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7일 차 마지막 날로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친환경기술과, 원산출장소, 시설관리공단까지 여섯 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정성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 감사 지적사항에 2022년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시 자체 감사에는 해당 분야에 지적당한 거 없어요?

○조장현 위원    시에서는 이 분야를 감사 안 하신 건가?

○조장현 위원    부정수급자들은 차후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5년만 끝나면, 모든 게 다 그래요?

○조장현 위원   사고가 나기 전에 대책을 수립해서 예방하셔야지 이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조장현 위원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업무협약서 있잖아요. 여기는 왜 날짜를 다 안 쓰죠?

○조장현 위원    그리고 43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이요. 대표자 명의도 가리고, 어제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감사자료에 이렇게 다 가리고 할 거 같으면 뭐 하러 제출한대요?

○조장현 위원    개인정보가 아니고, 그러면 이 자리에 갖다 놓고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든가 해야지.

○조장현 위원    그리고 정산보고서 날짜가 11월 30일이잖아요. 그런데 첨부한 보험료 수납 확인서 같은 거는 12월 5일 날짜로 발급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었어요? 차후에 첨부한 건가요?

○조장현 위원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휴양마을사업이 다 그래요.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반값농자재 지원해 주셔서 크게 만족할 상황은 아니지만 오제은소장님, 정성갑과장님, 팀장님들 신경 써 주셔서 첫 삽을 떴으니까 더 농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영창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번기돌봄지원사업으로 농번기 기간 중 주말에 아이 돌봄 해 주는 사업이요. 본 위원이 올해 초에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그때 수요 파악을 해보신다고 하셨거든요. 수요 파악을 해보셨나요?

○추보라 위원    이것에 딱 맞는 돌봄을 해 주는 곳 찾기가 어려운가 보네요.

○추보라 위원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잘 알지만 사실 농가 입장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농번기에는 주말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 돌봄 공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는 업체 선정이 어려운 점 이해하지만 내년에라도 업체 선정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셔서 내년에는 돌봄 공백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15쪽에 국·도비 전액 반납 현황이요. 직거래장터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신 건가요?

○추보라 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포기하셨죠?

○추보라 위원    그 기준이 10회 이상 운영이었나 보네요.

○추보라 위원    해당 과가 농업정책과인지 농업지원과인지 몰라서 제가 두 과에 모두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의원 연구용역으로 보령형 장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냐면 결국 이 장터가 성공하려면 운영 주체에 교육과 주체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또 책임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장터 운영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터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실제 성공 사례를 가서 찾아보고 공부할 기회를 드리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주체도 책임감과 자부담도 필요하겠죠. 공부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보라 위원    역량강화가 되어야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추보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박상모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39쪽 봐요. 보조사업 미지행 내역에 사업 포기자 명단이 많은데 왜 이렇게 포기를 한 거예요?

○박상모 위원    23년도, 24년도, 25년도 보조받아서

○박상모 위원    신청하고 이렇게 다 포기하면 후임자는 있어요?

○박상모 위원    이렇게 자신이 없으면 신청하지 말아야지.

○박상모 위원    농기계 보조금 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농사짓는 청년들한테 점수제가 더 들어가나?

○박상모 위원    몇 퍼센트나 더 줘요?

○박상모 위원    될 수 있으면 청년들이 가점을 받아서 더 농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상모 위원    청년들에게 신경 좀 쓰고 제가 농어촌공사에 가서, 논 임대하는 거 있죠? 임대하는 거를 농어촌공사 지사장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1인당 200마지기 정도만 지으면 청년들 와서 정착할 수 있고 먹고 살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농어촌공사와 잘 상의하고 농기계도 잘해서 청년들이 와서 생활하고 기반 잡을 수 있게 힘을 써보세요.

○박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저는 청라은행마을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도 예산 세우시나요?

○김재관 위원    여기 보면 5,000만 원 이하라 증빙자료가 없네요. 개막식, 풍물 체험, 공연 등 이렇게 있는데 1,600만 원으로 이 프로그램만 돌리시는 거죠?

○김재관 위원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관 위원    그런데 이 축제를 해서 은행이 청라 주민들에게 소득사업이 되나요?

○김재관 위원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쪽 모 분께서 다른 사업비를 따오셔서 거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위원님들도 가서 보셨지만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것인가 의문점이 들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하면 은행 제품이나 홍보나 이런 걸 기대하는데 그거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렇다면 작년과 똑같이 할 거 같으면 일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재관 위원    북부 의원님들 말 한마디 못 하시고 앉아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마을에서 안 되는 거는 과장님께서 결단해 주셔야지 예산을 세웠다고 지속적으로 한다고 발전하지는 않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끊어주고 다음에 다른 마을에서 합의가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예산이 엄청 커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가서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 많아요. 그렇다면 시에서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려서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김재관 위원    올해 8월 추경안에 들어올 거잖아요?

○김재관 위원    그때까지 어떤 프로그램이 되는지 제대로 계획을 세우시고 기존에 있던 것에 변화를 주시면 좋겠어요. 변화가 없다면 이 예산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구심이 들지 않게 검토해서 8월 추경에는 좋은 계획서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증빙자료 91쪽 보시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결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5억 7,785만 8,000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신문을 확인하다 보니까 돈도 없이 밀어붙인 청년농 육성계획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7년까지 3만 명 목표로 해서 국정과제로 추진했는데 지금 올 예산은 약 6,000억 원으로 삭감되었어요. 작년과 재작년에는 8,000억 원이었다가. 조기 소진될 정도로 수요가 많았는데 올해는 예산이 줄었고 예를 들어 충남은 454명이 신청했으나 123명, 27%만 선정되어서 300명 이상이 자금난으로 포기하거나 일용직으로 전환된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정훈 위원    맞습니다. 방금 박상모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업지원과에 말씀드리겠지만 귀향을 해서 부모님이 계신다거나 사업체나 농사지를 이어받아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생활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왔다가 다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소득을 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잘하시니까 건의하셔서 이런 정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정훈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1쪽에 보시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071ha를 감축하려고 했는데 13% 했다는 거는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김정훈 위원    1,071ha 중 13%면 한 130ha 감축된 상황인가요?

○김정훈 위원    1,071ha를 감축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김정훈 위원    저도 찾아보니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현황을 보고 감축유형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분류하더라고요. 농지전용, 친환경 인증 전환, 전략 작물, 경관 작물 재배, 콩이나 조사료 이런 거나 전략 작물 외 타 작물 재배, 자연 감축 휴경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진행되려면 농민들 소득이 보전되어야 하잖아요.

○김정훈 위원    현장 혼란과 소득 보전 한계, 지역 이행률 격차, 정책 실효성 논란이 문제점이에요. 이 방법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김정훈 위원    과장님도 며칠 전 대전에 가셔서 판촉 활동까지 하고 오셨더라고요.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김정훈 위원    우리 보령시에 나는 쌀을 판촉하면서 홍보해야 더 많이 판매되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나가야 하지만 소득 보전이나 이런 거를 활용을 잘해서 소비 촉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노력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김정훈 위원    농민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질의는 우리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 해당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수석 과장님이시니까 질문드릴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농가 수가 대략 얼마나 돼요? 나도 파악은 안 해봤는데.

○위원장 백영창  혹시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업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위원장 백영창  아니, 본예산 기준으로.

○위원장 백영창  10%도 안 돼요. 10%도. 내가 잘못 봤나 모르겠는데 860억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본예산 기준으로 9.8%더라고. 센터에서 사업을 발굴 안 해서 그러나 했는데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안 줘서 그러나 왜 이렇게 적어요?

○위원장 백영창  제가 볼 때는 타 시군보다 농업예산이 적어요.

○위원장 백영창  아니에요. 많이 적고 적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요구하는데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삭감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인구가 몇 명이에요? 한 9만 3,000명 되잖아요. 그런데 농가가 1만 6,000농가면 몇 퍼센트예요. 그런데 전체 예산 중에 10%도 안 되는데 9.8%더라고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각 좀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농업이 발전하는 나라가 국가가 발전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농업이 공익적기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농업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서, 식량 안보도 있고 식량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농업인들이 일을 해야 그게 공급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에게 드리는데 농업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당연히 지원해 줘야지. 그런데 10%도 안 된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 뭐가 잘못되었어요.

○위원장 백영창  계산해보니 9.8%더라고. 하여튼 우리 기술센터 신경 좀 많이 써서 내년에 좋은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정성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기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청라스마트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박상모 위원    대답해 봐요. 다 이웃이니까 알지 뭐.

○박상모 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면 끝나나?

○박상모 위원    청년농부들의 상생장터 운영실적이 있는데 우리 청천영농조합법인에 14명인가 15명 있잖아요.

○박상모 위원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먹고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과장님도 힘을 써서 청년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보령시 청년이 살아야 해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박상모 위원    백영창위원님이 아까 농업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 들었죠?

○박상모 위원    농업예산 계속 그렇게 올리라고 해도 올리지 못하는 건지 예산팀에서 다 자르는 건지 계속 국·도비 붙은 것만 해요.

○박상모 위원    청년들이 살 수 있게 힘을 모아서, 우리 시에서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줘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4쪽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 있잖아요. 이거를 연월일별로 정리를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조장현 위원    그 질의가 아니고 보고해 주실 때 연월일로 해서 해 주시고 공시일 공시 여부에 거듭표를 넣었는데 잉크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건지

○조장현 위원    9쪽에 시설센터 현황 있잖아요. 여기에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없어요?

○조장현 위원    학습식물원 앞에 야외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 주말에 오픈해요?

○조장현 위원    주말에는 오픈을 안 한다던데

○조장현 위원    아니, 화장실이요.

○조장현 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지적했는데 52쪽이요. 검토서 올릴 때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검토하나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보령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도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고서를 받나? 검토했으면 검토 날짜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조장현 위원    사소한 거지만 신경 써 주세요.

○조장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22쪽 소관사항 5번 귀농·귀촌 사업현황이요. 귀농·귀촌 사업 중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사업이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서경옥 위원    지금 몇 가구나 들어와 있어요?

○서경옥 위원    그러면 사업에 선정돼서 사시는 분들 주소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서경옥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보령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농촌에서 삶을 살아본다는 것은 도시민들에게는 가고 싶고 하고 싶은 어떤 생활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은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지만 아름다운 농촌에서 살아가는 실제 귀농인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서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살아보니까 어떻더라 이런 만족도 조사를 수시로 해서 사업량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경옥 위원    보니까 이분들에게 월 15만 원씩 최대 1년간 지급한다고 했는데

○서경옥 위원    만족도는 어때요?

○서경옥 위원    수고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쪽에 연구용역 추진현황이 있어요. 냉풍욕장 관광개발 계획수립 및 공모대응이에요. 이게 연계사업으로 150억이 투자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연구용역 뒤에 증빙자료를 보면 41쪽에 나오거든요. 이게 총금액이 얼마죠? 보이시죠?

○김정훈 위원    여기는 145억으로 나와 있어요. 41쪽 보시면.

○김정훈 위원    예비비 5억을 넣으신 거예요? 예비비라고 하더라도 연구용역에는 같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2026년도 예산은 25년도와 25억 4,600만 원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2027년도 예산은 여기 55억 5,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56억으로 되어 있고 2028년도 예산은 43억 1,700만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150억 예산으로는 43억 6,700만 원, 그다음 29년도 예산은 12억 300만 원인데 14억 300만 원으로 150억 예산이 되어 있고 그다음 2030년도는 8억 7,500만 원인데 10억 7,500만 원으로 150억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겨 있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같이 맞춰서 숫자가 다르면 금액이 150억과 145억으로 5억이 다른데 5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맞춰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숫자를 예산으로 보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정확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령시 귀농·귀촌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은 연구용역 첨부자료에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금 연구용역 되어 있는 거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김정훈 위원    22쪽 보시면 귀농·귀촌 사업별 현황 및 사업별 지원내역이 있어요. 올해 귀농·귀촌 예산 현황이 3억 621만 2,000원이더라고요. 명시이월 예산까지 합치면 5억 8,621만 2,000원인데 귀농·귀촌 정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총 열한 가지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례를 보면 시장은 주민등록 전입 후 5년 이내로 지원할 수 있고 시장은 귀농 어업인,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복리증진과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귀농 어업인, 귀촌인의 책무도 있어요. 5조에. 이 부분이 정확히 되어야 할 거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인도 투자를 해야 본인 돈의 소중함을 알고 지원책에 대해서 같이 따라서 정착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줘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본인도 자부담을 어느 정도 투자해야지 대출을 저리로 해서 받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돼. 그러면 그거를 포기하고 떠나. 그러면 그 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해야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김정훈 위원    좋은 말씀이세요. 오셔서 정착해서 여기 지역민들과 같이 화합이 되고 융화가 돼서 녹아들어서 삶을 사셔야 하거든요. 지금 5년간 귀농·귀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689명이네요.

○김정훈 위원    귀농이 67명, 가구는 51가구 그다음에 귀촌은 427가구에 622명인데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기에 다시 보령시로 귀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분석을 해보셨나요? 귀향을 하시는 분과 귀촌을 하시는 분과 어디에 사셨고 뭘 하시다가 오시는 그런 것까지

○김정훈 위원    저도 70년생이니까 농촌에 살았잖아요. 솔직히 보령시가 도농복합 도시라고 해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되기 전까지 큰 공장이 없었잖아요. 보령화력이 80년대에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여기가 서비스산업이 발전했지만 거의 다 1차 산업, 2차 산업을 하다 말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이분들이 의지를 좀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방금 김정훈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질의할게요. 귀농·귀촌 가구 수에서 귀농을 하시는 분은 수가 많이 줄고 있고 귀촌을 하시는 분들은 수가 큰 변동 없이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한 과거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하셨죠?

○이정근 위원    그럼 그 직업군이 파악되신 분들을 각 실과에다가 이런 분들이 오셨다, 아니면 시장실에 보고나 이런 거는 안 하시나요? 그냥 알고만 계시는 건가요?

○이정근 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전문직에 계시다가 귀향하시든 아니면 이 보령이라는 지역이 살기 좋아서 오시든 이러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전문직에서 정년퇴직하셨거나 전문직에 종사하시다가 내려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경험과 경력이 굉장히 저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지금 현직에 계시거나 새로 공부해서 올라오는 보령에 거주하는 그런 분들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정년퇴직하신 전문직 전문가들이 보령에 정착했을 경우 그분의 능력을 보령시에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분이 MBC PD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다가 정년퇴직하시고 귀촌해서, 귀향한 거죠. 귀촌해서 농사를 지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텃밭 가꾸고.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하면 축제관광재단 쪽에 보령시에 있는 여느 축제 같은 데에서 아이디어를 내시거나 뭐 만약에 가수들 섭외라든가 뭐 이런 쪽에 한다든가 하면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실 분이시거든요. 저는 너무 아까운 능력을 그냥 이 보령시에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좀 아쉽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의 어느 정도 과거 직업이라든가 어떤 능력이 있으시었는지 파악되시면 이런 분이 보령에 정착하셨다, 귀향하셨다는 거를 각 실과하고 정보 공유해서 좀 도움도 받고 그분들도 소일거리로 보령시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면 더 높은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 건의드립니다.

○이정근 위원    굳이 꼭 농사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과장님도 잘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스마트팜이요. 우리 스마트팜 사관학교가 지금 몇 동이나 운영되고 있어요?

○추보라 위원    이 스마트팜 사관학교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임대 스마트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거기서 교육도 해 주시고

○추보라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본 위원이 몇 번이나 스마트팜에 대한 응원도 드리지만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 청년 농업인 입장에서 스마트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큰 예산이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데미지가 큰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 스마트팜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임대 형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실제 경험도 쌓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인지도 파악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팜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2동인 줄 알았는데 4동으로 늘었다고 하니까 진짜 반가운 소식이네요. 근데 조금 더 과장님 관심을 가지셔서 더 영역을 조금 늘리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추보라 위원    우리 청년 농업인 성장 기반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 되는 사업을 해 주시는 거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앞서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과장님께 제가 따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령형 장터 관련해서 장터 지원도 참 좋지만 장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 교육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귀촌인 수를 보면 주교가 220명이에요. 특별히 많이 지원해서 이쪽으로 오시나요?

○김재관 위원    주산도 135명이에요.

○김재관 위원    대천5동이 제일 가까운데 2명밖에 없어요.

○김재관 위원    땅값이 비싸서 그런가, 그러면 이분들이 원래 여기서 사시던 분이 다시 귀촌이나 귀농을 하시는

○김재관 위원    이분들이 오셔서 집도 지으시고 자기 살 집을 건축하시고 직접 다 생활 터전도 마련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 머무시는 거죠?

○김재관 위원    무슨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 오시는 건 아니고

○김재관 위원    자기가 집을 지으시고 와서 다 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빈집정비사업 7,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그것도 여기 프로그램에 많이 활용하시나요?

○김재관 위원    그러면 신청인은 많이 있고요?

○김재관 위원    근데 예산을 7,000만 원씩 지원하면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김재관 위원    많이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게 어쨌거나 거의 연령이 조금 높으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재관 위원    저소득층분들한테

○김재관 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그분들이 먼저 혜택받을 수 있게끔 준비하시겠네요?

○김재관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 시작하신다고요?

○김재관 위원    그러면 몇 개소나 되어 있어요?

○김재관 위원    그러면 설계해서

○김재관 위원    그러면 올 한 10월이나 12월 정도 되면 볼 수는 있겠네요?

○김재관 위원    한번 구경 가 봐야겠네요.

○김재관 위원    부탁드리고 주교가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어요. 거기가 그렇게 인프라가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교가 시내하고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도 그렇고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나오시는 것 같네요. 사실 보령시 인구 증가 시책에도 부합이 되는 거고. 여기 자료 22쪽에 보면 5년 평균 가구 수가 546가구, 인구수가 736명인데 이게 1년이면 가구 수는 110가구, 인구는 147명이 왔네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혹시 보령에 연고가 있는 사람보다 연고가 없는 사람이 많은가? 어떻게 돼요?

○위원장 백영창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몇 개 시민들이 예를 남부 지역이라고 봐야죠. 뭐 웅천, 주산이든 미산이든 그런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분들이 오시면 정착할 데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으니까 시 차원에서 귀농·귀촌단지를 조성해서, 그 단지를 조성하면 또 분양을 해야겠지,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양 조건을 과감히 완화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자기들이 그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단지를 조성했으면 하는 여론이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거 한번 생각은 해보셨어요?

○위원장 백영창  그래요. 과장님 검토를 해보시고 보니까 가구 수가 110가구이고 인구가 연 1년에 147명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적은 숫자는 사실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 위치를 여러 가지 한번 물색해 봐서 좋은 장소에다가, 근데 그게 아마 시유지가 많은 데다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백영창  그런 단지를 한번 조성하는 데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기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우리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임종문과장님,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현위원입니다. 34쪽 2항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있거든요. 복지사업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런 건가요? 뭐 행복하게 한다는 사업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복제사업이라는 뜻인가요?

○백성현 위원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행복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복제 그런 뜻은 아니고요.

○백성현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수욕장 주차장 옆에 동물보호센터 또 농업기술센터 옆 토지에 동물보호센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 명칭이 어떻게 되죠?

○백성현 위원    그것이 39쪽과도 관련이 있나요?

○백성현 위원    이 사업이 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앞에 공통 사항에 국·도비 반납 현황이라든지 사업비 미집행 내역에는 이게 없거든요. 없는 이유는 뭐예요?

○백성현 위원    여기에 반납 사유에도 없고 미집행 내역에도 없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당초에 이게 56억 원 사업비 예산을 세웠다가 명칭을 변경해서 5,000만 원을 추진하는 그게 맞은가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민선8기 공약 사항이었었네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그 설명을 지금 39쪽에도 했지요?

○백성현 위원    과장님 24쪽 27항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한번 보세요. 56억을 당초에 세웠다가 변경을 해서 5,000만 원을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항하고 제일 뒤에 제가 얘기한 39쪽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백성현 위원    보니까 이렇게 5,000만 원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충남 도내에는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동물보호센터를 건립 중인 데가 10개소예요. 운영 5개소, 건립하고 하는 데가 5개소, 5개 시군.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이런 계획이 이렇게 축소가 됐거든요. 우리 시는 산, 들, 하천이라든지 바다, 섬 등 모든 자연조건이 두루 갖춰져 있어서 만세 보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뜻은 시민이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을 두루 갖췄다는 거거든요. 그런 뜻으로 만세 보령이라고 한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 뒤쪽에 보면 강아지 호텔이라고 이렇게 반려견 호텔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 봤어요. 시설은 잘했는데 운영은 잘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모든 것을 갖춰야 하거든요. 더군다나 대천해수욕장 주차장 옆에 한다는 것은 계획이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 시도 지금 이렇게 축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무슨 혐오시설이지만 갖춰야 할 것은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 내에서 10개 시군이 그렇게 다 운영하고 있고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시도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제 의견이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대천해수욕장에서 반려견 출입하는 일정 잡고 장소 잡아서 그런 행사도 하잖아요. 그래서 34쪽 유기물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 추진 현황 보면 이렇게 잘 추진을 했고 열심히 하신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도 추진을 해서 어떤 시군보다도 우리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반려견이 우리나라의 몇 퍼센트인지 과장님 아시나요?

○백성현 위원    천만 명 시대가 지났대요. 그 정도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반려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108쪽 보실래요? 108쪽, 109쪽 한번 보죠. 뭐가 잘못됐나.

○조장현 위원    이게 복사 과정에서 직인이 빠진 거예요? 직인이 아예 없는 걸로 나오는데.

○조장현 위원    직인 없는데? 직인이 있으면 인자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요?

○조장현 위원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날짜도 빠졌어요.

○조장현 위원    118쪽, 119쪽 봐보세요. 이게 무슨 데이터예요?

○조장현 위원    이게 돋보기인데 돋보기로 봐도 안 보여요. 이런 걸 뭐 하러 첨부합니까?

○조장현 위원    당연히 엑셀로 작업을 했겠죠. 그런데 이걸 왜 첨부했냐고, 여기다.

○조장현 위원    보조금 입금의뢰서 날짜가 몇 군데 빠져 있는 게 많고요. 128쪽도 똑같아요. 이런 내용 뭐 첨부할 필요도 없는 거고

○조장현 위원    그리고 151쪽 보세요. 여기는 아예 월, 요일도 다 빠져 있어요.

○조장현 위원    세금계산서는 왜 이걸 다 가린 거예요? 153쪽이요.

○조장현 위원    정보 관리요? 그러면 공급자는 정보 관리에 해당 안 돼요? 다 같이 관리해야지. 그리고 유독 보니까 보조금 많은 분은 가리고 보조금 적은 건 또 안 가렸어요. 이것도 형평성에 맞나?

○조장현 위원    그리고 191쪽 봐봐요. 하도 많아서, 이거 무슨

○조장현 위원    보조금 통장이에요. 보조금 통장인데 이걸 왜 여기다 첨부, 관에서 이런 보조금 통장을 받아요?

○조장현 위원    이게 문제점이 무엇인지 모르세요?

○조장현 위원    아니, 정보공개가 아니에요. 이게 쓸 수 없는 통장이잖아요. 이거 기본 아닙니까? 기본. 폐기한 통장 사진을 첨부해서 하는데 관에서 이거를 받아요?

○조장현 위원    힘드시더라도 이런 거 좀 꼼꼼히 챙겨주세요.

○조장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어요. 7쪽에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인데요. 이거 보니까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상의 중요재산이 공시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전혀 안 됐어요, 이게.

○서경옥 위원    이게 2024년도 5월, 6월 이럴 때는 하나도 안 해놓고 11월부터는 또 올렸어요. 이게 일부 재산만 공시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공시 여부 기준이나 사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서경옥 위원    몇 개 빠진 게 아니라 거의가 그래요. 공시 의무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거잖아요. 최소한의 장치인데 향후에도 이렇게 공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근입니다. 저는 두 가지 여쭤보는데 먼저 33쪽에 축산 기술 분야 시범 사업 추진 현황 중 꿀벌 및 화분매개벌 스마트 사육 시설 지원 시범이 있네요. 이게 4억 원의 예산에서 보조금 2억 8,000만 원이고 자부담 1억 2,000만 원인데 4개의 농가에 지원이 되고 12월에 했는데 이게 이월이 됐어요. 이 사업이 뭔지 그리고 이월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정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벌통이 벌을 따라서 꽃을 따라서 움직여야 해서 어디 한 군데다 설치하는 것은 아닐 텐데 물론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1억 2,000만 원까지 있지만, 여기 네 가구라고 했죠. 그러면 3,000만 원씩 지급되는 걸로 봐야 할 텐데 이 사업에 대한 지원, 스마트 벌통은 뭔지 이것만

○이정근 위원    뭐를

○이정근 위원    예, 설명 간단하게

○이정근 위원    기존의 양봉업계에서 벌통과 스마트 벌통의 효과가 나타났나요?

○이정근 위원    저도 언론에서 벌들이 이유 없이 사라지는 것들 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저도 이거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백성현위원님도 말씀하신 유기동물 관련해서 동물보호 사업 과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유기견 보호를 해 주고 계시는 분이 한 군데가 있고 거기에서 지금 진행하시는 분이 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75세 정도 되신 분이 시에서 관리를 위탁받아서 하고 계시는데

○이정근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서 관리해야 할 두수도 적은 편이고 유기동물 발생 시에 거의 보니까 이게 나와 있네요. 35쪽, 2024년도에 유기동물 처리 내역입니다. 자연사, 안락사가 합치니까 417두 정도 되네요. 그리고 밑에 표를 보면 유기동물처리사업에 567두 해서 8,640만 원이 지출되고 있고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빨리 지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저번에는 각 지역에 뭐 어디가 들어온다면 각 지역에서 반대가 심해서 가기 어려우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펫파크 문제에서는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혹시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디 예정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근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기 내에는 꼭 이거 진행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 제가 좀 고마운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밑에 입양비 지원 현황에 보면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동물로 입양하는 자에게 한 마리당 15만 원씩 지원하네요?

○이정근 위원    지원 내용을 보면 뭐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 접종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명목으로 진행되나 봐요.

○이정근 위원    여기서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분양확인서에 보면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 내용 중에 입양 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사후관리, 잘 키우고 있는지 확인해 협조하겠다는 거를 서명을 하고 이렇게 받아 가시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중에는 내장형 방식 등록 그다음에 중성화 수술 내용도 같이 있고요. 근데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입양하신 분이 내장형 동물 등록을 당연히 하고 확인서를 쓰면서 분양받으시는데 민원 들어온 거는 이렇게 약속하고 가져갔음에도 이분이 사후관리를 안 하고 유기견 보호센터로 이렇게 개를 보내놓고 그 개는 처리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다면 이 분양 받으신 분이 그 약속된 분양 계약서대로 안 하시고 임의대로 처분하시고 그렇다면 여기 받은 15만 원의 지원받으신 금액은 어떻게 약속대로 안 하셨으면 환수 처리를 하든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발생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근 위원    제가 볼 때는 내장형 동물 등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안 했으면

○이정근 위원    확인하셔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환수 조치로 가야 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이 반려동물센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 이거 어느 지역이든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산속이든 들이든 강이든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김재관 위원    제가 전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많이 했었고 이거를 받아들이겠다는 마을이 있어요. 다만, 도로를 뚫어달라는 것은 그 금액이 너무 커서 그렇지. 그렇다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상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보령시 전체 내에서 어딜 가든 이거 환영하는 마을은 전적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마을을 얘기하는지는 아마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김재관 위원    그렇다면 전체적 예산을 기획감사실하고 얘기를 해서 먼저 협상 대상자로 시작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김재관 위원    아니죠. 그 마을하고 협의를 하셔야지 어떻게 부지하고, 마을에서는 그것만 해 주면 오케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아예 관심을 안 가져주시더라고요.

○김재관 위원    예. 그러면 그거를 먼저 협상하셔서 선정하셔야지 다른 곳을 한다고 그러면 보령 전체 내에 이거를 환영하는 마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 조건에도 맞아요. 시내에서 가깝고 모든 게 가깝잖아요. 그러면은 그쪽하고 협상을 먼저 하셔야죠. 근데 다른 곳을 먼저 찾고 아예 그쪽은 배제하고 다른 곳을 찾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할 수 있는 곳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시지만 그걸 받아주실 의원님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의구심이 드네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 과장님하고도 있을 때부터 얘기 나눴던 거고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쪽을 먼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축산과만 해당 안 되고 기술센터 전체의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읍·면·동에 뿌려서 신청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 축산농기계 해서 신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취합해서 심사하는데 뭐라고 그럴까. 순위를 매기죠?

○위원장 백영창  1, 2, 3등 정도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명을 대상자로 선정했어요. 10명 대상자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서 한 5명밖에 지원을 못 해줘요. 그럼 5명은 금년에는 지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5명 중에서 그 받은 사람이 포기를 하면 또 차순위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10명 중에서 5명 못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네?

○위원장 백영창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없으려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얘기도 한 2년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은 계속 신청하는 사람은 3년, 4년 신청해도 대상자 선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면 그 5명 못 받은 사람들 순위를 올려주고 나머지는 그 사업을 또 다음 연도에 신청하라고 하면, 금년에 신청했는데 못 받은 사람들 우선 선정하면 안 되나?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 금년에는 이 사업이 다 끝났지만 그 금년 사업을 내년에도 또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번에 대상자 선정됐지만 못 받은 사람도 우선으로 선정해 줄 수 있냐 그런 뜻이거든.

○위원장 백영창  그거는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백영창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한 가지 똑같은 사업인데 자기는 한 5년 동안 신청했어도 대상자 선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연구해서 개선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뿐이 아니라 센터가 전체 다 그런 것 같더라고. 그것 좀 한번 잘 연구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임종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권영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25쪽 보세요. 거기 청년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현황에 임대 규모 청년 농업인 10명에서 20명 모집 예정이 뭐예요?

○박상모 위원    그러면 한 동에 몇 평씩이에요?

○박상모 위원    그러면 이 한 동이 3,000평씩 돼 있는 거예요.

○박상모 위원    공간이 그렇게 넓게?

○박상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동에 3,000평이 들어가서 5명이 들어가면 작목은 한 작목만 품목을 정해서 해야 하겠네?

○박상모 위원    6,000평이면 1,000평씩 해서  6명이 할 수 있겠네.

○박상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임대해서 사용하잖아요. 여기서 한 5년이면 5년을 계약해야 할 거 아니에요?

○박상모 위원    몇 년이요?

○박상모 위원    3년으론 좀 짧을 것 같은데 5년 정도 해서

○박상모 위원    돈을 벌어서 다시 창업해서 나가야 하거든요. 근데 창업해서 나갈 때는 또 우리 시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가서 창업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거든. 그렇게 하고 또다시 신규로 뽑아서 작목을 하고.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1,000평씩 6명 하면 소득 얼마 되겠어요?

○박상모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안정을 찾아서 창업해서 나갈 수 있게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열심히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증빙자료 57쪽 보실래요? 하도 많아서, 한 100건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거기 보셔봐요, 뭐가 문제인가. 완료 보고서 사업완료일이 6월 30일인데 정산일은 6월 18일이에요.

○조장현 위원    그리고 117쪽 봐주실래요. 완료 보고서 4번에 보조금 교부 결정일자 있잖아요. 12월 17일이고 사업 기간이 3월 20일에서 12월 31일 이게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조장현 위원    하여튼 정산보고서 날짜 기재 안 한 거는 그렇다 치고 거기 158쪽 한번 보실래요? 정산보고서 뒤에 지원사업 추진 실적에 사업 기간이 24년 4월부터 24년 5월이죠.

○조장현 위원    그럼 165쪽 봐보세요. 거기는 3월부터 6월인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175쪽에 보면 사업비가 878만 7,000원인데, 이게 정산보고서거든요. 그렇죠?

○조장현 위원    그런데 185쪽에 결과가 830만 5,000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조장현 위원    이거 부가가치 환급이 아닌데

○조장현 위원    일부만 그렇게 뺀 거예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정산보고서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첨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유를 첨부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하고서는 정산보고서가 어떤 게 맞는 거야, 그러면?

○조장현 위원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걸 빼고 정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장현 위원    여기는 지금 정산보고서를 이렇게 안 빼고 있잖아요. 사업비 넣었잖아요. 제가 잘못 안 건가?

○조장현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다 첨부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조장현 위원    그리고 189쪽 한 번 더 보실래요? 189쪽 또한 사업기간이 24년 3월부터 24년 5월이잖아요. 207쪽 한번 봐봐요. 이건 또 3월 26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이것도 안 맞죠? 그리고 213쪽 한번 봐보세요. 213쪽은 사업기간이 24년 3월부터 24년 12월인데 223쪽 봐보세요. 3월 26일부터 7월 1일이에요. 이게 나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여기 이게 다 붙인 건데 이게 다 지적 나올 거예요. 100건이 넘어요. 도대체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조장현 위원    더구나 정산 같은 거는 다 돈하고 연관된 건데 서류 검토를 제대로 해 주셔야지 다른 데도 지적했지만 이거 보이지도 않는 거는 이런 걸 첨부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돋보기로도 안 보여요. 너무 많아서 뭘 질의를 할지 모르겠네. 보다가 그냥 덮어버렸어요. 꼼꼼히 체크해 주세요. 사업비도 적은 금액들도 아니고 다 이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청년 임대 맞춤형 사업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14쪽에 사고이월된 건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그다음에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 그다음에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이 금액이 처음에 실시 설계했던 거하고 충남도와 같이 연계됐던 사업과 조금 정확히 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금액이 총 얼마죠?

○김정훈 위원    예.

○김정훈 위원    100억이고 그다음에 또

○김정훈 위원    35억이에요?

○김정훈 위원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사업은 40억 따로요?

○김정훈 위원    그럼 총 181억인 거예요, 이렇게 돼서요?

○김정훈 위원    126억이 아니지요. 126억 원은 저건데. 126억 원은

○김정훈 위원    100억에

○김정훈 위원    그건 3억 1,500만 원에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잖아요.

○김정훈 위원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12억 6,000만 원이고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은 17억 5,000만 원이고 명시가 돼서 총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김정훈 위원    근데 이게 확인이 잘 돼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이게 내년까지 준공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연말까지 준공하는 사업이에요?

○김정훈 위원    청년 자립형은 연말이죠?

○김정훈 위원    바뀌었어요?

○김정훈 위원    정보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사업,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

○김정훈 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이 조금 이상하다 보고 있었거든요.

○김정훈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김정훈 위원    총 사업비가 181억에 13ha

○김정훈 위원    이게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5대 5 매칭이잖아요?

○김정훈 위원    청년은 7대 3이에요?

○김정훈 위원    7대 3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확보해서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예산을 막 여기저기 다 찢어놓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저도 찾다가 찾다가 지금 헷갈려서 못 찾아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25년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사업 분야가 제가 찾아본 거에만 청년 맞춤형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은 100억,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은 35억,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은 40억 그다음에 중소 원예농가 스마트팜 보급지원은 6억 이렇게 해서 총 181억이 되더라고요.

○김정훈 위원    이게 착공해서 청년 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이거는 또 25년까지 준공을 할 예정인데 제가 엊그저께도, 청라중학교 뒤편에 조성 예정이잖아요.

○김정훈 위원    근데 거기는 아직 아무 뭐도 안 했던데

○김정훈 위원    성토를 하고 있어요?

○김정훈 위원    진입로 어디 쪽에서 확장하셨나요?

○김정훈 위원    배수로도 하고 있더라고요.

○김정훈 위원    신기술이면 어떤

○김정훈 위원    에너지 전환 방식도 공기열 냉열이라든지

○김정훈 위원    그다음에 지열이라든지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하셨을 때 그거에 정확한 거를 업체들이 우리가 조달로 등록이 돼 있는 중소기업들을 사용하잖아요.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처음에 기계들이 들어왔을 때도 고장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누구누구 거 좋더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특허에 있어서 쓰고 보니까 이런 건 보완사항이 있더라 그래서 다른 또 업체를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요즘은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더 많은 가전제품도 죽기 전에 사야 제일 좋은 거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거를 사더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같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사업을 적극 추진했더라고요.

○서경옥 위원    올해 전국에서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산림 재산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친환경기술과에서 적극 추진하셔서 보령시에서는 봄철 기간에 산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감사드리고 이것은 친환경기술과에서만 잘했다기보다 여러 부서에서 노력한 덕분인데 친환경과기술과 영농부산물 파쇄 안전 처리를 아주 홍보도 많이 하시고 연락도 주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처리를 잘해 주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서 산불 예방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깜짝 놀랐습니다. 서경옥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짠 게 아닌데 당황스럽네요. 저는 농가에서 말씀하셨던 게 영농부산물 처리해 주신 건이요. 지금 우리 서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산불 예방도 있었지만 사실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운반해서 가서 또 처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노동력이 집약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현장으로 와서 파쇄를 해 주셨나 봐요. 기계를 갖고 와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치우는 데 힘들다 보니까 우리 보령시 특성상 농업인들이 나이가 좀 많으시잖아요. 고령자이시다 보니까 처리가 힘들었는데 와서 현장에서 처리해 준 게 좋았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추보라 위원    그렇죠. 주변에서도 그거 처리하시는 거 보고 신청 안 하신 분들도 해달라고 했는데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추보라 위원    이거 조금 더 확대하셔서,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읍·면·동에서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과장님 EM 위탁 주고 있잖아요. 그거 잘되나요?

○김재관 위원    EM 미생물 친환경

○김재관 위원    그러면 매년 더 확대되고 있어요?

○김재관 위원    그러면 평가를 못 받는 거네.

○김재관 위원    그것 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좋은데, 이 제품이 좋은데 농가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기피한다면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이거 문제는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김재관 위원    이거 행감할 때마다 이 얘기 나왔던 거였어요. 근데 과장님 오실 때마다 개선 방향에 대한 답은 안 주시는 것 같아요. 하려면 정책이라는 게 확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책을 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농가가 이 친환경 비료를 사용하도록 조례까지 만들어 위탁하고 예산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용이 확대되지 않고 일부 하시는 분들만 계속 쓰시는 상황이라면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관 위원    봐봐요. 쓰시는 농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예산 편성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따진다고 그러면.

○김재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걸 확대 정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죠. 더 많이 쓸 수 있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제품이 진짜로 좋다면 다른 농가들도 이 예산을 더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확대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거기에 위탁 맡겨서 매년 그 사람들 신청만 받아서 그 사람들만 하기 위한,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 비료 공장이지 전체 농가에 대한 비료공장이 아니잖아요. 이게 친환경이라 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재관 위원    전체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확대 방안을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지 위탁만 하고 신청만 받아서 하겠다? 그러면 비료 만들어서 그분들만 지원해 주는 예산이잖아요. 전체 농가가 이거를 쓸 수 있게끔 홍보도 하시고 예산이 부족하시면 더 요청해서 더 지원할 수 있게끔 농가들에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재관 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안 되면 사업 포기를 하든가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전체 농가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든가 둘 중의 하나만 하셔야지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세워서 어정쩡하게 해서 정산을 하고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이라는 게. 그렇다 보면 과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 이 공장을 위탁했으면 1년 365일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령시 전체에 이 친환경 비료가 다 보급이 돼서 그분들이 다른 비료 안 쓰고 이 비료를 쓰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렇게 좋다면. 제가 보기에는 성능 입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농가들이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격이 비싸다든가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둘 중의 하나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확대를 하시든가 그만하시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하셔야지 이게 어정쩡한 이런, 뭐라고 해야 하나. 이런 거를 취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재관 위원    우리 김충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행정으로 적극적으로다가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보령시에서는 매년 항공 방제를 추진하고 있죠. 항공 방제를 추진할 때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위원장 백영창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데 그 예산을 센터에서 세워서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않고 그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백영창  유인은 뭐 어쩔 수 없지. 헬기로 하기 때문에 안 되고 무인 방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건데 그 방법 좀 한번 현재 있는 그 관행에서 벗어나서 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재배정해 줘서 읍·면·동에서 계약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위원장 백영창  좋은 방법을 검토해서 항공 방제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권영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오제은소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들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성도소장님 벌써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모양이네요. 원산출장소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오랜 기간 시정을 위해 헌신해 오신 조성도소장님께서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6월 말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기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성도소장님, 오랜 시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로연수라는 작은 쉼표 앞에서 그간의 무게만큼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원산출장소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소장님, 그동안 보령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던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에서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공앱 개발에 있어서 두 번 폐기 처분을 받았거든요. 2건이 24년도 말 기준에요. 이는 우리가 공공개발 시 수요나 활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조금 부족했던 점에 기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령시에 기존에 달려보령이라는 앱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비슷하니까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 이 앱 개발에 1억 3,50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혹시 이거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는 해보셨나요?

○추보라 위원    그럼요. 소장님, 달려보령 안에, 같은 걸 하나로 운영하는 대신에 새로운 기능을 더 업데이트한다는 말씀이죠?

○추보라 위원    소장님, 정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달려보령 외에 다른 앱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달려보령 앱 안에 기능을 추가하시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소장님, 의견 드렸는데 적극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사 예산 공개 조례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데 조금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에는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소장님, 항상 이렇게 열정적으로 적극 행정 해 주신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못 본다니 아쉽네요.

○추보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지금 추보라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축제·행사를 하시고 나서 이게 두 가지잖아요. 효자도 붕장어 축제는 예산이 올해 없지만 2024년도에 원산도 전국 해변가요제하고 두 가지를 하셨는데 축제 저기도 안 하신 다음에 또 이게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분석이 항상 미실시했다고 이렇게 이 책자를 보시면 항상 그게 있어요. 근데 이 자료를 분석하셔야지 지역 경제 효과 분석이라든지 성과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아요?

○서경옥 위원    이것을 자꾸 분석도 해보고 성과평과 보고도 내고 만족도 검사도 해봐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여야 사람이 더 올 수 있을까, 또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계속하시면서 참여 인원은 지금 계속 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고요. 소장님, 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 기준에도 시도 및 시군구 공연 축제는 모두 사후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과장님이 끝나고 가시더라도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꼭 좀 하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예산 부서는 총괄하여 행사를 평가할 수는 있지만 전국 해변가요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체 평가가 꼭 필요한 것으로 요구됩니다.

○서경옥 위원    꼭 그렇게 인수인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질문에 답변도 잘해주시고 성의 있는 모습이 너무 멋지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조성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팀장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시설관리공단 김호원이사장님,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여기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 중에 주소지가 타 지역으로 돼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죠?

○조장현 위원    우리도 매년 1,000명~2,000씩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사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운영하고 계시나요?

○조장현 위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회의록 작성·보존·공개 의무가 있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셔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누리집을 검색해 보니까 2012년도 회의록 두 건 말고는 올려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조장현 위원    누리집에는 올려놓지 않았어요.

○조장현 위원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24쪽 준공검사 감독조서 있잖아요. 이 서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무창포 공공하수 유량조정조 개선공사 완료,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 봐봐요. 계약 일자가 2월 8일, 착공 일자가 12월 26일,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시행 일자가 2025년 2월 27일인데 사업 조서는 또 2월 13일이에요. 밑으로 내려봐요. 이게 중요한 서류일 텐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선착공하고 후계약을 하는 건지

○조장현 위원    이게 이월사업이에요?

○조장현 위원    그렇다고 해도 이게 맞나?

○조장현 위원    그러면 시행 일자는 또 왜 안 맞는 거죠?

○조장현 위원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훈 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으세요. 하여튼 조금 전에 115명이라고 하셨나요?

○김정훈 위원    이번에 추가로 채용하셔서 그렇구나. 재처리 이용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정훈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령시에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최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본관하고 웅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해수욕장도 있을 거고 다 있는데

○김정훈 위원    저도 더해보진 않았는데 성주도 이번에 늘리고 있잖아요.

○김정훈 위원    준공이 끝났나요?

○김정훈 위원    그 금액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합류식이 있고 분류식이 있는데 제가 불명수 얘기를 계속해서 그러는데 불명수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김정훈 위원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우수가 많이 포함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처리 돼서 방류되는데 그 기준에는 더 낮게 방류가 되는 거죠?

○김정훈 위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거는 모니터링하고 있잖아요.

○김정훈 위원    그럼 처리 용량은, 지금 우리가 지역이 더 넓어졌잖아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하는 지역이 동 지역이 약 1만 4,000톤, 가정용이 9,131톤/일, 일반용이 5,510톤/일 이렇게 해서 가정용하고 일반용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동 지역 전체 다 하면은 한 3만 톤 정도를 하고 있네요.

○김정훈 위원    차집관로가 6,627kg 정도 돼 있어서 대천동, 궁촌동, 주교 지역까지 다 하고 계신

○김정훈 위원    이 부분이 잘 돼서 이제 방류가 되는 게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하면 그런데 불명수 때문에 저희가 우선 그거부터 잡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정훈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금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건의해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우리가 시민들이 오수라든지 폐수라든지 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걸러져서 방류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훈 위원    확보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3쪽 1번입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요. 경로 우대 할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노약자, 임산부는 탑승 제한하고 있어 경로 우대 할인 적용이 어렵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확인해 보려고요. 실제 예약홈페이지를 봤는데 이용 유의사항 어디에도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쭤볼게요. 노약자의 기준이 몇 살입니까?

○추보라 위원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그때 말씀해 주시기로는 다 자동화됐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추보라 위원    자동화되어서 발을 구르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추보라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전혀 모르던 부분인데 답변 주신 게 브레이크페달을 타신 분들이 밟지 않아도 시스템상으로, 저번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거리가 어느 정도 오면 자동으로 멈추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었거든요.

○추보라 위원    그때 답변으로는 이 시스템이 있어서 안전하다고 해 주셨는데요. 실제 이런 사고가 올해 6건이면 달마다 거의 1건 정도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추보라 위원    이거는 굉장히 안전과 연결된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게 페달을 밟지 않고 자동화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 분명히 따라오는 안전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6건의 사고가 있다는 건 분명히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강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추보라 위원    그럼 이 문제는 언제 해결이 가능합니까?

○추보라 위원    그럼 9월 이후에는 노약자분이랑 임산부 탑승이 가능합니까?

○추보라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렸냐면 이용 유의사항이나 뭐 이런 예약시스템 어디에도 65세 이상 탑승 안 된다, 임산부 탑승 안 된다는 안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실제 안내

○추보라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안내해 주셔야 하잖아요, 예약홈페이지에.

○추보라 위원    없던데요. 없습니다. 안내 유의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추보라 위원    안내 유의사항 20개월 미만 아기띠 착용 시 탑승 가능 이것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예약을 다 하고 갔는데 탑승 못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추보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준이 뭐죠? 여기 답변에는 노약자, 임산부 등 탑승 제한 운영하고 있어서 경로 우대 할인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탑승이 또 가능하면 이 답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추보라 위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자동화 기능이 아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노약자, 임산부는 탑승이 어렵다. 근데 안내 사항에는 없었다. 근데 이게 안정성이 확보되면 노약자, 임산부도 탑승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할인율도 고민해 보시겠다 이 말씀이세요?

○추보라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안내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추보라 위원    임산부 기준도 몇 개월인지 이런 것도 기준이 불명확한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배제되는 분들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렇죠. 그 기준이 불분명하니까요.

○추보라 위원    임산부 탑승 불가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정훈 위원    3만 6,000톤이요?

○김정훈 위원    그런데 웅천은 50%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요.

○김정훈 위원    50%는 그냥 바깥으로, 우수는 상관이 없지만 오수가 그냥 흘러 내려간다면 그것도 하천이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위원장 백영창  이사장님, 위원님, 이렇게 하세요. 끝났으니까 두 분이 가서 말씀하세요. 
김호원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 16시 0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참여와 공직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일부 감사자료의 내용이 부실하여 실질적인 검토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 감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다 충실하고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결과가 단순한 지적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시정 운영에 있어 모든 시민이 행복한 보령형 포용도시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며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느꼈던 대표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사·축제의 예산 공개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예산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일부 행사는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 게시되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와 예산 투명성을 위해 행사 예산을 사전에 명확히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공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겠습니다. 
둘째, 목적에 맞는 보조금 집행과 보조금 정산서류 검토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일부 보조금 사업에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정산서류가 부실하거나 누락되는 등 예산 회계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도 감독 및 사후 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편성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관광 분야의 예산이 편중되어 시민 편의 사업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겠습니다. 
넷째, 성과 중심의 기금 운용 체계 마련이 요구됩니다. 
일부 기금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는 계획적인 운용이 필요하며 전면적인 점검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추진이 미흡한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실질적인 진척이 없어 행정력 낭비와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과감히 조정 여부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대규모 예산을 사업의 가시화된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 가시적 성과나 시민 체감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실질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파괴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나은 보령을 위한 제안 사항입니다. 
다자녀 사랑카드의 모바일 운영,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장려금·생활지원금 상향 조정, 어린이 놀이터 수도시설 그늘막 설치,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을 포함한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산 화재보험 가입,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파크 골프장 운영, 항만육상전원공급장치 설치, 목소리로 인식하는 AI 비상벨 설치, 귀농·귀촌 단지 조성과 전문직 출신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방안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가 있어 격려하고자 합니다. 
다국어 민원 서비스와 인기 조례 번역 서비스, 성주산 왕자봉 쉼터 조성, 아트뱅크를 통한 지역 예술인 작품 향유, 인기 공연 유치, 보령시민 공연 예매 우선 시스템 알뜰 나눔 장터 운영 경로당 어르신 잠복, 결핵 무료 검진, 심장 제세동기 편의점 설치 등은 좋은 시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들이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행정의 개선과 정책 설계의 기준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가는 보령시정의 동반자 관계가 되기를 기대하며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