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20일(목) 11시 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총괄과)
(11시25분 개의)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한 개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한 개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순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입과 세출예산 전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마지막 예산안 조정 순서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순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입과 세출예산 전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마지막 예산안 조정 순서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실장님 본예산이 12월 말에 끝났는데 14억 5,000만 원은 일반회계 예산에 없었던 예산입니다. 예비비에서 14억 5,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함에 있어서 예비비가 아닌 어디에서 가져온 돈이고 이 돈이 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남은 교부세를 반영한 것이고 작년 9월 2일에 본예산이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때 넘어가면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저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얼마인지, 거기에 교부세 대상이 되는 내국세와 경상교부세를 두 가지를 저희가 예산안 국회에 상정된 금액에 대비해서 산출하는 방식이 있어서 저희 점유율 대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총 추계를 합니다. 추계를 해서 3,950억 정도를 저희가 추계해서
○이정근 위원 3,980억을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당초에 그 정도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중에 그것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반영하지 않고 10%를 제외하고 89.1%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3,549억 원을 반영했고 나머지 잔액이 그 이후로 12월 30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교부세가 12월 30일에 확정안이 내려왔고 거기에서 확정된 예산을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15억 정도를 하고 다음에 잔액 394억 원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2회 추경 때 조정이 들어갈 겁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제가 충분히 이해는 못하겠어요. 저도 회계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그런데 2025년도 세입 세출 정리를 함에 있어서 2024년도 회계에서 남은 잉여금이 있었다는 얘기이고 그것은 2025년도 회계에 잡지 않았던 예산이고요. 그때 2024년도에 있었던 잉여금 중에서 이것을 지금 14억 5,000만 원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거기에서 끌어다 쓰는 것이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아닙니다. 잉여금은 결산을 하면서 반영이 될 것이고 이것은 올해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입니다. 저희 총규모가 확정된 교부세 금액이 3,958억이거든요. 저희가 추계를 한 것보다 22억 정도가 줄어든 금액으로 확정이 돼서 왔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이 아직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거기에 교부금이 내려온 게 있었고 그 부분에서 14억 5,000만 원을 쓴다? 2,025년도에 반영을 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예. 2025년도 교부세가 2024년 12월 30일에 확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러면 2025년도 교부금에서 쓰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예, 맞습니다.
○이정근 위원 이게 원래 2022년도 교부금을 예측해서 2025년도 세입 세출을 미리 산출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생각하지도 않은 14억 5,000만 원을 세입도 잡고 세출로 잡으려고 하시는 것인데 이게 그러면 25년도 본예산 내려온 부분에서 곤란한 부분이나 덜 지출된 부분은 발생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그런 것은 없고 우선 저희가 잉여 총예산규모가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예산에 반영 안 시킨 금액이 교부세와 잉여금 그런 것이 앞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이 되는 겁니다. 현재 편성된 것을 건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정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뜩이나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지방교부금 지급이 2년 연속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도에서 도지사님과 맞춰서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 이 사업 자체는 개인적으로도 찬성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 지방재정의 세부 부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나 국가에서 직접 100% 지급을 해주면 편할 텐데 왜 지방교부금을 50% 편성을 해서 이것을 지출하게 만들어서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히 부담되지는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당연히 부담이 됩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정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 차원에서 확대하자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안전총괄과장 오경철입니다.
43쪽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 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 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36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합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740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합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740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