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부터 복지정책과까지 열한 개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은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32쪽 보령시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보령시 이통장 한마음 화합대회에서 한마음 화합대회 예산을 깎아서 역량강화워크숍에다가 1억을 계상했네요?

○백영창 위원    이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관외로 가시는 모양이네

○백영창 위원    그럼 뭐 강사를 초빙해서 이장들한테

○백영창 위원    강사 같은 거 초빙해서 역량강화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뭐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한다고 하면 한마음 화합행사나 같은 급 아니예요?

○백영창 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내내 한마음화합행사와 같은 것 아닌가 싶어서요.

○백영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같은 건데요. 이·통장님들이 한마음 화합행사를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통장님 의견이 어떤가요?

○이정근 위원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정근 위원    1박2일로?

○이정근 위원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또 누가 가시는 거예요? 40여 명이 가시는 거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340쪽 웅천 두룡리에 재해위험지역정비 공사하고 있죠?

○백영창 위원    언제 끝나죠? 내년도인가?

○백영창 위원    거기를 공사하는 분 중에서 그 주위분들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있어요?

○백영창 위원    의견을 잘 수렴해서 가능하면 의견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백영창 위원    그리고 342쪽에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지원 해서 5명을 지원해 줬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백영창 위원    5명이서 의용소방대 대장들이 에요?

○백영창 위원    연합회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백영창 위원    연합회로?

○백영창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독 경로장애인과에 예산 삭감이 오히려 많아요.

○이정근 위원    국·도비라면 이런 게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정근 위원    문제는 없어요?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다보면 국·도비 매칭사업 중에서 모란공원에 대해서는 41억이 비매칭 됐는데 일단 반영이 30억 정도 반영되면 올해 쓰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이정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액삭감된 내용 중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중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에 9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이정근 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365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는데요. 보령시에 출산한 장애인이 한 명밖에 없어요?

○서경옥 위원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이쪽 아파트는 조금 덜 하신데 면 지역 어르신들 민원이 4월, 5월부터 이렇게 농번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는 저기에 못 온다 이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 시간을 1, 2월 겨울에 쉴 때 프로그램을 하고 농번기 때는 변경할 수 없느냐 하는 문의가 계속 오고 계시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시간대를 변경할 수는 없을까요?

○서경옥 위원    조정 좀 잘해 주시고요. 하나라도 더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경옥 위원    수고하세요.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스마트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364쪽인데요. 이게 인터넷요금이 25개소예요. 혹시 저희 스마트경로당이 더 늘어날 
계획이 있나요?

○추보라 위원    인터넷 요금을 계산해 보니까 한 개소당 한 달에 5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추보라 위원    이게 어떻게 저희 쪽에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 받으신 데에서

○추보라 위원    자체 그냥 계약하시는 거예요?

○추보라 위원    어떤 식으로 계약했는지 저희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개소마다 하신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크게 해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찾아보니까요. 저희 ITC기업들이 스마트경로당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KT나 LG 이런 데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셋톱박스, 기가지니 이런 거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무료 지원하거나 90%까지 할인해 준다고 홍보하는 게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추보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364쪽 화장시설 선진지 견학 버스 버스임차료 되어 있네요. 어디 사람들이 가시는 건가요?

○백영창 위원    대상은 개화3리 주민들이라는 얘기죠?

○백영창 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그때부터 이제 막 화장장을 유치하려다가 이제 주민들 반대 때문에 못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거기 주민들이 또 들어오면 뭐라고 하려나 모르겠지만 어차피 시에서 거기를 대상으로 지금 지목을 해서 운영하니까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화장장이 너무 포화상태라서 3일장이 4일로 연결되니까 그만큼 유족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분들을 좀 좋은 화장장을 견학을 시켜서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보령시에서 화장장을 유치할 때 반대가 없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하여튼 이건 꼭 해야 돼요. 알았죠?

○백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천동 경로당 개·보수 예산 올라갔는데 이 문제는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이경아팀장님도 잘 좀 들어주세요. 다음 한 개소 추가 될 때까지는 발주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이거 지금 미리 발주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관  예.

○위원장 김재관  예산은 돌아가는데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김재관  장애인작업장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개·보수 사업 그것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재관  저는 개인적으로 1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꼭 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고 10억, 100억짜리도 막 이렇게 공사하면서 시에서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면서 이런 1억 미만도 굳이 도비까지 받아서 이 공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해서 과연 전체 예산서를 봤을 때 맞는가, 남들 가수들 불러서 막 1억씩 부르고 하루아침에 다 써버리는 데 이것을 하나 못 세우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그 예산을 조정하시는지, 각 실과에 물론 고충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좀 과장님을 탓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관  아니면은 똑같이 거기도 많이 주고 여기도 많이 주고 하든가. 여기는 조금 주고 저기는 잔뜩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재관  미싱장비 얼마예요. 2,4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안 맞는 얘기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그런 것 좀 잘 살펴주세요.

○위원장 김재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입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예산안에 375쪽에 1인가구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몇 명이나 시행된 거죠?

○추보라 위원    작년에도 있었죠?

○추보라 위원    그러면 1인가구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어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이게 일몰되면서 가족센터에서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네요.

○추보라 위원    작년에 보니까 1인 지원 사업 해서 모집하던데 그럼 올해도 하시겠네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성평등기금이요. 이거는 진짜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중년 남성분들이 사실 저희 집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버지도 세탁기 돌리는 법을 모르고 계시거든요. 전자레인지도 쓰실지 모르는데 이것을 교육해 주시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양성평등기금이 항상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왜 기금을 모으기만 할까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참 좋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재료비가 잡혔더라고요. 가전제품사용법 교육하는 데 어떤 재료가 들어갈까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은 여기 중년 남성 20명 대상으로 하는 게 가전제품 사용법 정리 수납 말고 요리 교실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말씀드린 게 비슷한 얘기인데 가족지원과도 지금 전체 예산 중에 국도비와 기금에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내용들을 보다보면 전체적으로 예산 변경에 따른 내용 변경, 보조금 지원 내용 변경,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요?

○이정근 위원    무슨 국가의 사정이나 무슨 도의 사정에 이런 것에 따라서 변경이 그때그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에 시비들은 조금 늘어난 편인데 국가 예산이 부족했거나 도 예산이 부족해서 가족지원의 담당되는 부분들이 예산이 좀 감액된 것인지

○이정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도 읍·면지역 어린이집이 몇 개나 돼요?

○백영창 위원    예.

○백영창 위원    읍면지역 어린이집에요?

○백영창 위원    많네. 여기 보니까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기사 운전원 인건비 주네요?

○백영창 위원    20명 초과는 안 되는 건가?

○백영창 위원    어린이집이 면당 다 하나는 있다는 얘기네요?

○백영창 위원    아니, 아니 아까 15개라고 했잖아요. 11개인가?

○백영창 위원    2개 있는 곳이 있나요?

○백영창 위원    아니, 읍·면지역이라고 하길래 읍·면지역이면 웅천은 하나 알고 있는데 다른 데서 혹시 몰라서 물어봤는데 11개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읍면 쪽에 있는 면별로 하나씩은 거의 다 있는 거 아니야, 없는 데 많을 텐데

○백영창 위원    읍·면지역 어린이집 인건비가

○백영창 위원    아까 11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몇 개냐고 물어보니까 숫자가

○백영창 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숫자가 11개가 안 되나 보네요?

○백영창 위원    초과인 사람들은 안 해 주고 이하인 사람들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네요. 초과인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가능하니까 그 뜻이네요.

○백영창 위원    이게 그럼 어디예요? 거기 2개소는

○백영창 위원    오천은 20명 넘어요?

○백영창 위원    많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에서 1억 3,000만 원 아니였어요? 예산부서에서 안 세워줬죠?

○위원장 김재관  나한테는 세워준다고 했는데

○위원장 김재관  이런 것은 지역소멸대응기금 같은 것은 못 써요?

○위원장 김재관  목이 안 돼요? 애 키우는 건데 왜 안 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네

○위원장 김재관  건물만 되는 거예요? 소멸대응기금으로 건물만 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소멸대응기금이 이런 쪽에 흘러들어가야지 어떻게 건물만 짓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다 건물 짓는 거예요, 소멸대응기금이. 그다음 선 거에 이해가는 게 청년아파트, 그거 하나 이해가는 거 있고 나머지는 이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그렇게 써야하는지. 그런 것 좀 건의를 하셔서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는 게 예산의 목적성에 맞게끔 써야 될 것 같은데 실과에서 그런 건의안도 많이 올려서 대응기금을 이런 데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이 없어서 1억 3,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었더니 3,500만 원 올라와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탓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하시고 팀장님 노력하셔서 이런 것은 쓸 수 있도록 건의를 중앙부처든 도든 간에 올려서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얘기를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건물 짓는 것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입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 예산안에 대해서 동떨어지는 얘기인데 업무적인 관계만 물어볼게요. 여기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리를 할 때 관리를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것도 있나요? 면적에 따라서 다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영창 위원    그러면 면적은 제한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백영창 위원    일반재산은 다 읍면에서 하고 있어요?

○백영창 위원    나머지는 여기서 하고?

○백영창 위원    읍·면지역에서는 일반재산만?

○백영창 위원    그것이 좀 걱정되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읍·면지역에서 관리하게 되면 공유재산을 정리해서 사용하면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잖아요?

○백영창 위원    누락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요, 여하튼 알았습니다. 관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백영창 위원    일반재산은 면적에 관계없이 관리하고?

○백영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예산안 392쪽, 설명자료 373쪽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혐료부담금이 3억이 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6,000만 원 곱하기 16명이네요.

○이정근 위원    이게 퇴직금지급이에요?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섭팀장님 본청으로 죽어도 안 오신다고 하시더니 어떻게 본청으로 오셨어요.

○위원장 김재관  김용섭팀장님이 능력도 있으시고 잘 아시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운영비도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백영창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를 운영해 가면서 그 건물에다 투자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백영창 위원    운영하면 그럼 그분들은 그냥 거기서 근무만 하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뭐 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시에서 운영비도 주고 건물도 구쳐주고

○백영창 위원    그분들이 지금 부담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백영창 위원    그리고 과장님 거기가 독립채산제를 운영한다고 안 했나요?

○백영창 위원    전문위원님, 거기가 운영하는 게 맞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거기가 독립채산재로 운영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백영창 위원    거기에 따른 전기 요금 같은 것도 다 운영비도 주고 시에서 다 내주는 거 아니야? ○전문위원 김기태  그것은 아니잖아요?

○백영창 위원    그러면 뭐예요, 이게?

○백영창 위원    어찌보면 그분들이 투자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정근 위원    토지가 다 기부채납이니까

○백영창 위원    거기 들어가서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부담하는 금액도 사실은 타 시군보다 많이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현실적으로 비싸죠?

○백영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거기에다가 크게 넣을 것이 없고 일만 하시고 자기네들 보수를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 건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해 주고 사실 소규모 같은 것들은 그 사람들이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소규모도 다 우리가 해줘요?

○백영창 위원    그런 것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백영창 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입주하는 환자들한테 우리가 가격을 좀 이렇게 낮추라는 권고도 못하나요?

○백영창 위원    하고는 있어요?

○백영창 위원    거기는 매년 운영해서 결산보고서를 받잖아요.

○백영창 위원    받아보면 결산내시용이 어떻게 돼요?

○백영창 위원    내가 듣기로는 여기가 비싸서 여기 보령 사람들이 어디로 가려는 거 같아요. 좀 많다기보다도 종종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여기 사람이 외지로 안 나갔으면 해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백영창 위원    잘 좀 생각을 해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예산안 406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이거 조례 때문에 많이 질의드렸죠?

○추보라 위원    저희가 금주지역이 아직 설정 안 됐는데 어떻게 표지판을

○추보라 위원    그때까지 금주지역을 설정하실 건가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설명대로 금주금연이 겹치니까 같이 통합으로 하려면 그것도 다 변경해야 되잖아요. 한 개에 100만 원씩인가요?

○추보라 위원    저희가 변경해야 하는 곳이 대략 몇 곳이죠? 금연 기준으로 보면

○추보라 위원    저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연 구역 외에 시에서 따로 설정한 부분만

○추보라 위원    조례에서 정한 구역만 이 표지판을 하고 법적, 상위법에 지정돼 있는 것은 표지판은 따로 안 되나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이거 바꾸려면 예산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추보라 위원    300개만 해도 3억이에요. 이거 혹시 이 표지판에 스티커 현수막이나 코맥스판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변경하는 건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추보라 위원    이런 게 훨씬 좀 단가가 낮을 것 같아서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우려했던 부분은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저희 금주지역 설정도 빠르게 계획에 맞춰서 해 주셔서 차질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411쪽에 치매환자관리 전체 예산이 1억 7,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한가요?

○이정근 위원    예.

○이정근 위원    저 궁금한데 송영서비스가 무엇인지 몰라서

○이정근 위원    건강증진과에서 아까 치매 관련 예산이 9억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디 있죠? 치매 환자 관리 1억 7,500만 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지원하고 전체적으로 그 예산만 잘 안 보이는데 치매치료지원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예산안 408쪽 재가 진폐환자 등 의료비 지원에서 진폐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백영창 위원    그럼 이 사람들한테 1인당 얼마씩 나눠줘야겠네요. 조금씩 조금씩?

○백영창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매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매년?

○백영창 위원    됐고 매년 해주고 있냐고요, 매년?

○백영창 위원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2014년도에 만들었더라고요. 12월 22일에. 혹시 그 진폐환자 협회 사람들 혹시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백영창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1억 1,600만 원씩 매년 지원해 줬어요?

○백영창 위원    의료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매년 조례에서 제정한 이후로?

○백영창 위원    이제 그분들 얘기가 무엇이냐면 제가 조례를 봤는데 제5조에 재활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서 해 주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해 주고 진폐단체 운영 지원사업에 해 주고 그밖에 시장이 진폐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해서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분들 얘기는 치료비도 치료비지만 지금 협회 사무실이 조그마한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백영창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백영창 위원    여기 조례는 보건소에 가 있는데요.

○백영창 위원    그럼 그것을 과장님께서 그 얘기를 해서 폐광기금을 받아서 여기 지원해 줘야 맞지, 그렇지 않아요?

○백영창 위원    그러면 폐광기금이 안 되면 조례에 있으니까

○백영창 위원    조례에 있으니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백영창 위원    아니, 조례가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들었어요?

○백영창 위원    예, 협회사무실 같은 거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 운영비도 못 준다고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진폐단체 운영 지원사업도 해당이 되니까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요.

○백영창 위원    다른 단체는 사무실도 운영비를 많이 해 주잖자요. 그런데 왜 진폐단체만 사무실 운영비를 왜 못 해줘요.

○백영창 위원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진폐단체 운영 지원 사업은 뭐예요?

○백영창 위원    예.

○백영창 위원    아니, 보령시 진폐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네 가지를 다 해줬다니까. 재활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도 해주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해주고 진폐단체 운영지원 사업도 해 주고 그 밖에 시장이 진폐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데

○백영창 위원    아니, 보건소에 조례가 있으면 여기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관계를 잘 모르겠네. 수석전문위원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영창 위원    폐광기금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백영창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은 폐광기금에서 안 되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여기에 열거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는 폐광 기금이라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폐광기금에서 안 되면 우리 시비에서 확보해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백영창 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례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나도 조례를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백영창 위원     이제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산도 많고요. 그런데 제가 건의를 하나 하려고 해요. 뭐냐하면 지난 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공공산후조리원과 공공재활병원 그거 한번 공모사업을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지역에서 아기들을 낳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애를 낳더라고 우리 지역에서 하지 못하고 외지로 가서 산후조리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공공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혹시 홍성 같은 경우에 이게 있어요?

○백영창 위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두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기가 어려우면 혹시 보건소에서 이런 공모를 해서 이런 공모 사업이 있나는 모르겠지만 공모를 해서 이런 것도 한번 유치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백영창 위원    글쎄 지난번에 가봤었는데 지금 막 내가 보기에는 거기가 시설을 잘 해놓고 하면 괜찮을 텐데

○백영창 위원    이 두 가지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고요.

○백영창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도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가 유출될 수도 있다니까요, 사실은. 검토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1쪽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에서요. 저희 기간제 근로자분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사유가 뭘까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인력은 동일하네요. 그러면 업무에는 어려움이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418쪽 응급환자관리에서 저희 헌혈자 수가 많이 증가했나 본데요. 대략적으로 한 해에

○추보라 위원    저희 헌혈 많이 하면 옛날에는 유공장 같은 거 줬는데 지금은 헌혈 유공패로 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다회로 많이 하시는 분들 60회, 100회 이런 식으로요. 혹시 우리시에 몇 분이나 계신지 파악이 안 되나요?

○추보라 위원    횟수는 파악이 안 되고 그럼 2,600명은?

○추보라 위원    건수네요?

○추보라 위원    여기서 몇 명이 뭐 이렇게 몇 회하고

○추보라 위원    저희 헌혈차가 언제 오죠?

○추보라 위원    정기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오는 거네요.

○추보라 위원    홍보가 되게 잘 되고 원활하게 되는 모양이에요. 엄청 많네요. 그리고 419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요.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에 의해서

○추보라 위원    그러면 보령시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것들 다 목록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죠?

○추보라 위원    이거 안에 들어가는 것들도 같이 내구연한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추보라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스티커 있잖아요.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 잘 되고 있겠죠?

○추보라 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추보라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인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서 지금 200몇 개라고 했잖아요.

○백영창 위원    그게 주로 이게 있는 장소가 공공기관인가 어디예요?○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공공기관, 선박, 대중 이용시설, 여객선 터미널 이런 데 공공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가 의무 시설입니다.

○백영창 위원    사람들이 많은 이용하는 장소에 보관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백영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행감 때도 말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거 자동심장충격기요. 타 지역에서 보니까 편의점브랜드랑 협업해서 저희가 이제 공공시설에 있다 보면 문이 닫혀 있거나 이러면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편의점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급할 때 쓸 수 있게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추보라 위원    예, 고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출장소입니다. 
원산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467쪽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램폼 구축은 착공했어요?

○백영창 위원    언제 완공이 되나요?

○백영창 위원    8월이면 완공한다고요?

○백영창 위원    나는 그 아래 보면은 또 체험기구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건물도 없고 착공도 안 했는데 이런 것도 구입하나 질문을 하네요.○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의원님들이 공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전 직원이 개발팀과 해서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관계공무원과 현장 대질을 해서 가서 공사를 철저히 독려가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하여튼 이제 그럼 8월에 완공하면은 이제 기계는 8월 이후에 구입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백영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한 가지 칭찬하고 싶어요. 오늘 해변가요제하고 붕장어축제 그렇게 고집피우고 두 개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좋아서요. 아무튼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53쪽에 방과 후 공부방 지도교사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에 방과후 공부방 이용 아동이 몇 명이나 될까요?

○추보라 위원    30명이요?

○추보라 위원    이용시간은 어떻게 돼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이게 주말이나 방학에도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추보라 위원    주말에도 운영하시고요?

○추보라 위원    이용시간이 조금 더 늘겠네요.

○추보라 위원    여기 지금 선생님이 4명이서 10명을 봐주시는 거예요?

○추보라 위원    4명이서 30명을 케어해 주시는 거예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이분들이요. 지도교사로 채용을 한 것 아닌가요? 일반행정업무를 하는 게 맞나요?

○추보라 위원    상관없어요?

○추보라 위원    이분들을 지도교사로 채용할 때는 그에 따른 무슨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도교사 채용에 있어서 무슨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추보라 위원    근데 그런 자격 요건을 맞춰서 입사를 했는데 정해진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추보라 위원    다른 데 시설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이 줄어서 어쩔 수 없이 행정적으로 좀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분을 업무상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도 시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은 30명 정도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추보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신청한 아이들이 적어서 이렇게 줄였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추보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설명을 해주신 대로 4학년까지만 하더라고요. 왜 6학년은 안 하는 거죠?

○추보라 위원    근데 왜냐하면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신 대로 뭔가 좀 경제적이나 차상위계층이 주로 들어오는 아이들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6학년까지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거는 고민 안 해보셨어요?○복지정책과장 이선용  위원님 말씀은 5, 6학년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애들 좀

○추보라 위원    과장님께서 여기를 주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요.

○추보라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4학년까지 학원을 안 보내는 가정에서 5학년, 6학년 됐다고 갑자기 학원을 보내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이걸 굳이 왜 이렇게 학년으로 차등을 두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351쪽이요.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금으로 해서 1일 적용하여 9만 3,840원을 지원해 주시네요. 여기서 취약층이라는 건 뭐예요? 정부 기준에 차상위 계층 그런 사람들인가?

○백영창 위원    그런 사람들인가?

○백영창 위원    일반인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러면

○백영창 위원    그럼 이분들이 그러면 이게 저기 입원환자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다 다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백영창 위원    무조건 아프면 입원하면 되는 건가 뭐 근로를 하다가 다친 사람들 얘기하는 건가, 아는 분 없어요?

○백영창 위원    이게 아파서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하다가 상해를 입어가지고 입원한 사람들한테 주는 건지○복지정책과장 이선용  제가 알아봐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게요.

○백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저 궁금한 게 L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에 호우피해 이재민 한 가구 퇴거로 인한 사업예산 감액으로 이렇게 금액이 339만 원을 감액하셨네요. 이분이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집으로 복귀하시다가?

○이정근 위원    그러시구나. 그럼 여기서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공공임대주택을 그분한테 얻도록 이렇게 시에서 알선해서 해 주잖아요. 이게 일반인들은 굉장히 얻기가 순위에 의해서 쉽지 않은데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는데 보령시하고 따로 이렇게 계약된 게 있나요?

○이정근 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분들을 이제 특별하게 이재민이죠. 이재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을 마련하는데 우리가 통상 LH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접수하고 그 순위가 있어서 순위를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렇다면은 시에서 이런 이재민들을 거기다 거주를 시키려면 급박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LH 임대주택의 일반인들은 순위를 기다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보령시와 이런 이재민들을 위해서 LH 임대주택에서는 급박하게 이렇게 항상 비워놓는지, 아니면은 순위가 앞장서서 빨리 이렇게 한 군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순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정근 위원    그럼 이 임대주택을 계속 공실로 남아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아까 여쭤봐야 되는데 저희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사실 행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때도 제가 이제 과장님, 전 과장님이죠. 그때 여쭤봤을 때 충원 계획이 있냐고 여쭤봤었어요.

○추보라 위원    충원 계획이요. 행정 업무나 거기 업무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충원을 따로 안 하시고 보육교사를 행정업무로 이렇게 하신 게 행정업무가 많아서인지 충원을 따로 안 하시고 이렇게 변경하신 건가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정회)

(15시47분속개)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6,012억 9,184만 1,000원 중 88억 7,54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22억 1,900만 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194억 1,692만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