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최은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3일 차 마지막 날입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부터 시설관리공단까지 15개 부서의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들으신 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0쪽 보세요. 두 번째 보훈명예수당 참전복지수당 인상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인상분 해서 얼마나 되나요?

○박상모 의원    3만 원밖에 안 되었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하는데

○박상모 의원    시·군별로 묶어서 같이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지 않아요?

○박상모 의원    그러면 그것을 묶어서 충청남도면 충청남도끼리 묶어서 똑같이 지급하면 안 되나?

○박상모 의원    사실상 어르신들에게 잘해줘야 맞거든요. 이 사람들 아니면 나라가 이렇게 됐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회원이 많이 안 남았죠? 인원이 얼마나 남았어요?

○박상모 의원    그러다 보면 얼마 안 남을 텐데 돈을 더 올려줘도 사실 별거는 아니죠?

○박상모 의원    왜냐하면 저는 질의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이런 보훈단체 참전유공자들 이런 분들에게 더 줘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질의했습니다. 과장님도 생각하셔서 될 수 있으면 다른 데 돈 적게 쓰고 이런 데에 더 지급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현안 및 역점사업 1번에 1번으로 넣었어요. 보훈가족예우 및 지원을 위한 보훈복지 강화. 하반기에 1번으로 넣은 사업인데 세부사업을 보면 그렇게 별거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미안한 표현인데 보훈가족을 위한 행사추진, 이것도 행사 정도이고 그리고 참전유공자 묘역 정비, 이것도 묘역을 정비하는 것 정도이고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라고 했는데 그동안 10만에서 15만 원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참전유공자는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백성현 의원    내용을 보면 별로 획기적인 게 없어요. 우리 현 대통령님 80주년 광복절 행사 기념사를 들으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거기에서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을 대폭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보훈가족을 몇 대까지 해주고 있어요?

○백성현 의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대까지 이것을 확대한다는 거예요.

○백성현 의원    그런데 4대까지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줄 사람이 없어서 4대까지 이것을 드린다고 그만큼 예우를 해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서 내시된 공문을 잘 보시고 최대한 확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할 거 같아요.

○백성현 의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의원    607쪽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 개최를 하잖아요. 제발 부탁인데 행사 좀 짧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태용 의원    그런데 유공자표창 및 기념행사 이렇게 있잖아요. 유공자표창 같은 것도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내빈 축사라든지 등 여러 가지 인사하실 분도 많은데 유공자 표창하다 보면 시간이 한 20분 가요. 그런 것을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험부스 운영은 그대로 하는데 체험부스 운영도 매년 똑같아요.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성태용 의원    다음 바로 밑에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신청사 이전 준비로 해서 사업비가 5억 원이에요. 사업내용을 보면 집기 인테리어 등 이렇게 했는데 이것 준공이 올해 연말까지죠?

○성태용 의원    연말까지면 5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집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빔프로젝트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동대동 교회 옆에 3층 건물에 컴퓨터교실하고 여성들 미싱 이런 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강 교육을 많이 하실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까지 다 들어가서 5억입니까?

○성태용 의원    입주해서 “왜 이렇게 해놨어”,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런 소리가 안 나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예산을 5억으로 해놨지만 이것은 추상적으로 해놓은 거 같은데 예산이 1, 2억이 더 들어가도 최신집기를 사용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태용 위원    그리고 신청사 이전하면 바로 복지관사업 프로그램을 즉시 개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스럽게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최대한 만족스럽게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이게 본예산에 올라오죠? 준비를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의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다회용기사업장을 운영하셔서 조금이나마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신 거 같아요.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푸른약속인데 취업도 13명 정도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며칠 전에 팀장님이 장황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넓혀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이라든지, 5동이라든지, 4동을 가보면 다회용기 컵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잔소리 같지만 계속 해온 이야기인데 공무원들이 먼저 실천하고 계시다는 것에 감사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장례식장이라든지 설득해 주셔서 관에서 하기 어려우면 민이라도 합쳐서 더 크게 해서 장례식장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내년이라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경옥 의원    아무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와서 설명하셨을 텐데 제가 처음 보는 게 있어서요. 세 가지가 연달아 있습니다. 605쪽, 606쪽이요. 첫 번째 애민사상 계승발전을 위한 토정이지암 상 선정 이건 2025년 5월에서 10월 사이 보령시 출향인사 또는 보령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상을 당연히 드려야죠. 이게 매년 한 건가요?

○이정근 의원    다른 보령시에서 주는 여러 가지 봉사상이나 공로상이나 효도상이나 이런 것과 중복되게 이 사업을 왜 따로 하죠?

○이정근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2025년 1월에서 12월 사이, 예산은 1,200만 원에 도가 400만 원 시가 800만 원인데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충청남도에서 지정해서 내려보낸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정근 의원    언제부터 한 겁니까? 계속 해왔던 사업인가요?

○이정근 의원    1,200만 원 가지고 보령시에서 특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만 대상이 되네요?

○이정근 의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정근 의원    1,2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지원이 되려나

○이정근 의원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만 할 것 같고 이분들 특정인들한테만 집중 지원되는 게 아닌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만 지원되는 게 아닌가 이게 조금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청년카페사업단 지구별 여행자 환경개선사업 추진 이것도 계속 해 온 건가요, 아니면 한시적인 건가요?

○이정근 의원    그 사업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정근 의원    그러면 이것은 이전되면 종료되는 사업이네요?

○이정근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좋은 사업들 같은데 입원생활비 지원사업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적다. 또한 대상자 선정방법이 일반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들이 전부 알면서 이것을 신청하는지, 이것을 알고 있는 특정인들에게만 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워 여쭤봤습니다.

○이정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 대천농협에 갔다 오셨다고 해서 저도 엊그제 한번 갔다 왔어요. 3평 남짓한 곳에서 장애인 두 분이 커피숍을 커피숍은 아니죠. 테이크아웃 하는 곳인데 그곳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얼굴도 수줍은 미소 속에서 뿌듯해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연구용역을 그것에 대해서 한번 했었습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저희들이 말을 못 했는데 이번에 대천농협에서 그 공간을 내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대천농협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아요. 그러면 시에서도 여유공간이 있다면 그런 것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김재관 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보건소도 새로 신축이 되고 입주해서 그런 시설에서 일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장경제는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로 봐요. 그렇다면 많지 않아도 한 다섯 곳 정도만 정책을 펼치면 장애인분들께서, 그래도 가서 보니까 거의 젊은 청년들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령시 정책에 부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어렵겠지만 그것도 고민하셔서 내년에 시행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김재관 의원    내년에도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좋은 답안지가 오도록 저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의장 최은순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 중에서 첫 번째 북부권노인복지관 조성 626쪽이네요. 추진율이 0%거든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백성현 의원    예산규모는 어떻게 보시나요?

○백성현 의원    규모는 몇 층 정도로 얼마 규모로 하겠다?

○백성현 의원    과장님이 지금 보고를 해주신 대로 과장님도 필요성을 인정하셨으니까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남부 북부 같이 할 수 있도록 남부는 운영하신다고 했으니까요.

○백성현 의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1쪽 6항에 어르신 공공 재가서비스 확대로 해서 사업내용이 결식우려 노인급식사업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추가 이렇게 해서 대상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했거든요. 60세 이상이면 아무나 다 되는 건가요?

○백영창 의원    세 가지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있고 결식우려 노인급식 사업도 있고요.

○백영창 의원    여기에 있는 것은 기초수급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백영창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상은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해놨는데 세부적으로 가면 다르구나.

○백영창 의원    그러니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기초연금수급자는 해당이 된다?

○백영창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615쪽에 보면 쟁점사항이 제3기 공설화장시설 설치 추진 문제거든요. 추진사항에 보면 총사업비가 186억 예상하고 있어요.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요.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가 가장 시급하잖아요. 이게 잘 되어 가고 있어요?

○의장 최은순  찬반이 엇갈리는 게 아니라 아예 반대가 많나요?

○의장 최은순  주민들은 리더분들 따라서 하시는 대로 하시고요?

○의장 최은순  그러면 잘 될 것으로 감안할 때 지금 186억 원이라는 총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보령시만 할 것인지 아니면 광역화로 확대해서 인근에 서천, 부여, 청양 이런 데까지 같이 흡수해서 이거를 할 것인지 이런 구상도 해봤는지요?

○의장 최은순  그런데 지금 거의 화장장이 너무 붐비는 관계로 보령시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저기 분산해서 운이 좋으면 삼일장을 치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일장, 이렇게 길게 나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령시민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예상하고 있는 그곳에서 무엇보다도 민원이 제일 중요하니까 잘 설득하고 추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서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모란공원 제3봉안당 신축도 이번에 지방채 발행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잘 하고 있어요?

○의장 최은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의원    627쪽에 보면 농번기 마을별 경로당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이 있어요. 보령시 경로당이 422개소잖아요. 그런데 410개소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12개소는 어디가 빠져있는 거예요?

○서경옥 의원    그래서 12개가 빠진 거예요?

○서경옥 위원    1, 2, 3, 4, 5동은 농사짓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쪽은 지원이 덜 된다는 얘기를 마을회관에 가시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 2, 3, 4, 5동은 빠졌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서경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로 가족지원과장으로 보임 받은 김현주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초임 인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지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과장님 인사말까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인사말씀 중에 여성, 아동, 청소년 보육업무 등 취약계층 업무를 잘하겠다고 했는데 잘하겠습니다보다는 과장님의 업무추진 의지 정책 방향이랄까 그걸 듣고 싶거든요.

○백성현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373쪽 33-4번에 어린이날 및 청소년 축제 예산 현실화 이것을 넣고 예산도 확보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보고를 안 해주셨어요. 여기에 들어있지도 않고요. 이유가 뭐죠? 어린이날 및 청소년 축제 예산 현실화로 했는데 예산을 얼마 확보한다고 했어요? 추경에 얼마?

○백성현 의원    그랬죠? 그런데 여기 추진사항에는 그게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가? 좋아요. 그리고 646쪽 하반기 현안 및 역점시책 1번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추진이라고 했거든요. 하반기 역점사업으로 1번에 넣은 것은 중요해서 넣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언제 받았나요?

○백성현 의원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사항에 뭐가 있어요? 간단하게 큰 것만 말씀해보세요.

○백성현 의원    재인증을 받으면 시에 인센티브가 있나요?

○백성현 의원    보령시 공무원한테 인센티브가 있나요?

○백성현 의원    인센티브가 있다?

○백성현 위원    재선정되게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일 마지막 652쪽에 취약계층 아동급식사업 개선이거든요. 찾으셨어요? 취약계층 결식아동은 취약계층이라는 게 대상이 누구인가요?

○백성현 의원    그분들의 아동이요? 아이들.

○백성현 위원    그런데 보면 2022년도에 1,000원 인상이 돼서 8,000만 원이 됐고 24년도에 1,000원이 인상돼서 9,000원이 됐고 25년 1월에는 500원을 인상해서 9,500원이 됐는데 1,000원씩 인상하다가 왜 올해 1월에는 500원을 인상했죠? 왜냐하면 지금 물가상승률도 2022년도 보다는 지금이 더 상승폭이 많고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도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도 문제점이 있어서 물가상승이 상당히 높을 텐데 500원을 한 이유는 왜 그러죠?

○백성현 의원    한 끼를 제공하는 건가요, 두 끼를 제공하는 건가요?

○백성현 의원    아동이 가서 카드를 직접 내고 받는 건가요?

○백성현 의원    카드가 어떻게 생겼어요? 뭐라고 쓰여있어요?

○백성현 의원    이재명 현 대통령님께서 그것을 지적했어요. 그것을 갖고 쓰러가면 창피하고 식당도 괄시한다고 하는 표현이 그런데 그것을 내미는 아이들이 모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일반카드랑 똑같이 해서 내용은 어쨌든 간에 거기에 급식카드나 그런 것을 쓰면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백성현 의원    표시가 그렇게 아동급식카드로는 안 됐다?

○백성현 의원    저도 모르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카드도 바꿔서 아동급식카드 표현이 들어갔다든지 그런 것이 없이 일반카드로 똑같이 해서 위화감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물가상승이 많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현실에 맞게 그것을 올렸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결식아동급식 사회공헌 후원업체 모집홍보를 하셨는데 모집 실적은 있나요?

○백성현 의원    더구나 아동급식이라서 소외받지 않고 너무 특이하지 않게 지원할 수 있게 생각을 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성현 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은순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 중에 현재 쌍둥이를 낳은 직원이 한 분 계시거든요. 첫째가 있고 둘째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셋이잖아요. 근데 항상 이분이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게 하나 있는 아이는 아이돌보미가 잘 오시는데 아이가 쌍둥이다 보니까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보미 한 분이 오셔서 2명 돌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모셔 오기조차도 힘들다. 이분들이 부부가 공무원이신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이 쌍둥이 자녀를 둔 부모들한테 아이 돌봄을 더 연장해서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눠서 오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서경옥 의원    예.

○서경옥 의원    찾아보셔야지 뭐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하고 아이 잘 키우자고 이런 시책은 굉장히 좋잖아요. 보령시가.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요즘 보면 쌍둥이가 많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책을 마련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2쪽에 우선 저희가 남성평등 추진하는 것 중현남성 대상 생활적응 프로그램이요. 이것 7월에 하셨나 봐요. 호응도가 어땠나요?

○추보라 의원    저번에 설명을 팀장님이 해주셨는데 가전제품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교실 그것 앞에 것 같은데요. 생활적응프로그램 이것도 하셨나요?

○추보라 의원    그때 말씀하신 게 참 좋아서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아래 여성친화도시를 본 의원도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너무 단조로워요. 앞에 보면 여성의 눈으로 살게 하는 여성친화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행복한 어머니 교실인데 저희 여성이 전 주기를 포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이라고 어머니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비혼가구도 있고 1인 가구도 있고 청년여성 고령여성도 있고요. 어머니에 국한하지 마시고 포괄적인 사업설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추보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과장님, 7월에 과장님 되셨는데 업무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에서 위기청소년 지원실적 부재에 따른 적극적 발굴 필요라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특별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심의완료를 해주셔서 지원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643쪽을 보시면 경력보유여성 맞춤형 일자리 참여지원이에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비도 4억 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총 인원수는 482명 정도가 교육과정을 받고 직원훈련이나 아이돌보미 보수과정 운영, 직업훈련, 인턴지원프로그램 취업자 사후관리가 되고 있네요. 지금 여기에 보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이나 취업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교육의 확대를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국·도비 매칭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정훈 의원    왜냐하면 도로보수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할 때 안전지킴이나 신호수를 하잖아요. 중부발전에서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교육이 필요해서 자격조건을 이수해야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확대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647쪽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지원이에요.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 사회보장제도를 가서 변경 협의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지만 금액을 확대해서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낮은 편이에요. 그렇죠? 홍성 같은 경우나 서천이나 청양은 우리 시·군보다 높은 금액을 주면서도 기간을 단기간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령시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5년, 1,500만 원을 10년으로 주는데 그렇게 주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1년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데 총사업비가 미정으로 되어있어요. 총사업비는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런 부분을 담아야 하잖아요. 담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명확하게 해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훈 의원    해야 되고 그 결과가 나와야 사업비가 정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돼서 출산장려금도 그렇고 아이를 키우는데 출산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의원    첫만남 이용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1년에 120만 원 이상이 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조정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오늘 첫 데뷔전인데 업무파악을 두루두루 복지 쪽으로 경험이 있으셔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641쪽에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서 보면 후원기관 협약체결을 해서 팀장님들이 애쓰시더라고요. 이것을 협약하기 위해서 유기농 유제품을 2년간 MOU 체결을 맺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643쪽에 7번을 보면 아까 부의장님은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경력보유여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모든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단지 잠깐 쉬는 것뿐인데 앞으로 경력단절 그런 부정적인 얘기는 쓰지 말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경력을 잘 활용해서 그런 용어를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에 하신 것에 안 나와서 혹시 몰라서 여쭙는데요. 민원실에서 아이들 영화 관람했었는데 그게 올해는 시행이 안 됐나요?

○추보라 의원    주말에 아이들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줬던 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지역 특성상 아이들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이런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졌다는 게 아쉽네요.

○추보라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662쪽에 민원처리만족도 조사시스템 교체하신다고 8,900만 원인데요. 이게 청렴 문구 삽입만을 위한 교체인지 교체사유가 궁금해서요.

○추보라 의원    이게 업데이트로는 안 되는 것인가봐요?

○추보라 의원    이게 국가에서 보급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자체 선정이에요?

○추보라 의원    과장님 답변해 주신대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 있어서 AS는 몇 년간 보장한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짧은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방법도 있었을 텐데 예산이 적다면 적고 크다고 하면 클 텐데 8,900만 원인데 이렇게 또 새로 한다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10년 사용하셨다고요?

○추보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로 세무과장으로 보임 받은 이수민과장님께 초임인사를 듣겠습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과장님, 보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681쪽 벌크화물세 도입을 통한 신세원 발굴 자주 재원 확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방교부세 개정을 통한 항만 물동량 보정수요 반영을 추진하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항목상 벌크화물세 신설 개정을 요구한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세금이 하나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의 상승이 되고 결국에는 세목도입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기업의 물가 상승요인이 되고 그게 결국에서 지역 시민들의 부담으로 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어떤 지역에서 벌크화물세 도입을 하고 있는 지역들,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근 의원    과장님 100억 정도의 세수 수입이 예상된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보령시의 예상되는 기업체들이 있나요? 몇 군데 정도가 되고 부담돼야 될 비용들이 어느 정도인지, 세금을 내는 기업체들 대상이 누구이고 그것을 할 경우 얼마 정도 각 기업별 어느 정도 현재 사용내역에 따라서, 지금  굳이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정근 의원    일단 그 정도로 알겠고요.

○의장 최은순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정근의원님께서 상세한 것은 보고서를 통해서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개요만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보고서를 따로 내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쨌든 벌크세 도입이 신재원을 발굴해서 보령시 세수에 효자노릇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학술세미나를 할 때 제가 잠시 입회해서 그것을 듣고 저도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요. 우리 김정훈의원님 그날 토론회 하실 때 적극적으로 우리 보령시를 위해서 좋은 발언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세무과 세에 대해 전문이시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671쪽이나 672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65억이 나오고 세외수입체납액이 127억 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127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밑에 상세히 써 놓으셨네요. 체납액 징수 대책을요.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해서 어려울 때 세수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은순  그리고 674쪽에 보면 기업과 상생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 염려하는 것인데 무작위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보니까 언론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요. 세무조사 나갈 때 선정 기업이나 사업자라든가 어떻게 선정해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서면으로 한다고 쓰여 있거든요. 너무나 어려운 불경기에 너무 어려운 시대에 세무조사로 인해 시에 많은 사업이 위축되거나 아니면 사업자들이 힘겨울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의장 최은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보고 순서이오나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최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1쪽에 6번이요. 부가가치세 공제매입세액 발굴로 재정확충 도모요. 저희 적극행정 우수사례에서 장려상 받으셨잖아요.

○추보라 의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기억에 남아있었거든요. 모범사례라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고도의 세무지식을 요하는 작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얼마 환급을 받았죠? 2억 4,400만 원인가요?

○추보라 의원    공부해서 노력해주셔서 큰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반기에도 노력해 주셔서 더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추보라 의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세무법인에서 수수료 때문에 이런 것을 각 지자체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팀장님과 직원분들이 직접 시행해서 공부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열정이 대단하고 이런 게 적극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보라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는 691쪽 실효성 있는 공유재산 총조사로 공유재산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검토의뢰를 해서 받은 자료 중에 공유재산 건물현황에 대해서 받아봤어요. 10년 치를요. 제가 알권리 차원에서 읽어볼게요. 2014년 7건, 2015년 16건, 2016년 21건, 2017년 19건, 2018년부터 늘어납니다. 2018년 28건, 2019년 48건, 2020년 25건, 2021년 17건, 2022년 30건, 2023년 20건, 2024년 29건이고요. 2025년 현재 6건이 있습니다. 제가 듣는 시민들 의견 중에 보령시는 건물만 짓는다는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일반적인 시민을 위한 직접지원 사업이나 정주여건 개선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 특히 2019년부터 공유재산 중 건물 부분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정근 의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늘어난 건물도 있고 각 사업별로 체육관 증축이나 여러 가지 시설보강도 있겠지만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늘어난 건물들로 인해서 운영비가 상당 액수가 늘어나지 않았나요?

○이정근 의원    그러면 과장님 부서에서 늘어난 각 건물별 운영관리비 내역에는 관여하고 계시죠?

○이정근 의원    그러면 각 건물별 운영비 및 관리비 등에 대한 총계나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이정근 의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면 해주실 수 있나요?

○이정근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85쪽에 관내농공단지 생산품 직접 구매가 상반기 주요성과에 보시면 나왔는데 5건에 7억 7,000만 원이에요. 이것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김정훈 의원    보령시에서 상반기에 지출된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6월까지 집행된 금액이 6,000억이 넘을 텐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관리비를 빼고

○김정훈 의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 발주를 못해서 회계과에서 발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김정훈 의원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서요. 작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컸는데 상반기 7억 7,000만 원이면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다, 농공단지가 보령에도 꽤 되잖아요. 직접생산하는 곳도 있는데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정훈 의원    이해는 하는데 너무 적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만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각 읍·면·동별로 체결한 것은 따로죠?

○의장 최은순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의원    과장님 저번에 직생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청소농공단지에 직생공장이 몇 군데나 돼요? 청소농공단지에 입주한 시설 중에 직접생산을 해서 우리시에 납품을 하는 회사가 몇 군데나 되나요?

○성태용 의원    그런데 청소농공단지는 아예 기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놓고 하는 데가 두세 군데 된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현지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성태용 의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계약부서니까 한번 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봐야되는 게 아닌가, 같은 동종 업종을 가진 회사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물론 서류상으로 놓고 계약만 하면 되긴 되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한 번씩 의문점을 가지고 자꾸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현장에 나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내년 말에 다시 돌아가는데 한 번 정도는 우리 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전에 나가봤으면 그래서 A사와 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공장 내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직원이 한두 명 있는데 전화만 받는 직원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살펴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나 어디고 전부 다 해서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태용 의원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예를 들어 A사한테 사업부서에서 A사로 지정을 해서 물품 구매를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한번 정도는 봐줄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죠?

○성태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로 보건행정과장으로 보임 받은 강호승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초임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4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사업 관련해서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금연구역 지도 점검해서 2,409건 자율방범대 업무협약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게 무슨 업무협약이에요?

○조장현 의원    그런데 방범대에서 계도 권한이 있어요?

○조장현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방범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고요.

○조장현 의원    전체 방범대한테요?

○조장현 의원    이게 어느 방범대에서 하는 거예요?

○조장현 의원    연합대에서 한다는 거예요?

○조장현 의원    그러면 연합대 대장님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움직여가면서 계도를 하는 거예요?

○조장현 의원    이게 나중에 혹시나 하다가 마찰이 생겼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져요?

○조장현 의원    아니, 깊이라는 게 계도를 하다 보면 갑자기 욱하고 이 부분이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조장현 의원    그러니까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면 좋겠죠. 그런데 계도 중간에 막말로 기분 나쁘게 술 드시지 말라고 담배피우지 말라고 했을 경우에 쌍욕이 나왔을 경우에는 받아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처리가 어떻게 되냐는 말이죠.

○조장현 의원    그런 것을 세워놓고 이것을 하셔야죠.

○조장현 의원    아니, 평상시에 담배를 피우거나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술을 드시고서 담배를 피운다고 하면 마찰이 생길 부분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건이 났을 경우에는 방범대 대원들이 책임을 져야하는지, 시에서 책임을 져야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장 최은순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자료를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출산보건정책 강화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건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건축비용을 말씀해주셨는데 보통 100억, 110억 말씀해주셨는데

○김정훈 의원    그리고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홍성 같은 경우는 10억

○김정훈 의원    그 금액을 건축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죠?

○김정훈 의원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20쪽에 보면 해변맨발걷기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추진방법이 2025년 보령슈퍼어싱 페스티벌 연계예요. 그런데 해수욕장경영과에서 슈퍼어싱이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도비 시비 매칭해서 2억을 세워놓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같이 묻어가는 것 아닌가요?

○김정훈 의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같은 동 기간 내에 같이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아예 따로 해서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와야 하는데 지금 해수욕장경영과에서도 하는 페스티벌인 슈퍼어싱이 있는데 해변건강걷기로 바뀌었더라고요. 슈퍼어싱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렇게 되면 어디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업무분장을 이렇게 하셔서 하는데 금액도 2억 3,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2억에 3,500만 원까지 플러스해서요.

○김정훈 의원    그런데 참여인원을 해수욕장경영과에서는 5,000명 정도를 추정하더라고요. 관광객도 있고 전국 맨발걷기 협회가 있다면서요. 거기에서 와서 하시는데

○김정훈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직원분들이 보건소에서만 나가도 150명은 나가실 텐데요?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도 다 나가셔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행사를 우리 위주로만 해서 금액이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1회성이든. 그렇지만 같이 중복돼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예 개별적으로 해서 효과를 어떻게 보느냐를 분석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알지만 동 기간 내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셔야죠. 예산이 서 있고 기간이 잡혀있는데요.

○김정훈 의원    계속하시려고요?

○김정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 413쪽 38-4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 마련이요. 저희 지금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에 있나요?

○추보라 의원    질의는 아니고 이것을 담당팀장님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팀장님 열정에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희귀질환자분들에 대해서 심적으로 공감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감사하고 저희가 올해는 힘들 수도 있지만 노력해주신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같이 노력을 해주셔서 최대한 빨리 보령시에 있는 희귀질환자분들한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보라 의원    그리고 지금 김정훈부의장님 의견에 제가 하나 더 의견을 달면 이것 어싱도 좋고 인기있는 것도 아는데 계속 하신다고 하셔서요.

○추보라 위원    맨발걷기?

○추보라 의원    내년에 만약에 걷기행사를 하신다면 대천해수욕장도 좋지만 두룡도 있고 많은 해수욕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해수욕장에서도 추진해주십사 합니다.

○추보라 의원    무창포도 있고 두룡도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석해 주신 보건소 전경희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8쪽 5번이요. 고병원성 AI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추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근 지역인 서산에서 올해 6월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추보라 의원    그러면 저희 관내 가금농장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계신가요?

○추보라 의원    이렇게 잘해 주시고 방역에도 힘써주고 있으셔서 우리 지역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근 서산시에 발생한 것을 봐서 저희도 마음을 놓을 수 없으니까요. 지금처럼 방역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너무 일찍 끝난 거 같아서 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소장님 대답해주세요. 올해 피서지 근무자들 격려 갔을 때 냉풍욕장이 정말 너무 뜨거운 조건 속에서도 방문객 수와 관광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작년의 방문자 수가 얼마였죠?

○의장 최은순  주차장 이런 문제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은 이상이 없었나요?

○의장 최은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8월 며칠까지예요?

○의장 최은순  말일까지요? 하여튼 수고하셨고 갑자기 시원한 냉풍욕장이 생각나서 여쭤봤습니다.

○의장 최은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기술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98쪽에 벼 병충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예방 및 선제대응이에요. 작년에도 날씨가 따뜻해서 벼멸구가 방제 후에도 창궐해서 병충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올해도 날씨를 보면 내일 모레가 처서인데 날이 너무 더워요. 그리고 벼 이삭이 나왔는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고 계신거죠?

○김정훈 의원    방제비를 마련하여보다는 우선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요?

○김정훈 의원    그러면 총 3,000만 원

○김정훈 의원    5,000만 원을 가지고 그것으로 무인드론이나 그것으로 한꺼번에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 드론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김정훈 의원    보령시에 한 번에 무인드론으로 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면적은 하루에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시나요? 몇 대를 사용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김정훈 의원    35대가 한다면 몇 ha정도를

○김정훈 의원    왜냐하면 벼멸구가 날아다니는 거라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주변지역까지 한꺼번에 다해야 되니까요.

○김정훈 의원    그러니까 주변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김정훈 의원    저는 날아다니는지 알았어요.

○김정훈 의원    예방을 위해서 선제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 469쪽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신기술을 도입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술이에요? 스마트팜 관련해서요.

○추보라 의원    과장님 농어촌공사 신기술심의회를 통과한 것은 기술적인 안전성과 경제성도 확인을 받았다는 건가요?

○추보라 의원    과장님 5억 원이나 예산을 줄이고 신기술심의위를 통과했는데 우리 책자에 자세히 적어주셨으면 이렇게 잘한 일을 저희 의원님들이 딱 아실 수 있었을 텐데 겸손하신 거 같아요.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적극행정을 해주신 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많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과장님

○추보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석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오제은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산출장소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로 원산출장소장으로 보임 받은 복천규 소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초임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산출장소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9쪽 원산도, 효자도 붕장어축제 개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3,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추경에 1,000만 원 더해서 4,000만 원으로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백성현 의원    전국해변가요제와 원산도 효자도 붕장어 축제를 합친 것은 과장님 참 잘 생각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노래자랑 화합대회와 원산도 효자도 붕장어축제를 같이 하면서 추진하는 것은 잘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1박 2일로 하거든요. 행사장 조성비로 1,000만 원 잡았어요. 그런데 행사장에 무대 천막이라든지 이런 앉을 수 있고 거기에서 드실 수 있고 이런 것을 하는데 1,000만 원 주고 시설을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행사한 그때만 관광객, 주민들께서 참석하시고 그 외에 낮에 가면 아무도 없어서 썰렁해요. 무대만 덩그러니 있고 천막만 덩그러니 있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행사조성비 1,000만 원을 줄여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예를 들어 상품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 4개 마을이잖아요. 4개 마을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제 생각은 하루 아침부터 밤까지 알차게 하고 이틀씩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행사장 조성을 1,000만 원씩 들여서 그때는 행사장 조성 비용 때문에 이틀은 해야겠죠. 그런데 조성비를 줄여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에게 가고 그 시설 무대를 줄이고 먹거리 시설 천막 이런 것도 줄여서 관광객이 있을 때는 알차게 하고 서서 구경하면 어때요. 꼭 의자에 앉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안 할 때는 아까워. 그러니까 당일치기로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1박2일 하는데 몇 곳이 있는데 가면 안 할 때는 “이게 뭐야, 돈을 왜 저렇게 없애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종일 대천해수욕장이나 이런 곳에서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점심시간 또 저녁에 밤 그때만 두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단의 조치로 해서 멋지게 이왕 합쳤으니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810쪽이요. 어촌인구 정착 활성화 프로젝트 95억 가지고 도비 시비로 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귀어·귀촌 종합타운, 갯벌농장, 해상낚시터 조성 등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서 다른 것은 그래도 한번 해볼만한데 해상낚시터는 우리 보령에서 무창포해수욕장 앞에 석대도에서도 했었고 천수만에도 했었고 선촌항에도 소장님이 보시면 선촌항 내 등대 있는 쪽 있죠? 거기 한 개 또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해상낚시터조성이라고 한 도면있는데 이 앞에도 했는데 우리가 한 데가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에서 선촌항 등대 앞 그것 하나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해상낚시터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한번 망한 자리예요.여기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해상낚시터는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착성 어류가 서식하는 지역에 낚시터를 조성해야 하는데 이 지역은 정착성 어류가 아니고 여기는 뻘이 있는 데예요. 뻘이 있는 데는 아무것도 살지 않고 밤에만 붕장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붕장어도 물 때를 못 맞춰요. 그래서 이 낚시터를 하지 못해요. 밤에만 물때를 맞춰야 하거든요. 그것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객이 절대 오지 않아요. 지금 성공한 선촌항 등대 앞에 성공한 이유는 거기는 저질이 암반으로 자갈밭이에요. 거기는 우럭, 놀래미, 망둥이 이런 것이 서식하는 데예요. 그래서 거기는 되고 나머지는 다 실패를 했어요. 안 돼요. 그래서 해상낚시터를 꼭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실패했던 자리고요. 만약 꼭 추진하신다면 현지인들에게 물어보는데 본 의원이 봐서는 할만한 장소가 없다. 그래도 한다면 효자도와 보령화력발전소 사이 거기에 해야 되는데 거기는 물살이 세서 시설을 못해요. 그래서 해상낚시터는 지양하는 게 좋고 한다면 조언을 많이 들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데 지금 여섯 개 지역에 성공한 곳은 선촌항 그것 하나이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조금만 더 추가를 하자면 축제할 때 초청인, 기관 단체장 마을주민들이 오셔서 국수를 드시고 하거든요. 그것이 끝나면 관광객, 피서객 이런 사람들이 오셔서 부녀회, 청년회, 소방대, 방범대에서 갖다 놓고 판매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판매를 못하고 있고 판매할 것도 없고 관광 피서객들이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틀씩 한다는 것은 많이 지양해야지 이것이 잘되면 이틀을 해야죠. 판매도 잘 되고 국수도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면요. 그런데 매년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출장소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은순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목소리가 감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질의만 받을까요?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이사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신 과가 많지 않은데 하나하나 다 나눠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의원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규정이 있잖아요. 그게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기업법에 해당되는 것인지

○백영창 의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거기에 보면 추천을 할 사람들이 의회에서도 한 세 명 추천해서 올려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해당되는 분야가 뭐가 있냐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자로 한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을 폭넓게 넓히면 안 되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백영창 의원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경영전문가, 회계사 등 이렇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공무원 중에서는 유독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자라고 한정되어 있어서 그게 조금 폭넓게 수정이 안되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영창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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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회의 건

○의장 최은순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8월 29일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