○백성현 위원    그것은 수시로 하는 건가요? 어느 기준이 있는 건가요?

○백성현 위원    이것도 민원이 있어요.

○백성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조금 그런데요, 805쪽 보면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올해 9월, 10월에 지급한 그것인가요? 농협을 통해서 경영체에 등록된 농민한테요.

○백성현 위원    올해 것 처음에서부터 지출은 100% 다 지출되었나요?

○백성현 위원    올해 12월 말까지 현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대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백성현 위원    일정별로 예를 들어 오늘은 보령시의 몇 농가가 얼마 지출됐다고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백성현 위원    찾아서 하세요. 전체적으로 나간 것을 볼 수 있게 9월부터 지출됐잖아요.

○백성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농업경영체등록할 때 농민이 어디를 들러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을 하는데가 어디에요?

○백성현 위원    거기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업무협의가 됐나요?

○백성현 위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때 그것 확인해 주는 그분들이 지금 바로 앞에 부서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토지정보과 그 사람들은 논밭을 확인할 때 인공위성으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땅하고 인공위성에서 나오는 지적하고 일치가 안 된다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토지정보과에서는 현재 일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지나야 되지,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센터에서 그런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농업인들은 계속 평생을 지으신 것이라 여기가 내 땅이다, 나 여기 경영체등록을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신청을 하면 아까 얘기한 출장소는 그것을 보고 아니다, 여기는 땅이 이게 아니다, 면적이 부족하다,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안 해 주거든요.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직원들이 누군지도 아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 얘기를 하면 저도 그런 것을 당했던 사람이고 거기 공무원 대단히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공위성 GPS는 맞지 않다고 해요. 앞 시간에 토지정보과에서 얘기를 했어요.

○백성현 위원    참고자료를 쓸 때 그것은 어느 정도 써야지 100%로 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같이 협의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예산안 807쪽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은 RPC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예산안 810쪽 가루쌀 생산단지가 보령에 많이 있어요?

○위원장 백영창  수확하면 용도가 뭘로 나가요? 빵이나 이런 것으로 나가나요?

○위원장 백영창  매입하는 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술을 만든다든가 빵을 만든다든가

○위원장 백영창  예산안 813쪽 광역직거래센터까 대전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위원장 백영창  잘 되고 있나요?

○위원장 백영창  보령쌀 제주지역 물류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제주지역에 쌀이 많이 나가나요?

○위원장 백영창  이게 저 있을 때도 이것을 했었는데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목포 같은 데는 전라도 지방의 쌀이 다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보령쌀은 안 가져 간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위원장 백영창  보령쌀도 꾸준히 나가고 있다고요?

○위원장 백영창  알았고요.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유기질비료가 왜 시비로만 되어 있죠? 원래 국·도비해서 세우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백영창  순수하게 다 시비예요?

○위원장 백영창  국비도 없고 도비도 없고 순수한 시비로?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도비가 없어진 금년에는 시비를 세워서 11억 더 추가했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백영창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지원과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835쪽 넝쿨강낭콩 출하 수수료 지원으로 해서 2,500만 원이 있네요. 다른 농산물은 없어요?

○위원장 백영창  강낭콩 생산농가가 몇 농가가 돼요?

○위원장 백영창  저는 다른 농산물은 왜 안 하나 그 얘기예요.

○위원장 백영창  쪽파는 어때요?

○위원장 백영창  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말씀대로 특화된 농산물은 같이 해 줘야 맞을 것 같은데,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밖에 다른 작물은 없어요. 이게 불평등한 것 같은데

○위원장 백영창  다른 농산물도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백영창  그리고 842쪽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농산물 가공을 많이 해가나요?

○위원장 백영창  주로 많이 가공해가는 농산물이 뭐예요?

○위원장 백영창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입니다. 
축산과는 김태경 축산과장님의 부재로 오제은 소장님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오제은소장님께서는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862쪽 양봉농가 육성지원이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양봉농가에 등록농가라고 표시했는데 등록농가가 몇 개 있어요?

○백성현 위원    여기에 보니까 양봉농가 육성 지원으로 해서 양봉 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벌을 키우는 사람은 다 해당되는 것이죠?

○백성현 위원    1억 600만 원짜리 사업은 위치가 양봉농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봐서는 지금 그 숫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백성현 위원    그 밑에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으로 해서 4,100만 원짜리 보면 위치에 등록농가라고 했거든요. 등록농가는 기술센터에 등록된 농가만 주는 건가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등록농가가 몇 개 농가예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양봉농가협회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단체를 구성하라고 해서 관리하는 단체인가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양봉농가협회를 먼저 지원한다고 해서 양봉농가협회를 보니까 양봉농가단체가 3개 단체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양봉농가가 구성됐는데 여러 가지 맞지 않다고 해서 단체를 하나 더 만들고 만들고 해서 3개 단체가 유지되는 것을 봤거든요. 제가 전에도 과장님, 팀장님 단체를 한 개 단체로 화합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3개 단체가 됐는데 사업비 신청이나 사업비 주는 것은 어떻게 줘요?

○백성현 위원    비회원은?

○백성현 위원    회원, 비회원 가리지 않고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이 단체 저 단체 3개 단체가 말도 다르고 민원도 많고 한 것 같아요.

○백성현 위원    선거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해서 3개 단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백성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3개 단체들이 떨어져 나가서 두 개가 생긴 거예요. 하여튼 이것도 공정하게 사업을 줄 수 있게 설탕도 주고 뭣도 하는데 공정하게 해서 민원이 안 생길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 부탁은 3개 단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게 화합할 수 있게 하시면 행정들도 원활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염소농가협회도 구성되어 있나요?

○백성현 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협회에 들어가있는 분들 안 들어가 있는 분들 목소리가 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업종별로 협회가 있을 텐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한우협회는 잘 되는 것 같아요.

○백성현 위원    한우협회는 잘되더라고요. 협회사무실을 가도 그렇고 협회 행사장을 가보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양봉협회는 잘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반려견 사업은 어떤 팀장님이 하시죠?

○백성현 위원    이것은 보니까 언급이 됐었는데 이것은 계속 추진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했다가 해수욕장으로 갔다가

○백성현 위원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정부에서 그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갖추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백성현 위원    이것은 아예 더 안 하는 거예요?

○백성현 위원    저는 했으면 하는데

○백성현 위원    이것을 들은 어떤 분들은 자기 마을로 왔으면 좋겠다, 사업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거든요.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거점소독소 그게 1년 내내 운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병이 발생할 때만 운영하는 건가요?

○위원장 백영창  365일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일반 처소는 상황에 따라서 하고요?

○위원장 백영창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기술과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883쪽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총 몇 개예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12억 6,000만 원이 9개소예요?

○위원장 백영창  이게 9개소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어디어디 지원해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니까 다 청라예요? 위치를 다 청라에 있냐고요.

○위원장 백영창  4개 농가가 청라사람이라고요?

○위원장 백영창  그리고 EM공장 잘 운영돼요?

○위원장 백영창  지원해 주길래

○위원장 백영창  시설 보완하는 거 같은데

○위원장 백영창  여기 예전부터 지원을 많이 해주네요.

○위원장 백영창  운영은 잘 된다는 거죠?

○위원장 백영창  잘 알았습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EM공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 하나 드리는데 EM공장 처음에 할 때 군산골프장에서 골프장에 EM이 좋다고 해서 여기서 갖다 쓰고 또 설계도면을 빌려달라고 해서 설계도면을 가져가서 골프골프장에서 EM공장 시설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상당히 좋다고 했거든요. 우리도 골프장이 2개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해보시는 것도 어떤가 하는데 홍보를 했어요?

○백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입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우리 이거 위원님들도 다른 부서 이야기하는데 꼭 패로 안 하고 장으로 하면 안 돼요?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단체에서 들어오면 우리는 표차패와 장으로 나간다고 얘기해도 나머지도 그렇게 해요.

○성태용 위원    이 사람들 가져가도 장은 어디에 넣어놓기라도 하지.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명절 때 언론 매체에 하는 거 있잖아요.

○성태용 위원    광고비 얼마씩 줘요?

○성태용 위원    삭감하면 안 되나요? 그 사람들 의회 홍보하는 것 그것 작년에 올라간 거죠? 재작년에 올라갔나?

○성태용 위원    왜 그거를 뜬금없이 올려놔서

○성태용 위원    평균은 돼요?

○성태용 위원    인터넷뉴스까지 다 들어가서 그런 거죠?

○성태용 위원    인터넷뉴스 진짜 그 사람들 홍보는 하나 모르겠어요. 엄청 많더만요. 그리고 보면 우리 의회는 안 하고 집행부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915쪽이요. 의정활동 운영 지원 및 보좌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왜 340만 원이 더 늘었죠? 그대로 아니에요? 고문이 더 늘었나요?

○백성현 위원    전에는 없다가?

○백성현 위원    그리고 915쪽 205-01 의원 의정활동비 2억 1,600만 원에서 5,760만 원이 늘었거든요. 이거는 왜 늘은 거예요?

○백성현 위원    그다음 916쪽 의원선진지견학 및 세미나 참석 이렇게 해서 1,56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917쪽 선진의회 견학 및 연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의원국외의정연수 1회 이렇게 있어요. 7,380만 원. 그래서 370만 원이 늘었네요. 제가 의원 국외연수 갈 때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 소리를 들었어요. 예산이 없다. 그렇게 해서 제가 나라도 가지 말아야지 했는데 진짜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맨날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모자라다, 돈을 더 걷어야 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꼭 그렇다면 예산을 더 올리세요. 꼭 보면 예산이 없습니다. 걷어야 합니다. 뭐가 어떻게 됩니다. 꼭 토를 달더라고.

○백성현 위원    국내, 국외연수비 보면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현 위원    제가 집행부에 꼭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가서 제일 좋은 데에서 주무시고 제일 좋은 음식도 먹고 견학도 하시고 제일 좋은 데를 견학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산이 없습니다. 돈을 걷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세우셔야죠. 올해는 충분히 예산을 세운 거로 갈음하고 그런 말씀을 안 하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정회)

(19시55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8,656억 7,100만 원 중 19억 6,256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874억 8,200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264억 3,214만 7,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