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상모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열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박상모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의원    박상모의원입니다.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 부서인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 김재관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게 인플루엔자라면 독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근 위원    그러면 독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플루엔자가 바뀔 때마다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이정근 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백신만 가능한 것인지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외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될 다른 감염병은 없나요?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정근 위원    혹시라도 있으면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모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관  하나만 질의할게요. 언론에서 요즘 자꾸 나오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무더기로 직위해제된 사람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보령시야 그렇지는 않겠지만 포상에 대한 규정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외에 엄격하게 관리를 조금 더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우리가 청렴선언문도 낭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것 같고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도 교육을 받고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믿고 있으니까 우리 보령시만큼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적극 행정을 해서 우수공무원들의 표창 예우를 더 강화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여러 가지 승진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 그런 것을 강화시켜서 공직자들이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그 공직자들이 일을 많이 해야 시민들이 박수를 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우수한 공직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어디가니 누구 안다고 누구 인맥이 있고 누구 엄마, 아버지이고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 넘어가다 보면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 피로감이 쌓이거든요. 그것을 냉정히 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도 공직사회는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승진도 시켜주시고 못하는 공무원들은 규정대로 엄하게 처벌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관  본 위원은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12조 제1항을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 출장 중이어서 문화관광해양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토지매입하면서 그 밑에 토지를 반영하셔서 매입을 하시더라고요. 잘하셨는데 전체 토지가 다 매입이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위원장 김재관  제가 볼 때 만약에 제대로 해야 된다면 거기에 주차시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를 제대로 꾸미려면 재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재관  보령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장 김재관  봤을 때 진출입로에 대한 것은 잘 되죠? 웅천에서 들어가다 보면 잘 안 보여요.

○위원장 김재관  좋은 아이디어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캠핑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주시고 거기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제 생각이지만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이 와서 둘러보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변화해서 그게 앞으로도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재관  건물을 이왕에 그냥 대충 하나 지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작업을 하더라도 보령시에서 중점적으로 여기에 공원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쪽으로 그런 공원화 형식을 만든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하루라도 머물다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셔야지 버스로 대충 한 차 왔다가 가버리면

○위원장 김재관  그것은 솔직히 요즘 트렌드와 맞지 않거든요. 보령시에서 거기에 입장료를 얼마를 받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고 웅천의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고 거기에서 뭐라도 장사를 할 수 있는 걸 고심 해주셔서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좋은 아이디어는 안 나오니까요.

○위원장 김재관  기획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투자가 되더라도 퀄리티 있는 분들이 오셔서 제대로 된 돌문화공원이, 지금 우려가 많습니다. 돌문화공원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도 걱정을 하고요.

○위원장 김재관  이왕에 투자를 하시는 것 멋있게 만들어서 보령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시설규모를 보니까 거의가 스톤팜, 스톤벅스, 스톤스쿨 이렇게 스톤자가 들어가는데요. 천연화강암으로 하는 거죠?

○서경옥 위원    스톤이니까 화강암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서경옥 위원    지난번에 도지사와의 대화에서 도의 돌문화공원과의 차이점을 두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서경옥 위원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바꿔서 하는 것인가 하고 자세히 봤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 하신다는 거죠?

○서경옥 위원    아무튼 보령하면 남포오석을 많이 알아주고 세계적으로나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도 남포 오석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령시에서도 오석에 대한 것을 찾으셔서 보령의 명물이 될 수 있는 공원을 하시는데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일단은 추진하는 전체 예산에 보령시에 국세부족으로 인해서 교부금이 적게 내려오는데 이게 지금 25년도에 28억 5,000만 원, 26년도에 40억 이렇게 투자계획이 쭉 나오는데 이게 재정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하시는데

○이정근 위원    지금 몇천만 원 예산들은 예산이 없다고 깎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부담이 되는 사업인데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 하셔야 된다면 어쩔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제가 궁금한 게 그간 추진사항을 쭉 살펴보니까 2019년도 9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쭉 살펴보니까 2021년 3월에 사업대상지가 최종 선정이 됐다고 적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은 대상지가 왜 큰 도로변이 아니고 공장 내 산 속에 있는 대상지로 선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면 2021년 10월에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이 되고 22년 1월에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고 쭉 내려오다가 2023년 7월 4년 후에 아이디어 공모를 개최하고요. 또 한 해 지나서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고요. 또 2024년 10월에 사업대상지 변경 및 사업규모를 확정하고요. 2024년 12월에 바로 두 달 전이겠네요.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한 개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순서상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사실상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 완료가 그 이전에 되어야 하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요?

○이정근 위원    거기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확정을 그 지역사람들이 거기가 좋겠다고 하는 것이 지역사람들의 관점이고, 일반관광객들의 입장에서는 차 대기 편하고 접근성이 편하고 그 주위에 추가적인 볼거리가 같이 연계된 이런 것들이 사업지 선정에 필요하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정근 위원    제 개인적으로 아쉽고요. 어차피 예산부족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예산이 적정하게 분배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대상지 선정이나 전체적인 과정이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계획적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추후에 이게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추가투입이나 예산들 이런 관광지로서 체험단지로서의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제 개인적으로 의심이 됐습니다. 제 의견을 여쭤봤고요.

○이정근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서경옥위원 질의 중에 우리 웅천에서 나는 오석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석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오석을 캘 수 있는 광업 허가권이라고 하나요?

○이정근 위원    토석채취 허가는 계속 나고 있나요?

○이정근 위원    그러니까 오석채취가 안 되고 있는데 오석을 어떻게

○이정근 위원    오석은 계속 나오나요?

○이정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석을 캘 수 있는 허가가 잘 안 나서

○이정근 위원    그래서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 사업적으로 어렵다고 하다 보니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1일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산하신 것 있으세요?

○추보라 위원    왜냐하면 여기 도로상황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크게 활성화를 한다고 했을 때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커버가 가능한 도로상황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추보라 위원    말씀을 해주신 대로 낙후지역 활성화나 요새 중국산 수입 여파 때문에 우리 오석이 많이 사라지고 명맥을 잇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공원이 생겨서 우리 오석의 명맥을 잇는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빛돌숲공원 조성을 통해서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새로운 문화 창출을 하여 관광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스마트팜이 있어요.

○추보라 위원    문화유산 보존의 맥락에서 스마트팜 도입이 갖는 정당성이나 타당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연 이 공원에 스마트팜이 맞는 시설인지 궁금합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게 6차 산업을 접목해서 체험하는 스마트팜이 아니라 카페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볼거리 위주의 스마트팜이라는 말씀인거죠?

○추보라 위원    그런데 딸기가 사계절 스마트팜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추보라 위원    말이 스마트팜이지만 포인트는 농업이 아니라 관광이네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여기에 관련된 다른 지역 가보셨다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추보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저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착공은 언제 하나요?

○백영창 위원    이게 공원이 현재 있는 공원을 포함해서 확장하는 거죠?

○백영창 위원    그래서 토지매입을 별도로 하는 거예요? 거기가 다른 거예요?

○백영창 위원    이게 당초에 계획할 때는 비림공원해서 오석 말씀을 많이 하시더만 그것을 전시해서 도로 홍보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많이 바뀌었네요?

○백영창 위원    웅천 사람들은 그것으로 한다고 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실망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 범위가 주차장에서 학교 쪽으로 올라가나요?

○백영창 위원    학교 쪽으로 올라가나요?

○백영창 위원    그러면 그 일대 건물을 다시 매입한다는 얘기인가요?

○백영창 위원    그러면 여기 전시관에 뭐를 전시한다는 거예요?

○백영창 위원    사업내용에 토지 매입 및 건축물 신축 전시관이라고 한 거요.

○백영창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업 내용이 바뀌어서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백영창 위원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돌이 나온다는 것을 전시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야외전시관이 더 나을 텐데요.

○백영창 위원    야외예식장을 만든다고요?

○백영창 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아까 얘기대로 우리 보령에서 나는 오석을 홍보차원에서 비림공원으로 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보면 그것은 별도로 하고 이것을 별도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오석을 홍보하기 위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야외에 전시를 해서

○백영창 위원    그때 현장에 갔을 때도 그것을 포함을 해서 위로 더 넓힌다고 했거든요.

○백영창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사업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팜이나 카페나

○백영창 위원    지금 웅천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데 내용이 확 바뀌어서요.

○백영창 위원    그때는 돌을 주제로 한다고 했거든요.

○백영창 위원    봐봐요. 스마트팜, 카페

○백영창 위원    이게 다 돌로 한다는 거예요?

○백영창 위원    지금 얘기대로 전시관, 체험교육관, 석재지원센터, 카페, 스마트팜을 다 돌로 한다는 거예요?

○백영창 위원    이것을 뭐 돌로 해요. 돌로 못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재관  건물에 돌 붙이면 돌 건물이죠.

○백영창 위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보령시 하면 오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테마로 해서 그것을 홍보해야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웅천 같은 경우는 그것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백영창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내용을 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더구나 그것과는 별도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백영창 위원    연계를 하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거기에 돌을 전시한다고는 하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과연 그렇게 할까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영창 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돌 갖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 돌을 사용할 수 있게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석재박물관 세워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계속 말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욕 먹고요. 그 돌이 온양돌이라고 하더라고요.

○백영창 위원    협의를 해서 만약에 비싸다고 하면 그 단가에 해서 우리 지역돌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욕해요. 그것 건물 짓는 것 다 온양돌 갖다가 썼다고 하더라고요. 보령 돌은 하나도 안 썼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공무원출신이지만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생각할 때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무엇인가, 특산품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되도록 해줘야 하고요. 그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기에 좋은 돌이 있는데 온양석이니, 여기 지역사람은 뭐를 먹고 살라고요. 항상 가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갔을 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를 해서요.

○백영창 위원    오석을 할 때 군데군데 좋은 시설을 잘 해서 관광지로 잘 만들 수 있고 돌이 홍보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제가 스톤을 얘기했는데 오석과 돌에 대한 공원을 만든다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스톤 스톤 하니까 영어를 하는 어린아이들은 스톤하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어른들은 의미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서경옥 위원    그러니까 오석이나 단순히 오석에 주안점을 두는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서경옥 위원    그래도 우리가 남포 오석에 우리가 제일 내세울 수 있는 게 오석이잖아요. 오석이라는 의미를 두는 게

○서경옥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거의 오석이라든지 이런 돌에 대한 색깔을조금 넣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서경옥 위원    있는데 거의가 스톤벅스, 스톤팜, 스톤스쿨, 스톤하우스, 스톤랩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게 영어로만 되어있잖아요. 우리나라말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한다고 했으니까 전통문화 보존이라는 뜻에서 꼭 스톤이라는 언어를 써야만 되느냐, 거기에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말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경옥 위원    지금 보니까 건축물 명칭이 다 외래어예요. 그래서 전통문화유산이니까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