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개 부서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이전 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설명은 삭감된 예산이 있는 부서와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부서만 진행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질의응답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산업전략과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미 경제개발위원회에서 다 검토하셨겠지만 저는 자치행정위원회라서 궁금한 거만 딱 하나 여쭤볼게요. 섬 비엔날레 주제관 건립 부담금 23억이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나중에 행사가 끝난 뒤에 건축된 섬 비엔날레 주제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준비해야 할 거 같아요. 방안이 있으세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임의대로 이거를 활용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네요? 끝날 때까지요.

○이정근 위원    도에서 공간으로 사용하고 관리는 도 관광재단에서 한다면 시에서 시민들을 위하거나 시 행사에 필요할 때

○이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입니다.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다 자원순환과 소관인지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환경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셔서요. 제가 관심을 갖는 게 보령시가 탄소중립도시로 선정되면서 이전에 보령시에서 탄소 포집에 대한 거래제 있잖아요. 

(「탄소배출권」하는 위원 있음)

탄소배출권.

○이정근 위원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도 사고 이번에도 사고 내년에도 사야 하더라고요. 보령시는. 그래서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 있어서 그나마 비용이 안 드는데 왜 보령시는 그 사업을 안 하는지 궁금해서요.

○이정근 위원    예.

○이정근 위원    왜냐하면 제가 처음 의원직에 들어오면서 그거를 담당 과장님께 부탁했는데 그동안은 이미 보령시 탄소배출, 기업체 말고요. 보령시에서도 탄소배출이 있는데 보령시에서는 탄소 포집이 필요할 정도의 탄소배출이 없다고만 계속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탄소배출이 된다고 보고 결국에는 탄소배출권 거래 예산이 매년 늘어나는 상태, 올해 7,000만 원 예상했잖아요. 그 부분도 판단하는 게, 예산은 안 들고 탄소배출권을 사는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예산안 141쪽이요. 보령호 생태공원 조성사업. 제가 어제 여쭤본 거요. 시설비에 감리비로 바뀌었는데 도대체 감리비를 공사 금액의 몇 %로 잡은 거예요?

○조장현 위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기존 전체사업비가 42억 1,379만 4,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도 감리비가 포함되었을 거 아니에요?

○조장현 위원    이거로 봤을 때는 19% 이상 나오는데

○조장현 위원    100억 원이요?

○조장현 위원    이거는 급한 돈은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8억이 감리비 전체 다예요?

○조장현 위원    감리비가 증액되는 거 없어요?

○조장현 위원    사업비가 100억 원이라고 하셨으면 8.몇 %밖에 안 되네요?

○조장현 위원    원래 감리가 보통 몇 %예요?

○조장현 위원    보통 12%, 15%대 하는 거 같은데.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수정예산안 82쪽 전기자동차 화물 보급사업에서 2억 8,26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도 예산 긴축에 따른 삭감이에요. 저희가 신청하고 못 받은 분이 없나요? 그건 없어요?

○김정훈 위원    같은 이전 재원이기 때문에

○김정훈 위원    수요가 없어요? 의외로 전기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거 같던데. 파란색 번호판이

○김정훈 위원    승용차가 화물차보다 훨씬 많다는 말씀이죠?

○김정훈 위원    밑에 전기버스 보급사업으로 어린이통학용 보급사업이에요. 두 대는 나갔나요? 한 대 추가돼서 이게 되는 거잖아요?

○김정훈 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김정훈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국·도비 매칭이라도 비율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위원장 김충호  팀장님.

○김정훈 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 버스 한 대에 4억 정도 가나? 시내버스 같은 경우 지원해 주는 것도 그 정도 나가는 거 3억 5,000만 원에서 4억 정도 나가는 거 같아요. 수소가 5억 5,000만 원 정도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부담이 50%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조장현위원님.

○조장현 위원    과장님, 제가 착각했는데 감리비가 보통 2에서 5% 정도 되지 않아요? 10억 원 이상이면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조장현 위원    설명은 아니고 저한테만 그냥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취소가 됐다는 게, 선정되었다가 취소되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언제 되고 취소는 언제 된 거예요?

○김정훈 위원    저희가 취소하는 걸로 한 거예요?

○김정훈 위원    야영장 활성화 공모사업 해서 야영장이 활성화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국비가 50%인데 시비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렸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엊그저께 다 들었지만 대규모 마트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전통시장이 거의 황폐해졌다고 해야 하나 진짜 손님들이 거의 안 다니시거든요. 여름철이고 너무 더워서. 그래서 시장 안에 선풍기라든지 환풍기를 달아서 순환될 수 있게 해 주는 시장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타 시장을 가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그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안개 미스트 같은 거를 해서 해 주시면, 그런 것이 지원되면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거 같아서, 너무 더우니까 시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전통시장을 안 오세요. 아예 거의.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마트를 가서 장을 보려고 하지 우리 마음이 다 그렇거든요. 솔직히 편한 데 가서 원스톱으로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계획 수립 용역 2,100만 원을 그냥 삭감하셨네요? 내용을 보면 타당성 용역 결과 상인회 동의율 저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정근 위원    반반 갈린다는 이야기네요?

○이정근 위원    현대화 시설 하는 것 중 반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장옥 사용자들이 꽤 많을 텐데

○이정근 위원    장옥 사용자들은 무조건 100% 반대할 거 아니에요?

○이정근 위원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정근 위원    개인적으로는 장옥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중앙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정근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옥 관련해서 전통시장 현대화하는 데 걸림돌이 있으니, 여기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어서 진행을 못 하고 있으니까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정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과장님과 따로 상의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별거는 아닌데 248쪽 OK보령 창업기업 성장지원 사업 있잖아요. 3회추경 8, 9월인데 왜 사업기간이 4월에서 12월이에요? 도비 매칭 때문에 그런 건가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속허가과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예산안 262쪽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네요. 전액 국비로 하나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이거 대상자가 누구예요?

○이정근 위원    국가시책에 의한 거예요? 저번 전세사기 때문에 나온 겁니까?

○이정근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진행되나요?

○이정근 위원    이거 대상자와 전세금 보증을 하는 사업 개요라고 해야 하나 그거 좀 저에게 따로

○이정근 위원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0쪽이요. 신흑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요암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월전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있잖아요. 도비 매칭한 거요. 이게 3,000만 원짜리 말고 도비 매칭했어도 천 단위로 잘라서는 못 하는 거예요? 268쪽에 오포1리 농업용관정 설치공사 해서 1,2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1,200만 원짜리 해도 충분하게 물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관정사업이 아닌가요?

○조장현 위원    관정을 뚫어달라는 데가 많아서 혹시 사업을 갈라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1,200만 원짜리 몇 군데 파봤더니 물이 엄청나게 잘 나오더라고요.

○조장현 위원    대형관정은 주위에서 물이 부족하다고 안 해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삭감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 금액이 올해 예산이 변경된 게 당초에는 100억 4,000만 원에서 113억 2,800만 원으로 더 증액되었네요.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김정훈 위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김정훈 위원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김정훈 위원    원래 이게 26년도 말까지 준공이었지 않습니까?

○김정훈 위원    처음에는 26년 아니었었나요?

○김정훈 위원    공사비가 확보되면 내년 말까지 공사가 가능한가요? 그렇진 않아요?

○김정훈 위원    왜냐하면 남대천교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러시아워 시간에는 차량이 너무 그 위에 서 있는 차량들 무게만 해도 감당을 못할 정도예요. 폭을 넓혔지만 그거로 부족해서 오천이나 주교에서 넘어오는 차들, 2동이나 죽정동 들어가는 차들이 그쪽 우회해서 가면 훨씬 좋을 거 같아서 빨리 준공되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지방채 부담되는 게 28억이 아닌가요?

○이정근 위원    28억 중 14억 4,000만 원이 미확보되었다는 이야기와 28억하고 이게 어떻게 설명을

○이정근 위원    경제개발위원회에서 감액한 게 14억이잖아요. 그러면 지방채에서는 14억을 뺀 나머지는 지방채에 살아있는 거죠? 반 정도 감액한 거잖아요?

○이정근 위원    그러니까 28억을 그냥 30억이라고 하고 15억은 시비가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대체 재원으로 활용하고 다시 15억을 합쳐서 예를 들어서 30억을 전체 다 지방채로 얻기로 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실제 금액으로 가서 28억 중 시비 확보되었던 부분이 원래 쓰기로 한 돈이면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삭감했듯이 그 부분만큼 지방채를 얻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옮겨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업이고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정근 위원    그러면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삭감된 13억 3,250원이 삭감된 상태로 진행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정근 위원    미확보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이정근 위원    어려워진다고요?

○이정근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문제는 시비가 올해 갑자기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 건가요? 기존 기투자금액 25억이 잘 다 매칭되었네요?

○이정근 위원    올해 맞춰서 매칭을 해서 28억 지방채가 필요하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시비 부담 비율을 잘 맞춰온 사업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대체 재원으로 활용되는 사업을 보면 도로과 사업이, 시비로 대체재원이라고 의회 쪽에서 보는 거는 오천 농어촌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시도21호 그리고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삭감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토지 매입을 한 비용은 도비로 했다는 건가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56억이라는 말씀이죠?

○김정훈 위원    계획 중인 거예요? 거기가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김정훈 위원    토지매입은 다 된 거죠?

○김정훈 위원    만약 시비매칭분을 안 했을 경우에는

○김정훈 위원    환수할 돈이 없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를 얻는데 환수할 돈이 없는데 무조건 매칭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김정훈 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우선 토지를 매입해 놓고 시설비를 하려고 하는데 시설비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김정훈 위원    토지를 도비로 샀기 때문에 만약 환수된다면 시비로 해야 한다는 거죠?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김정훈위원님 말씀에 연속해서 여쭤보면 도비 65억이 내려왔었죠?

○이정근 위원    49억이 내려왔다고요?

○이정근 위원    우리가 도로 돌려준 거예요?

○이정근 위원    지금 34억이 남아 있어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34억으로 토지를 구입한 겁니까?

○이정근 위원    원래 우리가

○이정근 위원    여기에 시비 7억이 들어갔어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전체 토지구입비가 41억이네요?

○이정근 위원    원래 주차장 사업할 때 토지 매입은 전액 시비로 먼저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다음 주차장조성사업비가 도비와 시비하고

○이정근 위원    도 전환사업? 도에서

○이정근 위원    도 전환사업이면 도비 플러스해서 토지 매입이 가능하다?

○이정근 위원    지상에 건축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매입했습니까?

○이정근 위원    매입 안 했어요? 토지만 감평에 의한 매입이에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이정근 위원    지장물도 평가해 줬어요?

○이정근 위원    제가 주차장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했는데 위에 지장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못 했어요. 여담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정근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러면 토지 매입이 34억이면 추가 매칭은 34억만 하면 돼요?

○이정근 위원    예? 28억을 반영하고 나머지 6억은 도로 반환해야 한다고요?

○이정근 위원    28억, 7억, 35억인데? 도에서 내려온 게 34억이고 시비 7억과 28억을 합치면 35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6억을 왜 반환하는 거죠?

○이정근 위원    6억이 왜 남지?

○이정근 위원    저는 계산이 잘 안 맞아서

○이정근 위원    그거는 그렇다 치고 28억이 세워지면 여기에서 공사비로 쓰고 나머지는 명천동주차장사업으로 전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이 다 반영된다고 해도 명천동 주차장 사업으로 전용할 수 있는 돈은 없네요? 사실은 그렇죠?

○이정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는 전체예산에서 남는 예산을 명천동 주차장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명천동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저는 그때 반갑게 들었고 명천동 주차장 사업은 언제 하느냐 묻는 분들에게 교통과장님께서 그렇게 보고하셔서 명천동에 주차장 사업을 이 예산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정근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장 조성사업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저번에 교통과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에 제 것은 왜 안 되고 지상건축물이 있는 것은 왜 진행하냐고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높으신 데에서, 위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면 몇몇 힘 있는 사람이 지정해서 여기에 주차장을 하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보령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여기는 주차장으로 해야 하고 저기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잡혀있어야 하는데 몇몇 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주차장을 하자고 하면 따라서 어차피 도비 왔으니까 그냥 여기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보령시에 진짜로 필요한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몇몇 힘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곳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민들이 필요한 데도 아니고. 저는 이 주차장 사업에 있어서는 먼저 꼭 필요한 데, 두 번째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동안 해왔던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했던 곳에 하나도 못 했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요. 더 높으신 분들한테 얘기하라고. 높으신 분들이 진행하면 된다. 그래서 주차장 사업은 진짜 시민들이 필요한 장소에 제대로 된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지 몇몇 높으신 분들이 이것 해라고 지정해서 이게 진행이 되면 그것이 시민들이 공감하는 주차장 사업이 되려나 걱정입니다. 과장님도 과장님이 이것을 주관해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 위에서 내려와서 이것 하라는 사정 속에서 진행하시는 건데 그 고충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김충호  혹시 다음에 오늘같이 이렇게 복잡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셔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 같아요. 항상 적극 행정에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입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김정훈 위원    543쪽 상수시설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가입이 있어요. 신규예산으로 들어왔는데 그전에는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이 없었나요?

○김정훈 위원    있었는데 기간이

○김정훈 위원    추경예산에 들어왔길래 그 전에 없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엊그저께 제가 현장 관련해서 여쭤봤던 거 확인해 보셨어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용을 잘못 적어 놓은 거네요? 아니구나. 제가 잘못 봤네요.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지원과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429쪽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업량이 당초 25두에서 33두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조장현 위원    소 결핵도 있구나.

○조장현 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나와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조장현 위원    한 집인데 33두가 나온 거예요?

○조장현 위원    보상금은 얼마씩 주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병에 걸려도요?

○조장현 위원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도 보상금 줘요?

○조장현 위원    우리나라 사람 병 걸려서 죽으면 보상 다 해줘요? 

(「사람은 안 죽어. 다 살아.」하는 위원 있음)

조금 아까 죽는다면서요? 

(「아니, 안 죽어, 사람은. 다 약 먹고 치료해.」하는 위원 있음)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기술과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이게 시비를 삭감하고 국·도비 매칭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비 매칭은 안 하나요?

○김정훈 위원    이건 100% 도비예요?

○김정훈 위원    국비는 50%고요?

○김정훈 위원    국·도비 매칭을 할 때는 도비도 최대 50%이고 국비도 50%

○김정훈 위원    도비는 전액 1,000만 원이 내려온 거고요?

○김정훈 위원    이상해서요. 삭감하고 이렇게 만들어놨나 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어디예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1,000만 원을 세운 거죠?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입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직원 파티션 하는 거요. 이거 하지 말아요. 사무실 환하게 좋던데 거기에 왜 걸리적거리게 이거 하려고 해요. 이것은 삭감합니다.

○박상모 위원    사무실 환하니 좋던데 이걸 왜 막으려고 해요?

○박상모 위원    일 열심히 하고 좋던데 훤히 보이고

○박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선진의회 견학 및 연수에서 삭감한 부분이 뭐예요?

○조장현 위원    애초에 뭐 하러 세웠어요?

○박상모 위원    공무직 있잖아요.

○박상모 위원    보내면 되지.

○조장현 위원    왜 없어진 거예요?

○이정근 위원    우리가 살릴 수 있어요?

○이정근 위원    아니, 올해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연수를 못 가서 그나마 못 가는 거네요?

○조장현 위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네. 이런 건 애초에 인지를 하셨으면 사전에 건의를 하시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추가질의를 할게요. 공무직 경비 500만 원 깎자는 결정은 누가 하셨습니까?

○이정근 위원    누가 결정을 했냐고요.

○이정근 위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리개인가? 파티션이요. 그것 더 크게 서로 잘 안 보이게 아주 널찍하게 해야지 하는 둥 마는 둥 몽당연필처럼 하면 정말로 안 맞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위원장 김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조 1,298억 9,200만 원 중 지방채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조 1,298억 9,200만 원 중 지방채 재원 총 2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265억 1,300만 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305억 9,266만 7,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