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최은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셋째 날인 오늘은 지역경제과부터 회계과까지 열일곱 개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들으신 후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도시국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김호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407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서 사업이 쭉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수인계를 받으셨나 모르겠네요. 웅천상가가 공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백영창 의원    그전부터 공가를 어떻게든지 처리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단계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백영창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임대기간이 남은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과 대화해서 임대기간이 남았어도 장사를 어떠한 이유로 안 하고 있으니까 설득시켜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상가를 다시 재임대를 줘서 거기를 활성화시켜 주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또 거기가 사실 대천 상설시장하고는 비교가 되기는 돼요. 여건도 좋지 않거든요. 상가내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나 온풍기를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식당에서 먹어야 활성화되고 대화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영창 의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세요.

○백영창 의원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제도가 미흡한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계약기간이 남아서 처분이 안 돼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조금 설득시켜서 장사를 안 하니까, 사실은.

○백영창 의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422쪽 공공폐수처리시설 그러면 1-1단계 시설은 완료가 되고 1-2단계 시설은 한다는 내용이죠?

○백영창 의원    하여튼 아까 보니까 분양율이 사십몇 퍼센트 되는 것 같던데

○백영창 의원    분양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는 한데 과장님이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오·폐수를 방류해서 웅천 노천리에서부터 웅천천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백영창 의원    그게 내가 알기로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비 오는 날을 그렇게 이용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백영창 의원    단속을 해서 그런 것 좀 방지해서 하류지역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말로는 해서 잘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행정절차를 해야지. 저도 네 번인가 연락을 받았거든요. 환경보호과나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 좀 잘 단속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셔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류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여건이 좋아지시지

○백영창 의원    관리감독 잘 좀 해 주세요.

○백영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온누리상품권 여기 과에서 관리하시죠?

○조장현 의원    가맹점지정은 하는 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조장현 의원    가맹점지정은 어디에서 해요?

○조장현 의원    예.

○조장현 의원    시에서 안 해요?

○조장현 의원    이게 지금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기존에?

○조장현 의원    이게 보니까 골목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선정구역해서 몇 군데가 있던데 전통시장은 별도로 해요?

○조장현 의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 5개 정도 구역이 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조장현 의원    보령시 같은 경우는 보령 중앙시장하고 한내시장, 동부시장, 현대시장 이렇게 해서 해 놓은 거잖아요.

○조장현 의원    지정을 시에서 해 주지 않아요?

○조장현 의원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 밖에 도로로 일반통행으로 해서 우체국으로 해서 상가들이 있잖자요. 거기는 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조장현 의원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조장현 의원    똑같은 소상공인들이고 바로 옆인데 그 구간 6m 구간을 두고서 거기서 사용 못 하게 하면 이번에 보니까 정부에서 5조 5,000억 정도 발행한다고 하던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조장현 의원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 외에 5군데 사용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확인해 주셔서 혜택을 받게끔 해 주셔야지

○조장현 의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전통시장 외로 5군데 정도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것을 확인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조장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의원    보고를 잘못 들었나 모르겠는데 웅천일반산업단지 근로복지센터 신축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성태용 의원    421쪽이요.

○성태용 의원    아니, 아니.

○김정훈 의원    근로복지

○성태용 의원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공모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성태용 의원    몇 년도요?

○성태용 의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특교세가 20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인가? 의아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성태용 의원    확인 한번 해 봐요. 특교세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공모사업이 되었는지

○성태용 의원    내가 의심이 가는데 한번 좀

○성태용 의원    의원님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활성화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집계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연 인원이 몇 명 정도에 전통시장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백영창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웅천 같은 데는 무조건 투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어떤 우리 주민들이 와서 거기를 사용하느냐, 어떤 다른 대책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갖다가 거기에 투자를 하면 근본적인 것을 한번, 과장님 발로 뛰는 과장님이니까 한번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보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웅천 주산, 미산, 남포 일부 그렇잖아요. 남포는 거의 계속적으로 오시는 분들이고 우리도 어쩌다가 거기에 가보면 거기로 장날 같은 곳도 썰렁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무조건 갖다가 예산을 해서 시설을 하고 해 놓으면 뭐해요. 안 오면. 다르게 써야지. 한번 내가 과제를 한번 드릴 테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잘 좀 조사를 한번 해 봐요.

○성태용 의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중부시장이나 중앙시장 이런 데 예산투자한 것이 물론 국비가 많이 따르고 시비도 일부매칭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갖다가 투자를 하는 만큼 활성화가 되느냐 근본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장옥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연구를 해서 해야지, 무조건 갖다가 6억 얼마 갖다가 투자를 하신다고 하는데 시설 계획 그런 것은 한번 과장님이 잘 판단해 보세요.

○성태용 의원    적절한 부서에 잘 가셨으니까 어떤 성과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성태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아까 조장현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통시장 외의 지역에 지역상권활성화 구역이 지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상업지역이 50%라든지 일반지역 그다음에 3,000제곱미터 이내에 100상가 이상이라든지 상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온누리상품권을 길 내에, 4대문이라고 명문당, 웰메이드 옆에, 롯데리아, 동보상호신용금고 그 안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길 건너서도 똑같은 시장 구역 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그 법도 있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시는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정훈 의원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데 그것을 받아서 상인회한테 줘야 환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을 해소해 주셔야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바쁘실 텐데 우리 주요업무보고 방청을 위해서 의정모니터 두 분께서 오셨습니다. 깊은 관심과 성원 감사드리고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은순  다음은 신속허가과 김영섭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속허가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신속허과가는 민원해소에 보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정에 무엇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을 꼭 지켜야 하지만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허가를 해 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요. 기차역 앞에 보면 녹문 입구에 기다랗게 축사처럼 된 것도 같은데 축사라고 하면 안 되는데 축사는 취소합니다. 하여튼 길게 건물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알고 있어요?

○백성현 의원    예. 그게 뭐예요? 오래됐는데 그렇게 된 게 간판이 안 붙어서

○백성현 의원    농수산물 판매장으로 나갔고?

○백성현 의원    지금 그러면 영업허가만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백성현 의원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백성현 의원    건물은 준공되고. 그런데 영업허가가 안 나갔는데 문제가 뭐예요?

○백성현 의원    지금 허가신청은 들어와 있죠?

○백성현 의원    영업허가는 보건소허가만 그렇고 신속허가과는 관련이 없어요?

○백성현 의원    그런데 보건소에 들어와 있는 것이 영업허가가 아직 덜 나가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

○백성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은순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4쪽에 관내 행사 가설건축물 신속 허가 처리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행사 관련해서 24시간 내에 신속처리 해 주는 반면 일반 것은 안 되면 형평성에

○조장현 의원    이게 나쁘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인력이 없으면 인력이라도 보강해서 24시간 안에 해 주면 시민들이 얼마나 좋다고 하겠어요.

○조장현 의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서산시 같은 경우는 건축물신고 하면 재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을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조장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은순  다음은 건축과 김재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신속허가과에서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대천역 앞에 녹문 입구에 건물 쭉 되어 있는 것 있죠?

○백성현 의원    그것은 건축허가를 건축과로 들어오는 거죠?

○백성현 의원    건축과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백성현 의원    제가 왜 그러냐면 그쪽 보면 갈매기 조형물도 있고 공원도 조성해 놓고 그랬는데 그 건물은 되게 주인은 잘 설계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쪽 주변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백성현 의원    주차장을 넓게 해서 좋은데 건물도 그렇고 모형물도 그렇고 컬러 페인트칠한 것도 그렇고 대천역도 있는데 입구에 그렇게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신속허가과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백성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령시 주택 수가 몇 채나 돼요?

○조장현 의원    주택의 전체 수는 몇채나

○조장현 의원    여기 주택 여기 가옥대장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 안 되어 있는 게 몇 채나 되는지 혹시

○조장현 의원    질의를 못 드리겠네. 파악 좀 하셔서 저한테 좀 한번

○조장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은순  다음은 건설과 채계안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선 8기 사업 공약사업이행에서요. 부사남포지구 다목적 농업용수개발사업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그 정도에 이게 되지 않았었나 20년도, 그때 결정이 났었던 것 같은데 그때 2,076억의 결정이 나서 보령시 지역에 농업용수가 부족하니까 저수지에다가 물을 대고 마지막에 부사호에 대는 거잖아요.

○김정훈 의원    부사호 염도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이 금액은 증액됐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정훈 의원    그런데 이게 설계비가 처음에 안 내려왔었나요? 왜냐하면 부사호 쪽에 염해피해가 앞성토가 어느 정도 했고 수문개량을 했기 때문에 부사호 염도가 높아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고 작년에도 비가 여유 있게 오고 이런 부분이 있고 차수막을 설치해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응방안을 해서 청천호도 200만 톤 물을 쓰고 있고 그래서 여하튼간 염해피해가 덜 했었는데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조금 빠른 진행을 같이 건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훈 의원    긴박한 것은 농민들이 긴박하고 피해를 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조금 더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김재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의원    과장님, 소하천 정비계획에서 명암천에 대한 정비계획은 혹시 계획이 아예 없으세요?

○김재관 의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김재관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교통과나 공원녹지과나 소하천, 명암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이 여러 과에서 복합적으로 중복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요한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선배의원님들부터 계속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발의 필요성, 당위성을 주장해 왔는데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도 어느 과에서도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과가 없어요. 그리고 이 천이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 옆에 있는 천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여름에 보면 토사는 많이 쌓여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해충이라든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김재관 의원    아니, 예산의 문제라고 하면

○김재관 의원    시민이 많이 계신 곳을 먼저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재관 의원    예산문제라고 한다면 장기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해도 상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개발로 인해서 시민들이 가져가는 행복추구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먼저 우선시 돼야 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재해에 대해서 대비하시는 하천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큰 금액이 들어가는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심은 안 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실과에서.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장기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관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은순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웅천천이 작년에 국가하천으로 승격했잖아요.

○백영창 의원    그 이후에 후속대책으로 사업계획 같은 것이 수립된 것이 있나요?

○백영창 의원    기본계획이 용역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백영창 의원    웅천분들이 승격됐는데 이후에 뭐 하나 움직이는 게 없다고 해서 얘기하길래 여쭤봤습니다.

○백영창 의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최은순  다음은 도시과 한승목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수제맥주사업 인허가에 필요한 시험테스트 수제맥주 제조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나요?

○서경옥 의원    인허가 완료 예상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서경옥 의원    지금 수제맥주 시험 테스트화사업 인허가 과정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처음에는 도시재생을 현대상가 쪽에 하자고 해서 했는데 상가가 형성이 안 되니까 계속 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언제 되느냐 언제까지 이걸 할 거냐 하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서경옥 의원    인허가 과정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의원    하나 더 여쭐게요. 제가 며칠 전에 남대천 마을카페를 한번 가봤는데 아직도 시작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서 마을카페 운영이 지지부진한 사유가 뭘까요?

○서경옥 의원    여태까지는 조합의 내부 문제로 이렇게 늦어졌던 거예요?

○서경옥 의원    마을카페와 한옥체험주택, 공유주방이 남대천도시재생에서는 핵심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한옥체험주택과 공유주방 2024년도 실적은 어때요?

○서경옥 의원    계속 가보면 답답해요.

○서경옥 의원    궁촌동에 가면 두부마을은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어서 다른 지역에서 거기를 보러 견학하러 오는 데도 많은데 유독 여기는 한옥체험주택과 공유주방 카페가 1년 넘게 문을 계속 닫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도 도대체 언제 할 거냐 그런 이야기가 많고 주방은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던데, 공유주방은.

○서경옥 의원    지금 한옥체험주택과 공유주방사용료는 현재 얼마씩 받고 있어요.

○서경옥 의원    별로 비싸지는 않은데 공유주방은요?

○서경옥 의원    공짜로 그냥 쓰라고요?

○서경옥 의원    대신 청년창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단체나 이런 데에서 쓸 때는 얼마 받아요? 그거까지는 확인 안 하셨어요? 한번쯤 확인해 주셔서

○서경옥 의원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관촌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할 때는 주민들의 역량강화교육을 철저히 도시재생대학 운영할 때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셔서 사업추진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경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도시과를 맡게 되신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 공사와 관련해서 그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도심복합업무타운 건립예정이 언제로 정해졌나요? 변동이 있나요?

○이정근 의원    예, 준공예정.

○이정근 의원    원래 2025년도 6월 말 완공 예정에서 그동안에 공기나 사정에 의해서 연말로 연기된 상태인데 그러면 공사가 지하 굴착기나 이런 문제로 주위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이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이정근 의원    이상이 없다고요? 그러면 접수받는 곳이 따로 있나요?

○이정근 의원    왜 그러냐면 제가 아시는 분이 균열이 발생되었으니 이걸 어디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과장님은 한 건도 없다고 하시니까 하자가 있으신 분은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정근 의원    주차공간 확보문제인데, 아까 그 부분을 건물 하자 부분 말씀드린 것은 공사진행담당자가 자기가 다 알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달라고 해서 여태까지 접수를 안 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변 주차공간 확보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하주차장 1개 층을 없애면서 100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이거를 확보된 주차공간 세 군데 올라오셨는데 이 부분만으로도 충분치 않다고 예상되는데 추가적인 주차공간 확보 예상하고 계시나요? 준비하고 계시는 게

○이정근 의원    알겠습니다. 완공 후 주차문제가 많이 발생될 거 같아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의장 최은순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 행감 때도 한번 그때 당시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공유주방할 때 법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유주방 위생관리책임자 지금 선임하셨을까요?

○추보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 한옥호텔이요. 그때도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휠체어 쓰시는 분들은 이용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설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의원    질의는 아니고요. 칭찬드리고 싶어서 한 마디 드릴게요. 도시재생지역에서 스마트승강장 설치해 주신다고 했는데

○서경옥 의원    거기 현대상가를 직접 가봤어요. 가서 문제점이라든지 도시과에 말씀드렸더니 바로 시정해 주셔서 주민들이 현대상가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너무 깨끗해졌다,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의원    과장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도시재생정책포럼 개최를 하죠? 지금 김○○ 교수 있죠?

○성태용 의원    이분이 몇 년째 보령시 도시재생에 일을 하고 계시죠?

○성태용 의원    7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김 교수한테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정책포럼에 가서 거기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우리 보령시 공무원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 또 사업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로드맵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 또 여러 가지 보령시에서 만들어낸 책자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그분들이, 교수들이 발표하는 거 보면 전혀 우리 보령시와 맞지 않는 그런 것을 교수들이 제안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만난 것이 맨 처음에 여기 수청동 거기서부터 만났어요. 수청동, 궁촌동. 첫 번째 보령시에 와서 주민들 모셔놓고 설명을 할 때 그날에서부터 만났는데 지금 그분이 물론 송계숙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구시, 저쪽 관촌 몇 군데를 했잖아요. 도시재생하고는 우리가 외국도 가서 봤고 한국의 선진지도 가 봤지만 너무나 상반된 그런 사업들을 하고 특히 공모사업을 이렇게 하는 데 건축물이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우리 보령시는 건축물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아까 서경옥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그 공간을 다 그냥 놀리고 있잖아요. 누가 사용도 안 하고. 남대천 거기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판까지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재판까지 갔다고 해요. 왜 그럴까. 거기 꼭 거주하시는 분만이 남대천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동조합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들어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 등등 해서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어떻게 김 교수한테... 그리고 참여하는 분들 보면 과연 그분들이 도시재생에 어느 정도 식견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지난번에도 12월인가 11월인 거 같은데 정책포럼을 했잖아요. 거기에 참여해서 들어보니 시장님도 가셨고 장동혁의원도 저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적을 해도 아랑곳없이 그냥 일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 센터장이 송계숙팀장님하고 같이 한번 도시과 직원들하고 토론을 해서 방향을 바꿔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꼭 질의해야겠다, 질의보다도 말씀드려야겠다. 평상시에 와서 서로가 대화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여기에서 해야 하는지 이해를 해 주시고 한 번 더 재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태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게 제가 신산업전략과에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령시 인구 유입도 중요하고 생활인구를 유입해야 인구감소로 인한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보면 주민들이나 지역민들을 위한 복리라든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대부분 보면 건물 위주로 사업을 해내기 때문에 건물은 수도 없이 올라가고 앞으로 차후 그 건물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 건물로 인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점을 조금 잘해야 할 거 같아요. 주민 생활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도 세워야 하고요. 지금 남대천카페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의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궁촌 두부마을이야기 거기는 그 지역민들이 주로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윤을 창출해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데 지금 이쪽 남대천 사회적기업은 보령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영업권을 따기 위한 조합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서로가 너는 이거 차지하고 나는 저거 차지하고 대부분 조합원끼리 밥그릇 싸움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지 사회적기업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활성화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 영업권에 대한 다툼이 심해서 법적으로 가는 문제도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의장 최은순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가 되었다는 거죠?

○의장 최은순  그 카페도 항상 보면 건물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의장 최은순  만약 우리 개인이 그렇게 했다면 보면 그것을 과연 1년 가까이 놔둘 수 있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내 돈이 아니고 내가 지은 건물이 아니라고 해서 서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거 같아요.

○의장 최은순  주인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에 여러 가지 건물을 짓고 여러 가지 일 사업을 벌여서 다 하고 있는데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하여튼 인구감소에 따른 이런 문제도 조금 기여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생활인구 끌어들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은순  다음은 도로과 신주선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의원    과장님, 혹시 여기 엘리체 신축 아파트 있죠? 거기 허가 나갈 때 인근 도로 파손이라고 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것은 허가 나갈 때 준공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제의한 게 있으세요? 아니면 그쪽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혹시 허가조건에 안 들어가 있어요?

○성태용 의원    빨리 해야 해요. 지금 거기 과장님은 가까우니까 많이 다녀보셨잖아. 인근지역뿐만 아니라 거기서 지하층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24톤, 25톤 차량이 많이 움직일 때는 아마 100대 이상 움직이는 거 같아요. 도로들이 다 침하되고 균열이 엄청 가 있어요. 보셨죠?

○성태용 의원    확인이 아니라 이것은 사진으로 다 찍어놓고 공사를 잠시 중지시켜서라도 어떻게 할 건지 해놓아야지 아니, 회사가 여기에서 아파트를 분양을 해서 돈을 벌어가면서 왜 우리 시한테, 그리고 거기 혹시 한 번이라도 나오는 차들 중량 확인해 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과적을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줍니까? 겨울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도로과에서 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관에서 발주한 거라면 공사중지가 되겠죠. 동절기. 그렇죠? 오늘도 레미콘 타설을 하나 봐요. 레미콘 차들이 쭉 서 있어서 많은데 도로 바닥을 볼 수가 없어요. 가서 보시고 그것에 대한 조치는 도로과에서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성태용 의원    정말이에요. 그거 조치를 취해야지. 도로가 보통 파손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도 시내 전 지역으로 토사가 나가고 반출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것은 우리 시가 손해 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를 분명히 해 주셔야 하고 어떻게 조치결과를 한번 말씀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과장님 노력을 엄청 많이 해서 도시계획도로 미보상 지역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거든요. 노력을 많이 하셨죠. 보상이 나갔으면 뭘 해야 돼요? 사업을 해야죠.

○성태용 의원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전부 다 농어촌도로, 물론 농어촌도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해야지 지금 시내 도시계획도로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성태용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성태용 의원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미보상필지는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음에는 다 아는 것처럼 사업이 진행되어야 해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몇 백억을 들여서 보상을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빨리 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교통편의 제공이라든지 모든 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산 투쟁을 조금 더 하셔야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21호 명천교차로 설명을 하셨죠?

○성태용 의원    여기도 물론 과장님이 아마 주무팀장으로 계셨을 때인데 이 사업비가 70억 원이잖아요. 물론 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으로 하는 건데 70억짜리인데 지금 몇 년을 이렇게 길게 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23년도에 주민설명회 때 제가 거기에 참여했었죠. 제가 볼 때는 보령시는 2년이면 끝날 거 같아요. 지금 명천교차로라고 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은. 우리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도로가 명천교차로라고 하면 지금 성주 넘어가는 교차로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보상도 안 끝났어요? 그때 금방 시작할 것처럼 이야기하던데

○성태용 의원    그거는 설명 들었어요.

○성태용 의원    23년도에는 지금 이름 거론하신 분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됐었어요.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이 사업을 여기도 좀 예산투쟁을 해야 돼요.

○성태용 의원    그러면 27년도에 마무리인데 26년도에?

○성태용 의원    보상 딱 한 군데잖아요. 커브구간이 거기 한 군데인데, 그 보상이 뭐가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성태용 의원    우리 과장님 다 잘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투쟁을 해야 해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도로가 잘 내려왔잖아요. 예술회관 옆에 거기까지 내려와서 다시 돌아서 남포 쪽으로 가고 그게 어디 대한민국에 그런 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생하시는 거 예산 투쟁을 더 하세요.

○성태용 의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세요.

○의장 최은순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태용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명천교차로하고 죽정교차로 진출입램프 관계에서도 1억이 서 있는 거 같더라고요.

○김정훈 의원    예? 설계 중에 있어요?

○김정훈 의원    시내에서 아산병원 가는 데 왼쪽 들어갈 수 있는

○김정훈 의원    이것도 지역주민들한테는 쭉 동대교차로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조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감사드리고요. 주민들한테 많은 건의가 있었거든요. 장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요청해 주셔서 미리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된 거 같은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처에다

○김정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1호 국도 웅천~주산, 보니까 제6차 국도·국지도건설계획 반영된다고 했네?

○백영창 의원    그러면 반영 안 된 거예요?

○백영창 의원    반영하겠다고 노력한다는 그 얘기예요?

○백영창 의원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될 거 같아요?

○백영창 의원    그 지역에 장동혁국회의원님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반영되게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어야 할 텐데 큰 문제네.

○백영창 의원    그래요, 과장님도 많이 노력 좀 해 주세요. 뭐 하시면 우리 지역구 장동혁국회의원님 찾아가시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은순  다음은 교통과 서우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의원    장애인택시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24시간 대기하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용할 수 있는 게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돼요?

○조장현 의원    기존에는 하루에 1시간 1회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조장현 의원    장애인 분들께서 보령 말고 홍성 같은 데로 병원을 가실 경우에 택시를 타고서 홍성까지 넘어가지 못해요, 지금?

○조장현 의원    불편하시다는 게 목발 짚고 다지시는 분들이나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홍성 경계선에 가서 서야 한다는 거예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하차를 하고서 홍성에서 오는 차를 기다렸다가 그 차를 타고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보령에서 바꿔서 차를 타야 한다는 거예요.

○조장현 의원    과장님 어려우셔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조장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은순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34쪽 3항 도심 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에서 거기 사업 내용에 공영주차장 조성 12개소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22년도에 2개소, 23년도 11개소, 24년도 4개소 이렇게 있어요. 향후계획에 2025년도에 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5개 동은 4개소, 웅천읍이 1개소예요. 위에 실적을 보면 그동안 대천동에 중점적으로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내는 땅값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런 데는 추진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면 단위는 주차장을 하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건의가 있어서 추천을 했는데 채택을 못 받았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생각하는 순위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그동안 한 것을 많이 감안하셔서 면 단위도 주차장을 할 수 있게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525쪽에 미산면 공공형 버스 운행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버스를 부르려면 그 과정에서 인증하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추보라 의원    그런데 이 버스를 예약할 때 예약하시는 분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야 하나 봐요.

○추보라 의원    아닐까요?

○추보라 의원    과장님, 제가 들은 민원은 뭐였냐면요. 여기 사용하시는 분이 사실 다들 고령이시잖아요.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하면 너무 과정이 복잡하고 자꾸 부르라고 해서 이거 나 어려워서 어른들 쓰겠냐, 못 쓰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어려우세요? 그랬더니 주민등록번호를 부르라고 하는데 나는 주민등록번호도 못 외우는데 어떻게 하냐

○추보라 의원    그러면 과장님, 현실적으로 어르신이 앱을 쓰기는 조금 어려우실 테니까 전화로 하는 거 현대자동차에서 나와있으시다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보라 의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저희 달려보령이요.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결제시스템이 카드로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제로페이나 온누리상품권도 이용할 수 있고 지역상품권을 이용했을 때 할인하는 이벤트도 해서 시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탄소중립도시로서 달려보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역민들이 조금 더 사용하고 이용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지역상품권은 큐알로도 쓸 수 있고 하잖아요. 이거를 조금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추보라 의원    어려움이 있나 보네요?

○추보라 의원    90분은 무료이고 이후 10분 단위로 500원인가요?

○추보라 의원    그러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추보라 의원    거의 무료인데 홍보가 미진한 거 같습니다. 홍보에 더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보라 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529쪽에 보면 7항 탄소중립 선도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자전거의 날 기념식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4억 9,000만 원 예산이 국·도비 해서 들어가요. 새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죠?

○의장 최은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AMC모터쇼가 바로 엑스포광장에서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 행사도 엄청 크고 만만치 않은 행사인데 그거에서 또 조금 오면 머드광장에서 다시 또 자전거 대회가 있거든요. 행사를 왜 한꺼번에 다 몰려서 해야 되는지 조금 이런 거 서로 상의를 안 해봤어요?

○의장 최은순  관광객도 유입하려면 조금 차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관광객도 오고 하는데 더군다나 아이러니하게도 모터쇼나 이런 것은 탄소중립하고는 조금 약간 거리가 있는 듯한 그런 모터쇼고 여기는 또 탄소중립을 또 부르짖고 그걸 계몽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양쪽에서 그렇게 벌여놓으면 이쪽은 너무 이게 안 맞는 거 같아요. 균형이. 의미가 퇴색되는 거 같아요. 모터쇼는 최첨단기술을 자랑하면서 모든 모터에 대한 실험이나 자동차 전시나 이런 것을 하고 여기는 또 지구를 살리자, 뭐를 하자 하면서 또 자전거 대회를 하고 이렇게 양쪽이 뭐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쉽네요.

○의장 최은순  제안공모하셔서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해 온 것까지는 참 좋고 이게 사업개요도 행사개요도 참 좋은 것인데 아쉬운 점이 한꺼번에 만약에 3일에서 4일, 그 시기에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겹쳐서 너무 아쉬운 점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진짜 3일 내내 비가 와서 AMC모터쇼가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너무 힘들게 지나갔는데 만약에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지만 기후라든가 조건이 안 맞아서 이상현상이 발생하면 행사가 다 같이 도미노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하나라도 비켜 갈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아쉽고요. 이 행사를 한다는 게 큰 뭐는 아니지만 그게 좀 아쉽고 이게 또 일회성 행사에 그치게 되는 것인지 일회성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과연 4억 9,000만 원을 이틀 동안 투자를 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게 너무 아쉬운 점이 있어서요. 내년에도 또 예산이 있나요, 공모? 한 번 끝나고 마는 거죠?

○의장 최은순  하여튼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아까 도로과에서도 자전거도로를 그쪽은 해안도로로 해서 약 8km 정도 보완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자전거도로코스는 어떻게 돌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의장 최은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할 거 같아요.

○의장 최은순  약간 아쉬운 마음이, 날짜가 겹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주요업무청취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최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도과 김소영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를 해 주신 것을 보면 상수도 사업 대상 가구 누락 방지 이런 게 있었고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또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 공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외딴집, 독립가옥은 상수도 시설을 못 해주나요?

○백성현 의원    그 민가는 보령 시민이 아닌가요?

○백성현 의원    지금 있잖아요. 한전도 독립가옥에 한전이 다 들어갔어요. 전주까지 다 해서요. KT인터넷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식수를 안 보내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결을 하죠? 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팀장님들도 주무관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민이고 우리 국민은 어디에 있든지 다 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물론 오천 호도 뒤에 무인도서에 사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지금 육지에 다 있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멀어서 뭐하면 이주를 시키든지. 그렇잖아요. 대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대개 외지로 들어가시잖아요. 땅은 싼 데를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조용한 곳을 찾다 보니까요. 제가 상수도담당 팀장님, 주무관님한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바뀌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오천이거든요. 참고를 해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도 아니고 다 보이는 정도거든요. 그분이 4년째, 5년째 이것 가지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이분뿐만 아니라 거리가 떨어져서 상수도시설을 안 해 준다는 것을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하나요? 너무 멀어서 시청까지 오기가 불편해서 세금 내지 말아야 되나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그런 조항이 있다면 거리가 몇 미터 이상은 안 된다 그런 조항이 있는지 그런 조항은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백성현 의원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과장님,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수도과가 예산도 많고 저희 쪽에서도 민원이 많아요. 하수 동파도 있고, 이번에 동파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는 그렇게 춥지가 않아서

○김정훈 의원    생각보다 많네요. 춥지 않아서 괜찮을 줄 알았었는데요. 546쪽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이 있어요. 해저관로 해서 원산도, 고대도, 삽시도 일원을 넣어주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물을 광역 상수도관에서도 받고 창동정수장에서도 정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물부족현상은 없나요? 이것도 확충을 해야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상수원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닌가요?

○김정훈 의원    광역상수도관이 몇% 정도 운영되는지 아시나요?

○김정훈 의원    예.

○김정훈 의원    33만 톤?

○김정훈 의원    33만 톤인데 거기 부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김정훈 의원    이게 보통 정수장이 한 80%에서 90% 정도 돌어가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 미산 광역상수도는 108% 돌아간대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창동정수장이나 정수로 해서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해 주는데 거기에서 못 빠졌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요.

○김정훈 의원    청라도 정수장이 있는데 그쪽도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요? 웅천도 그렇고요.

○김정훈 의원    운영을 안 했어요. 그래도 자체적으로 물 자주권이 있거든요. 우리 보령시 블록체인 시스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물을 어떻게 공급을 해서 수도과에서 다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야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더라도 식수원이 부과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게 공급이 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은순  다음은 토지정보과 임재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행정복지국장으로 보임 받으신 이선규국장께서는 의원님들께 잠깐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국장님, 행정복지국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주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를 하는 중에 보면 능률적인 조직구성 및 인력배치, 기초행정강화를 위한 교육자 직무능력 강화 교육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제가 질의를 세 번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만 하고 더 이상 안 하려고 해요. 해양토목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백성현 의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양토목직 공무원이 한 명. 지금 훌륭하신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오섬아일랜드 해양스포츠, 강한 지자체 인공섬 추진, 바다 쪽으로 해양 쪽으로 많은 사업을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백성현 의원    원산도 마리나시설도 있고 그렇게 많은 해양 쪽으로 제가 하는 것은 대규모행사만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도 많지만. 이렇게 해양토목공사를 하는데 보령시에는 해양토목공무원이 딱 한 사람 있으면 이분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런데 물론 육상 토목직 공무원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전공이 육상에서만 하는 것이지 바다 쪽은 전공 공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요. 그런데 지금은 대학교도 해양토목과가 있는 대학교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큰 사업을 위해서 해양토목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술자를 채용하시고 또 한 명이 있는 분도 제가 몇 번 그랬어요. 해양정책과라든지 해양사업 바다사업을 많이 하는 곳에 보내서 업무를 익힐 수 있고,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공사감독이라든지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인력을 배치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백성현 의원    예.

○백성현 의원    과장님,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원산도마리나 시설 토목 들어가죠. 오섬아일랜드, 시장님 말씀하시는 다섯 개 섬, 아일랜드 구성하는 것 다 토목이 들어가죠. 해양스포츠강국이라고 하는 이런 스포츠 관련된 시설물 다 토목 들어가죠? 지금 대천해수욕장 앞에 추진하고 있는 인공섬 그 무제한 섬, 금액을 잃어버렸네요. 1,400억 원이라고 했든가, 1조 얼마라고 했든가 하여튼 이런 사업이 들어가는데 필요하다고 말씀하면 표현이 너무

○백성현 의원    저는 지금 채용을 해서 능력을 배양해야지 그때 가서 그런 사업이 추진될 때 채용을 한다면 그때는 이분들이 업무파악 하고 뭐 하고 하기에는 늦은 시기라고 생각해서 토목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해양토목직도 채용을 하셔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백성현 의원    적극 검토하시고 다행인 것이 몇 년 전까지는 해양토목을 전공하는 학교가 없었어요. 대학교에서. 그런데 지금은 해양토목을 전공하는 과가 있는 학교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미리 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의원    마찬가지인데요. 직원 배치문제에서 16개 읍·면·동 중에 결원된 읍·면·동이 몇 군데나 있어요?

○성태용 의원    다 있죠?

○성태용 의원    왜 그거 그렇게 하나요?

○성태용 의원    조금씩이라도가 아니고 다 채워줘야지.

○성태용 의원    3명씩이나 부족하면 어떡해?

○성태용 의원    16개 읍·면·동에 전부 결원 있다는 거죠?

○성태용 의원    그러면 지금 나는 결원이 3, 4, 5동 얘기만 많이 들어서 옆에서 1, 2동도 많다고 하네요. 16개 읍·면·동에 결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잘해야 돼요. 집행부, 시청만 들어오면 그 자리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성태용 의원    그렇지,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성태용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를 놓고 보령시 조직 전체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태용 의원    그런데 올 때 과장님마다 다 그래요.

○성태용 의원    그리고 제가 특정 부서를 얘기해서 미안한데 교통과에 보면 교통지도팀이 있죠?

○성태용 의원    거기가 주차장을 하잖아요. 거기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시고 거기에 토목직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성태용 의원    알고 있죠?

○성태용 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시켜줘야지. 왜 인사를 그렇게... 수시인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예산을 잔뜩 해놓고 소화를 하나도 못 시켜요.

○성태용 의원    그것 한 번쯤 죄송하지만 살펴보시고요. 지금 백성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니까 해양건설공학과라는 데가 있네요. 군산대에 있는데 이것을 취득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것도 문제이고 거기를 졸업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최근에 생겼는데 경상대도 있네요. 거기는 해양토목공학과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경상대도. 그런데 여기가 최근에 생긴 것 같아요. 오래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백성현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일반토목직들이 다 해왔잖아요. 잘해 왔고 그러니까 꼭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은 아니지만 한번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해양이 들어갔으니 한번 살펴서 그렇게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성태용 의원    하여튼 읍·면·동 결원부분은 해결을 해주세요.

○성태용 의원    인사팀장도 하셨으니까 잘 하실 텐데 부탁합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은순  다음은 안전총괄과 오경철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과장님 축제재단에서 다시 안전총괄과로 오셨네요. 하여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다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에 비상안전벨이 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김정훈 의원    저희가 선진지답사를 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쓰러지셨는데 그 벨을 누르면 소방서에서 엠뷸런스가 와서 모시고 가더라고요. 보령시에 그게 되어있나 안 되어 있나

○김정훈 의원    그런 부분도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비상벨을 눌러서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또 화장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비상벨을 눌렀을 때 모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은순  다음은 복지정책과 이선용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36쪽 20항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종합복지관 서비스 확대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추진계획이 7가지가 쭉 되어 있어요. 7가지가 되어 있는데 올해 이렇게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지난해 추진실적이 표시를 안 했네요. 표시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중 신규사업이 있나요, 7가지 중에서?

○백성현 의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여쭤볼게요. 맞춤형 건강교실은 4분기에 120명 한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백성현 의원    방과후 공부방운영 2개방 3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백성현 의원    3개반 45명이요? 그러면 2023년도에 했나요?

○백성현 의원    그때도 3개반인가요, 4개반인가요?

○백성현 의원    그러면 3개반에 45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지난해에. 그러면 올해는 2개반에 30명이면 30%가 줄었네요, 그렇죠?

○백성현 의원    그런데 이 반을 맡아서 운영하는 공무원들은 뭐라고 하나요? 제가 잘 몰라서

○백성현 의원    보육교사?

○백성현 의원    이분들은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 공무원인가요?

○백성현 의원    그런데 지금 3개반에서 2개반으로 줄은 이유가 뭐예요?

○백성현 의원    어린이가 모자라서 그런가요? 출생률이 없어서 떨어지니까?

○백성현 의원    좋아요. 활성화방안이 있으신가요?

○백성현 의원    3개반에서 2개반으로 줄고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것 아니에요.

○백성현 의원    복지관 준공은 언제 하나요?

○백성현 의원    금년 말요?

○백성현 의원    금년 말쯤 내년 초에는 입주계획이 있나요?

○백성현 의원    그러면 거기에 입주를 해서 보육공백이 있는 농번기에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농번기에는 어떻게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농번기에 어린이들을 우리 과장님 특수시책사업이라든지 하여튼 해서 여기 보니까 제목과 같이 지역시민의 욕구에 맞는 종합복지관 서비스확대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지금 보육공백이 있는 농촌에 어린이들은 공부방 운영이나 돌봄이라든지 활성화방안은 있으신지요?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백성현 의원    겨울에?

○백성현 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번기에 어린이들, 농촌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 어린이들을 위한 돌봄이라든지 공부방 운영이라든지 확대할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 지금 복지관 시축해서 무지하게 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만 들어가는 것 아니겠지만 3개반에서 하던 것을 2개반으로 벌써 줄었잖아요. 복지관을 크게 지었는데 줄었으면 뭔가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뜻이거든요.

○백성현 의원    잠깐요.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서 제가 너무 시간을 너무 차지해서 그러거든요. 3개반에서 2개반으로 줄었는데 1개반에 아까 기간제 보육교사?

○백성현 의원    공무직 보육교사라고 했던가요?

○백성현 의원    그 분이 3명에서 2명으로, 2개반으로 줄었으면 나머지 한 분, 그분은 뭐하신데요? 그분은 그만두셔야 되는지

○백성현 의원    다른 업무를 드린다?

○백성현 의원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인데 다른 업무도 하실 수 있다는 그 뜻인가요?

○백성현 의원    지금 우리 시도 이렇게 줄일 정도로 어려운데 민간인 어린이집도 그런가요?

○백성현 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드릴게요. 복지관도 준공되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건물도 커지고 시설이 잘됐잖아요. 그렇다면 아동돌봄 공부방 운영을 더 확대해서 더 좋은 시설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농촌에 있는 농번기 어린이들이 방치되지 않고 이런 곳에 와서 운영하는 데에서 지낼 수 있게 그런 제도, 그런 사업을 더 추진하면 고맙겠습니다.

○백성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백성현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민간인어린이집은 가족지원과에서 담당하니까 그렇다고 하고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공급해도 수요가 없으니까 저출산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줄어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을 확대해서 크게 한다고 보면 또 민간어린이집이 이런 데 요요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얽혔으니까 잘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629쪽에 보면 내 일을 위한 자활일자리확대인데요.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다회용기 세척사업단이 있어요. 탄소중립하고 재활용 때문에 5분 발언을 작년에 했는데 다회용기 세척사업단을 어디에서 주최를 해서 이것을 하셨나요, 자활센터에서 하나요?

○의장 최은순  현재 실행하고 있나요?

○의장 최은순  이거 홍보를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의장 최은순  다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에 큰 시내에 있는 그릇집들은 이것들을 다 비치해 놓고 2박 3일 잔치하면 그 그릇을 빌려서 쓰고 갖다주고 이런 방식이 있었어요. 지금은 편의상 1회용을 쓰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없어졌는데 이 사업단을 본격 가동하신다고 하니 자연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해소가 돼야 하고 우리 시가 지향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이게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회 용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을 신경 많이 쓰시고 자활센터도 이것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은순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손경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홍성군 화장장에 우리 시에서 지원금이라고 해야 하나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백성현 의원    그래요?

○백성현 의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내는 것는 없다?

○백성현 의원    그런데 이용자분들이 보령시에서 가면 전보다 친절하지 않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더니 알고 계셨는데 화장장 사업이 왜 추진이 안 되고 있죠?

○백성현 의원    그런데 우리 오천면 오포리라고 발전협의회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보령화력발전소 정문 있는 쪽인데 그쪽 발전협의회에서는 그쪽에 유치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들 몇 명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 그래서 언제든지 오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홍성에서도 화장해서 보령까지 오시잖아요. 또 화장장도 저기 공주, 대전까지 가잖아요. 그 먼 거리에서도 여기까지 오는데 오천 거기에서 이쪽 보령까지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그쪽에 화장장이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아하지 곳에 그런 시설 단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요. 분산해서 하고 싶어 한다는 곳이 있으니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은 하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데 잘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오천이라는 데는 발전협의회에서 극구유치하고 있다, 당신들 언제까지 결정 안 되면 오천도 협의회에서 한다는데 그분들 다 오셔서 과장님도 뵙고 시장님도 뵈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정 안 된다면 이쪽으로 해서 분산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꼭 단지를 만들 필요성까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검토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성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부에서 하신 말씀인 것 같으니까 나중에 따로 만나서 말씀하시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경로당 부식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사용범위가 어떻게 되고 어르신들께서 결산 보려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

○조장현 의원    이분들은 카드를 사용하잖아요. 카드를 사용하니까 어르신들이 딱 한정되어 있다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농산물을 계절별로 나오는 것을 구매해서 쓰고 싶은데 카드로 쓰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을 시에서 조금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주시던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조장현 의원    일부를

○조장현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정훈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의원    654쪽에 보면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인데요. 저희 의원님들은 경로당은 거의 하루에 1, 2개 이상은 다니고 계시는 데 다닐 때마다 어르신들 얘기가 무료급식해 주는 경로당이 있잖아요. 급식을 하는 경로당에 가보면 급식해 주시는 어르신들의 나이가 많으시대요. 80세, 85세 이런 분들이 많고 보행기를 끌고 와서 밥을 해 준다고 하시면 70대이신 분들은 노인이 아니라서 경로당을 안 간다고 그런데요. 85세, 80세 넘으신 어르신들이 밥을 해 주는데 거기에 앉아서 그 밥을 얻어먹겠느냐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취사인력 지원하실 때 나이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셔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경옥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정훈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경로당에 난방비, 선택적 물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 얘기들은 선택적 물품에 해당될 것 같은데 저온저장고는 지원이 안 되나요?

○백영창 의원    예. 저온창고, 조그마한 거요.

○백영창 의원    냉장고 같은 것은 조금 작으니까 경로당 운영이 잘 되어서 사람이 많으니까 많은 양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나한테 와서 물어보길래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해서 행정기관에 물어보라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안 된다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나한테 자세히 알아달라고 전화가 왔길래

○백영창 의원    글쎄, 선택적 물품에 해당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마 가격이 안 비싼 것도 있을 거예요. 한 평이나 두 평짜리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은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검토 좀 하셔서 연락해 주세요.

○백영창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4년 만에 2020년에 5,288억 원에서 24년에 6,277억 원으로 경로당지원사업비가 늘어났더라고요. 그중에서 서울에서는 80%가 지자체부담이더라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50대 50이거든요. 이것을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되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부의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최은순  다음은 가족지원과 박은성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지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시에 질의했던 내용이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곳에서 글씨 하나 안 틀리게 업무가 또 하나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 이것 먼저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에서 어린이들이 줄어서 업무추진하는데 뭐가 줄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가족지원과는 문제가 없나요? 출생 어린이가 줄어들어서

○백성현 의원    복지정책과 질의 시에 존경하는 최은순의장님께서 복지정책과장한테 의견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린이가 모자란데 시내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큰 문제없이 우리 시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어린이집이 우리 시에 몇 개소나 있나요?

○백성현 의원    43개소요?

○백성현 의원    43개소는 면단위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된 거죠?

○백성현 의원    여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9개소라고 했는데 다함께돌봄 5개소, 마을돌봄 2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5개동 내에 있는 것 아닌가요?

○백성현 의원    면단위에도 있어요?

○백성현 의원    자꾸 줄고 복지정책과도 줄고 가족지원과도 문제점이 있는데 특별하게 대책은 있어요?

○백성현 의원    제가 다음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셨네요. 보육교사 처우를 말씀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줄으면 보육교사들은 어떻게 그만 두셔야 되나요?

○백성현 의원    그래서 외국인이라도 해서

○백성현 의원    복지정책과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동돌봄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2024년 3개소에서 3개반 45명에서 올해는 2개반 30명으로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672쪽 8항 보면 방과후 아동 돌봄을 위한 아동돌봄시설 운영 강화 있는데 그렇다면 복지정책과에 있는 이 업무가 가족지원과로 와야 되지 않나요? 왜 이게 따로 추진이 되죠?

○백성현 의원    예?

○백성현 의원    그러면 복지정책과는 국비가 지원되어서 이쪽으로 있어야 하고 똑같은데 국비가 지원 안 돼서 가족지원과에 있고 그런 건가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복지정책과에 아동돌봄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 운영 2개반 30명을 2025년도에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추진하는 672쪽 8항에 방과후 아동돌봄을 위한 아동돌봄시설 운영강화가 글씨 몇 자 틀리지 않고 똑같거든요. 왜 양쪽에 있느냐 그 뜻이죠.

○백성현 의원    재원을 받는데 우리 시에서 국비·도비를 받는 것은 다 똑같은데 업무만 이쪽으로

○백성현 의원    이 업무를 양쪽에서 추진해야 한다?

○백성현 의원    개선이 필요하네요. 과장님께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은순  다음은 열린민원과 강춘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은순  다음은 세무과 이명철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704쪽에 보면 25년 지방세액 목표액이 있어요. 24년도에는 1,416억이었는데 25년도 목표액이 1,358억이에요. 58억이나 감이 됐는데 도세를 보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66억이 감이 됐는데도 지역자원시설세도 10억을 감했는데 이유가 어떤 내용에서인가요?

○김정훈 의원    작년에도요?

○김정훈 의원    발전량 때문에 지금 그렇잖아요.

○김정훈 의원    그러면 너무 지방세수가 너무 부족해서 더 걱정이네요. 저는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추계를 잡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작년에도 재산세, 취득세가 부족했으니까 올해도 마찬가지겠죠. 아파트 분양도 못 하고 짓는 것도 그렇고 모르죠, 아르니 같은 경우는 연말에 입주가 가능할지,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전세라도?

○김정훈 의원    전세는 영향이 없어요?

○김정훈 의원    큰 금액이 줄어드니까요. 저 자동차세 냈어요.

○김정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의원    김정훈의원님이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맥락인데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다 줄어드네요?

○백영창 의원    보령시 세수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많이 준다는 거네요.

○백영창 의원    할 일은 많은데 일을 많이 못 하겠네요. 어떻게 한데요. 과장님 김정훈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낮게 잡은 거 아닌가 더 걸을 수 있는데

○백영창 의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돈을 많이 받아야 지역에 일도 많이 하니까 세수증대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은순  다음은 회계과 이지성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선규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