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등 22개 부서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세입 세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부서별 보고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셔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지방채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차후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사항에 대한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일정으로 인해 세입 관련 사항은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방채를 얻어서 재원대체를 하는 방향이나 13개의 지방채를 얻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재원대체를 해서 약 200억 정도의 사업비를 매칭해서 시비 쪽으로 해서 돌리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 방향이 처음 접하는 부분이고 저도 자치위에서 6년 있다가 경제위로 왔었는데 경제위에서는 설명을 못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도 위원님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금액을 40억 정도를 삭감했고 43억이네요. 아 45억이네요. 그리고 경제개발위원회에서도 70억 정도를 삭감했는데 114억 8,550만 원을 우선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들도 잘 이해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25년도 말 예탁금이 일반회계 약129억 원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농협에 13억으로 해서 142억 원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금액에 들어있는 금액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52억이 들어있으면 13억이면 65억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65억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으로도 앞으로 3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국·도비가 내려오겠지만 26년도 예산에 국·도비가 내려오겠지만 이게 밑거름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김정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거래잖아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김정훈 위원    앞으로 국회에서는 12월 말까지는 12월 1일까지인까요?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배정을 하겠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예산이 편성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전에 들어오는 것은 12월 말 정도에 저희한테 들어오잖아요. 의회에요. 그러면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원조달에 관한 것은 꼭 필요한데 재원조달이 없으면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김정훈 위원    소극적으로 편성을 했는데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예산팀에서 말한 게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편성비율이나 맞춰서 했을 때 우리가 지방채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을 얻지 않고도 가늠할 수 있는 운영자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문제점인가요?

○김정훈 위원    맞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광사업이나 스포츠진흥사업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보령시 먹거리사업인 수소발전이나 자동차연구원이 들어와 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지역의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빚을 얻어요. 저도 일반사업을 두 가지 해봤는데 일반사업자들도 내가 장사가 안 되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손님들을 오게 해서 생산성 유발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방채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를 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보령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정훈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채 관리계획이 앞으로 우리가 지방채 500억을 얻었고 그리고 그전에 얻었던 300억 중에서 60억을 갚아서 총 740억이 됐어요. 그런데 재원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어요. 어떤 재원을 통해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서 지방채를 갚고 이 부분이요. 그리고 이자비율도 어떻게 해서 갚고 이것을 명확히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해주셨어야 되는데 저희한테 지방채 관리계획해서 주신 것에 의하면 그냥 26년도에는 원금 500억에서 163억을 갚고 240억에서 37억을 해서 200억 갚고 27년도에는 135억 28년도에는 135억 해서 그냥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재원도 조달을 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피를 깎는 고통을 참으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을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정훈 위원    실무부서의 의지가 있는데 2026년도 지방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 본인의 중점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그것은 실무부서의 의지죠.

○김정훈 위원    행정절차는 이런 게 걸리기 때문에 늦어지겠지만 처음에 확보를 해 놓지 않으면 그후에도 똑같은 지방채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염두에 두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훈 위원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지방교부세를 19.24% 말씀하셨잖아요. 이재명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더 확충해준다고 노력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22%까지 늘린다고 했거든요. 그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연대를 해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세요. 지금 김정훈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500억 지방채를 당연히 다 승인해 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3년 동안 지방교부금이 매년 1,000억씩 부족해서 기초단체 살림살이를 이끌어 나가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국에는 지방채를 올해 500억을 올리셨는데 그때 올렸던 500억 지방채 중에 혹시라도 삭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적으로 하신 게 있나요?

○이정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들한테 와서 실무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하고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지방채라도 얻어서 진행하려는 그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미 언론화 되어있고 시민들이 관심 갖고 쳐다보고 있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에는 500억 지방채를 얻는 것에 대해서 시민부담으로 가고 기존에 얻은 것까지 합치면 700억이 넘는 상황인데 이게 이자부담이 근 30억 정도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님들을 통해서 예산 삭감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 일정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들어온 것은 분명히 예상되셨을 거고 그러면 의원으로서도 제 생각에는 전액 다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 500억 지방채 얻는데 심사숙고해서 여러 심사를 했더니 500억 다 쓸 수밖에 없어서 승인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탄의 대상이 거꾸로 의회로 다 오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첫째 400억 들어왔을 때 왜 갑자기 100억이 늘어났는지, 그 부분과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때 드렸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 저밖에 없네요. 그래서 왜 100억이 갑자기 늘어났는지. 400억이라고 했을 때 예산 관련해서 그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하셨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올리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만에 100억이 늘어났으니 그때 얘기한 예산이 다 본예산에 올린다는 예산인데 지금 여기에 500억 올라온 예산 중에 내년 본예산에 올라가면 되는 예산 100억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하셨던 말씀과 100억이 늘어난 부분과 차이가 있잖아요.

○이정근 위원    그 며칠 사이 발생합니까?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래요. 400억도 살펴보면 되는데 400억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 올리면 되는 예산이라고 정해놓은 상태에서 100억이 올라왔으니 제가 볼 때는 이 100억을 다 깎으면 돼요.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요. 그러면 계산하기 편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예상을 했을 때 지방채 얻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의회 측에서는 의원으로서 시민들 입장을 생각하고 쳐다보는 눈을 생각해서 일부 삭감대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거꾸로 비공식적으로 삭감대상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한 사업들을 제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세출 관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다음은 부서별 설명 및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부서별 설명은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부서는 수정예산안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과장의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참석 일정으로 인해 의석에 놓아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서별 설명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우선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했을 테고 우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안 했던 부분이죠? 질문을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십여분 씩 하다 보니까요.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금 다 설명을 한 것 아니에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충호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만 하세요. 수정부분만 하시던지요.

○위원장 김충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경제개발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은 저 혼자인데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네요. 저는 지방채 관련 부분과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웅천도시가스 공공특별지원사업에 55억 원을 산정하셨더라고요. 이 55억이 제가 볼 때는 일부는 보령시 웅천 지역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올해 지방채를 얻지 않는 방향의 예산 규모를 책정해 줄 수 있어요?

○이정근 위원    소외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도지사님도 웅천출신이고 국회의원에다가 당대표까지 되신 분도 웅천분인데 왜 이렇게 소외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반어법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 지금 100억이 필요한데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50억을 매칭하지 않으면 더 지연된다고 하셨나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이정근 위원    도비 29억, 시비 15억 매칭했고 자부담도 14억 5,000만 원이 매칭됐는데도

○이정근 위원    저는 사실 경제개발위원회 쪽에서 웅천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에서 일부 삭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채에서 삭감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게 시비 본예산에 올라갈 수 있는 원래 이게 60억 예산이었다가 15억을 깎았잖아요. 지방채 부분이요. 그렇죠?

○이정근 위원    원래 깎았어요. 원래 60억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더 깎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팀에서 이것을 깎았어요. 400억이 올라올 때는 이 금액이 아니었어요. 400억에 올라왔던 금액이 얼마였냐면 더 높았네요. 60억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깎았냐고 물었더니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정근 위원    과장님 사업하는데 그리고 예산팀도 고생하는 것 알아요. 기획감사실도 고생하고요.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데 뭐 그럽니까? 그런데 지방채를 얻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태울 수 있으면 지방채를 얻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 싣던가, 그리고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안테 말씀을 드렸지만 400억이었다가 100억을 올려서 500억의 지방채를 얻겠다고 하는 사업에 거의 대부분이 에너지과 것이에요. 아시죠?

○이정근 위원    그리고 에너지과의 예산이 120억이 올라갔나요? 올라온 것은 115억이 올라왔어요. 제가 알기로 전체 115억이 올라오고 그중에서 웅천도시가스 15억을 깎아서 500억이 된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두 번째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 성능평가 기반구축 여기에서도 지방채 19억 5,000만 원이 부담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400억 지방채가 올라왔을 때는 이게 어디에 예산편성이 들어와 있었나요?

○이정근 위원    그리고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생산시설 설치에 12억 5,000만 원인데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하시겠네요.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것인지 3차 추경에 올렸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정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에너지과에서 올라온 지방채 예산 중에 내년도 본예산으로 연계해도 되는 부분의 예산이 있습니까?

○이정근 위원    제가 꼬투리 잡아서 죄송합니다. 고성능 전기차센터 같은 경우는 완공이 다 됐다면서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외상하듯이 천천히 좀 하시지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지금 이정근위원님께서 말씀을 고성능 전기차까지 했는데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생산시설 설치는 위탁사업비로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어요. 위탁은 어디에 주시는 거죠?

○김정훈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순기를 미리 추경 1, 2회에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지급순기가 끝난 다음에 해도 된다고 예산팀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3회 추경에 넣으신 거죠?

○김정훈 위원    자꾸 말씀하시는 게 지방채가 처음에 400억이 들어왔을 때는 없었어요. 없다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인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은 실장님이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일정으로 인해 주무팀장이신 홍보팀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홍보팀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은 없으니까 그냥 앉으세요.

○위원장 김충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101쪽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운영 관리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방송하는 금액을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보령시 전체를요?

○조장현 위원    건당으로 가나요? 건당 얼마씩 나가나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딱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이 많으면 요금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조장현 위원    마을방송도 시에서 부담하는 거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것이 없으므로 그냥 앉으세요.

○위원장 김충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0쪽 지역예술인 창작지원금 지급이요.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예술인이 총 90명이에요? 보령시에요.

○조장현 위원    4만 5,000원이요?

○조장현 위원    자기가 예술활동 한 것만 있으면 이것을 준다는 건가요?

○조장현 위원    이것은 만약에 다른 단체가 있을 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돈은 시에서 줄 거잖아요.

○조장현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동일해요?

○조장현 위원    예술인들 말고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목적만 있으면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190쪽 요트팀 요트장비 구입이 있잖아요. 작년에 요트장비를 구입하지 않았나요?

○조장현 위원    2022년도요? 아닌데 저 있을 때 했는데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이게 2년 주기로?

○조장현 위원    그러면 현재 5대가 있어요?

○조장현 위원    아까 9대라면서요.

○조장현 위원    내년에 또 4대를 구입하겠네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반다비체육관 건립이 있어요. 지금 이게 2023년도 본예산에 28억이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지금 추가로 했는데 지방채로 해서 지방채는 잘 모르시겠지만 지방채로 해서 예산이 들어왔어요. 시비 매칭분이 24억인데 일상감사나 토지매입이나 그런 부분은 다 완료를 하신 건가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설계는 다 끝난 건가요?

○김정훈 위원    그 앞에 카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훈 위원    공사발주를 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금액이 처음에 총 159억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얼마가 들어갔죠?

○김정훈 위원    집행된 거요.

○김정훈 위원    왜냐하면 토지매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세워드릴 때 남아있는 잔여금액이 있고 토지매입비가 있고 그래서 일상감사나 행정절차에 들어갈 때 필요한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잔여금액이 있으면 28억을 세워야 착공이 들어가고 설계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별도로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보트경기장 배후단지 조성이에요. 이게 15억 전액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26년도 이후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만 14억 4,500만 원이네요. 이게 왜 늦어진 사항이죠?

○김정훈 위원    됐죠? 23년도 24년도에

○김정훈 위원    예, 됐습니다. 그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는 다 끝났나요?

○김정훈 위원    설계도 다 끝났고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총금액이 113억 원인데 저희가 72억에 토지매입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급이 된 게 얼마가 된 거죠? 마지막 단계인가요?

○김정훈 위원    15억만 있으면 공사가 다 완료되는 건가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총 29억이 들어가는데 올해 이게 들어간 다음에 추가적으로 14억만 들어가면 공사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정훈 위원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얼마정도가 있어야 착공을 할 수 있나요?

○김정훈 위원    다 필요하신 거죠?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체육진흥과 업무가 많고 어려운데 이 회의실 안에 들어오신 과장님 팀장님들 목이 차서 일을 하시면 지금 지방채나 이런 부분에 서로 소화가 잘되어야 하는데 대화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소화가 잘될 수 있도록 목이 차서 하는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고생 많으신데 그렇다고 건강까지는 잃지 마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내역이 없으므로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203쪽 보령축제광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산출기초에 보니까 퇴직급여 정립해서 1억이 잡혀있어요. 직원이 몇 명인데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요. 제가 받은 심의편성사업 전체 내용 중에 관광과는 보령 빛돌숲 공원조성 4억과 주산벚꽃길 명소화사업 7억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전액시비고요?

○이정근 위원    이것도 다 공모죠?

○이정근 위원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나요?

○이정근 위원    도비 지원사업이 편성되려면 사업계획을 시에서 올립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정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내려보내기도 합니까?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대외협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사항 없으니까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이나 이런 것은 없죠?

○위원장 김충호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9쪽 월도 어장진입로 개설로 해서 2억 9,375만 원이 삭감됐는데 변경승인이라는 게

○조장현 위원    그러면 어장진입로 개설이 주민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조장현 위원    내년에는 가능한가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219쪽에 장고도 양식장 제방도로 호안보강공사요. 6억 4,750만 원이 있고 주민 건의사항에 사업량 증가에 의해서 장고도 호안보강공사예요.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죠?

○김정훈 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김정훈 위원    6억 4,750만 원이 되면 올해 안에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대도 해안도로 호안 보강공사가 또 있는데 이것은 삭감이 됐네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섬 종합개발사업에서 변경승인을 해서 거기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팀장님 저번에 가스 관련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이게 섬주민들은 좋고 시민들이 편해지는데 업자들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저번에 설명도 했는데 시설관계, 공급관계는 어떻게 하든 지역업체한테 할 수 있는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찾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적극성을 잘 가지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8쪽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사업 해서 금액은 적지 않은데 딱 20명이에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이게 20명이더라도 18만 원꼴밖에 안 돼요?

○조장현 위원    그리고 밑에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에서 3억 296만 원인데 이게 보령시 전체예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주시려면 좋은 것을 사줘야 하는데 8만 5,000원짜리를 사주면 그냥 조끼형식으로 사주면 어민들 사용도 못하잖아요.

○조장현 위원    8만 5,000원꼴이던데요?

○조장현 위원    배 쪽에 일하는 분들은 조끼를 입으면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비싸면서도 간단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구비해서 해주셔야죠.

○조장현 위원    그리고 229쪽에 육도 연안바다목장 해상낚시터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예산 같은데 이게 지금 효자도 효자2리?

○조장현 위원    이분들이 낚시터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던데

○조장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확보하면 어느 정도 걸려요? 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요.

○조장현 위원    한 5년 정도 됐죠?

○조장현 위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조장현 위원    보니까 이번에 고쳐서 주민들 기대가 크더라고요.

○조장현 위원    과장님 신경써주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장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니까 그냥 앉으시면 돼요.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237쪽에 무창포해수욕장 운영지원에서 모래포집기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예전에 대나무로 해서 그쪽에 모래포집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효과성이 있었습니까?

○김정훈 위원    설치해서 모래 같은 경우는 유실되지 않고 상가 쪽으로 해서 사업에 지장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수정예산안에 제9회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인데 이렇게 일찍 세워야 되나요?

○김정훈 위원    아 선관위에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인가요? 미리 납부를 했어야 하나요?

○김정훈 위원    저는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지방선거가 6월 3일이잖아요.

○이정근 위원    9회잖아요.

○이정근 위원    내년에는 10회 아니에요?

○김정훈 위원    전국 지방선거는 9회예요. 의회는 10회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3쪽에 유공시민 및 직원연말표창으로 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을 상패가 아니라 케이스를 시에서 따로 만들어서 주면 많이 저렴해질 텐데요.

○조장현 위원    지금 일반 상패나 일반 상장케이스가 아니고 지역의 국회의원님 주는 그런 것 있잖아요. 적혀있는 것이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주면 많이 저렴해질텐데 굳이 이렇게 해서 계속

○조장현 위원    종이때기가 아니고 그것 안 보셨나?

○조장현 위원    이것 매년 상패로 하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 2억 이상이 나가죠?

○조장현 위원    그게 안 고쳐지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저번주에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끝나고 인명사고도 없었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329쪽 물놀이안전요원 급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은 월차수당을 주고 어느 분은 주휴수당을 주고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김정훈 위원    감액하려고 말씀하신다고요?

○김정훈 위원    그런데 저희가 증액해서 올라왔는데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3회 추경 수정예산에서 감액해도 되지 않나요?

○김정훈 위원    그런데 그만두는 사유는 알아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사람들이 안전요원으로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김정훈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숙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김정훈 위원    그러면 연락을 어떻게? 무전기로 다?

○김정훈 위원    그렇죠. 보기에도 안 좋아요. 물놀이안전요원을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그것으로 또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정예산 138쪽에 교성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삭감에서 두룡으로 봤는데 여기 교성은 따 끝난 거예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차질이 생기거나

○조장현 위원    예산안 331쪽에 스마트 그늘막 설치 및 교체인데 사업내용이 스마트 그늘막 교체 4개소거든요. 그늘막 위에 교체하는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840만 원꼴이네요?

○조장현 위원    교체해 주는 거예요? 전체 다요?

○조장현 위원    설치하니까 좋기는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39쪽에 생계급여에서 14억 5,500만 원이 국·도비보조금 변경 반영해서 감액이 됐어요. 국·도비가 어떻게 변경이 됐나요?

○김정훈 위원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는 것도 변경이 되고 도에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변경을 해서 다른 데

○김정훈 위원    대상자는 다 받으시는 거죠?

○김정훈 위원    341쪽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이에요. 2,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인센티브하고 기관운영비하고 출장비예요. 이것도 국·도비 변경 매칭사업인데 시비는 많지 않지만 이것도 변경이 증액됐나요?

○김정훈 위원    그것 말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2,000만 원이 증액된 거요. 341쪽에 2,000만 원 증액된거요. 설명자료 341쪽이요.

○김정훈 위원    대상에 인프라 취약지역 거점제공기관 지원인데 증액이 어떻게 변경되고 매칭됐는지. 예전에 기정예산액이 3,6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면 많이 증액된 것이거든요.

○김정훈 위원    직접 출장을 나가서 사회서비스 취약지원을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부재중으로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충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국장님 수정예산안 중에 20쪽 경로당 운영지원 지역밀착형에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제가 그동안 접해봤던 접이식식탁 및 의자, 소파 등을 얘기하셨고요. 경로당에 선택적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이 따로 있나요? 원래 안 된다고 하고 그런 식의 얘기가 있어서 포기를 했었는데

○이정근 위원    여기 말씀하시는 여기에 접이식식탁 및 의자도 가능한가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물품이 따로 있어요?

○이정근 위원    못 봤는데 이그것 좀 따로 주실 수 있어요?

○이정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 위원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경로장애인과 151쪽에 남곡1통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예산이 세워졌어요?

○박상모 위원    그러면 내년에 같이 본예산에 하지

○박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보니까 경로당에 에어컨이 많이 고장났는데 예산에 안 올라와 있네요?

○조장현 위원    이 정도 금액 가지고 되나요?

○조장현 위원    다른 민원은 그나마 버틸만한데 경로당 민원은 일단 혼내서요.

○조장현 위원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챙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국장님 아까 전에 박상모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탑동 경로당이 있는데 탑동 경로당 부지가 너무 적어요, 솔직히. 최대로 다 지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더라도 그 부분에 건축을 못할 수 있어요.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봤는데 뒤에 누가 사용한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매입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토지매입은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아예 다른 방법을 모색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건축물이 나와야 어르신들이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족지원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이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입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장님의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일정으로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383쪽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요. 도유재산 위임관리 종합평가에서 포상금을 받아서 2,800만 원을 사기진작비로 올리셨는데 사기진작비라고 하면 어디 연수를 가시려고 해요?

○김정훈 위원    자담해서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갔으니 안 가셔도 되지 않아요?

○김정훈 위원    이게 포상금을 받은 거잖아요. 포상금을 받았으면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그것에 대한 보답을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같이 앉으셔서 질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분이 같이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일정으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소장님 행정복합타운이 거의 건축이 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도 올라와서 12월 말까지는 하는데 그전에 집기류나 장비나 이런 부분은 옮기셔야 되는데 그 예산을 연말에 해서 옮기려고 하나요?

○김정훈 위원    내년 본예산에 하면 늦지 않나요?

○김정훈 위원    제가 알기로 도시과에서 건축하고 있지만 일찍 준공될 거 같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해서요.

○김정훈 위원    거기에서 시험가동이라는 것은 기계설비나 냉난방이나 소방이나 전기나

○김정훈 위원    그런데 사용하다가 하자보수가 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시험가동만 하다가

○김정훈 위원    왜냐하면 건축이 해서 준공되면 저희는 바로 들어가서 사용하다가 그에 따른 하자보수가 생겨서 다시 고치고 고치고 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대충은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그렇게 되면 장비 같은 경우는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정훈 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엑스레이장비나 기타

○김정훈 위원    이전하는데 그 장비는 내구연한이 다 되었는지

○김정훈 위원    이쪽으로 오는데 더 좋은 장비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드리고자 말씀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396쪽

○위원장 김충호  잠깐만요. 일단 이것 끝내고요.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소장님이 이과 담당인가요?

○박상모 위원    청라시립병원에 1년에 우리가 주는 예산이 얼마예요?

○박상모 위원    그러면 계속 지원하는 게 2억 정도 지원해주는 거네요? 수리비 이런 것은 별도고요?

○박상모 위원    포함해서요?

○박상모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왜 이렇게 비싸고 불친절한 거예요? 다른 일반인들이 하는 데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거든. 시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자체로 하는데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가격이 싸고 친절한데 여기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마지막 갚을 돈이 얼마나 남았어요?

○박상모 위원    몇 년째 5억이에요?

○박상모 위원    그러면 1년에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이 그 사람들 얼마나 돼요?

○박상모 위원    거기 실정은 소장님도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얘기 안 할게요. 자꾸 얘기해봐야 머리 아프니까요. 하여튼 잘 좀 하고 시민들이 가면 서비스를 잘하고 반발이 없도록 해주세요. 알겠죠?

○박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396쪽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서 600만 원 증감사유가 금주·금연구역 지정 표지판 설치예요. 금주·금연구역 지정표는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김정훈 위원    더 지정이 되었어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예요?

○김정훈 위원    그런데 2개소인데요?

○김정훈 위원    통계목 변경해서요?

○김정훈 위원    조례제정 때문에 그 부분을 안내하기 위해서 더 그런 거잖아요. 공원 내에서 담배나 금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제를 하기는 해야 돼요. 다니다 보면 어린이들도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면 저도 조심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멀리해야 되거든요. 잘 진행이 돼서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설치를 통합재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이 1,060만 원인데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하셨네요.

○김정훈 위원    이게 어르신 건강관리를 할 때 AI-IOT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안 하고 대면광고를 안 하고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효과는 많이 있나요?

○김정훈 위원    본인이 재려면 혈압계는 있어야 하잖아요.

○김정훈 위원    손목에 차는 기종에 들어가서요?

○김정훈 위원    저희가 경로당에 가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총 몇 분이나?

○김정훈 위원    이것을 못 봐서요. 이것을 봤으면 제가 알았을 텐데

○김정훈 위원    이거를 고위험군이라든지 이런 분에게 확대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고위험군으로 관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고혈압이나 암에 걸리신 분들이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혼자 독거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계실 때는요. 왜냐하면 본인이 체크가 됐을 때 나중에 보령시에 체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 부분도 있고 냉장고 그런 것도 하고 있지만 그것도 관리 차원에서는 괜찮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김정훈 위원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보령시에 독거어르신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 움직임이 덜하면 이 부분이 체크되어서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예산안 397쪽이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요. 금액이 얼마까지예요?

○조장현 위원    100%요?

○조장현 위원    그것도 100%요? 금액에 상관없이?

○조장현 위원    몇 분이나 지원 대상이죠?

○조장현 위원    부족분 빼고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예산이 시에서는 한도가 없는 거네요?

○조장현 위원    환자가 늘어나면 계속 이렇게 증액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환자가 한 300명이라고 하면 다 지원해 줘야 하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1년에 딱 한 번인가요?

○조장현 위원    30일, 30일 두 번 그렇게 해도 되고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404쪽에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보령시에서 아산병원에 총 지급되는 금액이 1년에 인건비 포함해서

○김정훈 위원    그렇죠? 43억인데 이렇게 되면 45억이 넘네요?

○김정훈 위원    포함해서 43억이네요? 40억 정도로 알고 있어서요. 그런데 여쭤보는 게 의사선생님들 급여를 물어보면 안 되지만 급여책정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급여에 비해 서비스질이 지원을 해주는 만큼 더 올라가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소아과나 재활의학과라든지 응급센터라든지 취약지역에 응급센터가 생겨서 좋기는 한데 거기에 따른 서비스나 의료가 체계적으로 더 좋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김정훈 위원    43억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이에요. 일반 의료센터를 해서 도비, 국비 붙어서 하지만 그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소규모 의원은 그런 게 없잖아요. 본인들이 다 자생해야 하잖아요. 살아남고요. 우리는 2차 병원이 아산병원이라든지 보령병원이라든지 제일병원과 중앙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앙병원과 제일병원은 얘기가 없어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김정훈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보건소에서도 관리해 주셔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403쪽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2,800만 원이요. 증감사유에 노후 및 방역인부 증가에 따른 장비 추가구입이라고 했거든요. 방역인부가 늘어나서 장비를 더 구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면 무조건

○조장현 위원    초미립자방역소독기 그것은 몇 대나 있어요?

○조장현 위원    효과가 있어요?

○조장현 위원    비싸기만 하고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모위원이나 김정훈위원 조장현위원께서 통틀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이에요. 심지어 욕설까지 아주 가감 없이 하시는데 환자한테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챙겨야 할 거 같고 글쎄, 제약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필요한 예산 부분과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팀과 상의해서 더 많은 확보를 해서 집행을 건강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출장소 소관입니다. 
원산출장소장님의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일정으로 인해 주무팀장이신 유정아 총무팀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총무팀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세우고 다시 수정으로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충호  예산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삭감하게 하면 되지 굳이 수정예산으로 왜 올려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예결위에서 넘어오든가 아니면 상임위에서 삭감하게끔 해야지 이것을 올려놓고 다시 또 집행부에서 이것을

○김정훈 위원    자체삭감

○조장현 위원    자체에서 잘라서 올리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조장현 위원    그거는 그렇다고 치는데 그런데 추경에 올려놓고 수정으로 올린다는 게 안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삭감하면 될 것을 굳이 이것을 해서 왜 올렸냐는 거예요.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사업계획 변경승인 충남도 균형발전정책과에서 불가에 따른 감인데 회의실 및 휴게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라고 한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됐는데요?

○김정훈 위원    아 주민분들이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사업변경 신청을 다시 도에 넣어서 변경신청을 받은 다음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필요없고 변경신청 후에 한다는 말씀이세요?

○김정훈 위원    저는 도에서 회의실 및 휴게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하길래 왜 내려와서 일반음식점을 하는지, 아 주민분들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게 필요해서 변경신청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나머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