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립죽정브레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일부 안건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의 경우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일부 안건은 검토 보고 생략 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립죽정브레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공립죽정브레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위탁할 때 위탁계약서상에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점을 행감 때 몇 번이나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약서 전반적으로 다 파악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바뀌고 조항에 그대로 들어있을까요?

○추보라 위원    표준계약서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표준계약서 안에서 합당하게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뒤에 상호 위·수탁 협약서가 맞아요, 계약서가 맞아요? 가끔가다 이렇게 협약서로 올라올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협약이고 어떨 때는 계약입니까?

○추보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계약서가 맞을 거 같아요. 상위법령상에도 계약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통일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대로 부대의견을 남기고 싶은데요. 본 위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위·수탁 협약서안 제4조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본 건물에 대해 보령시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사용권만을 받은 상태를 감안하여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이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위탁을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알겠습니다. 
일단 부대의견은 잠시 미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담당 실무자가 하는 건가요?

○백영창 위원    담당자가 이걸 해서 성과 평가 결과도 하고 한다는 말씀이네요?

○백영창 위원    담당자가 이걸 적정성 검토하는 게 괜찮나? 너무 뭐하지 않나? 개인의 주관적인 것이 많이 가미되겠네?

○백영창 위원    담당자 혼자 말하자면 서류를 모아서 그런 걸 확인해 가면서 한다는 거잖아요?

○백영창 위원    그런 면이 있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보라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공립죽정브레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추보라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추보라위원님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보라위원님이 제안하신 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추보라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립죽정브레인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적정성 검토 결과 그것을 담당자가 했으면은 혹시 내부결제라고 해서 결재를 받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여기 보면 그냥 달랑 검토 결과 적정해서 이거 한 장만 딱 붙었어.

○백영창 위원    그렇죠. 이거 담당자가 했더라도 내부결제 해서 과장님이든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할 거 같은데 그런 것은 없고 그냥 결과 해서 낱장으로 하나 딱 붙어있어요.

○백영창 위원    내가 볼 때는 그래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해서 재위탁 동의안이라고 했는데 우리 조례에는 재위탁이라는 용어가 없는데? 재계약은 있어도. 여기뿐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조례에 보면 재계약은 있는데 재위탁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백영창 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이 맞냐, 재계약이 맞냐 그 이야기예요. 우리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재계약이라는 용어는 있는데 재위탁이라는 용어는 없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이 용어를 잘못 쓴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내가 볼 때는 거기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 말씀드리는 건데

○백영창 위원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줘야 할 거 같은데.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는 재위탁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재계약은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뿐 아니라 실과 대부분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서 다음에 할 때는 이런 용어를 안 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백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관련해서 재위탁을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회에 재위탁이 되고 그다음에는 또 뭐가 되죠?

○이정근 위원    공고를 냈는데 이분밖에 신청한 분이 없다고 하면 또다시

○이정근 위원    그러면 이분은 몇 번째 계속 계약이 된 거죠? 순서가 맞나요?

○이정근 위원    재위탁 공모, 재위탁 공모 순서가 맞냐고요.

○이정근 위원    5년씩인가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5년으로 하는 거예요?

○이정근 위원    조례안을 같이 올리시지. 아니, 수석님. 괜찮아요?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위법에 있어서

○이정근 위원    괜찮다네요.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전에 쓰던 건물 있죠? 구건물. 구건물의 활용도는 뭐죠? 궁금하던데.

○이정근 위원    천천히 하세요. 그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정근 위원    그러면 이 두 개가 성격이 전혀 다른 건가요?

○이정근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은 따로 민간위탁을 받나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그거 받은 데는 어디예요? 같은 데예요?

○이정근 위원    같은 단체예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건물은 두 개로 늘어났고 하는 일은 다르지만 두 개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청소년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제가 청소년이 아니다 보니까.

○이정근 위원    제가 앞에 주차 문제로 민원이 매우 많아서 가끔 불려 가요. 청소년문화의 집이 낮에 차도 못 들어오게 딱 막혀있고 주차 공간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했더니 운영하시는 분 때문에 절대 활용을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시민 편의적으로 보면 공간 활용 면도 있고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주차장으로 활용하니까 오픈하는 게 좋은데 해도 되겠는지 건의 한번 해 보세요.

○이정근 위원    주차장인데 낮에는 주차보다, 거기 말고 그 옆에 구건물이요.

○이정근 위원    그냥 시설로 되어 있나. 공간은 주차장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다른 시설로 되어 있고 주차장 용도로 못 쓴다면 어쩔 수 없겠죠. 공간이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정근 위원    그리고 청소년 관련 아지트, 도시재생사업 중의 하나로 대천동 시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창착센터라고 해야죠? 청소년 창작센터 거기도 활발히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연계되는 청소년시설인데 이게 같이 연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은 청소년들이 3D프린터, 작곡, 댄스, 연주 이런 동아리 활동으로 공간 활용이 매우 많은 데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은 거기에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과장님은 레트로 감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재 청소년들이 어떤 용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뭐 하는지 제가 궁금해요. 어차피 중복되거나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는 정도가 어떻게 돼서, 아니면 레트로 감성을 좀 더 활용하거나 거기를 더 수리해서 청소년들이 거기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든가.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드는데 공간을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십사 해요. 옛날에 거기 의료보험공단이 있었던 적이 있어서 자주 갔었던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주과장님, 교육이 언제죠?

○위원장 김재관  예산안 심의 때는 못 들어오시겠네요. 위원님들 예산안 심의 물어보실 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세요. 그때는 없으시대요. 

「(장내웃음)」

교육 잘 받고 오시고 그 직의 무게감이라는 게 지금부터 느낄 거로 생각합니다. 많은 고통도 따를 거고 힘들 거라는 거를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다 힘드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일이기 때문에 그 무게를 잘 견뎌 주시고 교육 갔다 와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기존 심의위원회 운영을 살펴보면 위원회 심의를 서면으로 시행하고 계시네요? 그것을 대면으로 심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서경옥 위원    그래도 서면으로 하는 것과 대면으로 하는 것은 다르죠. 예산이 안정화기금으로 운용되는 건데 대면으로 심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할게요. 방금 답변을 일상적인 자금 이동이어서 서면으로 하실 때도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은 지방재정 건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을 서면으로 한다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위원으로 참석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대면심의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정근입니다. 같이 이어서 이야기하면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라면 누구누구가 위원이신가요?

○이정근 위원    하려고 하셨다고요?

○이정근 위원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50%는 통과를 믿고 가네요.

○이정근 위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저번에 제가 요청한 것과 갖다주신 것을 비교해 보면 통합안정화기금 계좌에서 현재 잔액이 12억, 13억 정도 있고 그다음 일반회계로 전출, 안정화 계정 계좌 잔액이 51억, 52억 정도 있고요. 일반회계로 간 게 한 129억 정도가 전출이 된 상태고요. 제가 자료를 찾으러 올라왔을 때, 전출된 일반회계의 돈이 기금으로 다 이자율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죠?

○이정근 위원    그게 사용처마다 달라서 이자율이 다른 거예요?

○이정근 위원    그런데 실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중앙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방교부금을 덜 주는 상태에서 중앙에서는 그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하면 지방교부세가 지급이 안 돼도 이를 활용해서 예산에 충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번에 여쭤보니까 그게 코로나 때 발생된 규정이 바뀌어서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끌어서 이미 쓰고 있는데 왜 최상목 부총리가 통합안정화기금 등 이미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말을 했을까요? 지금도 중앙에서 저희 쪽에 보낸 내용 중에 보령시 지방채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안정화기금 등에 지방채를 얻지 않아도 될 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보령시는 이미 그것을 끌어다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근 위원    그렇다면 여유 있는 기금이 있어서 끌어다 쓰는 것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보령시에서는 코로나 때 이후로 이 기금들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사용한 돈이 왜 이렇게 많냐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정근 위원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 그렇게 규정을 둬서 끌어다 썼던 부분 코로나 이후 안정화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또 세수 부족으로 억지로 끌어다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과정에서 사실 진짜 쓰일 데만 쓰였어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시민들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각종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건물이나 시설이나 이런 데에 예산 투입이 많이 되다 보니 예산 부족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위원장님, 부대의견을 남기고 싶은데요. 기금 예치 운용을 위해서 대면심의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기획감사실장님, 추보라위원님이 부대의견을 내주셨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추보라 위원    그래서 기금 예치 운용이라고 앞에 붙였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러면 실장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으신 거고

○위원장 김재관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위원장 김재관  그동안 서면심의를 했는데 대면심의로 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실장님, 좋을 때 직을 맡으셔야 했는데 어려운 시국에 재정 상황에 힘들게 하는 것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실장님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힘드신 것 저희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면 실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실장님 이해하고 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 조금씩 참고하셔서 실장님께서 해주시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드신 것 지나고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다만 부대의견으로 “기금 예치 운영 심의를 위한 대면심의를 하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달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선실장님도 24일부터 교육 가시나요?

○위원장 김재관  교육이 6주인가요?

○위원장 김재관  거기에 계시려면 힘드시겠어요. 매일 일하시다가 거기에서 교육받으시려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운동도 꾸준히 잘하시고 건강하게 6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 혜택 제공을 위한 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관광과는 팀장님들이 자기 실무과가 아니라고 배석을 안 하셨네요.

○위원장 김재관  관광과에 김창선팀장님만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성태용위원님이 과장님 배석하시면 각 실과 팀장님도 오라고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위원님들이 다른 걸 질의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거 같은데

○위원장 김재관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배석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다른 궁금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큰 일이 없다면 팀장님들이 배석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령시 무창포 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인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면 이 관광주민증은 어떻게 발급받는 거예요? 신청하면 해주는 건가?

○백영창 위원    들어가서 발급받는다는 이야기네요?

○백영창 위원    면제 내지는 감면을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관광수입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 차액은 정부에서 보전해 주나?

○백영창 위원    무창포 타워 같은 데는 1,000원을 면제해 주는 거 아니에요?

○백영창 위원    그러면 그게 보령시 관광수입에서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

○백영창 위원    그러면 우리 수입이 줄면 어디에서 보전을 받냐는 이야기예요.

○백영창 위원    흔히 말하는 생활인구가 증가한다고 보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인구가 증가해서 비용을 충당한다?

○백영창 위원    취지는 뭐예요? 그 지역에 사람이 많이 와서 돈을 풀고 가라는 뜻인가?

○백영창 위원    그러니까 와서 놀다 가는데 비용을 풀고 가라 소위 말하면 그런 식인가?

○백영창 위원    결과적으로는 좀 그렇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이거 하는 이유가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생활인구 유입 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미 도입한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 월등하게 이용하시는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많이 찾는 시설에 몰리는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은 빠진 거 같아요. 실적 감소 때문에 그런 것도 이해되지만 유명무실해지지 않으려면 참여를 독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보라 위원    민간 차원은 계도밖에 방법이 없겠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효과가 더 높을 거 같습니다. 앞에 보니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 중에 이용이 90%가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디지털관광주민증은 이 안이 올라와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생활인구 유입 효과를 위해 감면 내지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활인구 유입이 돼서 아까 백영창위원님 말씀하신 주위 경제적 유입 효과를 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거에 가입해서 다른 지역, 보령시보다 다른 데 가고 싶다고 하는 보령시민이 많이 나와서 다른 지역 생활인구 경제적 효과로 많이 유출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정근 위원    아까 이거를 어디에서 발급받는다고 했죠?

○이정근 위원    이걸 발급받아서 10%씩 면제할 것이 아니라 그냥 전국에 있는 전 국민에게 다 그냥 10% 감면 면제 혜택을 주면 될 건데 왜 굳이 돈을 들여서 관광주민증을 만들고 지역을 돌아다니게 하는지 제가 볼 때는 국가적 손실 같아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대상이 인구감소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주민증인가요?

○이정근 위원    사용자에 대한 감면을 주어라.

○이정근 위원    할 수 있다면 좋은 취지인 것 같고 잘 활용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과연 이런 것을 같이 할 때 생활인구 유입현황이 타 지역 다른 관광지에 비교해서 보령시는 여기를 꼭 가봐야 해 이런 데가 많은지 걱정돼요. 저는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이 있고 물 맑고 산도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하여간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잘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목포의 케이블카를 갔더니 명예시민증을 발급하면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이거와 같은 맥락 같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김창선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보령시는 레일바이크가 내세울 만한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못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해요.

○위원장 김재관  이거는 보령시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가야 할 시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령에서 제일 먼저 기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레일바이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우회적 방법을 택하든 어떤 식으로든 이것은 해결해 주셔야 해요. 실질적으로 여기 업체명을 보면 이건 거의 솔직히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가진 자산을 내세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까지 구체화시켜서, 내년부터 하실 거예요, 아니면 올해부터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재관  참여할 수 있도록이 아니고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이게 선봉에 서있어야 나머지 이거에 들어가는 것들이 빛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게 무조건 돼야 합니다.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거는 빨리 관철해서, 이분들 손해 보는 게 있으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지원하면 되지 이걸 만든 이유가 우리가 관광객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 다 뒷순위에 있는 것들이에요.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레일바이크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철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창포타워는 저번에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용역을 내년 본예산에 태우시나요? 하신다고 하셨던 거 같은데.

○위원장 김재관  내년 본예산에 태우실 거죠?

○위원장 김재관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사업장 방문이 있으면 꼭 참여하겠습니다. 그것 좀 적어주시고 참여해서 저희가 실황을 봤으면 좋겠어요. 전체 의원님들이 보고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생각하는 것들을 만약 하반기 사업장 방문이 있으면 참여해서 참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해수욕장경영과장님, 관광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사업부서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의원님들한테 혼나기만 하고 되는 건 없는 거 같고, 근데 언젠가 싸우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우리 해수욕장경영과장님도 힘내시고 언제나 해수욕장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 혜택 제공을 위한 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외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300시간은 너무 과하지 않나요?

○서경옥 위원    300시간은 말하자면 하루에 2시간씩 반찬 배달봉사를 한다면 15일간 해야 한다는 시간 계산이 나오는데

○서경옥 위원    몇 분에게 이 이야기했더니 별로 큰 저기는 없어요. 300시간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서경옥 위원    이거를 300시간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맨날 그 사람, 그 사람만 이거를 받게 되지 300시간 뭐 지금 10시간, 20시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걸 굳이 300시간이라는 시간개념을 꼭 두지 않아도 아니면 시간을 200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여러 사람이 다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봉사라는 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봉사가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봉사를 하러 다니고 봉사하는 데 가보면 보통 마음으로는 그런 봉사에 참여 못 해요. 자기 일 제쳐놓고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 마음 같아서는 다 드려야 하는데 굳이 이 시간을 꼭 정해야 한다면 저는 이 시간이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고생 많아요. 대화를 나눠봐야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번에 우리 위원들끼리 검토보고를 할 때 그 궁금증이 안 풀려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제12조 센터장의 선임방법인데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선임하되 위탁운영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선임한다.” 이 내용은 알겠는데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보령시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나요, 그냥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나요?

○이정근 위원    그러니까 위탁운영인지 시 직접 운영인지

○이정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자격요건 갖춘 사람에게 공개입찰 아니면 법인대표자가 선임하게 되어 있나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법인대표자가 다 선임한 거예요? 임명장이나 뭐 이런

○이정근 위원    아까 법률개정안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누적 1,000시간 이상자 중 당해년 3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다른 지역도 이런 게 있나요?

○이정근 위원    그러니까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정근 위원    그렇다면 이 비용추계에서 300시간 이상 대충 하신 분들이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정근 위원    그래서 일단 1,500만 원 이야기한 거예요?

○이정근 위원    그다음 아까 서경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과해서 기준을 낮추면 인원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예산도 늘어나고.

○이정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개념 속에 저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투자를 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가끔 어려운 분이거나 법률적 지식이 미비하신 분을 도와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저는 자원봉사라고 생각해서 일을 해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굉장히 존경심을 갖고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주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가끔가다 보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그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면 자원봉사가 아니라 돈 받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은 없나요?

○이정근 위원    개념이 조금 부족하신 분 같기도 해요.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운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자원봉사하는 업무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하는 자원봉사 내용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사각지대라고 해야 하나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별개로 보고, 예는 안 들게요. 예를 들면 특정 분야가 되겠지만 그런 쪽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줘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이정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자원봉사센터 업무 테두리 안에 안 들어가서 이런 지원을 못 받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분들끼리 회비를 걷어서 저도 개인적인 회비를 내기 시작했지만 그런 게 조금 아쉬워요. 자원봉사센터에 봉사하시는 분도 많고 하시는 일도 매우 많은데 자원봉사센터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발굴되지 않은 봉사업무도 꽤 있을 거 같아서 그게 그런 사업에 포함돼서 금전적인 지원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정근 위원    그렇다면 자원봉사가 센터에서 일정 부분 이거는 우리도 같이할 수 있다는 게 승인되면 같이 한번 센터 내의 봉사업무로 같이 할 수 있게 하면 되겠네요?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석전문위원님과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위원장 김재관  과장님께서는 받아들이신다는 이야기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배포해 드린 내용을 보면 수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검토할 시간 좀 주시죠.

○백영창 위원    지난번 검토보고 할 때 그 이야기인가요?

○위원장 김재관  예, 그 이야기입니다.

○이정근 위원    검토할 시간 좀 주세요.

○위원장 김재관  지난 일요일에 회의할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것을 다시 서류로 써놓은 거니까 읽어보시고.... 저번에 말씀드린 자원봉사센터 빨래방 차 그거 과장님 여름에도 보셨잖아요. 에어컨이 안 돼서 너무 더워. 저도 가서 봤는데 너무 열악해요. 요즘 새로 나오는 시설들은 없는지

○위원장 김재관  그거 북부, 남부 움직이는 차량 두 대인데 여름에 보면 얼굴이 다 빨갛게 올라와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 뜨거운 날에 그 일을 하려다 보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하시는 것을 신경 써 주셔야 할 거 같고요. 식사가 제대로 제공이 안 되는 마을에서는 이분들이 컵라면에 드시고 그냥 하루를 버티시더라고요. 어떤 마을에 가면 식사를 대접하는 마을도 있기는 한데 그런 마을이 거의 없어요. 저쪽 미산이나 이런 데 가면 밥 먹을 데가 솔직히 없잖아요. 시내야 어디 가서 시켜 먹어도 되는데. 그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서 어떻게

○위원장 김재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위원장 김재관  같이 논의해서 어느 방향이 좋은지 저희가 식대를 올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차량이 어디 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식사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할 거 같아요. 엄청 더워요. 제가 가봤는데 엄청 더워요. 그분들 고생이 많으세요. 차량도 이번 기회에, 아무리 재정 여건이 어렵다 한들 차량을 바꾸는 게 아니고 수리하는 거잖아요. 내부 수리하는 거니까, 또 마을회관에 에어컨 코드를 꽂아도 전력이 안 돼서 다운되고, 왜냐하면 빨래 기계와 에어컨을 같이 돌리다 보니까 이 전력이 안 돼. 그러다 보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장 김재관  마을회관에 전력을 꽂으면 거기 회관에서도 전기를 쓰지만 이 빨래 기기와 에어컨을 같이 돌려 버리니까 에어컨이 다운돼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안 켜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관  다들 땀으로 젖어서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서경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엊그제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이전하는 방안을

○서경옥 위원    한 번 더 노력해 봐요.

○서경옥 위원    아주 갈 때마다 센터 주방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서경옥 위원    그럼요. 삼다향까지 갖고 가고 갖고 오고 실어 나르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을, 저는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한 20년 해서 속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될 수 있으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이거 수정 관련해서 그때 이야기하셨다는데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고요. 이야기했던 것 내용 중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맨 마지막 그밖에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금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이정근 위원    현행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정근 위원    왜 시장님 권한만 늘어나게

○이정근 위원    그러면 그 안을 두 개 같이 두셔야죠.

○이정근 위원    어디에요?

○이정근 위원    현재 안건이요?

○위원장 김재관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2시05분 속개)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자치단체 직영과 민간위탁을 할 경우를 대비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방법과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고대도 LPG저장탱크 추가설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보면 7조 시의회동의 등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최초위탁, 재계약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 해서 민간위탁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의회에 제출할 것이 위탁사무의 명칭,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위탁사무의 내용, 민간위탁 시설의 개요, 민간위탁 기간, 수탁기관의 자격,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제4조에 따른 민각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제15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그밖에 민간위탁의 동의에 필요한 사항 해서 열 가지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는 빠진 거 같아. 보면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도 빠진 거 같고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사실 이건 조례에 보면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잘못된 거 같고 적절성 검토도 안 한 거 같네. 과장님 과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과에서 그런 내용이 매번 빠지는 거 같아요. 검토를 잘하셔서 다음에 할 때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더군다나 이게 신규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개모집해야 하거든요.

○백영창 위원    여기에 민간위탁 추진 근거도 있잖아요. 근거를 한번 제시해 봐요.

○백영창 위원    예.

○백영창 위원    거기에 수의계약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백영창 위원    대한민국에 하나라는 거예요?

○백영창 위원    적절성 검토 같은 것도 빠진 거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거기 과뿐만 아닌 거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대부분 빠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서 해야 할 거 같고, 어느 실과에서는 적절성 검토를 하는데 그냥 담당자가 하는 것만 왔는데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사실 누군가의 결심을 받아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챙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대도 LPG저장탱크 추가설치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해수욕장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과장님, 이거 굳이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없는데 권익위원회에서 개정요청을 한 거잖아요?

○이정근 위원    의회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정근 위원    그렇게 하면 되죠.

○이정근 위원    의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하면 되죠.

○이정근 위원    부결하는 데 과장님이 반대하십니까?

○이정근 위원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예정 공무원이 계실까 봐, 다들 다 들어가는데 뭐

○이정근 위원    그러면 다 해당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개정해도 괜찮은 걸로

○이정근 위원    의회에서는 부결하려고 했다는 것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1년 넘게 기다린 거 같은데 과장님 오셔서 조례를 개정해서 보국수훈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5만 원을 지급하는데 5만 원이 타 시군 비교해서 어때요?

○백영창 위원    타 시군보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재정이 나아지면 타 시군과 맞게 지급해 주면 고맙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백영창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하여튼 1년 넘게 기다려서 된 거 같아요. 이선용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과장님께서 복을 받으셨는지 경로장애인과 예산은 많고 돌봐야 할 대상자도 엄청 많아서 직원분들도 업무가 과다하고 과장님 가시자마자 일이 또 생길 거 같아요. 이거를 경로장애인과에서 전체 다 통합관리하시나요?

○이정근 위원    컨트롤타워 하면서 일을 많이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가다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복지정책과 복지 대상자들이 혹시라도 중복해서 과다 지출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항상 걱정하고 있는데 물론 진짜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시행될 경우 이분들에 대한 대상이 혹시 다른 것과 중복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정근 위원    저도 전체적으로 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두 명 꼬집는다면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될까요?

○이정근 위원    판정을요?

○이정근 위원    그러니까 그 판정을 하는데 의사들이 판정이나, 그러니까 요양급여등급을 받는데 의사들의

○이정근 위원    상관이 없겠죠?

○이정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질의가 이미 요양등급을 받아서 요양서비스를 받는 분이

○이정근 위원    대상이 되면 요양보호사가 가서 오전 케어를 하실 텐데 어떤 분은 오후까지 하실 수도 있고 그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퇴원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이정근 위원    추가인 거죠? 요양보호사 케어는 계속 받고

○이정근 위원    저도 나중에 대상이 되겠지만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로는 기존에 있던 복지서비스들에 추가돼서 하나로 관리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대략 이 사업의 서비스를 받을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추보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는 거 보니까 서비스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세심하게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 업무 가능하시겠어요?

○추보라 위원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점은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너무 과도하게 업무가 가지 않을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직원분들이 특화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하는 거에 또 특화서비스가 늘어나면 그거 개발해야 하죠, 관리하는 것도

○추보라 위원    이게 뭔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특히 우리 시 특성상 해당 서비스를 받을 분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거잖아요.

○추보라 위원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업무가 많이 는 거 같아서 걱정인 것도 사실입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근 위원    저 추가질의할게요. 추보라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일이 굉장히 늘어날 거 같고 통합 관리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일이 많아요, 사실.

○이정근 위원    특히 저번에 자치행정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수는 계속 늘었고 시민의 수는 줄었는데 업무량은 점점 많아졌고 기존의 사업에 신규사업이 계속 플러스 돼서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 이게 꼭 내년에 해야 하는 강제조항인가요?

○이정근 위원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기존사업 중에서 줄여야 하는 사업은 없나요? 일몰 시키거나, 하긴 복지 업무니까

○이정근 위원    차라리 공무원 숫자를 더 늘려보시든가.

○이정근 위원    걱정입니다. 업무량이 늘어나서. 공직에 지원하시는 분도 줄고 근무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도 늘고 일을 하시다가 휴직계 내시는 분도 늘고 업무 또 혹시라도 휴직 내신 분 옆도 업무 협조하려다 보면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나.

○이정근 위원    하여간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부서에 읍·면·동은 여름에 머드축제 때문에 출장으로 빠져나가서 민원 업무가 공백이 돼서 거기도 난리고 그 인원이 없다 보니까 자치 읍·면들과 마찰이 생겨서, 하여간 우리 지역구는 그런 게 있어요. 공무원 수는 없는데.

○이정근 위원    이거는 적극 말씀드려서 인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이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비가 너무 적게 내려와요.

○위원장 김재관  담당 팀도 신설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재관  지금도 공무원 숫자가 없어서 아우성치는데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끌어모아 이거를 해야 하는지 참 이게

○위원장 김재관  이게 뭐라 그럴까. 안 해본 거를 해보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관  그러다 보면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할 건데

○위원장 김재관  시범사업이 말이 시범사업이지 계속해야 할 업무잖아요.

○위원장 김재관  말이 시범사업이지 앞으로 계속

○위원장 김재관  근데 이게 저희가 봐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일인데 맡으실 담당 TF팀장님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특출한 사람으로 국장님이 천거해서 잘해야지 이걸

○위원장 김재관  과장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예산은 아닌 말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성과를 내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맞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거죠. 지금도 굉장히 많은 보건소든 뭐든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복지예산으로 전체예산의 30% 넘게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지만 그게 더 늘어나서 과연 보령시에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전담팀을 만든다고 하시니까 팀원 구성은 그래도 조금 여러 가지 좌충우돌을 겪지 않는 팀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보기에도

○위원장 김재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령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오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위·수탁 하실 때 이 계약서를 첨부 안 해주시면 의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걸 파악하죠?

○추보라 위원    이거를 따로 요청해서 나중에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꼭 첨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민간위탁협약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위법상 계약서로 되어 있던데 어떤 때는 협약서로 쓰는 과가 있고 어떤 때는 계약서로 쓰는 과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통일하셔서 계약서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 드리고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몇 번이나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했어요. 이 위·수탁 계약서 안에 잘못된 부분은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관행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 전 계약서를 그냥 똑같이 사용하시는 거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검토보고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은 그냥, 거기까지 짧게 이야기할게요.

○추보라 위원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는데요. 위탁협약서안 제4조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신체장애인 복지회는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신체장애인 복지회는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위탁을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부대의견은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대상 서비스를 하다가 무슨 사고로 인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죠?

○이정근 위원    그게 혹시 많이 발생하나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이정근 위원    아니요. 하지 마세요. 그냥 여쭤본 거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에 오전에도 다른 실과한테 내가 말씀드렸는데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몇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적절성 검토 결과하고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가 있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거는 실무자가 하는 것이죠? 봐봐요.

○백영창 위원    9쪽하고 10쪽에 보면 누가 했는지 사실은 몰라요. 나중에 결재를 안 받나요?

○백영창 위원    결재 진행하면

○백영창 위원    그러면 그 결재 받은 거를 첨부해 줘야 이게 진행된 것으로 알지 보면 달랑 점수 몇 점 해서 적정 이렇게 하면, 과장님 봐봐요. 더군다나 위원들한테 서류를 제출하는데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셔야지. 보셨어요? 이거 한번 봐봐요.

○백영창 위원    예.

○백영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했으면 첨부해서 여기에 제출해야 완결된 서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결과만 해놓고 적정, 점수 몇 점 이렇게 써서 보냈어.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안 맞지 않나 생각해요. 의회 의원님들한테 제출할 때는 결재받았으면 그것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잘했구나 생각했을 텐데 그것도 없이 낱장으로 달랑 이렇게 냈어.

○백영창 위원    거기뿐이 아니더라고. 오전에 다른 실과도 했는데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다음부터 잘해 주세요.

○백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보라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추보라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추보라위원님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추보라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부대의견을 본 위원이 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의결하되 위탁협약서안 제4조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위탁을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추보라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보라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동의하시나요?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추보라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거에 추가해서요. 본 위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위탁협약서안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5항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부합하도록, 안 제4조제2항은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로 안 제4조제5항은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설치 및 구입한 경미한 사항의 장비 등은 지체없이 시에게 기부하고”로 수정하여 위탁을 진행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이외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보라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추보라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추보라위원님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추보라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관부서가 많은 관계로 두세 개 부서씩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과장님과 관광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착석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게 청라면 무슨 탄광 소유였죠? 영보탄광?

○이정근 위원    연탄공장이에요?

○이정근 위원    이거를 경매로 사는 겁니까?

○이정근 위원    4차 경매에 참여하신다는 얘기죠?

○이정근 위원    예상가는

○이정근 위원    5억이 좀 못 돼요?

○이정근 위원    5억으로 잡고 경매 낙찰가 나갈 필요는 없지만 추정하고 있는 거죠, 예상 낙찰가?

○이정근 위원    이거 연탄 건물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누가 연탄공장 하실 분도 없고.

○이정근 위원    적정 매입 가격이 있을 텐데 왜 이거는 30억 원으로 책정했죠? 총사업비.

○이정근 위원    포기해 주려나요? 현 소유자가?

○이정근 위원    현재 소유자가 없어요? 법인 자체가 폐쇄되었어요?

○이정근 위원    올해 안에 매입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감정가액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정근 위원    따로 협의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이정근 위원    제시외물건이 이것만 있어요?

○이정근 위원    유치권은 없고요?

○이정근 위원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정한 가격으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정비형 사업에 공모 신청하신다고

○추보라 위원    근데 저희가 이 토지를 매입할 때 목적이 있어야 매입 가능한 거 아닌가요?

○추보라 위원    그 차이가 어떤 거예요?

○추보라 위원    이 공모사업에 저희가 지금 신청이 돼 있어요, 아니면 신청 예정인가요?

○추보라 위원    그냥 본 위원의 짧은 생각으로 우리가 이런 재산을 취득할 때, 특히 토지요. 목적에 맞아야 한다고 알고 있고 그 목적성에 맞게 매입해서 그 목적에 맞게 시행이 돼야 하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솔직히 그 목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 절차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방금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지금 매입하는 것이 예산상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행정 절차 오류가, 이런 사례가 있으면 또 안 되니까 그냥 이거는 말씀드려야 할 거 같아서

○추보라 위원    거기 민원이 매우 많고 주변 주민분들의 불편 사항은 익히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정비사업 공모에 탈락하면 목적을 잃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차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앞에서 이정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건축물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백영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을 할 때 건축물은 우리가 그냥 철거하는 걸로 하고 매입을 하지 말자는 얘기지.

○백영창 위원    토지는 매입하되 건축물은 그냥 우리가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만 하자는 얘기지.

○백영창 위원    응.

○백영창 위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사실 그 건축물은 아무 쓸데 없잖아요.

○백영창 위원    이 30억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송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백영창 위원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내가 볼 때는 사실 뚜렷한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백영창 위원    보령시가 돈 없어서 500억을 빌려서 추경예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지금 거기다 뭐 하겠다고 특별한 계획은 사실은 없잖아요.

○백영창 위원    나중에 여기다가 우리가 또 생각지도 않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난감하다고. 또 이게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건물이나 또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백영창 위원    과장님 참 여러 가지로 검토를 잘해 보시고 그 앞에 말씀드린 건축물 관련 그런 거는

○백영창 위원    협의해 봐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쓸 데가 없으니까.

○백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서경옥위원님.

○서경옥 위원    아까 건축물을 철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뜻은 다 좋지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저기 하게는 듣지 마시고, 지난번에 관광과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시내 서울병원 자리가 그거 허물어질 때 진짜 많은 분이 아쉬워했어요. 보령시 서울병원 역사가 굉장히 깊은데 그거를 그냥 한 번에 철거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보령시 하면은 그래도 석탄산업이 발전했던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어느 쪽이라도 연탄공장을 재현해서 살려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완전히 철거하는 것보다는 연탄공장이 있었다는 것만이라도 우리 보령시의 상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서경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근위원님.

○이정근 위원    제가 아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이, 4차면 몇 퍼센트 떨어지나 모르겠는데 근 한 50% 이하로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면 저희 감정가 얼마예요?

○이정근 위원    이거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시내 한양회관 자리가 경매에 나왔을 때 제가 했던 얘기는 뭐냐 하면 입찰에 참여하시고 하셔라, 한 13억까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왜 그랬냐면 시장 경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보령시에서 이거는 맡아서 주차 공원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고 공간도 훨씬 넉넉하고 결국에는 지금 보건소하고 행정복합타운 지으면서 주차장 부족한 부지와 매칭이 돼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것도 시장 경쟁에서 이쪽에서 경매에 나온 거 아닙니까. 나온 경매를 4차에 매각하면, 4차 입찰에 참여하면 나머지 채권자들에 대한 원금 회복은 되는 것들인가요? 이 4억 얼마, 한 5억 정도로 예상한다고 하면?

○이정근 위원    그건 그렇죠. 근데 채권자들의, 이게 왜 그러냐면 저번에 한양회관 자리 경매에 보령시가 참여했던 논리는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다른 사람이 입찰해서 가격이 비슷한 상가를 짓게 되면 오히려 그 주위가 주차 공간 문제나 더 복잡해질 수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시가 직접 입찰에 참여해서 시민들한테 공간을 돌려주는 개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거를 입찰받아서 보령시가 좋게 활용해서 쓰면 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토지에 대한 명확한 사용 내용 없이 일단은 매입하는 차원이고 추후 나중에도 여기다가 농촌형 무슨 임대 아파트를 짓든 어떤 형식으로 사용하든, 아니 그것까지는 좋아요. 아까 백영창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400억 지방채를 얻겠다고 하다가 500억으로 지방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115억이 거의 에너지과 소관 지방채로 올라왔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또 부담되게 추가로 이것저것 합쳐서 30억 정도를 더 써야 해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지방채 얻는 상황이 다 갚는 날까지 앞으로도 한 최소한 3년 이상 5년 이상은 갈 텐데, 늦으면 10년 이상 갈 거고 그런 환경에 이 사업을 굳이 하셔야 하는가 하는 느낌이 드네요.

○이정근 위원    여기는 청라면이라 폐광기금을 쓸 수 있는 지역이라고 치는데 시내 지역에도 또 연탄공장이 하나 있잖아요. 없어졌나요?

○이정근 위원    그게 고물상으로 바뀌었구나. 다른 또 연탄공장이 있나요?

○이정근 위원    보관 창고도 없고?

○이정근 위원    이게 마지막이네요.

○이정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제가 처음 의원이 됐을 때 과장님 찾아뵙고 탄소중립을 위해서 시내에 있는 연탄보일러를 다 없애는 작업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하다 보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게 있고 에너지과 사업은 연탄보일러들이 있는데 연탄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옮겨갈 때 지원금 주잖아요.

○이정근 위원    그래서 기왕 남아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도 새 정부에서도 연탄 산업에 대한 건 전반적인 에너지 바우처로 바꾸는 쪽으로 전환되고 있을 텐데 이거에 따라서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 것을 확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같이 병행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세요?

○이정근 위원    그것도 같이하라고 했나요?

○위원장 김재관  예, 같이 계시니까. 그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이정근 위원    궁금해서요. 그러면 지상으로 스카이워크가 근 200m 가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정근 위원    전망타워에서 애향의 집인가까지 80 몇m인가 70 몇m인가?

○위원장 김재관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의미가 있을까요?

○위원장 김재관  애향의 집을 가보면 썰렁하고 데크로드도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하고 꽃피는 계절이라든가 이런 날에만 조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여기에다 대규모 50억 원을 또 투입해서 과연 그게 맞을지. 이게 제일 걱정되는 게 이런 사업보다는 외부에서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를 개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거는 솔직히 홍보도 안 되고 누가 와서 거기 그거 잠깐 70m 스카이워크 걸어간다고 해서 대단한 걸 보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해상택시를 갖다가 거기다 띄우면 안 되나? 그걸로 관광하게. 그거 배 띄워서 한 바퀴 도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관광 유입에는 더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거는 먹는 물이고」하는 위원 있음)

먹는 물이라 하더라도 배 띄우는 거와는 상관이 없거든요. 거기서 뭐 취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관광 개발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뭘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잖아요. 관광하고 보고 이렇게 올라가서 전망 보고 그건데 그게 74m인가 이걸 깔아서, 74m 여기서 저 앞인데 그거 해서 과연 이게 맞을까요?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안 맞고 차라리 그 자원을 이용해서 뭔가 우리가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벌써 4억씩 써서 실시용역을 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할 말은 없는데 이런 개발보다는 실질적으로 보령댐관리단하고 협의해서 그런 거를 다른 체험 시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와서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미산면에 있는 주민들한테 소득 사업이 되는 거지 이거 와서 그냥 보고서 화장실만 갔다가 다 간다니까요.

○위원장 김재관  저도 거기 가서 일도 해보고 그 안에 있는 거 다 봤어요. 근데 스토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면 옛날 사진 붙여놓고서는 여기가 수몰 지역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에게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스토리텔링을 해서 감응을 느끼고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차라리 그렇다면 땅을 지정해서 재현을 시켜주든가 뭔가를, 다른 관광지를 가는 것보다 특별한 걸 보령시가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 자꾸 건물만 세워서는 이거 어려워요.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에너지과장님도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걸 매입하는 걸로밖에 안 들려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 토지를 구입해서 보령시가 해야 할 일이 없어요. 아까 여기에 스마트팜 지원센터 이거 지을 계획도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다 그거 지으시면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 안에다가 만들어야지 어떻게 그게 여기로 와요. 스마트가 여기 북부 남부 다 있지 거기만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사셔서 일단은 주차장 만들어 놓으세요. 자갈 깔아서. 그렇게 해놓고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우리 시 소유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때 가서 발굴하셔야지 무조건 샀다고 해서 뭐 또 짓고 공모사업 해서 뭐 짓고 이거는 안 맞아요.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 주는 이유는 땅만 사시고 정비하시라고 저희가 승낙을 해드리는 거지 여기에다 다른 공모사업 투자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위원장 김재관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다른 거 생각하실 거 없어요. 신산업전략과에서 뭘 한다고 해도 하실 거 없고 매입만 하셔서 철거하시고 자갈 깔아 놓으세요. 풀 안 나게. 그렇게만 해놓으셔서 거기 위에 올라갈 관광객들이 있으면은 거기다 임시 주차장 만들어서 대형차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위에 셔틀버스라도 하나 해서 거기 연계해서 그거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빠른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세요?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전망타워요. 보니까 50억 원에 도비 25억, 시비 25억이고 2024년도에 2억씩 투자를 하고 2023년 8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반영이 완료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2025년도 18억을 투자하는데 9억, 9억씩, 도비 9억은 있고

○이정근 위원    13억도 왔어요?

○이정근 위원    올 거예요?

○이정근 위원    그럼 우리 올해 반영분 9억은 반영이 되나요? 돼 있어요?

○이정근 위원    본예산에 들어갔나요?

○이정근 위원    13억도 내년도 본예산에 넣을 거고요?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관광과장님, 전망타워 만들 때 거기에 보면 망향의 탑인가 뭐 있죠?

○백영창 위원    보니까 거기에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네. 떨어져 있죠?

○백영창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어디에 조성하는 거예요?

○백영창 위원    그러면 이런 기본 계획은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잡은 건가요?

○백영창 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면 망향의 탑이 있는 거기를 철거해 달라고 많이 얘기하던데, 아무 쓸데 없다고. 주차장 해야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백영창 위원    이걸 철거한다고 하면 거기가 탑이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놈을 이렇게 밀면 거기 공간 확보가 많이 될 텐데

○백영창 위원    일부를 한다고요?

○백영창 위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길래 거기를 어떻게 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영창 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철거해달라고.

○백영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에너지과, 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착석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어촌신활력사업 이거 참 어려워요. 그렇죠? 어촌뉴딜300사업이든 신활력사업이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어려우신 거 아니세요?

○위원장 김재관  이거 건물도 이렇게 지어서 시에서 유지관리 의무가 있죠?

○위원장 김재관  여기 보면 경량철골조로 돼 있어요. 바닷가 앞에다가 철로 건물을 지으면 좀 안 맞지 않아요?

○위원장 김재관  그런데 그걸 경량철골로 해요?

○위원장 김재관  제가 원산도에도 거기, 과장님도 아시지만 거기 만들어 놨어요. 만약 후반기에 현장 방문이 있으면 제가 가보려고 하거든요. 거기가 경량철골로 지었어요. 경량철골의 문제점이 뭐냐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유지 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콘크리트 타설이 조금 더 돈이 들 것 같아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경량철골에 비해서. 이거 어차피 빔 설치해서 거기에 샌드위치 패널 붙여서 만드실 건데 이거는 오래 못 가요. 진짜 못 가요. 그러면 예산 조정을 하더라도 이거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수선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거 금방 이렇게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에서 유지 관리해야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거 유지관리 장담 못 해요. 지금 실질적으로 어촌에 있는 그런 제품들 해놓은 걸 다 가서 보세요. 다 지금 잘못됐어요. 그렇다 보면 시설 관리에도 용이하게 건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내륙 쪽이야 경량철골로 해도 오래 쓰긴 합니다. 근데 바닷가 쪽은 암만 갖다 놔도 안 돼요. 제가 그걸 해봤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과장님 이런 것도 다른 데 돈이 좀 더 들어간다 치면 조금 바꿔서라도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어차피 앞으로 3년, 5년 뒤에 수선비가 들어갈 텐데 그 수선비를 계산하다 보면 오히려 좀 앞당겨 놓으면 그 뒤에 수선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이거 나중에는 콘크리트 타설 하려 해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지어놓으면. 대부분 다 그래요. 바닷가에 어촌뉴딜300사업이나 이런 데 제가 직접 가서 봤거든요. 다 이렇게 해놨어요. 예산이 적어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건물을 이렇게 짓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건축물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위원장 김재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평당 1,400만 원 든다고 그랬는데 전 그거에도 동의가 안 돼요. 어떻게 1,400만 원이 들어요?

○위원장 김재관  그거는 이해는 가는데 어떻게 1,400만 원이 되는지 저는 그 산출기초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평당 1,400만 원이 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그렇게 예산서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서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하여튼 이것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되짚어봐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 이거 감당 못 해요. 벌려놓은 거 이거 다 어떻게 하려나 잘 모르겠어요. 물론 나라에서 교부세를 많이 주시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서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과연 될지, 하여튼 제 말은 여기까지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정근 위원    보니까 991-12요? 206㎡, 여기는 보니까 전의 형태는 아니네요?

○이정근 위원    그리고 산을 사시는 거네요?

○이정근 위원    옆에 있는 건물들하고는 관계가 어떤가요? 동의해 줍니까?

○이정근 위원    이웃이니까 이웃들이 이 땅을 사서 여기다가 공동 작업장이나 이런 걸 짓는 것에 대해서

○이정근 위원    이상하네. 제가 볼 때는 여기 영업장소 겸 주택가일 텐데 그 앞에다가 조망권을 다 해치는 땅과, 뭐죠?

○이정근 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좀 이상하네. 건물이, 땅 주인들 거 땅을 팔아주시는 건가

○이정근 위원    아까 관광과에도 여쭤봤지만 2024년도에 국비가 내려왔었어요. 7,000만 원. 그리고 국비가 올해 7억이 내려왔어요. 올해 2억 1,000만 원은 시비로 매칭이 된 거죠?

○이정근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이것도 일반회계로 본예산에 들어갈 거죠? 내년에 시비도?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은 되겠죠?

○위원장 김재관  근데 사업 기간이 너무 기네요. 5년 동안인가요?

○위원장 김재관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위원장 김재관  건물 금방 짓는 데 5년씩이나 걸려서... 
지역경제과, 수산과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과 수도과장님, 천북면장님께서 참석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건축과장님, 웅천 리브투게더사업 하는 거, 웅천 구 역전에서 가다 보면 대천 쪽으로 거기가 해당하는 필지죠?

○백영창 위원    그 도로 위쪽으로

○백영창 위원    첫 블록하고 그다음 블록까지 포함되나?

○백영창 위원    거기만 해당하는 거예요? 집 있는 그쪽으로 해서

○백영창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주위 사람 이야기가. 한번 잘 챙겨보세요.

○백영창 위원    그분이 나한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분이 또 나한테 잘못 얘기했나 모르겠네. 과장님이 얘기 들어보니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한번 챙겨보세요.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수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심의됐었잖아요. 왜 또 변경안으로 올라왔죠?

○추보라 위원    과장님, 이런 누락이 있는 게 선정 절차에 맞습니까?

○추보라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런 사례를 처음 봤기도 했거니와 이 담당 주무관님이 업무에 있어서 바쁘셔서 이런 누락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시고 보고하실 때에는 실·과장님도 확인하시고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정근 위원    웅천 리브투게더사업이요. 공공임대 주택 형식으로 그 지역 시민들에게 임대하는 거잖아요. 사업 자체가.

○이정근 위원    리브투게더가 또 한 군데 북부 지역이나 어디 다른 지역에

○이정근 위원    어디요?

○이정근 위원    구체적인 예산 확보나 이런 거는 아직 안 된 거라는 얘기죠?

○이정근 위원    그리고 미산 말고 성주에 에너지과에서 진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있잖아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웅천하고, 그게 다 완공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리는 다 과별로 관리하나요?

○이정근 위원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게 신산업전략과도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를 청년들한테 임대주택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보면 회계과장님 계시지만 그것도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은 이렇게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군데서 관리해서 진행하는 게 오히려 효율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정근 위원    그러니까 성격은 다르더라도 그런 걸 한 팀에서 일괄 맡아서 일하는 게 효율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정근 위원    이런 사업을 위탁이 가능한가요?

○이정근 위원    위탁하려면 비용 발생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디 있어요?

○백영창 위원    그 건물 내에 있어요?

○백영창 위원    내용을 처음 듣는 것 같아서.

○백영창 위원    그러면 보건소 안에 있는 거네.

○백영창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보건소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꾸라는 얘기인가?

○백영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위원님.

○이정근 위원    재난안전 상황을 잘 몰라서, 항상 문제 상황이라...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좀 다른 안건인데 성립전예산 중에 폭염 대비해서 도에서 도비 내려온 거 있죠?

○위원장 김재관  그거를 좀 빨리 안 줘요?

○위원장 김재관  그리고 품목도 선풍기 사줘야 하고 이불 사줘야 하고, 아니 지금 필요한 건 조그마한 소형 에어컨이라도 필요한 건데 선풍기하고 이불 사줘서

○위원장 김재관  각 읍·면·동에서 그거 배포하느라고 어려워 죽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 원하지도 않아요. 그거 갖다 놔야 짐이에요. 폭염 대비해서 도에서 성립전예산을

○위원장 김재관  재배정하는 게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의 동의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써서 도에다 올려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거에 투입이 돼야 하는데 필요 없이 돈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런 것도 실과에서 강력하게 도에다, 우리 의원님들이 사인이 필요하면 사인이라도 받아다가, 이거는 진짜 안 맞는 행정이거든요. 이거 주나 마나 한 돈이에요. 그것도 주려면은 연초에 줘야지 연초도 아니고 초복, 말복 다 지나갔는데 돈 주면 그거 갖다가 언제 집행해서 각 읍·면·동에서 그거 실태 파악해서 물품 사서 갖다주려면 한 달 걸려요. 한 달. 그러면 여름 다 지나갔어요. 그분들도 집에 갖다 놓으면 다 짐이라니까요. 쌓아놓고 살아다 나중에 되면 다 그거 다시 또 버려야 해요.

○위원장 김재관  그런 거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냉장고도 대형 냉장고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소형 냉장고가 필요한 거니까 그런 물품을 사줄 수 있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도 요청해 보세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저도 한번 상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급히 복구하거나 방금 위원장 얘기처럼 급히 지원해 줘야 할 물품이 필요한데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요. 사실은 급하면 예비비를 먼저 써서라도 지급을 해줘야 하는데 만약에 건설과에서 뭐 둑을 묶어야 한다 그러면 빨리하려고, 큰일 나니까 예비비를 써서 이걸 해버리면 국비에서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사업 시행이 완료됐으니까.

○이정근 위원    시스템이 그래요. 여기 와서 보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써야 할 예산 규모가 있고 도비가 부담해 줘서 써야 할 예산 규모가 있고 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 규모가 있는데 그거를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예비비를 미리 썼다 하더라도 그거를 국비에서 감안해서 지급해 줄 수 있는 이런, 도비에서 지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방재정 지급에 관한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돼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기초단체에서 그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렇게 재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더라고요.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이 복이 많아서 올해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재난 피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근 위원    계속 계셔야 하겠네요.

○서경옥 위원    계속 해야 하겠네. 아이고요? 아이고. 

「(장내웃음)」

○위원장 김재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5일 월요일에 실시하여 기획감사실부터 해수욕장경영과까지 아홉 개 부서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