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5일 차인 오늘은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가족지원과까지 다섯 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간을 적절히 사용하시어 균형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시기 위해서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에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학부모님의 관심이 우리시 행정의 질을 높이는 큰 힘이 됩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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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백영창  자치행정과 양희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신규 직원들 채용을 하잖아요. 교육은 몇 회 정도 해요?

○박상모 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강사님들을 예를 들어 토목직들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 토목직으로 퇴직한 분들 있잖아요. 잘하시고 하신 분들 그런 우리 퇴직자 공무원을 초청을 해서 선생님으로 강의를 해서 실제로 처음부터 할 수 있게 이렇게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9급으로 들어오면은 서투르잖아요. 그렇죠?

○박상모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볼 적에는 그 과로 들어와도 9급하고 6급하고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박상모 위원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늦어지죠. 배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그 팀별로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번씩이든지 회식비를 지원해서 팀끼리 대화를 나누고 화목하게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런 거 지원하면 안 될까요?

○박상모 위원    행정은 행정, 기술직은 기술직 이렇게 해서 교육을 분야별로 이렇게 해도 되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 팀별로 이렇게 봐도 소통이 덜 되는 것 같아요.

○박상모 위원    그런 부분을 가서 저녁 한 끼 먹으면서라도 같이 한 대여섯 명 되니까 대화가 되잖아요. 그런 걸 한번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 잘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근입니다. 저는 그냥 생각하는 게 TV뉴스에서 가끔 보는데 공직자에 처음 취업하는 지원하는 대상자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원인은 공무원 되려던 분이 처음에 들어오면 솔직히 얘기해서 최저임금이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9급 공무원분들. 최저임금 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정근 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뺀 나머지 본봉에서 최저임금을 넘는 시점이 10년이 돼야 그제서야 최저임금이 넘는다? 이거는 국가적인 면에서 공무원들 처우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정근 위원    국가공무원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근무를 하는 세상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됩니다. 뭔가 좋은 해결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 그쪽 건의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은 이 신규직원들이 공무원 각 실과로 배정됐다가 근무를 하다가 한 2, 3년 내에 그만두는 직원들 비율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정근 위원    그런 직원분들이 급여 문제도 있을 거고 업무 과다도 있을 거고 게다가 자기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거고 그게 비율대로 하면은 많다는 표현이 한 몇 퍼센트 정도로 봐야 될까요?

○이정근 위원    지금 보면은 제가 봐도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던 퇴직자분들 그리고 또 휴직자분들의 업무가 다른 직원분들이 대체로 부담해서 같이 해야 되니까 그 행정 서비스라든가 이런 데서 부담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냥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과장님, 과장님 오시고 나서 머리에 흰머리가 더 많이 늘으신 것 같아요.

○김재관 위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인사 문제가 참 어렵죠.

○김재관 위원    그것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소수 직렬에 대한 창구를 열어주자라는 얘기가 그동안도 많이 나왔었고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기 위해 노력하시겠죠.

○김재관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무리 인사를 잘해도 불만이면 어쩔 수 없고 못해도 또 혼나고 뭐 그런 게 인사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과장님께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해 주시고 또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다가 재향군인회 주거 환경 개선 활동이 있어요. 재향군인회 주거 환경 개선 활동에서 예산이 1,200만 원이거든요. 이건 저도 직접 참여를 해보고 같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방문을 해보면 이거를 대상자들한테 가보면 이 예산 가지고는 단순히 해 주는 것밖에는 솔직히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등 교체 사업 정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더 우리 재향군인 어려우신 분들한테 예우 차원에서 예산을 더, 조금이라도 올려줘서 더 우리가 더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지 않나 현장에 가서 보면 진짜 어려우신 분들 많아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물론 이렇게 여유가 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진짜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국가에서 수급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근데 혜택이라 해봐야 과장님도 잘 아시다피 이만큼 주는 거 그거 있는데 연금을 받고 하고 하는데 재향군인회 주거 환경 개선 활동 이거를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시고

○김재관 위원    그리고 아까 그 방범대 피복 왜 사고이월됐죠?

○김재관 위원    그럼 이거 올해 안에 다 되겠죠?

○김재관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의원    36쪽 23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인데요. 보니까 잘하고 계신데 북한이탈지역주민협의회에 위원이 7명 중에 남자분만 7명이에요. 여자분이 한 명도 없네요.○자치행정과장 양희주  예, 그것도 저희가 여성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있어서 아까 저도 그랬는데 임기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여성위원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서경옥 의원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도. 제가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하는데 이게 이탈 주민에 여성이 꼭 들어가서 여성 애로사항을 좀 얘기할 수 있는

○서경옥 의원    그리고 이 책자를 보니까요. 다른 과보다 책자가 너무 좋아요. 돈을 많이 쓰셨나봐요.

○서경옥 의원    책자가 굉장히 좋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인사 관련해서 이 직렬에 맞게끔 배치되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이 나오지 않나요?

○조장현 위원    그리고 이게 인사와 관련해서 이게 해당 안 되는 직종이 있어요?

○조장현 위원    지금 5년 이상 된 분들 중에 인사 이동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장현 위원    특수 직렬이라는 게 어느 부서?

○조장현 위원    그 외로는요?

○조장현 위원    5년 이상 된 부서 아니 5년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동 자체가 없는

○조장현 위원    한번 꼼꼼히 체크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읍·면·동 있잖아요.

○조장현 위원    읍·면·동 점심시간은 읍·면·동장님의 재량으로 운영하나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시 지침으로 하나요?

○조장현 위원    허탕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미소·친절·청결·칭찬 지금 또 하나 해갖고 뭐 행복까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점심시간에 갔는데 어르신들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 불을 다 꺼놓고

○조장현 위원    근데 더 문제점이 점심 식사하고 와서 그 어르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을 안 켜주고 본인들 커피 마시고 잡담하고

○조장현 위원    그건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심각하니까요. 과장님 체크 해 주세요.

○조장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고생 많으세요. 국장님도 계신데 보령시 조직을 그래도 안전행정국장님이랑 자치행정과장님이랑 시장님하고 같이 조율을 다 해 주시잖아요. 그다음에 조직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 분장도 다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지만은 그래도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건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번에 지금 충남도가 행안부에서 지적 사항이 있었잖아요. 시·군·구의 일부에서는 예산 범위 외 이상으로 배치가 돼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정훈 위원    정원 외 과 배치에 관해서

○김정훈 위원    그런데 우리 보령시가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을 더 늘린다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김정훈 위원    우리가 1,145명인데 1,116명이 시의 소속이고 보령시 의회에서 29명이 소속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까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61명이 결원이에요. 읍·면·동에서 결원이 보통 세 분에서 네 분 정도가 되고 있네요.

○김정훈 위원     우리가 직렬별로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직렬별로 다 정원을 채우지 못했잖아요.

○김정훈 위원    그런데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김정훈 위원    글쎄요. 보령시 자체에서만 뽑으니까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서만 뽑잖아요. 보령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충남도로 확대를 하면 안 되나요?

○김정훈 위원    4대 1, 5대 1은 되는 것 같아요.

○김정훈 위원    글쎄요. 그게 지금 정원이 자꾸 결원이 되고 그러니까 민원 사항이라든지 각 과에서도 지금 팀장님이 한 분하고 그다음에 직원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결원이 생기면 두 분이서 하다가 출장을 나간다 그러면은 누가 민원 대응을 해 줄 건지 옆 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추후에 해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정훈 위원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기본 경비가 있잖아요. 기본 경비가 있고 그다음에 이 총액 인건비가 있어요. 제가 24년도 거는 못 봤는데 23년도에는 약 1,000억 정도가 보령시 인건비 집행 현황이더라고요. 인건비가 779억 직무 수행비가 25억, 포상금이 35억, 연금 부담액이 196억 인건비 보수 같은 경우는 뭐 사무비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포상금이 35억이 나갔는데 이게 금액이 제가 내용을 누리집에서 뽑았는데

○김정훈 위원     성과급을 이거를 포상금으로 해서

○김정훈 위원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눠서 말씀해 주신 그거죠?

○김정훈 위원    그것도 35억이나 생각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총액 인건비 내에서 그걸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결원도 안 되고 지금 공무원 의원면직 보니까 지금 43쪽부터 46쪽까지 보니까 총 77명인데 뭐 한 달, 두 달만 해도 퇴직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김정훈 위원    뭐 내용이 있긴 있는데 재임용이든지 가사라든지 그런데 1년이 채 못 돼서 퇴직하신 분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 박상모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거 멘토, 멘티를 지정을 하셔서 업무량을 배분을 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어디를 가서 모 직원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직원이 들어오면은 업무량을 과다하게 준다는 거예요.

○김정훈 위원    그래서 그 부담 때문에 신규 직원이 견디지 못하고 퇴직을 한다는 거예요, 의원면직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게 서로 업무를 분장을 했을 때 나누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이게 신규 직원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모르잖아요. 솔직히 잘. 그러면 기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업무에 적응이 되면 하나씩이라도 더 추가적으로 업무량을 분장을 해주면 그거에 맞춰서 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김정훈 위원    어제 제가 토지정보과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업무분장 때문에

○김정훈 위원    보셨어요?

○김정훈 위원    이게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업무 분장이 안 돼서 어느 과에서 받을지도 모르고 어느 팀에서도 받을지 모른다는 게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합리적으로 지금 잘 해 주시잖아요. 여기 과장님께서

○김정훈 위원    왜 그러냐면 교통과에서 간치역에 드론 연습장을 처음에 신설하려고 했었잖아요. 간치역 부근에다가. 그런데 민원이 있어서 그게 반려가 돼서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교통과라든지 아니면 토지정보과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든지 그렇게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정훈 위원    그래서 업무가 잘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게 있어요.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야 내가 자율적이고 솔선수범 해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언제든지 할 것 같으면 미뤄놨다가 나중에 하죠. 지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앞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지금 결원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성태용 위원    지금 우리가 남자 직원이 됐든 여자 직원이 됐든 육아휴직을 다 들어갈 수 있죠?

○성태용 위원    그건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관해서 지금 육아휴직 때문에 결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태용 위원    그게 주 원인이 아니에요?

○성태용 위원    그게 주 요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성태용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4월 기준인데 육아휴직이 65명 그다음에 가족 돌봄이 4명 그렇게 해서 한 70명 정도가 이렇게 결원이 있네요.

○성태용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지금 우리 보령시 직원 중에 관외에 주소를 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태용 위원    굉장히 많다고 그러던데

○성태용 위원    세종시나 심지어는 공주에서 출퇴근한 직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성태용 위원    다음 질문이 그거예요. 제가○자치행정과장 양희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주소가 세종시로 가있든지 아니면 내포시가 많다고 그래요. 그쪽으로 주소까지 옮겨서 이쪽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성태용 위원    인구 감소 요인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도.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은 그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태용 위원    그거 참고해 주시고 지금 56쪽에 시정 모니터 운영 사항을 한번 제가 볼게요. 물론 모니터 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죠. 또 우리 보령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하는데 다른 거 목적이라든지 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그런 건 생략을 하고요. 이 역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4조에 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 또는 불편 사항의 제보. 이 부분이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96건이 제보를 하셨거든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성태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이분들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어떤 모임을 갖습니까?

○성태용 위원    모니터 그분들이 자진해서 이거 응하고 있죠.

○성태용 위원    읍·면·동 추천은 비교적 적은 편일 테고 많은 편인가요?

○성태용 위원    2명씩 현재 100명으로 돼 있는데 100명 맞습니까?

○성태용 위원    100명까지 둘 수 있다?

○성태용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물론 불편 사항 이런 거도 좋지만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시정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모니터링을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태용 위원    그래서 분기별로 하든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든 해서 35명이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예를 들어서 식사비라든지 이런 걸 약간 제공하더라도 그런 것을 해 봐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잘못 보면 일부 그냥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일반적인 거 어디가 어떻게 돼서 뭐 난간대가 위험하다 뭐다 뭐다 이런 거 이런 것보다는 그것은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제보를 안 줘도 여러 채널로 해서 들어오잖아요, 우리 시에. 그럼 그거는 바로 조치를 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정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어차피 수고해 주시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태용 위원    이 처리 절차가 있잖아요. 제보, 부서 배정, 처리중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절차를 거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96건 중에 13건이 중복이 돼 있거든요.

○성태용 위원    우리한테 주신 거에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려우시더라도 뭐 투잡을 하시더라도 전문성을 가진 문화면 문화, 건설이면 건설 뭐 이런 쪽으로 예술이면 예술, 이런 쪽에서 그런 분들을 위촉 해 주시면 어떨까

○성태용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냥 한쪽으로만 다 몰려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일이 많이 중복이 될 것 같은데요.

○성태용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매번 행감 때마다 말씀드렸던 건을 이번에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추보라 위원    저희 안전 플러스 앱이요. 행안부 발표 24년 공공앱 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서요. 어떤 거 받으셨죠?

○추보라 위원    폐기등급 받으셨죠?

○추보라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매번 말씀드렸던 앱의 중복성, 불편함 이런 거 말씀드렸을 때 항상 노력하시겠다. 그전에는 중복성 있는 앱들끼리는 하나로 합치는 것도 고민해 보시겠다 하셨는데요. 어떤 것도 시행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요. 저번 행감 때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추보라 위원    그렇죠. 저희 지금 이거 이용자 몇 명인지 아세요?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 559명이거든요. 저희 25년도 5월 말 기준 보령시 인구가 총 9만 2,837명입니다. 그럼 그 인구 중에요.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냥 그런 거 다 따지지 말고요. 인원수로만 했을 때 0.6%만이 이 앱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23년도 12월에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요. 그 당시 계셨던 과장님께서 23년 12월 기준으로 대략 600여 명 정도 사용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럼 과장님 24년도 말 기준 559명이면 그 사이에 다운로드 수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까?○자치행정과장 양희주  맞습니다.

○추보라 위원    23년도에 홍보비로 100만 원 쓰시고요. 24년도 홍보비에 198만 원 사용하셨거든요. 그럼 이 홍보는 어디에 사용하신 거예요?

○추보라 위원    아니요. 수수료는 빼고입니다. 운영비는 또 따로 있어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요. 저희가 앞으로 이 앱 말고 다른 것도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홍보를 했으면 이 홍보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과에서 확인해 보셨어요?

○추보라 위원    홍보비 사용하고 몇 분이나 가입했는지

○추보라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데도 이걸 확인을 안 해 보신다는 게

○추보라 위원    그 실효성 문제도 계속 얘기했는데 그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게 그냥 운영이 중단이 됐으면요. 저희가 22년도에도 운영비가 240만 원 들었고 23년도에도 운영비가 530만 원 들었습니다. 24년도에도 운영비가 1,725만 원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 안전 플러스 보령앱이요. 총 예산이 2억 1,273만 6,000원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근데 저희가 뒤돌아서 보니까 지금 폐기했으면 하는 사유가 정확하게 어떤 거죠? 실효성이 없다고 하셨죠?

○추보라 위원    활용도가 떨어지고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 앱 자체의 기본 기능에서부터가 우리가 의심이 들잖아요. 근데 그 한 건으로 저희가 행정력 낭비됐죠. 예산도 2억 넘게 낭비됐죠?

○추보라 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만 봐주세요. 동영상 있거든요.

⌜(동영상 시청)⌟

이거 제가 어플 사용하는 거 영상으로 녹화한 거예요. 이 앱에 공지사항이라고 해서 시의 공지 같은 거를 올려놓는 창이 있어요. 저희가 폐기 등급 받기 전이면 관리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공지사항 마지막이요. 24년 12월 김 축제예요. 과장님, 저희가 그동안 대규모 행사나 공지할 만한 내용이 없었습니까?

○추보라 위원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왜 관리가 안 됐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이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공공앱을 또 개발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추보라 위원    신중히 부탁드릴게요, 정말로. 중복성, 실효성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37쪽이에요.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 중에 시 산하 위원회 청년위원 참여 의무 비율 15% 하신다고 조례 만드셨잖아요. 청년이 최소 15%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문화하셨죠?

○추보라 위원    그러면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는 청년이 몇 분이나 참여하시나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조례 만들고 나서요. 임기가 한 분도 안 끝나셨어요?

○추보라 위원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요. 명문화하고 나서 지금

○추보라 위원    인사위원회는 청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저희 여기서 지금 위원회가 6개인데요. 청년이 한 분 계세요

○추보라 위원    우리 과장님 공약 사항이라서 또 이렇게 조례도 명문화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도래하면요. 청년분들 참여하실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추보라 위원    그리고요. 34쪽예요. 18번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봐주세요. 저희 본 위원들이요. 이 자료를 요청드렸을 때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추진 현황에서 뭐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을까요?

○추보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인지 저희가 알아야 파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업명도 안 넣어주시고 건수 2건 사업비도 총 사업비 두 개 합치셔서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뭘 보고 행감합니까?

○추보라 위원    보고할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보다 저희가 사전에 알아야 되잖아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비단 이 과의 문제는 아니에요. 몇 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자료를 잘 주시고 세밀하게 주셔야 저희가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추보라 위원    모든 자료를 요청을 하면요. 그것도 행정 낭비예요. 그렇죠?

○추보라 위원    다음부터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위원장 백영창  우리 공무원들 신규 채용하잖아요. 자리 배치할 때 교육을 시키고 자리를 배치를 하나요? 시험보고 합격하면 바로 배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교육 끝나서 지금 배치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본청하고 읍·면·동 중에 인원수가 어디로 많이 가요?

○위원장 백영창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은 본청도 더 중요하고 읍·면·동도 다 중요한데 신규자들이 읍·면·동에 배치돼서 일을 하다 보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본 교육을 받고 가서 배치 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업무를 사실 신규자면 잘 모르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읍·면·동에 있는 그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종종 생기더라고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을 읍·면·동에 배치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어느 정도 그 교육을 업무 연찬을 시키고 배치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백영창  하여튼 읍·면·동으로 가는 사람들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위원장 백영창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성적 낸 그런 공무원들을 읍·면·동에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하고 이 질문은 조심스러운데 우리 센터 소장 자리가 지금 복수 직렬이죠?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거기 행정하고 거기에서 센터에 있는 농업, 축산 그렇게 인가요?

○위원장 백영창  제가 거기 나와서 질문드리기가 곤란한데 거기 그 센터 출신들이 지금 거기 소장 자리를 간 지가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그 자리를 농업직으로 지정하면 안 돼요?

○위원장 백영창  아니, 그러니까 그걸 고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백영창  아니, 그렇지. 그 사람들은 평생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만 근무를 하고 거기에서 정년을 하게 되잖아요. 보통 보면은. 행정직이 아닌 이상은, 행정직은 갔다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소장 자리를 진짜 언제 했는지 몰라, 근데 거기를 이렇게 조정 한번 해 봐요.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백영창  하여튼 과장님 그것 머릿속에 염두에 둬서

○위원장 백영창  제가 생각할 때는 농민단체나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지금 사람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위원장 백영창  그리고 지금 거기 가신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은 또 어느 정도 기회가 되면 또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업무 연속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똑부러지게 한번 얘기 해봐요.

○위원장 백영창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 자리는 업무 연속성도 있어야 하고 그 다른 직렬이 가게 되면은 그분들은 어느 기간이 되면 다시 나오잖아요.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ᄄᅠᆯ어지는 것 같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양희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오경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천면 소성리 마을 안 바닷물 유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 중에 7쪽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칸 재해위험지역정비 소성리 2억 8,000만 원 이게 이겁니까?

○백성현 위원    예, 그게 지금 소성리 마을 안길에 마을 안길 침수되는 거.

○백성현 위원    그리고 여기 9쪽에 계속비 사업 세 번째 재해위험지역정비 소성리 이것은 같은 겁니까?

○백성현 위원    그래요? 이거 설명 드릴게요. 자료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아니, 이거 말고요. 동영상은 제일 나중에 하시고 여기 오른쪽 거 보세요. 이게 오천항 지금 물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저게 얼마 전에 들어온 건데 지금 우리가 가면 오천항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게 돼 있는 거기입니다. 그 선착장이 있고. 또 이곳은 바닷가 쪽 그 해안 도로 쪽에 있는 거 다음에 이것은 마을 안쪽으로 들어와서요. 마을 안쪽 해안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한 100m 정도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것은 바닷가에서 물이 들어와서 그 주위에 있는 것이 떠다니고 있는 그런 전경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바닷가에서 떠다니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차량도 침수가 많이 됐어요. 차량 침수된 것은 이날이 유속이 너무 빨라서 차량 치울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빨리 바닷물이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차량이 침수된 그런 전경이고요. 다음, 이것은 쭉 마을 안길 한 150m 정도 바닷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침수가 된 겁니다. 또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그 초소에 있는 저 파출소에 있는 쪽입니다. 또 마을 안길 이것은 초등학교 있는 쪽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바닷가에서 한 400m, 350m, 400m까지 지금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농협 앞입니다. 또 다음, 이것도 마을 안길 다음, 이것은 미취학 어린이가 붕어를 이렇게 잡아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잠깐 대기하세요. 제가 이날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 보령사무소에 전화를 했어요. 왜 방조제 수문을 열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이 수문을 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붕어도 있고 이런 증거물이 있는데도 방조제 수문을 안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전총괄과에 또 전화를 했어요. 현지에서 천수만사업단 그 수문 관리하는 사무실에 전화를 하니까 방조제를 안 열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있다가 또 안전총괄과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희가 연락을 해 보니까 방조제에 문을 안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여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물이 있어요. 다음 것부터 보세요. 다음 거 어린이가 지금 붕어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음 동영상 주세요. 

⌜(동영상 시청)⌟

여기 동영상 보면은 지금 붕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붕어는 시의원 닮아서 교통 법규를 잘 지켜요. 통행할 수 있는 여기를 저렇게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저기 동영상 놔두고 아니, 동영상은 그거 놔두세요.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농어촌공사 수문 관리 사무실이 과장님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백성현 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백성현 위원    업무는 안전총괄과이고 수문 관리는 건설과인가요?

○백성현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우리 업무는 농어촌공사하고 업무는 방조제니까

○백성현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또 따로 건설과 하기도 그러니까 전해 주시면 됩니다. 이 수문을 농어촌공사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적에 그날이 때가 무슨 날인지도 몰라요. 이 날이 대사리거든요. 대사리는 물이 많이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물론 비가 많이 와서 수문을 개방을 안 하면은 청소, 천북, 오천 이 정도가 또 침수가 되잖아요, 논이. 그래서 개방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개방을 하는 것을 시간을 잘 찾아야 된다고요. 지금 대사리 때 어청도, 외연도에서 바닷물이 쭉 올라와요. 그때 수문을 열면은 바닷물이 올라오는 거 또 비가 와서 수문에 있던 그 우수가 내려가고 해서 같이 올라와요. 이날 몇 년 만에 바닷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까지 초등학교 앞에까지 물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날따라 물이 바닷물이 신속하게 들어왔어요. 그런 걸 볼 적에는 그런 걸 알고 안전총괄과, 건설과도 또 이 사람들도 알고서는 수문을 개방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 대사리가 뭔지 오늘 왜 수문을 개방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런데 수문 개방한 건 증거가 나오잖아요, 붕어도 돌아다니고 이렇게 한 것이. 안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쫓아가서 얘기를 하고 그 증거를 대니까 그때 가서 개방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언제 개방을 해야 할지. 언제 개방을 해야 하냐면 물이 만조가 됐잖아요. 만조가 되고 이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간조가 들어가요. 그때 수문을 같이 개방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간조가 되고 민물이 바닷물이 들어오려고 할 적에 수문을 개방하면은 지금 저런 현상이 나온다고요.

○백성현 위원    지금 이 사업을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잘 추진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저런 현상이 1년에 몇 번 오잖아요. 대사리 때 전후해서 몇 번씩 오니까 그 수문 개방하는 시기를 지도를 잘해 주셔야 한다고요.

○백성현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오셔서 아까 저기 침수되는 차량도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바닷물이 너무 빨리 와서 차 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것도 오천면하고 안전총괄과하고 궤도를 잘해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안전총괄과도 제가 현지 나가 있을 적에 같이 나오시고 하는 것도 제가 만나고 그랬거든요. 잘 하는 것도 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도 앱 있죠?

○추보라 위원    저희 24년도 행안부 공공앱 운영성과 측정결과내역 내셨잖아요. 거기 보니까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가 2017년 4월 14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최근 8년 동안 기능 개편이나 콘텐츠가 갱신된 게 전혀 없다는 뜻인가요?

○추보라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행안부에서 다운받은 서류거든요. 그러면 어떤 서류가 오류가 있었나요?

○추보라 위원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제가 또 이 앱을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안심귀가앱이 들어가면요. 감사하게도 무인 민원 발급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내를 해 주세요. 과장님, 이 문제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추보라 위원    다음 거 키워서 보여주세요. 무인 민원 발급기 발급 종수 기준일 보이세요?

○추보라 위원    19년 12월 31일 기준이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더 그 이후에 업데이트 안 돼서 그러면 지금 업데이트 안 해 주신 건가요? 19년부터 지금까지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변함이 없나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행정안전부에서요. 20년 12월 14일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16종, 여권 사실 증명 6종 추가됐고요. 21년 11월 지방세 납세 증명서 1종 추가됐습니다. 22년 12월 12일 국민연금공단 제증명 6종 추가 발급 가능합니다. 우리 시민분들이요. 이거 사용하실 때 저거 보고요. 안 되는구나 하실 수 있잖아요.

○추보라 위원    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리고 저희 1쪽이에요. 충청남도 정기 종합 감사에서요. 2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관련해서 어떤 지적 사항이었던 거죠?

○추보라 위원    근데 이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놀이터 안전 점검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맞나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해당 과는 아니지만요. 제가 23년도 행감 때요. 산림공원과에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이 법에 근거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누락된 놀이터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 검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계획 수립 및 점검 사항 체크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조치 결과 보고에서 다 하셨다고 했는데요. 총괄 부서니까 총괄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해 도 감사에 이렇게 지적받는 게 맞나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총괄 부서니까 그냥 총괄로 말씀드렸다고 이해해 주세요.

○추보라 위원    그리고요. 안전총괄과에 일이 진짜 많으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설물도 참 많더라고요.

○추보라 위원    관리가 안 되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떤 거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요. 저희 시민분들이 관리가 안 되는 걸 봤을 때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추보라 위원    우리 시민분들이 관리의 부재를 느끼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정보도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보령시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제가 질문드릴 거는 공무원 직무 스트레스 진단 평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보면 직무 스트레스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와 결과 분석이 올해 완료됐나요?

○서경옥 위원    올해 몇 명 정도가 평가를 희망하시고 계신가요?

○서경옥 위원    많이 신청을 희망하신다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보령시에서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다는 얘기죠?

○서경옥 위원    진단 평가 업무 능력이나 저하 예방 쾌적한 직업 환경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사후 조치나 사전 예방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보니까 총 3단계로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게 사전 단계 3단계 프로그램을 더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경옥 위원    필요하시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사전 예방 중심의 직무 스트레스 진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 경찰서 상황실이나 관제실로 비상벨이 몇 회나 울렸어요?

○성태용 위원    과장님 앞서 가는 줄 알았더니. 저기 그 비인식 비상벨이 있어요. 현재는 터치식이잖아요?

○성태용 위원    터치식인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여성분들이 흉기를 들고서 범인이 들어와서 위협을 주고 그러면 꼼짝 못하고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AI 비상벨이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태용 위원    아니에요. 목소리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성태용 위원    소리를 지르면 그것이 관제실하고 상황실로 바로 가버려요. 그 시스템이 최근에 각 지자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성태용 위원    지금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중단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터치식일 거란 말이죠.

○성태용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비록 화장실로 예를 들었는데 학교 주변이나 아이들이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 골목 이런 데 이게 다 필요한 거거든요.

○성태용 위원    그것을 한번 인식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다고 그래요, 지자체가.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백영창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되게 어려운 부서시잖아요, 솔직히. 안전총괄과가 안전을 총괄해야 되는데 총괄을 잘 하셨어요.

○김정훈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도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드론도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된다는데 업무 분장을 그쪽으로 하시면 맡아서 하실 수 있을지 저는 걱정이네요.

○김정훈 위원    활용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다른 예산이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예산이 편성이 되려면 어떤 목적성이 있고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자체 재난상황팀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훈 위원    그런데 보령시에는 지금 재난상황팀 설치가 돼 있습니까?

○김정훈 위원    그게 법적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제16조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재난의 수습 및 조정을 위해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이게 딱 돼 있더라고요.

○김정훈 위원    글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타 시·군을 찾아보니까 지금 아산시하고 청양군 그리고 타 시·군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두 군데는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다 다른 시·군도 안 만들어졌거든요. 보령시만 안 만들어진 게 아니고

○김정훈 위원    그런데 잘 준비했는데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총액 인건비라든지 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부분이 이게 크게 문제예요.

○김정훈 위원    시간선택제라도 그 임기제도 들어가는데? 2년도 그 기간제공무원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임기제공무원이 있어요, 의회에서도. 그것도 정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정원 외로 이렇게 뽑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정훈 위원    그렇죠. 국가 주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원을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걸 건의를 하셔서 우리 정원을 지금 늘리지 않은 게 지금 한 3년 정도 됐나 아마 됐을 거예요. 저희가 국은 늘렸지만 정원을 늘리지 않고서 편성을 다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상황팀을 만든다는 게. 팀을 하나 더 만드는 거 아니에요?

○김정훈 위원    인원이 되면 팀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김정훈 위원    그러니까 근무 인력이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셔서 유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과장님, 그 UN재난안전 어디까지 돼 있나요?

○김재관 위원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인데요?

○김재관 위원    이게 2억 5,000만 원 전액 시비로 예산 심의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이게 과연 장기적 과제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해서 어찌 됐든 저찌 됐든 해서 이 예산이 세워지기는 하였는데 지금 안전총괄과 여기에 업무량이 많아서 이게 과연 될 수 있을 것인지

○김재관 위원    그게 인증 신청 기간이 내년인가요? 인증신청기간이. 아예 없는 거예요?

○김재관 위원    언제든지 그러면 신청이 가능한

○김재관 위원    지금 그러면은 용역을 주셨다는 얘기네요.

○김재관 위원    용역을 벌써 1억 5,000만 원이○안전총괄과장 오경철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으로 이렇게

○김재관 위원    출연금으로 벌써 넘어갔고.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에게도 참 문제가 내년에도 또 어떻게 이게 이어나가야 될지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어떻게 방향성을 정할지 한번 검토를 하셔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김재관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빨리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어린이 놀이터도 안전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또 하나 거기에 수리 보수나 뭐 이런 조치를 취하라는 것 등 이런 것도 같이 하시나요?

○이정근 위원    수리를 만약에 한다면 주체는 누가

○이정근 위원    아니요. 어린이 놀이터 자체 내에 안전과 관련해서 이거는 수리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그거는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면은 담당 부서에다가 이거는 수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에 여기 수리를 요하는 안전상 위험이 있는 부분을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한다는 것이 안전총괄과 관리사항에서 나타났으면 그거는 어린이 놀이터를 수리를 해야 된다든가 해야 될 텐데 그게 지금 만약에 단지 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 규정에 의해서 그 일반적인 시에서 지원하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정근 위원    그게 뭐 발견됐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3년마다 시에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치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정근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CCTV 관련해서 보면 추가 설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정근 위원    저도 추가 설치 의뢰를 하나 부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축소를 하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정리 차원에서 CCTV를 여기는 설치하다 보니까 효용성이 없다 그러면 이거를 교체를 한다든가 철거를 한다든가 이러는 경우는 없나요?

○이정근 위원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새로 들어오는 인력도 지금 그만두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업무를 하다 그만두시는 부분, 그리고 업무량이 또 과다하게 또 늘어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조절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아까 드론 사업 관련해서도 그러는데 인구는 주는데 업무량은 자꾸 늘어나는 해야 될 사업들은 자꾸 늘어나는 그렇다면 과감하게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사업은 과감하게 각 실과별로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정근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해양정책과에서는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해상택시 관련해서는 이건 완전히 실패한 사업인데 빨리 접어서 다른 데로 다른 사업, 다른 행정력으로 올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자꾸 이거 안 되는 사업을 자꾸 붙잡고서는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CCTV 관련해서도 그렇고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정근 위원    업무량 줄이시라고요.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통사항 11쪽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해서 쭉 있네요. 그렇죠?

○위원장 백영창  있는데 거기에서 보령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해서 여러 가지 축제를 심의하신 것 같네요. 이게 그럼 심의한 내용은 뭐예요?

○위원장 백영창  현장 확인을 해서 하는 심의라는 얘기죠?

○위원장 백영창  서류로 하는데 일단은 심의하기 위해서는 현장 한번 가봐야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백영창  그렇죠. 이게 그냥 문서로만 그냥 심의하는 건지

○위원장 백영창  현장을 답사하고 나서 심의하는 건지

○위원장 백영창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오경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복지정책과 이선용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서경옥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쪽에 보면 다회용기세척사업단 운영 현황이 있어요. 제로플라스틱 실천을 통한 친환경사업을 위한 다회용기 대여 사업장이 푸른약속이라는 그 사업장이 올해 4월 개소를 했네요.

○서경옥 위원    현재까지 운영 실적은 있나요?

○서경옥 위원    다회용기 수거를 거기 가서 수거를 해서 세척을 해서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것을 어디에서 지금 맡고 있어요?

○서경옥 위원    다회용기 공급은 지금 어떻게 해요?

○서경옥 위원    이게 다회용기 대여사업은 일자리와 일상에서 친환경을 실천하는 사업이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 앞으로 수요처 발굴이 이 사업의 흥망성쇠를 가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행사장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거의 지역 행사장 위주로 이렇게 이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타지역을 이렇게 검색해서 알아보니까 장례식장이요. 보령에는 수협하고 웅천 장례식장이 지금 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쓰는 일회용품 용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협조를 하셔서 거기와 공조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큰 시너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거기에서 쓰는 일회용품이 너무 많거든요.

○서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 두 군데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내 행사장은 물론 실내 음식점이라든지 배달업체나 수요처 이렇게 발굴을 연계해서도 해야 되지만 그 장례식장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를 하는 사업이. 일회용품 줄이기에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셔서 가시적인 실적이 나타나서 우리 보령시가 친환경적이고 최은순의원이 다섯분발언에서 발언하신 것처럼 제로플라스틱 실천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요.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보건복지부에서 결과를 인용을 하면 이 복지관 두 군데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그래도 점수를 잘 받는데 재정조직 운영에서는 점수가 자꾸 낮아지는 경향이 보여요. 과장님 이걸 알고 계시겠죠. 그 이유가 뭔가요?

○김재관 위원    예.

○김재관 위원    그럼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가 돌아다니면서 봐도 우려할 정도로 나쁘게 운영된다는 그런 뜻은 아닌데 그래도 점수표에서 이렇게 점수를 맞으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 과장님 생각에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김재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조금씩 조그마한 문제점이긴 하지만 이런 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표에 나와서 보령시가 이런 등급을 안 맞도록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셔서 다음에는 이런 성적표가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14쪽에 보시면 불용예산 예산감액사업현황이 있어요. 건강생활 유지비 정산잔액이 있는데 집행액이 있고 그 전에 여기 보시면 6쪽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김정훈 위원     미집행 잔액이 3,828만 원이 남아 있는데 우리 참고자료, 증빙자료를 보시면은 147쪽부터 153쪽까지 한번 보시면 23년도하고, 24년도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김정훈 위원    예.

○김정훈 위원    3,828만 원이고요. 이게 정산

○김정훈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는 지급금액이잖아요. 지급금액이고 남아있는 반납액이 67만 2,590원과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44만 7,980원이거든요. 24년도 반기에 보시면 이게 금액이 벌써 많이 잘 사용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김정훈 위원    1,000만 원 정도가 줄었죠. 1,061만 5,000원이 2회 추경에서

○김정훈 위원    지급금액이고 반납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열심히 일하시고서 이게 반납이 많이 됐다고 하면은 30% 이상 된다고 하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원래 저소득층이나 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해서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 그걸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바우처로 해서 1인당 매월 6,000원 이상씩 국민건강공단의 가상계좌에다 넣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활용을 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혜택을 잘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김정훈 위원    너무 감사드려서 지금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섯분발언으로 제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방안 제안을 드렸었는데 조례까지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3조에 보면 “보령시장은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했는데 여기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맞춤형 서비스 제반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한 1인 가구 통계 자료 작성이에요. 이게 통계 자료 작성은 몇 년마다 매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로 해서 용역을 따로 줘야 되는 건가요?

○김정훈 위원    아직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황이죠?

○김정훈 위원    그리고 또 복지 등기우편 사업을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200명에 대해서 7개월 정도 해서 지금 복지우편을 통해서 여기 집배원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역할을 부여해서 인적자원을 확장하고 공공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건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우편물을 배달할 때 그분들이 확인을 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피드백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사업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부담이라고 해서 바로 이거 강원랜드에서 지원사업이 있었더라고요. 지금 2동에 구쁘담밥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분들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창출도 되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사업 같아요. 이런 분들이 같이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도 소일거리로 해서 수익도 내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사업 같아서 더 확장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래서 하여튼 강원랜드에서 사회공헌재단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데 더 공모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복지정책과장 이선용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6쪽이에요. 저희 30% 이상 미집행내역이요. 24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 할인이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69.2%, 1억 이상을 반납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저희 생필품을 1인당 10% 할인해 주시나 봐요? 월 3만 원 이내로요. 저희 지금 보령시 국가보훈단체가 몇 개나 돼요?

○추보라 위원    단순 계산했을 때요. 이분들이 1,800명이면 예산이 넉넉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납이 많은 건 홍보 부족인가요?

○추보라 위원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셨어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저희 국가보훈단체가 총 9개잖아요. 여기에 정식 공문 같은 거 보내신 적 있으세요?

○추보라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분들이 특성상 약간 고령이시고 디지털 약자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할 때 현수막이나 온라인에 뭐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읍·면·동의 도움을 받아서 마을 방송도 할 수 있잖아요, 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농협이랑도 말씀을 나누셔서요. 농협 한 곳에다가 이렇게 팝업으로 해놓으시면 보실 수 있잖아요.

○추보라 위원    이런 예산은요. 그냥 일반 예산반납이 아니라요. 복지 기회를 반납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추보라 위원    다시는 이런 반납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리고 저희 김재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보령종합사회복지관 평가 등급이요. 본 위원도 행감 때 말씀드렸었고 행감 외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드디어 F등급을 벗어나셨더라고요.

○추보라 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보라 위원    저희 D등급 받으셨는데요. 팀장님이 새로 오셔서 신규 사업을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중요한 포인트가 15개 신규 사업 중에 12개가 비예산사업이었더라고요. 참 예산도 안 쓰시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시민분께서 특별히 말씀 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알뜰 나눔 장터 운영을 하셨었나 봐요. 3월에 하셨나 봐요. 근데 이게 뭐 재능 기부로 물품 나눔하고 판매하고 이런 행사인가요?

○추보라 위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은 여기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참석하셨던 시민분이 아이들을 동반해서 갔는데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분위기가 자발적 참여하는 방식이어서 좋았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탄소 중립에도 또 맞는 프로그램을 하셨더라고요. 그 페트병 모아서 쓰레기 봉투로 바꿔주신 거요. 근데 5월에 예정이었는데 대선 때문에 못하셨나 봐요. 근데 이거 연기하신 거 또 계획대로 꼭 이어서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기분 좋죠? 힘이 나시죠? 근데 복지정책과 성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을 봐도 전부 국도비가 아니면 기금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 활용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제가 의회에 들어올 때 집행부 시장님실 앞에 그 벽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쳐다보면 최우수 선정됐다. 뭐 이렇게 플래카드가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더구나 시민들과 단체 모든 분들이 그 성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셔서 과에서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또 수혜를 받는 단체나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24쪽을 보면 공동모금회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1월에 과장님 막 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셨죠, 그렇죠?

○성태용 위원    거기에서 보면은 캠페인 모금 실적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24년 12월부터 25년 1월까지인데 그때가 전국이 굉장히 어려울 때 있었죠?

○성태용 위원    모금을 얼마 하셨어요, 그때?

○성태용 위원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보니까 실적이 더 좋은 게 있어요. 24년 연중 모금 실적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23억 7,300만 원인데 이게 보니까는 전년도 비교해서 한 몇 퍼센트가 이게 증액이 된 거야. 엄청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러시죠?

○성태용 위원    그건 줄었어요. 줄었는데 대비는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때 아마 우수 기관인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성태용 위원    그렇죠. 지금 3년 차인가 4년 차인가 내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성태용 위원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그래요. 포상금 얼마나 받습니까?

○성태용 위원    1,000만 원이면 엄청난 실적이네요.

○성태용 위원    팀장님이 누구세요?

○성태용 위원    김현주팀장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복지정책과장 이선용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캠페인 기간이라든가 캠페인 기간을 넘어서 연중 모금할 때도 보면 현물 갖고 오시는 분도 많고 뭐 어떨 때는 노동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항상 준비하는 게 사실은 녹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태용 위원    근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현금으로 기탁을 많이 해 주시잖아요. 현물로 기탁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현물로 기탁하는 것도 금액을 산정해서 같이 넣었나요? 그건 아닌가요?

○성태용 위원    그런데 그것을 산정을 해서 모금액에 같이 넣어요?

○성태용 위원    그렇게 해서 했다고요?

○성태용 위원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있지만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서 좋은 실적을 내서 또 포상금도 받고 그것을 다시 되돌려서 나눠드리고 이런 부분은 저도 보령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과 단체에서 기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 개정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국가유공자들의 처우에 대한 민원을 보편적으로 많이 듣고 있거든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러 분야의 국가유공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국수훈자에 대해서는 지방 차원의 혜택이 없어서 이분들의 명예 존중이라든가 예우 차원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작년 2024년도에 복지정책과장 및 관련 팀장에게 보령시 보훈명예수당지급 조례 개정을 검토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안 업무에 무척 바빠서 그런지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 연초에 인사이동으로 보훈 업무 관련 팀장과 과장이 바뀌어 재차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개정을 검토하여 줄 것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혹시 기억해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장 백영창  하여튼 과장님 저희가 또 파악해 봤는데 아마 충남에도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선용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경로장애인과 손경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아나운서 출신이세요?

○김정훈 위원    이게 행감일 때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발표를 잘 해주시고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지금 저희 보령시에서 민간 위탁을 해서 하는 노인 복지 시설이 꽤 있잖아요.

○김정훈 위원    예. 시설이나 센터가 지금 보령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지금 6쪽과 15쪽에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령 명천실버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보령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보령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이렇게 있네요. 여기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이나 우리 시설 종사자분들이 계신가요?

○김정훈 위원    열세분이요?

○김정훈 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열세분이 넘는 것 같던데 거기 안에 프로그램 따로 하시는 거 또 있잖아요.

○김정훈 위원    근데 가서 뵈면은 한 서른분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같이 프로그램

○김정훈 위원    그럼 명천 실버복지관은 지금○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명천 실버복지관은 지금 관장님 포함해서 다섯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다섯분인데 이 많은 인원을 다 처리를 하실 수 있나요?

○김정훈 위원    별도예요?

○김정훈 위원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은요?

○김정훈 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이게 지금 저기에 있는 거잖아요.

○김정훈 위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요?

○김정훈 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요?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서부장애인종합
지관 내에 있거든요. 거기는 세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용인원이 정심원이라든지 정심요양원이라든지 이야기마을이라든지 정심작업장이라든지 이용자 수가 엄청 많은데요. 보령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가 5,943명,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44쪽에 보시면 3만 8,301명이 돼 있어요.

○김정훈 위원    이게 지금 보령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몇 퍼센트가 지원이 되죠?

○김정훈 위원    도에서는 반반인가요?

○김정훈 위원    아 그래요?

○김정훈 위원    보령시가 한 30%, 70%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시설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 사례가 보령시 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있었습니까, 이게?

○김정훈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체육회라든지 종목 기관단체별이라든지 읍·면·동 체육회장라든지 어린이집 선생님들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방범대 새마을 등 여러 가지 단체에서 다 선진지 견학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시설 종사자분들은 솔직히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업무량도 많으시고. 제가 다른 지역을 찾아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해서 현장 경험 공유 및 네트워크 기회 제공을 통해서 종사자 역량 강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선진기관의 우수 사례 문화 체험을 할 수 있게 했고 대전시 같은 경우도 통합사례 관리해서 복지 전달 체계 개편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왜 그러냐면 이게 사기 진작 차원이에요. 솔직히요. 이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뭔가 업무적으로는 금액적으로는 못 드려도 이게 금액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나요?

○김정훈 위원    처우개선비는 얼마나 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  처우개선비는 보통 그 근무 연수에 따라 다른데 또 직종에 따라 다르고요. 보통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하는데

○김정훈 위원    월?

○김정훈 위원    금액으로도 주셔도 좋지만은 그래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런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선진지견학을 통해서 다른 지역 사례관리를 보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이게

○김정훈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다닐 수 있고 연차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누구한테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김정훈 위원    제가 자주 가거든요. 자주 가는데 고생을 엄청 하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봤더니 그런 게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훈 위원    다섯분이서 거기를 다 한다는 게

○김정훈 위원    예, 열세분이고요.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제가 조례를 개정했던 보령시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중 특수청소 비용의 청구 관련 내용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공포는 2024년 5월 20일에 했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총 예산은 1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무연고 사망자가 보령에 보통 한 열구 정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정근 위원    이 무연고분들에 대한 처리는 사랑실은교통봉사대 회원분들이 봉사로 처리해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그 무연고사망자 장소에서 이 특수 청소 비용이 발생될 텐데 그 신청자들이 없나요?

○이정근 위원    특수청소비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정근 위원    그러면 그쪽 예산에서 혹시 특수 청소가 발생된 적이 있었나요?

○이정근 위원    제가 볼 때는 특수 청소가 대다수 고독사하신 분들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냥 유품만 정리해서 끝난다면 다행인데 글쎄, 그거 한번 같이 검토하셔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저한테도 한번 얘기 해 주십시오.

○이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제가 이거 민원을 두 건을 받은 것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서경옥 위원    그런데 1, 2동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5동부터 이렇게 보니까 농사 짓는 어르신들이 많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농번기에는 프로그램이 와도 참여를 못한다. 그리고 선생님도 가시면 경로당에 노인이 안 계셔서 프로그램 진행을 못하고 올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때 시간을 조율 할 수 없을까 싶은데요.

○서경옥 위원    그래요. 어르신들이 기왕이면 많이 참석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 경로당에 가면 점심 식사나 청소하시는 분 계시죠?

○서경옥 위원    이분들 뽑으실 때 선발 기준이 있어요?

○서경옥 위원    그러면 뽑을 때 누가 뽑아요, 이 사람을?

○서경옥 위원    그런데 민원 이렇게 주시는 분들 얘기는 노인회장이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인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뽑아서 해 주시는데

○서경옥 위원    그런데 보면 실버카라고 할까 실버카트라고 할까 그 밀고 오실 정도로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연세가 85세, 86세 되신 분이시고 굉장히 몸이 막 많이 불편하시대요. 그래서 그분이 밥을 해 주고 청소를 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뭐 80대라도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그분이 밥 해주는 밥을 가만히 앉아서 얻어먹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그분이 앉아서 이게 걸레질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앉아서 걸레질도 못 하실 정도로 되시는 분이 그걸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우리가 가서 거기 가서 앉아서 대화를 하고 할 수가 있겠냐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꼭 차상위층만이 아닌 일할 수 있는 그런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도 그런 거 식사라든지 청소를 담당하실 분을 그렇게 선별하는 기준을 바꿨으면 어떨까 싶다고 그런 민원을 지금 계속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가면 그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경옥 위원    그리고 그분들 말씀은 한 분이 정해지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하신대요. 그러면은 같은 차상위계층이라도 자기는 그걸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을 1년을 올해는 내가 했으면 내년에는 최의원이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서경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이 기간도 1년으로 하든지 2년으로 하든지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밥을 해 주시는 분이 건강하신 분이 해 주셔야 불편하지 않게 또 가서 기쁘게 먹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거에 신경 써주세요.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위원    적극 행정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 전에 제가 노인복지회관인가요? 거기에서 비데 관련해서 얘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김충호 위원    예. 그건 뭐 기억은 충분히 하고 계셨겠죠?

○김충호 위원    아마 그거 필요할 것 같아요. 노인회관에 가보면 그런데 그것이 현재 저기 다리 건너서 거기가 노인복지회관인가요?

○김충호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일반 마을 노인회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왕에 생각하시는 거 점차적으로 생각하셔서 꼭 해 주세요.

○김충호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경로당에 비치된 소화기 같은 것도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나요?

○조장현 위원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저게 몇 년 된 것 같아요?

○조장현 위원    저거 설치된 거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소화기는 딱 한 번 같았어요. 소화기도 여기 동네에서 불 그걸 깨뜨려서 그것을 갖다 쓰고 나서 넣어놨는데 그 뒤로 저게 한 10년, 12년 정도 됐겠네. 한 번도 관리를 안 했어요. 저거 뿜으면 나오려나 모르겠네. 이게 작동되려나 작동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소화기가

○조장현 위원    안 되죠. 점검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점검 표지판도 없는 것 같던데

○조장현 위원    저게 지금 노인 경로당마다 보면 소화기가 어르신들이라서 모르겠는데 다 속에 처박혀 있어요. 안에 그걸 관리를 해 주세요.

○조장현 위원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이게 뭔지 아시죠?

「(자료화면 띄움)」

○조장현 위원    확대 해줘 보세요. 보이려나 모르겠네. 더 해줘 보세요.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제가 사진을 지금 찍었는데 이게 없어져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게?

○조장현 위원    이거를 전수조사 하셔서 어떻게 시에서 뭐 팀장님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이랑 어르신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또 이 고장난 게 많더라고요, 저게.

○조장현 위원    수리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저걸 회사로 전화했더니 폐기시키라고 그러더래요.

○조장현 위원    들어올 수 있도록이 아니고

○조장현 위원    이거 엄청 많아요, 진짜. 확인하셔서 

(「엄청 많아요」하는 위원 있음)

(「저거 하나에 500만 원 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조장현 위원    대량 구입하면 싸게 안 되나요?

○조장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다섯분발언한 보령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관련해서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십시오.

○조장현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저희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에 따라서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요. 그래도 올해는 다 해주셨더라고요.

○추보라 위원    작년 게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17쪽이에요.

○추보라 위원    저희 어버이날 기념 행사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여기 공개 현황이 없더라고요.

○추보라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면 올해 거라서 25년도라서 여기 안 담았다는 얘기죠?

○추보라 위원    40쪽이에요.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 기업 및 장려금 지원 현황 해서 이런 사업이 있었더라고요. 본 위원이 몰랐었거든요.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근데 중소기업의 기준이 어떤 거요?

○추보라 위원    저희 보령시의 중소기업이 대략 몇 개나 될까요? 확실히 해당은 아니지만 이거 궁금해서요. 보니까 몇 년 동안 항상 하시는 기업만 하시고 다른 기업이 늘어나지를 않더라고요.

○추보라 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거 홍보하실 때 혹시 이 중소기업에 공문 같은 거 발송하셨나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요, 이게 업체를 늘리더라도요. 한 업체에서 15명씩 지원해 주시고 이러잖아요.

○추보라 위원    그 업체를 나눠서 지원하는 방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이게 뭐 그냥 채용 기업에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양방향 지원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보 방향을 넓게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57쪽이에요. 민간위탁현황인데요. 과장님, 이거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57쪽에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앞서 다른 과에도 동일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위원들이 민간위탁현황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추보라 위원    그렇죠. 과장님 딱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근데 계약서만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계약서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어디에 위탁을 했는지밖에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추보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파악을 못해요. 어떻게 위탁을 잘 주고 계시는지 다음에는 자료를 더 충실하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궁금해서요. 우리 14쪽에 과태료 징수 및 결손 처리예요. 이거 관련해서 본 위원도 한 번 질의했던 적이 있는데 장애인 주차 위반 사례에서 24년에 695건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 계산해 봤습니다. 365일로 하루에 2건 정도더라고요. 그럼 이게 생각해 보니까 외부로 나가셔야 되잖아요. 이거 발급하려면

○추보라 위원    어플로 신고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요.

○추보라 위원    이거 혹시 담당 직원분이 몇 분이세요?

○추보라 위원    그 부분을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인원을 더 배정을 받아야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어려운 문제지만요. 그래도 이거는 일이 과중할 것 같으니까 나눠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참고로 아까 중소기업이 무엇인지 제가 아는 체 한번 하려고요. 저도 중소기업이 어떻게 구분하는지 많이 찾아봤는데 중소기업청에서요. 매년 대기업을 발표합니다. 대기업에 안 들어가면 다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중소기업의 규모나 이런 부분은 거기 세부적인 걸로 정해져 있을 뿐이고요. 또 하나 첨가하면 과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아서 대기업에 발표되지 않기를 바랬었는데 기업들이, 요즘은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아서 대기업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보령시 화장장 추진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장 백영창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부락에서도 말은 화해가 돼서 시에서 하는 사항을 수용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백영창  그래요. 그분들이 아마 과장님 말씀대로 분명 요구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구사항이 우리 시에서 들어줄 만하면은 들어줘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노인일자리가 각 수행기관에서 여러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골에 지금 쓰레기를 배출할 때 분리 배출을 않고 그냥 한 곳에 모아서 지금 배출하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런 것을 노인일자리를 투입해서 분리수거를 하면 어떨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백영창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경로당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백영창  그렇게 해서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과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거 과장님이 잘 하셔야 돼요. 답변만 잘 하시고 실천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과장님, 알았죠?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손경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가족지원과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시정을 위해 헌신해 오신 박은성과장님께서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6월 말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기고 싶은 한 말씀 부탁해도 될까요? 뭐 없으시면 안 해도 되는데

○위원장 백영창  고맙습니다. 박은성과장님! 그동안 공직으로 애써 오신 모든 시간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더 따뜻하고 평안한 날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이어서 가족지원과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박은성과장님 39년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불환빈 환불균 제 가슴 속에도 담고 일하겠습니다.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22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출산장려금이요, 그때 타지역에 비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과장님께서는 타지역에 비해 적지 않고 그리고 이런 현물 지원이 효과도 크지 않다고 생각하신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으로 해 주신 것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20만 원씩 5년에 걸쳐서 첫째의 경우 그렇게 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인근 홍성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이인 경우에는 500만 원 일시불 지급하고 있거든요. 사실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출산 후에 돈 들어갈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추보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너무나 아쉽네요. 이 문제를 22년도부터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해당 과에. 근데 이미 서천이나 이런 데는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2,000만 원, 다섯째 3,000만 원 여기 저희는 그에 비해 굉장히 낮은 것도 사실이고요. 셋째부터 10회로 또 나눠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감도도 훨씬 떨어지겠죠.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답답하네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요. 그럼 과장님, 양육수당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주시는 양육수당이요. 그거 외로 대전광역시만요. 23개월까지 15만 원 추가 지급하고요. 24개월에서 35개월까지는 30만 원을 또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랑은 다른 부분이라 가능할까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지역은 어떻게 가능했었던 겁니까? 전에 시행해서 가능했던 것 입니까?

○추보라 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요. 저희가 시민분들께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대응이 늦어서 우리시만 이렇게 낮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대안은 그러면 어떤 대안이세요? 구체적으로. 몇 개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추보라 위원    다자녀라 하면은 그럼 둘째부터네요. 첫째인 아이 하나인 가정에서는 또 지원이 배제되겠네요.

○추보라 위원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서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현물 지원이 효과가 없다고요. 이런 말씀 실제로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효과가 없나 찾아봤는데 대전시가요. 23년 9월에서 24년 9월 1년 사이에요. 출산율이 16.4%나 증가했어요. 전국 4위고요. 혼인 건수도요. 전년 동월 대비 96.8%가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증가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증가가 있었는지 기사가 나서 제가 한번 찾아봤었던 건데요. 대전은요. 청년들한테 결혼할 때 혼인지원금도 주고 있거든요. 150만 원씩. 그리고 출산지원금은 아까 말씀드렸죠. 대전만 특별히 양육수당 더 지원하고 있다고요 이런 현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방법을 찾아봐 주셔서요. 틈새 말씀하셨던 틈새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어제 큰 행사 치르느라고 애쓰셨죠?

○서경옥 위원    우리 과장님들도 막 총동원이 돼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고요. 그 사업을 보시고 느끼신 점은 없으세요?

○서경옥 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이 너무

○서경옥 위원    300만 원 갖고 300명 행사를 한다? 그러면 1인당 얼마꼴이에요?

○서경옥 위원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행사를 지금 하고 작년부터 이렇게 애를 먹고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예산 지원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경옥 위원    제가 얼마 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알아서 이거를 과장님이 6월 말까지 기간이니까요. 책임지고 잘 해결해 놓고 웃으면서 가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35년 동안 저도 사회복지를 공부한 사람이지만 너무 어려운 게 사회복지인데 아주 무탈하게 직장의 업무에 충실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는 꽃길 좋은 길로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무원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퇴직하면요. 저도요, 각종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내가 그동안 못 배웠던 거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해보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 직원이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좋은 기회가 되셔서 퇴직하시고 나서 좋은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백영창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다들 말씀 많이 해주셔서 나가셔서 6월 30일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면 너무 잘 사실 것 같으신데요. 같이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래도 말씀을 드릴 건 드려야죠. 35쪽에 보면 지금 12번 위기 청소년특별지원사업추진현황이 있어요. 보셨어요?

○김정훈 위원    위기청소년이 없었어요, 아예?

○김정훈 위원    아예 없었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지원 대상이 만 9세에서 24세 이하 그다음에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 가족 소속 청소년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나 운둔형 청소년 등을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보령시는 이렇게 없었네요. 그럼 22년, 23년, 24년도에요, 그 자격조건에 맞는 지원 위기청소년이 없어요?

○김정훈 위원    있었어요?

○김정훈 위원    그렇죠, 맞아요. 이게 월 생활 지원이라든지 건강 지원이라든지 학업 지원이라든지 자립 지원이라든지 상담 지원이나 법률 지원이라든지 활동 지원이라든지 다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김정훈 위원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위기청소년이 거의 지금 학교를 자퇴하고서 나가고서 하는 학생들이 그런 부분이 많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퇴를 하는 학생이. 요즘은 부모님들이 이혼가정도 많고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으로 보살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해서 학생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이게 부모님 사랑이라는 그 품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부분같으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그걸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어린이날 축제를 하셨잖아요.

○김정훈 위원    예, 5월 3일에서부터 5월 5일까지 같이 AMC 모터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했는데 대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날씨가 진짜 50%는 해줬고 노력을 또 열심히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거 지금 확대를 해서 보면은 체험 부스가 되게 많아요. 자원봉사 비누 만들기, 키링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시·군통합 30주년이 이렇게 보이고 많은 분들이 서 있어서 전경 사진이라든지 처음에 저희들도 오픈식 할 때 머드테마파크에서 해서 그때 봤었거든요. 태권도시범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였었죠?

○김정훈 위원    3일 동안 5,500만 원이요?

○김정훈 위원    어려운 점이 또 뭐 있었나요?○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어려운 점은 저희가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2년 전, 3년 전에는 5,500만 원으로 5월 5일 하루 운영을 했거든요. 하루 운영했는데 그게 AMC 모터 페스티벌하고 연계가 되면서 3일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을 최대한 알뜰하게 써야 돼서 저희가 거의 직원들이 저기 30주년 저런 거 같은 그 초 그거 읽는 그것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와서 도와주고 가족지원과에서도 다 나오셨더라고요.

○김정훈 위원    근데 어린이들이라든지 같이 부모님들이 오셔서 활동을 하시면서 프로그램을 참여를 해서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이 확대가 잘 돼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후원 물품도 잘 받아오셨더라고요. 우유 창고에서 요거트 2,000개 그다음에 교육사랑협의회서 초코파이 지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셔서 내년에도 어린이날 행사에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타 지역에 나가지 않고 보령시에서 그런 행사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개선을 해야 되겠죠. 예전에 종합경기장에서 행사를 할 때 가면 비 오면은 아이들이 그날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또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잘 돼서 그렇고 또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 있잖아요. 이 사진이 작년에는 문화의 전당에서 행사를 했었던 사진이에요.

○김정훈 위원    다른 사진 한번 또 보시면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여기 또 크게 해서 위에 보면은 청소년의 달 기념식 및 청소년 동아리 축제예요. 여기에 지금 800명이 다 찼었어요, 청소년들이.

○김정훈 위원    1,000명 왔었어요?

○김정훈 위원    제가 그 위에 앞 사진을 봐주세요. 이거 저 위에 2층까지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있구나. 참여를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동아리를 각자 학교에서 동아리를 해서 프로그램을 발표를 하는데 다 와서 응원해 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청소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에서도 같이 함께할 수 있으니까 노력을 위해서 꿈을 키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지만 그런 부분이 잘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보령시가 밝아지죠. 미래가 밝잖아요.

○김정훈 위원    1,500만 원짜리 행사인데 아까 전에 300만 원 말씀을 하셨는데 1,500만 원짜리 행사 프로그램하고 이 아이들이 커서 학생들이 커서 보령시를 빛낼 거 아니에요. 나라의 기둥이 되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훈 위원    그때도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서 안전요원이 올라가서 하셨더라고요.

○김정훈 위원    저런 부분을 지원을 많이 해야 돼요. 저희들도 경로장애인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르신들 존경하고 공경하고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아이들이 꿈을 키워야 우리 보령시가 발전을 할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가족지원과에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은 나가시지만 저희 팀장님이 계시잖아요. 팀장님이 쑥쑥 크셔서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거는 꼭 다음 예산에서는 편성을 해 주셔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우리 김정훈부의장 예산 심의할 때 뭐 했어요? 예산 충분히 해주지 지금에 와서 사업을 잘했다 뭐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잘 해요.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어른들하고 청소년들 했는데 저희들은 자라나는 0세에서 5세 한 6세까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연합회에서 오셔서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사업을 해서 2회 추경에 계상이 됐죠?

○성태용 위원    이게 3,500만 원이네요. 집행하셨습니까?

○성태용 위원    왜 안 하셨어요?

○성태용 위원    그러면 홍성군은 어떻게 집행했죠?

○성태용 위원    군비인데 거기도 추경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성태용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보령시로 오고 있습니다. 그분 저한테 말씀하신 분도 홍성에서 홍성으로 갈까 보령으로 갈까 해서 보령으로 왔는데 그쪽에서는 지원하는 지원을 했고 우리 보령시에서는 7월에 준다 언제 준다 해서 여태까지 지급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우리 직원들한테 간곡히 각 부서한테 하는 게 뭡니까? 신속 집행이라고 하잖아요. 결과가 좋으면 정부로부터 뭐를 받죠? 교부세를 받죠. 신속집행성과가 좋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고요. 그래서 예산을 의회에서 그때 연합회에서 오셔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아무 말 않고 이것을 통과를 시켜서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절차를 지금 뭐 보절차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안 돼서 지급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문제죠. 왜 이것을 그렇게 심의를 안 해서 신속집행에 같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 외국에서 오셔서 이것도 본인들이 심사숙고해서 지역을 선택을 할 텐데 이런 얘기들이 밖에 나가면 과연 그분들이 우리 보령시로 오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6월 30일까지가 신속 집행 기일로 알고 있는데 할 수 있으면 빨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예산서라든지 업무 보고 시 이렇게 보면 혹시 과장님이 6개월밖에 지금 근무를 안 하고 가시잖아요. 참, 1년을 하고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 보령시가 아동 관련해서 특수시책이 있다고 그러면 또 발굴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타 시·군하고 차이점이 있다든지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우리 보령시에서 안고 있는 거 그런 거 혹시

○성태용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른들도 좋고 청소년들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아이들한테는 무관심하지는 않으실 테지만은 아이들한테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부모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시책도 발굴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장난감 도서관 우리 운영하고 있죠?

○성태용 위원    거기에 혹시 안경 구입비 같은 거 혹시 지원하세요?

○성태용 위원    아니, 글쎄 거기서 하고 있는데 혹시 드림스타트는 그거잖아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통합 서비스를 하는 게 드림스타트잖아요.

○성태용 위원    있어요?

○성태용 위원    지금 제가 이걸 보고서 지금 나열을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한번 봤어요. 타 시·군 것을. 드림스타트도 과장님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성태용 위원    논산시에 보니까 드림스타트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통계목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렇게 해서 예산은 7,39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발굴해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산서상 뭐 이렇게 계속 들어와 있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맞게 다른 사업들을 발굴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려나 아니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보조기 혹시 지원을 해요?

○성태용 위원    예.

○성태용 위원    이게 서산시에서 하고 있고요. 민간자본적사업이에요. 이게 3,000만 원이네요. 영유아 급식비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죠?

○성태용 위원    어차피 과장님이 떠나신다니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뒤에 팀장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자라는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실어주는 그런 부서로 발돋움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령은 그 아이들한테 왜 이렇게 궁색해요? 지금 우리 출산 돌보미 4주 준다면서요.

○박상모 위원    홍성도 8주 준다면서요? 근데 지금 우리 의회도 한 며칠 됐어. 한 20일 됐나 쌍둥이 낳았는데 4살짜리하고 쌍둥이하고 셋이에요. 근데 7급짜리가 육아휴직 하면 월급 얼마나 받아요?

○박상모 위원    한 17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럼 170만 원 받아서 그 3명해서 다섯 식구가 먹고 살겠어요?

○박상모 위원    제가 항시 얘기하는 소리가 우리가 지금 앞으로 3, 4년 후에는 인구가 7만 대로 떨어진다는 이런 소리는 한번 들어봤어요?

○박상모 위원    처음 들어봤죠. 앞으로 그렇게 떨어진다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항시 출산장려금을 저는 많이 주라고 하는 게 둘째 낳으면 5,000만 원 주고 셋째 낳으면 1억을 주라고 하는 게 경기도가 1억 준다고 했죠?

○박상모 위원    그렇게 인구 많은 데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보령에서 홍성으로 애기 낳으러 가는 사람들 얘기 들어봤어요?

○박상모 위원    여기보다 돈을 더 주니까 홍성이랑 아기 낳으러 가요. 주소 다 옮겨놓고 그러고 가더라고. 근데 난 왜 도대체 홍성군보다 우리가 예산도 똑같고 인구도 똑같고 우리는 시인데 어째 이렇게 뒤쳐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예산 세워서 우리 청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데 과장님, 생각 그렇지 않아요?

○박상모 위원    그게 맞아요. 용돈을 주더라도 1만 원씩, 2만 원씩, 5만 원씩 주면은 소용이 없는 게 한 번에 20만 원, 30만 원 딱 줘야 감동을 받는 거라고요. 과장님, 얼마 안 남았는데 과장님한테 하소연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박상모 위원    그런 거 생각 잘 하셔서 우리가 아기 울음 소리가 안 나면은 발전성이 없어요.

○박상모 위원    이거를 아기 울음 소리 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 지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청년들에서 아기 울음 소리 나서 진짜로 보령이 발전했으면 좋겠고 또 인구가 줄지 않고 유지만 해도 좋겠어요. 근데 진짜 앞으로 우리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과장님은 가시면 소용 없으니까. 해서 진짜로 우리가 다 대동해서 해야되고 다른 시·군에 아기 낳는 거 다 인구 뺏기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오늘 아까도 우리 석진주사하고 쌍둥이 낳아서 얘기했는데 막막하다고 하더라고요. 돈 170만 원 받아서 다섯 명을 키우기는 키워야 되는데 돌보미도 있으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휴직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게 쌍둥이 키워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요. 우리도 쌍둥이 낳아서 키웠는데. 과장님, 가시더라도 팀장들한테 부탁해서 예산을 푹푹 만들어서 풍요롭게 해 줄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봐요.

○박상모 위원    그런데 가슴 팍 넓게 피고서 그런 걸 딱 해야 돼요. 종종하게 하지 말고, 하여튼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렸어요.

○박상모 위원    진짜 홍성군에 가서 아기 낳으러 간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주소 옮겨놓고

○박상모 위원    아니예요. 천북에서 엊그제 ○○이한테 뭐 내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주소를 홍성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기 낳으러 갔대요. “야 여기서 낳아야지 인마 무슨 홍성에다 주소 넣고 옮겨서 해?” 라고 했더니 “돈을 거기에 맞춰서 많이 줘 봐요.” 그러더라고요. 홍성이 더 주니까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되면 네 식구가 가는 거야, 네 식구가. 엄청나게 빠져, 이거. 지금 이거 심각한데 이런 생각을 잘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인구가 28년도 이렇게 되면은 7만 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거 생각 해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금액이 내포가 여기보다 싸잖아요. 그렇죠?

○박상모 위원    싸서 그쪽으로도 많이도 가요. 아까 누가 우리 자치행정과인가 질의할 때 그 우리 직원들이 주소를 다른 데 두고서 출퇴근하는 사람 확인해 보라고 아까 하던데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는 거고 심각한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그렇지 심각한 겁니다.

○박상모 위원    잘 한번 생각하셔서 그런 거 봐서는 과장님이 더 연장해야 다 숙제를 확인하겠네요. 하여튼 잘해서 부탁 한번 드릴게요.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알았죠?

○박상모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우리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똑같은 내용이고 다른 내용도 있는지 저도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지금 전라남도 화순군 우리는 출산하는 출산모라든가 출생자한테 지원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가짓수가 몇 가지나 돼요?

○위원장 백영창  어떤 분이 나한테 문자가 왔는데 화순군은 열가지를 해주네요. 산모하고 출산 한다는 분한테요. 우리 저 뒤에 계신 팀장님들 우리 보령시 출산정책에 한번 참고하시려면 화순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참고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박은성과장님, 감사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