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해수욕장경영과까지 아홉 개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부서별 설명은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92쪽에 보면 현안 연구과제로 해서 8,000만 원 추가 계상해서 1억 6,000만 원인데 이 내용이 뭐예요?

○백영창 위원    사업조서에 보면 지금 3건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2회 추경에 3건으로 하는 것이고 기존에는 5건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건수로는 8건인데요.

○백영창 위원    그러니까 총 8건으로 되어있는데 2,000만 원씩 1억 6,000만 원이고 사업조서 4쪽에 보면 2025년도 예비수소특화단지 외 2건 해서 3건으로 적었어요. 그런데 5건은 없어서요.

○백영창 위원    사업조서 갖고 계세요?

○백영창 위원    예산서는 세 과목밖에 안 나와서요.

○백영창 위원    그래서 1회 추경에 세워서 했던 거죠?

○백영창 위원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백영창 위원    2회 추경에 8,000만 원을 더 추가한 거잖아요.

○백영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조서에 보면 2025년이 3건으로 해서 5,900만 원밖에 안 들였어요.

○백영창 위원    이것은 시행한 거예요? 5,900만 원짜리는?

○백영창 위원    93쪽에 보면 공익신고자 보상금으로 해서 전액 삭감했네요.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백영창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백영창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보고를 했는데 11억이나 삭감돼서 그 전에 예산을 쓰면 얼마나 좋아요. 못 썼으니까 삭감하고 다 반납하는 거잖아요.

○백영창 위원    실장님 재원이 넉넉하지 않다고 하면 꼼꼼하게 예산을 판단해서 세웠어야 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절차가 길기 때문에 나중에 세워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다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과에서 꼼꼼히 판단해서 2회 추경에도 세우면 되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세우면 되는데 미리 세워놨는데 안 되니까 지금 다 감액시키는 거잖아요.

○백영창 위원    다는 아니라니 11억이에요. 11억

○백영창 위원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백영창 위원    그리고 아까 담당전문위원님이 보고도 했었지만 시비 미부담이 760억이네요. 760억이 본예산, 2회 추경예산 다 포함해서 760억이에요?

○백영창 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면 1회 추경을 확인 안 했는데 본예산에도 558억이 미 반영됐어요. 그러면 760억이라는 게 그것 플러스 해서 이게 된 거예요?

○백영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부담을 하는 거예요?

○백영창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더만요. 도비 반영이 된 것은 우선 시비로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백영창 위원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도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도에 보고를 했고 어쨌든 도비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다음 사업을 다음에 하는 것으로 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백영창 위원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해서 예산이 세워졌으면 사업을 해야 맞죠.

○백영창 위원    그리고 시비 못하는 거 쭉 봤더니 이게 또 있네요. 웅천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이 사실상 주요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비 미반영하면 어떻게 해요.

○백영창 위원    여기에 보면 조서에는 100억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25억 들여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보면 사업이 다 중요성이 있는데 왜 반영을 안 해요.

○백영창 위원    34건이네요. 다 보니까 중요한 사업이에요.

○백영창 위원    보령시가 수소도시 선포해서 많은데 에너지과도 사업비가 많기는 많은데 시비 미반영된 사업도 많네요.

○백영창 위원    그러면 웅천을 보니까 나중에 3회 추경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어요?

○백영창 위원    어떻게 보면 웅천읍민 예를 들어 수혜농가가 3,000여 농가가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3천 가구가 된다고 한다면요. 그게 우선 사업이지, 도에서 매칭이 100억으로 되어있는데 그것만 반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실장님 보니까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준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도비를 부담했으면 시비를 부담해서 그 사업을 완성한 후에 다른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중간에 흔히 얘기하는 새치기랄까 입맛에 맞는 사업을 먼저 넣고 이 사업은 뒤로 밀리고 하면 안 맞잖아요.

○백영창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못하는 거죠. 중간중간 끼워 넣으니까

○백영창 위원    시장님 역점사업은 추진해야죠. 하여튼 잘 해주세요. 이렇게 많으면 안 되는데 34건에 750억이에요. 하여튼 잘 관리를 해주세요.

○백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92쪽에 보면 명절고향방문 환영현수막 제작이 있어요. 올해 본예산에 편성 사업예산 집행은 다 됐죠?

○서경옥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두 개소뿐인데 예산은 개소당 500만 원꼴로 했어요.

○서경옥 위원    이게 굉장히 과도하게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제작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서경옥 위원    예산편성 중복성이 없도록 타 부서와 동일하게 추진상황을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것도 92쪽인데요. 정책자문단 운영 횟수와 운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서경옥 위원    정책자문단 운영 삭감예산이 지금 840만 원인데요. 예산을 삭감한 만큼 운영 횟수를 줄이는 것은 아니죠?

○서경옥 위원    2024년도 1,680만 원이었는데 정책자문을 통한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자문을 받지 못할까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게 적은 예산이지만 한 해에 정기적으로 운영 횟수를 계획하셔서 예산의 증감없이 효율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도, 2024년도 한 1,000억 가까이 내려오지 않는 지방교부금 때문에 보령시 살림을 꾸리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세입 총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3쪽에 보면 사업수입 40억이 갑자기 추경 때 세입이 늘어났네요. 어떤 사업으로 갑자기 40억씩이나

○이정근 위원    그래요? 왜 수입이 그렇게 잡히죠? 이게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내용 모르시면 나중에 다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14쪽에 보면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671억 정도가 늘었어요. 특히 보전수입등에서 251억이 늘었습니다. 잉여금이 461억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99억 7,000만 원, 금액이 갑자기 2회 추경에 전년도 이월금이나 보전수입 등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이정근 위원    특조와 특별교부금이요?

○이정근 위원    그런 것들을 합쳐서 얼마예요?

○이정근 위원    그런데 왜 이게 1회 추경 때는 반영이 안 됐나요?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백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연구용역과제 8,000만 원을 더 증액하신 것 있잖아요. 본예산에 8,000만 원, 2회 추경에 8,000만 원 해서 1억 6,000만 원인데 이게 그동안 연구용역을 맡겼던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과 향후 맡길 게 있을 거고 이게 왜 1억 6,000만 원씩 필요한지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2025년 4월까지 보령시가 추진한 연구용역 건수가 총 46건, 예산은 32억 3,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필요한 곳은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필요치 않은 연구용역을 중복 재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걱정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 내용도 확인을 하겠지만 이번 예결위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는지 안 되어야 하는지 이 8,000만 원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들 있죠? 각 부서에서 46건 32억 3,000만 원 규모로 지출된 그동안의 연구용역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46건에 32억 3,000만 원이요.

○이정근 위원    올해 4월까지요. 지출된 게 32억이에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출연한 1억 6,000만 원이 그동안 쓰여진 연구용역과 앞으로 쓰여질 연구용역 내용도 같이 주세요.

○백영창 위원    마찬가지로 백영창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국·도비 시비 미부담은 보령시 재정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를 하겠어요. 하나 궁금한 것이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주신 내용 중에 전액 삭감 또는 변경예산 내용 목록이 실과별로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누가 결정을 하고 누가 여기에 검토해서 결정내역을 예산팀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미반영분이 정해집니까?

○이정근 위원    이것은 감액해도 지금 급하지는 않다?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 역시도 무거운 것을 질의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작년에 시비 미부담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올해랑 시비 미부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추보라 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아는데요. 또 우리가 신규로 사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대규모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추보라 위원    우리시 재정운영 기본방침에 보면 자체 재정 안정성과 사업지속성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게 항상 예산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회 추경을 보는데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실장님.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많은데 또 이렇게 단기간에 미부담금액이 이렇게 늘었는데 뚜렷한 대책이나 해결책이 없이 또 계속 대규모 사업이 계속되는 것이 시민들이 보기에 우리시에 건전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민들이 보시기에 신뢰도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실장님 사실 지방채도 누구의 부담입니까? 시민들의 부담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저희가 빚을 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기채를 얻으면 그 이자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는데요. 갔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인데 등을 안 켰더라고요. 전기세를 아낀다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화면도 안 키고 해서 운영을 안 하시냐고 물었더니 전기세를 아끼려고 꺼놨다고 하더라고요.

○추보라 위원    누구보다 고민이 많고 어려운 자리에 있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시장님께 여쭤봐야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 부탁드릴게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조서 4쪽을 보면 25년도에 예비수소 특화단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2,200만 원짜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안 118쪽에 보면 에너지과인데요. 연구용역비 1억으로 수소특화단지 조성계획 수립연구용역으로 또 있더라고요. 이게 유사성이 있는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용역수립계획서를 못 봐서 그런데요. 이름만봐도 너무 비슷해서요. 그러면 확인하고 따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예산서 98쪽 설명자료 14쪽에 행정업무용 Chat GPT 라이선스 구매 55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밑에 보면 통신시스템 운영관리로 해서 867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시스템유지관리 예산을 감액하셨는데 Chat GPT 라이선스 구매를 했는데 유지관리비는 감액한 이게 조금 모순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이정근 위원    분야가 달라요? 문제점은 없어요?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설명자료 13쪽에 시정 시책 특집광고요. 이중에 AMC 모터페스티벌과 자전거의날 홍보비가 있는데요. 이게 두 개가 일정이 다 언제죠?

○추보라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홍보비를 책정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추보라 위원    지금 길거리에 걸려있는 현수막도 예산이 서기 전에 미리 그냥 시급성에 따라서

○추보라 위원    그러면 홍보미디어실에서 세운 예산으로는 어떤 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중앙지라는 게 인쇄돼서 나오는 종이 중앙지인가요?

○추보라 위원    실장님 요새 신문 중앙지를 읽으시는 분들 구독자가 얼마나 될까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지면광고라는 게 인쇄된 것뿐만 아니라 언론 홈페이지나 노출되는 기사에 같이 송부돼서 PC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렇게 일정이 빠듯하게 예산이 잡히니까 같은 예산이라도 이르게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넉넉한 기간을 가지고 홍보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실장님 예산서 99쪽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챗봇 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전액 삭감했네요? 왜요?

○백영창 위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판단 못 했나요?

○백영창 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전액 삭감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일부 삭감은 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세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백영창 위원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얼마 안 되지만 다른 곳에다 이 예산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신경써서 잘 해주세요.

○백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하나만요. 관용차가 고장 났어요?

○위원장 김재관  차량은 무슨 차량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관  다른 과에서는 임차를 하던데 여기는 구입을 하네요?

○위원장 김재관  TV 반짝광고에서 예산액이 2억 7,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효과는 있어요?

○위원장 김재관  TV방송은 어느 프로그램에서 해요? KBS예요, MBC예요?

○위원장 김재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과 소관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80쪽 KBS 전국 노래자랑에 3,000만 원인데 금액이 많지 않네요? 왜 이렇게 저렴하죠?

○백영창 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 다른 행사를 하라고 해서 가요무대인가 뭐가 있어서 보조사업 시비사업을 8억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예산은 전혀 안 세워졌네요?

○백영창 위원    관광과에서 했다고요?

○백영창 위원    메가요?

○백영창 위원    그런데 그게 딱 지정이 되어야지 지정 안 돼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해도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백영창 위원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가 돼서 상당히 좋게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보령시에 고령자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 큰 대형 이벤트를 해서 그분들한테 즐거움을 선사하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은데 예산서에 전혀 안 올라왔네요. 안타깝네요.

○백영창 위원    노력을 한번 해주세요.

○백영창 위원    그리고 전국노래자랑은 언제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백영창 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예요, 도비예요?

○백영창 위원    혹시 노래자랑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 없었어요, 민원인들?

○백영창 위원    웅천분들한테 몇 번 전화를 받았었는데 이것을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나보다 먼저 알아요. 그래서 나는 알면서 모르는 척 하고 말았었는데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기억은 그래요. 지금은 무창포하고 대천하고 원산도도 있고 많이 있기는 있지만 사실상 보령군시절에는 무창포해수욕장이 관할이기 때문에 많이 성장시켜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대천해수욕장이 있으므로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대천해수욕장과 비교하면 낙후되고 지원도 안 되고 소외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KBS노래자랑은 무창포에서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97년, 98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장소가 확정이 안 됐으면 무창포에 한 번 유치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백영창 위원    검토를 해주고요. 사실 대천은 이것 아니더라도 행사를 줄줄이 하잖아요. 과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령형 청년아파트인데요. 사업이 확대돼서 청년들에게 아주 큰 숙제를 덜어준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웰니스박람회요. 몇 년째 계속 참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난 3년 동안 참가한 것으로 봤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되거나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었나요?

○추보라 위원    또 여기에 보니까 전국이 다 참여를 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참여를 안 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의 민간기업 위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량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미 몇 번 참가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쉬어보는 것은 어떤가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정근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세의 세수부족으로 인해 보령시 재정이 계속 악화되는 상태인데 지금 보니까 감면한 것 중에 설명자료 113쪽에 보령시립도서관에 고소작업대 임차료 240만 원을 삭감했고요. 한 장 넘기면 또 시립도서관 운영에서 150만 원을 삭감한 부분이 있네요. 이것은 잔액 삭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렇게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연장사업도 이것은 국비보조금 확보로 본봉을 삭감했다,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게 혹시 기획감사실에 각 실과 자체적으로 삭감내용을 보고하라고 할 때 보고된 내용인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삭감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렇다고 해서 시간연장 사업이 취소되는 거는 아니죠?

○이정근 위원    그게 걱정돼서요. 다 잘하신 거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삭감내역에 특별한 건 없네요?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95쪽에 봉황산 체육공원 토지매입이 있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여태껏 토지주 승낙없이 공원을 사용하신 거예요?

○서경옥 위원    이번에요?

○서경옥 위원    이게 보면 제가 신흥사 절을 다니고 있어서 거기를 가다 보면 굉장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파트나 이쪽 2동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이거를 안 하고 사용했다는 거네요?

○서경옥 위원    조금 더 손을 대야 될 것 같아요.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서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판결문을 저도 혹시 볼 수 있어요?

○이정근 위원    지금 안 주셔도 돼요. 사본으로 주세요. 판결문이요.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저 주시는 건가요?

○이정근 위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기금에서 지금 20억과 4억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일단 24억을 배정했어요?

○이정근 위원    옆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토지수용절차를 뭐하러 거쳐요.

○이정근 위원    수용절차야 뭐 길어야 1년에서 2년인데

○이정근 위원    수용절차나 이 반다비체육관이 저희 의원 임기시작부터 계속 봤던 건데 진행이 안 되네요. 또 하나 보령스포츠파크축구장 증설 4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그거 에어돔 지으면서 그게 부족해서 하나 더 지어야 한다고 보고했던 그 구장을 다시 짓는 작업인가요?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에 부탁했던 명칭사용 문제에 관해서 남포 보령스포츠파크와 신흑동 보령스포츠파크와 헷갈려서 명칭 좀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정하라고 했는데 그거 왜

○이정근 위원    가만히 보면 종합 스포츠파크는 남포에 있는 쪽이고 제가 알기로는 신흑동 스포츠파크는 축구전용 스포츠파크로 이해하고 있는데 자꾸 신흑동 스포츠파크를 종합스포츠파크 단지화하려는 뉘앙스가 느껴져서 왜 양쪽으로 양분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쪽 이정근위원님 말씀과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스포츠파크에 천연구장 두 개가 있죠? 잘되고 있나?

○백영창 위원    천연구장 잔디가 잘 자라서 축구할 수 있도록 잘 됐다는 거예요?

○백영창 위원    그리고 인조구장이 두 개인가요?

○백영창 위원    4억은 새로 조성한다는 거죠?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백영창 위원    그리고 193쪽 전국 중등 1학년 페스티벌 축구대회요. 우리 스포츠파크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유소년축구대회 1년에 몇 번 해요?

○백영창 위원    웅천구장은 한 번도 안 하는 거 같아요.

○백영창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축구장을 잘 만들어서 투자를 해서 상당히 좋은 구장으로 변신을 했는데 경기를 안 하니 그렇더라고요.

○백영창 위원    활성화 좀 시켜주세요.

○백영창 위원    많은 투자를 해서 좋은 구장을 만들었는데 사용을 안 하니까 만드나 마나잖아요.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지금 이 관련되는 사람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백영창 위원    보령시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죠?

○백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24년도에 대규모 스포츠대회 파급효과 평가용역을 한번 했더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추보라 위원    긍정적으로

○추보라 위원    저희가 지금 또 축구장도 만들고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항상 대규모대회를 유치할 때마다 항상 많은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그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유치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추보라 위원    방금 백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웅천에서 축구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안 머무시잖아요. 웅천에서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클라이밍 홀드하는데 예산이 들어왔더라고요. 저희 클라이밍장이 협소하고 위험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상관없이 잘 운영되나요?

○추보라 위원    강사님도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과장님께 저번에 한 에어로빅이요. 약속은 지켜주시나 해서

○위원장 김재관  300만 원

⌜(장내웃음)⌟

○위원장 김재관  진짜 다른 예산들은 막 몇천만 원씩 나가는데 이거 어르신들 800만 원 가지고 솔직히 저 여기에 아는 사람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 그 약속 꼭 지켜서 8월 추경에 세워서 9월에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야 할 거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안건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백영창 위원    14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13시 30분에 약속이 있어서요.

○위원장 김재관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세출예산 부분을 관광 쪽에 보니까 105% 증액되었더라고요. 관광쪽에만. 지금 예산부족 상태로 계속 있는데 유독 관광분야 쪽에만 예산이 2배 이상 2회 추경을 통해서 늘어난 것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정근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에서 본예산에는 안 하고 2회 추경에 반영을 많이 한 이유는 신규사업 때문이 아닌가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시비 매칭이 안 된 사업 중에 충청수영해상공원사업 10억이 매칭이 안 되었던데 그거는 왜 매칭을 안 하고 다른 사업들을

○이정근 위원    나무 말리는 건 업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의뢰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말리기 시작하나?

○이정근 위원    나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정근 위원    저는 그래요. 나무 뒤틀림이 많아서 충청수영성도 마루 보수하느라 그랬는데 업체가 이미 건조가 다 끝난 뒤틀림 없는 나무를 확보한 상태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는 전문기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판옥선 계약하고 그때부터 나무를 말리기 시작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일단은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할게요.

○위원장 김재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과 사업이 너무 많으신 거 같아요. 공모사업 질의 드릴게요. 예산안 205쪽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축제는 어디에서 해요? 그 사람들이 안 하고 다른 데에 줬나요?

○백영창 위원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추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안 듣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백영창 위원    예, 재단에서요.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야기를 하면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백영창 위원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줘야 할 거 같은데 안 듣는다는 말이 있으니 과장님 챙겨주세요.

○백영창 위원    그리고 성주 보령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거기에 뭐하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백영창 위원    잘 들었고 206쪽 머드프라이데이 나잇, 테이스트 오브 충남 핫&쿨, 충남방문의 해 기념 와우 메가콘서트 이런 것이 쭉 있거든요. 이런 것은 도비로 충남방문의 해 기념행사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백영창 위원    그런데 거기에 혹시 가요가 들어가는 게 있나요?

○백영창 위원    지난번부터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 보령에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대천해수욕장 행사를 보면 젊은이들 행사로 했고 그런 것을 예로 들어서 가요무대를 이야기했더니 내가 듣기에는 도비 4억 시비 4억 8억 가지고 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문화교육과에 물어보니 관광과에서 할 거라고 이야기하던데 아닌가요?

○백영창 위원    여기 사업에서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백영창 위원    말씀드렸지만 행사는 거의 젊은층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백영창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사시는 동안 보령에서 그런 행사를 참, 그런 것이 우리나라 대표 가요무대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잘 되는 듯하다 안 돼서요. 관광과에서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20억 가지고 한번 해봐요.

○백영창 위원    나는 그래서 걱정 안 했더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또 아니라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봐요.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8월까지 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좋아하셨는데, 그게 무산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업이 충남 방문의해로 해서 관광과에서 할 거 같다고 이야기하길래

○백영창 위원    과장님 프로그램 좀 구상해봐요. 나이 드신 분들 참여하실 기회를요.

○백영창 위원    매번 검토만 해보는 거 같아요. 그리고 청천호 관광지원화 사업은 총사업비가 170억이죠?

○백영창 위원    그러면 댐주변으로 하는 건가? 저수지 주변으로요?

○백영창 위원    거기 중간에 보면 산에다 개발해 놓고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와 연결하는 건가?

○백영창 위원    그리고 보령댐주변 데크시설 유지보수로 3,600만 원 세우셨는데 시설은 잘 해놓으셨는데 과장님 혹시 전화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런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거기를 해놨는데 나무 때문에 사람들이 걷기가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벚나무 때문에. 벚나무가 사이사이 들어갔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주산에다가도 많이 얘기했는데 실행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 가다가 이마에 닿는다는 거예요.

○백영창 위원    이마를 조심하라고 쓰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나무를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백영창 위원    이마를 찧은 사람이 몇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무들은 얕게 있으니까 거의 키높이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백영창 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륙관광활성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기획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빛돌숲공원과 다른 사업이죠?

○백영창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안에 있는 현재 공원 밑에 주차장이 있고 그 일대를 10억 예산을 세워서 토지매입한다는 거잖아요. 거기는 위치가 대략 어디예요?

○백영창 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현재 토지매입은 웅천초등학교 쪽으로 매입을 하고 이 사업은 반대 쪽이라는 건가?

○백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안 204쪽에 저희 관광보령 시티투어운영이요. 이게 신청이 한 건도 없었나봐요?

○추보라 위원    효율성 때문에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게 조금 많을 거 같습니다. 예산안 206쪽에 보령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신 게 거의 다 전시공간이잖아요?

○추보라 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원도심어울림센터에도 전시공간이 있고 거기도 비어있는데 저희 마을미술관 비읍도 있고 문화의전당 기획전시실도 있고 보령문화예술회관 전시실, 보령석탄박물관 특히 여기는 민화 관련해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기회전시실이요. 원도심복합업무타운에 아트센터도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전시실이 있음에도 여기에 전시실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민화라는 게 전국에 민화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민화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추보라 위원    민화라는 것을 많이들 하시겠죠. 그리고 성주에 특성화된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건물을 사용하실 만큼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 것으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저 개인적으로는 민화가 예술성이 뛰어나고 전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민화를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층에 카페도 예정하셨잖아요. 지자체 주도로 카페 만든 것이 여러 개 있는데 혹시 거기에 성공사례가 있을까요? 아시는 곳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추보라 위원    지금 제가 떠오르는 곳이라고 하면 줌마카페도 있고요. 말씀하신 원산도와 오천 오감센터도 있고요.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드프라이데이나잇 말고 와우메가콘서트가 DJ페스티벌이잖아요. 저희가 2023년도에 DJ페스티벌 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찬성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령시를 젊게 하고 보령시의 브랜드를 만들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때 호응도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속성 있게 하시겠다고 해서 그걸 믿고 예산을 세워줬죠. 그런데 2024년도에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것 한 번 하고 내년에 못하면 이것도 어차피 단일성으로 하는 거 아닐까요?

○추보라 위원    이번에 한 번 하고 내년에 굉장히 예산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연속성 브랜드화는 어차피 안 하면 실패인 거니까요. 그냥 1회성 공연으로밖에 그칠 수밖에 없으니까 24년도에 안 한 이유가 예산이 커서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데 내년에는 확실성도 없는 거잖아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희 써머비치 버스킹페스타가 지금 예산이 3억 원이거든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킹은 그냥 거리공연으로 즉흥적으로 하잖아요. 소규모앰프나 간이마이크로 하는 거고요. 이미 저희가 버스킹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가수분들 신청을 받아서요.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무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미 버스킹에서 벗어난 거 아닐까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제가 머드축제 때 저녁에 다니다 보면 버스킹을 짧은 구간마다 이미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도비라 그런데 내년에는 원래로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차별성이 뭐가 있는지 이것 예산 들여서 무대 만드는 것이 차별성인 건지 기존에 하는 거랑 참가하시는 가수분들이 늘어나는 게 차별성인지

○추보라 위원    기존에 우리 버스킹 하시는 가수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도 충분히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추보라 위원    그리고 저희 210쪽 내륙관광활성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기획용역이요. 5,000만 원짜리 용역하시는 거잖아요. 빛돌숲 옆이랑 확장해서 하시는 거죠?

○추보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빛돌숲 계획했던 거기도 포함되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지금 돌문화공원 거기가 포함되는 거죠.

○추보라 위원    과장님 기존에 돌문화공원 거기를 빛돌숲화 하려고 5,000만 원 주고 용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같은 곳에 용역을 또 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을까요?

○추보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5,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한 용역 위치가 지금 이 사업 용역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용역은 사실 예산이 5,000만 원 낭비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기존용역이랑 사업방향이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보니까 명상힐링센터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 것은 활용이 어렵다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빛돌숲이 갑자기 사업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거 같아요. 위치도 바뀌고 규모도 바뀌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조사나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좋은지 그런 연구나 이런 게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세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시 예산 여건상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굉장히 대규모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이렇게 큰 사업이 시작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 들어간 게 돌문화산업에 큰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이 드는 스마트팜이나 카페, 이런 부분이 과연 성격에 맞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축제관광재단의 일반회계가 이제 1억 5,0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왜 본예산에 안 올라가고 일반회계에 올라갔죠?

○이정근 위원    인건비인가요?

○이정근 위원    알겠고요. 과장님께서 직원분들과 같이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신 특정사업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시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단 내버려둔다고 하더라도 지금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시비 113억 원이 들어가야 하고요.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천호 관광사업에 시비가 60억 원이 들어가야 하고요. 빛돌숲공원 조성사업에 시비가 99억 원이 들어가야 하고요. 향후에

○이정근 위원    남부권 내륙관광 개발사업에도 시비가 80억 원이 들어가야 하고요. 이것을 보면 아까 추보라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현재 2년간 세수부족으로 1,000억 원 가까이 지방교부금이 안 내려오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은 안 하기로 약속된 부분이었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세수부족상태에서 지방교부금도 안 내려오고 지방채도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 이런 대규모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 약간 보류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대규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게 2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다 올라오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이게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의구심도 있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웅천 빛돌숲 공원조성 사업이나 남부권 내륙관광사업 이 자체가 도지사님의 숙원사업으로 지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약간 이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는 게 너무 시민들 입장에서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겠습니다. 갑자기 신규사업들이 기존 본예산에서 2배 가까이 되는 똑같은 105%의 예산증액이 발생되고 이런 것을 하려다 보니 힘드신 거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따로 상의하겠지만 이게 과연 다 시민들 의견이 반영돼서 꼭 해야 한다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이게 꼭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것에 다들 의구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서 폐산업시설활용 보령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이 토지건물을 매입하게 된 경위는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알고 있는 사항이고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했지만 이 사업을 변경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상의와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이게 이미 정해져서 다 이렇게 올라온 상태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정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요. 어쩔 수 없이 매입한 거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충분히 미리 사전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정해놓고 와서 예산통과를 원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제가 주로 질의드리는 것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과장님 담당하시는 관광과에서만 대규모 사업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게 과연 현 시점에서 타당한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청천호 세컨하우스 이게 완공되면 운영은 누가 하나요?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조선 5대 수영성 컨퍼런스 추진에서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관  왜 하나요?

○위원장 김재관  지자체장들이 만나서 활성화방안을 논의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김재관  실과 담당자들이 하면 안 되는 건가 봐요?

○위원장 김재관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가셔서 해야 될 문제 같은데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왜 이것을 해야되는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위원장 김재관  아니, 재정을 떠나서요. 이것을 왜 기획하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위원장 김재관  모든 지자체에서 2,0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관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담당자가 그쪽에 출장가서 알아봐도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지자체장 다섯분이 모여서 이것을 한다?

○위원장 김재관  그냥 영상통화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재관  회의실에서 영상통화하시면 되는데 꼭 예산 2,000만 원씩 들여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김재관  아끼고 뭐를 떠나서 목적성이 불투명하잖아요. 영상통화할 수 있잖아요. 영상장비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써야지. 5대 지자체장들이 영상통화하면서 회의를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굳이 2,000만 원을 들여서 워크숍하는데 와서 지자체장들 바쁘신 분들 모셔서 보령에 와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위원장 김재관  제가 봤을 때는 출장가시면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올라와서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있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대외협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16쪽에 국외자매도시교류 공무원 여비에서요. 다른 데서는 안 그랬는데 이탈리아만 사전방문, 정식방문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사유가 뭘까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실제로 바티칸에 가셔서 유흥식 주교님을 만나보신 거예요?

○추보라 위원    그러니까 이탈리아라는 특수성 때문에 나가서

○추보라 위원    갈매못에 오시면 큰 성과겠죠. 그것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저희 예산안 31쪽에 고향사랑 반찬지원사업이요. 실제 수에 인원은 어느 정도 될까요?

○추보라 위원    이게 방학 때도

○추보라 위원    사실 이거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방학 때 아이들이 도시락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 보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배달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추보라 위원    고향사랑기금과 뜻이 닿는 것 같아서

○추보라 위원    이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성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게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반찬을 만드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관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위원장 김재관  제가 아는 단체 같아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 가서 봉사를 몇 번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챙겨보셔야 될 일이 이 단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삼다향에서 조리를 해요. 그런데 삼다향이 청라에 있죠?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너무 멀어요.

○위원장 김재관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의견을 낸다면 이것을 계속 보령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우리가 남는 공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봐요. 찾아보면 행정기관에서 갖고 있는 재산 중에요. 그렇다면 조금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위원장 김재관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조리실은 별도로 왜냐하면 만들어 놓으면 어느 단체든지 와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느 실과든 이것을 계속 추진해서 역점사업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예산을 올려봐서 시설개량하는 것은 그렇게 큰돈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과장님이 발굴하셔서 센터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의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세요.

○위원장 김재관  예, 그래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어느 단체든지 와서 봉사활동을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지금 김재관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솥밥봉사단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보통 열의가 없으면 이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음식을 만들 때도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면 걸리적거릴 정도로 손발이 착착 맞아서 일을 잘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수고했다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명절 때 조그마한 상품권이라도 이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1년에 한 번씩이든 명절에 조그마한 상품권이라도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감사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서경옥 위원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누가 확 크게 줘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봉사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지금 다 누구나 가서 하루 나가면 그분들은 일당을 수입으로 할 수 있는데도 그분들은 그것을 반납하고 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돈을 주기 이전에 작은 정성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외자매결연 맺은 나라가 몇 개나 되나요?

○백영창 위원    여기있는 게 전부예요?

○백영창 위원    과장님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를 해야

○백영창 위원    일방적으로 끊으면 외교적 결례인가요?

○백영창 위원    지난번에 미국과 몽골을 갔다왔잖아요. 그러면 자매결연을 맺은 거예요?

○백영창 위원    꼭 나라를 많이 확대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해서 적지만 알차게 해야지 이렇게 늘려놓으면 뭐하냐고요. 말씀대로 미국도 안 됐지 몽골도 안 된 것 아니에요?

○백영창 위원    몽골은 아직 안 된 거고요?

○백영창 위원    잘 알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더 확장하지 말고 있는 곳을 알차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해서 알차게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백영창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탈리아와 자매결연을 맺지도 않고 사전방문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백영창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넓히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것도 알차게 이용하고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와 해야 좋지 않나요?

○백영창 위원    지금 국내도 많죠?

○백영창 위원    활성화 되는 곳이 몇 개나 되나요?

○백영창 위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제 취지는 국내든 국외든 내실있게 추진해 주세요.

○백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아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놓친 게 있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국외자매도시 교류하는 것 민간인분들은 어떤 사유로 가시는 거예요?

○추보라 위원    일본은 민간인 10명이 가더라고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그런데 민간인분들 가시는 것 여비 지원 근거는 뭐가 있어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여기 일본 후지사와 열 분은 초대받지 않은 분들이네요?

○추보라 위원    어떤 조례인가요? 근거가

○추보라 위원    잠시만요. 제가 아는 것과 달라서요. 교통편의 및 소요되는 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인데요. 이것은 정식 결연할 경우에만인가요?

○추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지원할 수 있잖아요.

○추보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상에서 초청은 제외거든요. 과장님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보라 위원    작년에 몽골갈 때도 민간인들 지원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조례를 보니까 교류사업을 지원했을 때 민간인들은요. 조인식을 위한 상대도시를 상호방문하는 경우 아니면 상호교류 및 노후증진을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 이 정도거든요.

○추보라 위원    초청이 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추보라 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정회)

(15시46분 속개)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섬 지역 복지관을 짓는 것인데 운영은 어떻게 해요? 할 만 한가요?

○백영창 위원    응. 걱정이 되네.

○백영창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협약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중간에 안 되면 골치아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에서 떠안아야죠.

○백영창 위원    걱정하는 대로 안 됐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현실로 돌아가면 어렵잖아요. 하여튼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짓는 거는 별거 아닌데 운영하는 비용이, 또 그렇게 하고 독산해변 남쪽 연안장비사업 위치가 어디에요?

○백영창 위원    부대 앞이네?

○백영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23쪽 주민이 함께 그려가는 컬러풀 원산도 주민참여가 통계목이 변경되었잖아요. 통계목이 변경돼서 지붕개량 도색을 60% 해준다는 것 맞아요?

○서경옥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색으로 전남 신안군에 가면 퍼플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전체 섬 하나를 보라색 지붕으로 해서 명소화를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는 섬이거든요. 이것을 도색할 때 그런 한 가지 특색을 살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봐요.

○서경옥 위원    색깔을 섞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해서 원산도에 퍼플섬이라든지 분홍섬이라든지 노랑섬이라든지 이런 한 가지로 주제가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원산도에 구경가면 어디에는 어느 섬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하나의 목적이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정근입니다. 과장님 아까 얘기한 어촌신활력 추진사업에서 시비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은 3회 추경에 반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20억 정도가 되네요?

○이정근 위원    그전에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설명자료 169쪽에 기후변화대응 장비지원사업이게 하다 보면 자담 포함해서 시비가 70% 부담이 되는데 하다 보면 자담이 들어가거나 시비, 도비, 국비 들어가는 부분이 꽤 있어요. 이분들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의해서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시에서 70% 부담을 해주겠다는 이런 근거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정근 위원    그런데 보면 가두리 습식사료 제조기 구입 1대가 있는데 습식사료 제조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후변화로 인한 양식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맞는 거예요?

○이정근 위원    자담 시비 70% 부담이 어촌발전조례에 의해서

○이정근 위원    이것은 시비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시비로서 구입장비 부담률을 정하거나 부담계획을 정하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이정근 위원    제가 과장님께 저번에도 여쭤봤던 부분인데 어촌에 종사하는 분들의 구입이나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자담비율을 줘서 시비나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게 많은데 특히 시비로 부담해주는 게 다른 농촌이나 축산업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혹시 자부담하는 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시에서 많이 지원해주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특혜성도 있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이 생겨서 그래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시설이나 기계류에 대한 담보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어민들은 이런 시설을 지원받아서 설치를 해놨을 경우 이게 담보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것까지 아시나 모르겠네요.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35쪽에 귀어학생 고용 정착지원이요. 이게 얼마나 지원되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80%라고 하면 이게 상한가 제한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몇 년이나 지원을 해주시나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해주는 제한기준이 있을까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나 형제자매들은 제외하거나 이런 기준이 있나요?

○추보라 위원    그러니까 부모자식 관계에서도 자식이 타지에 주소를 두고 살다가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추보라 위원    이 부분은 이정근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과 일맥상통할 것 같네요. 농업 같은 부분에도 후계농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계농들한테 이렇게 월급의 80%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지원은 어렵거든요. 그분들도 사실 타지에 있다가 돌아오는 경우는 똑같지 않습니까?

○추보라 위원    과장님 그러면 80% 지원을 받고 1년 후에 이분을 해고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나요?

○추보라 위원    저도 이것을 보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업인들한테 지원을 줄이고 농업인들한테 많이 주자는 것이 아니라 어업인들도 충분히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업도 이렇게 같이 균형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었고요. 고용주분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추보라 위원    인턴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요즘 어항 쪽이나 수산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해삼하고 키조개가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가격이 비싸서 판매가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금 대량생산 시설을 조성하신다고

○서경옥 위원    이게 자부담이 10%가 들어가는 게 있네요?

○서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과장님 그전에 저와 전화통화를 해서 궁금한 것을 여쭤봤고 지금 모세상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났었고요. 그것 관련해서 246쪽 설명자료 183쪽에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시설 설치사업 7억 원이 그 내용인가요?

○이정근 위원    이것 진행과정은 간략히 들었는데 이게 돌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비 7억, 시비 7억 해서 14억 사업을 하셨어야 됐는데 시비 7억 매칭을 안 하고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 반환하게 됐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 7억 중에 기존에 이 사업을 진행하던 단체죠? 단체가 돌을 구입했던 예산이나 그리고 그것을 조각하는 과정까지 가면서 소요되는 예산들이 집행이 됐나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7억 중에서 예산이 거기에서 나갔어요? 아니면 다른 데서

○이정근 위원    7억을 반환하는 게 도비에서 일단 썼으니까 7억을 반환하는데 이미 단체에 쓴 돈이 이 7억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7억을 반환하게 되면 다른 재원에서 가져와서 이것을 반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채워서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7억은 이미 다 쓴 건가요?

○이정근 위원    글쎄요. 지식이 제가 지식이 짧아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7억을 반납을 하고 기존에 쓴 것은 시비로 플러스 해서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렇지 않나요?

○이정근 위원    그런데 시비매칭이 안 됐으니까 전액 반환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비를 다른 곳에서 재원을 조달해서 7억을 채워서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시비가 얼마정도 되나요?

○이정근 위원    전액을?

○이정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7억은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게 14억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이정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도비 7억이 내려와서 도비 7억을 쓰다가 도비 7억을 반납하는데 이미 쓴 예산은 시비에서 따로 갖다가 반환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얼마냐는 거예요. 아까 얘기가 4억은 이미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4억을 어디에서 갖다 쓰셔서 도비를 반환하는 거네요?

○이정근 위원    그것을 어디서 갖다가

○이정근 위원    전액 반납하는 거잖아요.

○이정근 위원    잔액이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은 따로 확인을 해볼게요.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해서 유지된다고 하셨잖아요.

○이정근 위원    저는 이게 지역주민들이나 사업시행 착오로 발생됐으니까 다음에 하시는 것은 지역주민들 의견이나 그런 착오가 없게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안 243쪽에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5년 대천해수욕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이요. 이것을 매년 해오시더라고요.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추보라 위원    그런데 제가 22년도부터 25년 결과를 봤거든요. 화장실이나 주차장, 샤워실 만족도가 계속 낮은데요. 이것 낮은 결과물을 바꾸기 위해서 하신 것이 있나요?

○추보라 위원    23년도에 급수대가 낮은 만족도 항목으로 조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24년도의 결과나 바뀐 게 있나 했는데 언급이 따로 없더라고요.

○추보라 위원    저희가 하는 목적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꾸고 개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2년부터 25년까지 질문하는 항목이나 이런 것에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이 변화가 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질의하는 것이나 이런 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보라 위원    이게 지금 얼마죠? 꽤 크더라고요. 결과물이 나왔을 때 저희가

○추보라 위원    저희가 그 결과물로 인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업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을 하시더라고요. 500만 원이요. 이것은 어떤 것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추보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민간위탁의 경우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평가되는 경우가 이것 말고 따로 있나요?

○추보라 위원    법적근거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25조라고 하셨는데 제가 못 찾는 건가요? 보령시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까요?

○추보라 위원    제가 그게 의문이어서요. 민간위탁을 줬을 때 조례상에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다들 하고 있는데 특별히 민간위탁을 이것만 용역을 굳이 주는 이유가 저는 그다지 납득이 안 돼서요.

○추보라 위원    그래서요. 혹시 과장님 해당 과에 민간위탁을 주는데 이 결과를 용역하는 경우가 이것 말고 다른 경우도 있나요?

○추보라 위원    이 부분은 언제부터 용역을 주셨나요? 올해만 이렇게 하셨나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자치행정과부터 복지정책과까지 열한 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