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장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등 열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이용희에너지과장님께서는 안건들의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장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이게 보면 액화석유가스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통 특정지역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대창4리?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대창4리는 제척 되는 거죠?

○성태용 위원    대창4리는?

○성태용 위원    글쎄요. 그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데 또 금방 들어갈 텐데 이게 올라와 있어서

○성태용 위원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 재원은 어떻게 해요?

○성태용 위원    순수 시비로?

○성태용 위원    연간 4,000만 원?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이거 폐광기금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성태용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폐광지역이 아닌 곳도 있는데, 그렇죠? 폐광기금을 폐광지역 아닌 곳에 투입해도 상관없어요?

○성태용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주산면 거기도 화평리로 폐광지역으로 들어가요?

○성태용 위원    아니, 농공단지는 이해가 가는데 농공단지 여기 독산, 관당, 구룡, 수부, 평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데도 하나요?

○성태용 위원    독산 이런 데는 폐광지역이 아니잖아요.

○성태용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나는 독산하고 관당까지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4동, 5동은 내가 익히 알고 있고 한데 그래요?

○성태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광해광업공단이 우리가 2035년까지 대부 운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성태용 위원    이거 그때까지 광해광업공단이 존치가 될까요? 그때까지 존치 못할 것 같던데

○성태용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런 얘기가 신문이나 방송에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하길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할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혹시 여기 주포나 주교 여기 이쪽 지역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위원장 조장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관복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장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5개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안, 동의안 2건과 의견청취의 건 3건을 나누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관촌마을 도시재생사업 “관촌 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한승목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장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촌마을 도시재생사업 “관촌 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이거 하고 상관없이 질의할게요. 요즘도 도시재생대학인가 해요?

○성태용 위원    왜해요>

○성태용 위원    그거 그만해야 돼요.

○성태용 위원    또 어디 할 데가 있어요?

○성태용 위원    안 했을 때는 어떤 페널티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성태용 위원    없죠?

○성태용 위원    그만해야 돼요.

○성태용 위원    전 그거 안 할 줄 알았어. 혹시 내년도 본예산에 있어요?

○성태용 위원    들어가 있어요?

○성태용 위원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성태용 위원    그분 충분하게 누구죠? 그 팀장

○성태용 위원    송계숙팀장이 어디 견학도 가고 해서 충분하게 다 했을 텐데 그렇게 해서 공모 사업해서 된 건데

○성태용 위원    지금 아까 우리 김정훈위원도 말했지만 그 관촌마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 한 거거든요. 공모를 통해서 한 건데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전혀 도시재생하고는 그 본래 뜻하고는 반하는 일만 하고 있으니 그거 할 필요성은 없다고 이렇게 보고요. 아까 지나갔습니다마는 이거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전기차시설 아까 여기 안 했어요? 도시계획

○김정훈 위원     그건 기후환경과

○성태용 위원    기후환경과구나. 아무튼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충분히 공무원들이 왜 일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김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좀 여쭐게요.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년마다 저희가 재지정을 하게 돼 있죠?

○김정훈 위원    예.

○김정훈 위원    예. 기간이 돼서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저희들한테 다시 올라왔었잖아요. 작년에 올라왔었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재지정으로 해서 동대동 쪽과 지금 세 군데가 바뀌었는데 지금 기존에 돼 있던 데는 바뀌고 동대동 쪽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돼 있는 지역과 그다음에 주거지가 노후돼서 그쪽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도시재생사업 재지정공고를 해 놓았어요. 그렇죠?

○김정훈 위원    그렇죠. 5년마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관촌지구도 지금 우동살이잖아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고 그다음에 가로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생활이 편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높여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 내려오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받아서 도비 10%에서 시비 20%를 지원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돼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역량 강화 사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보기에 따라서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어제 엊그저께 다 갔다 왔잖아요. 도시재생사업 15기가 또 가더라고요.

○김정훈 위원    예, 어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갔다 와서 어떤 제안을 내놓고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떤 말씀을 하는 거를 잘 담아놔서 해놔야 우리 위원님들도 그거에 기초를 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방안을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를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성태용 위원    근데 지금 저 약간 반박을 할게요. 그분들이 가서 결과물을 그분들이 내놓은 적 있어요? 안 내놨잖아요.

○성태용 위원    아니, 그전에 한 것도 결과물이 안 나온단 말이야. 안 나오고 송계숙팀장이 자진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이걸 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 사업이 완공이 됐고 다 준공을 했어요. 준공을 했는데 그 후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고 지금 안 봐요? 미술관이나 뭐 이런 거 지금 다 엉망이잖아요. 또 무슨 호텔인가 뭐 또 있죠. 그러니까 차후의 문제를 생각을 해야 돼.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을 잘못했거나 뭐 누구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지금 김정훈위원께서 얘기했지만 동대동도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동대동도 그 펌프장 주변에 옛날 말로 신설동인데 그쪽에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지만은 지금 그거 좀 심각히 생각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해 나가면 안 될 걸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앞으로는 위원장 승인받고 질의해 주세요.

○성태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촌마을 도시재생사업 “관촌 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기후환경과과장님 촉박하게 오시라고 하지마요.

○위원장 조장현  현장을 지휘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안 되면 오후로 넘기면 되니까 억지로 지금 오라고 하지말라고요.

○위원장 조장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35년 보령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성장관리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한승목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장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35년 보령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먼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우리 김정훈위원님 참석하셨었어요?

○성태용 위원    다 했죠?

○성태용 위원    그러면 우리 김정훈위원님한테 자세한 얘기 들을게요. 이거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참석하셨으니까 토론자로도 나갔었죠?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김정훈위원님한테 자세한 얘기 다 듣고 또 통과됐으니까 도시심의위원회는 통과됐으니까 별 이상이 없을 것 같고 우리 자세한 얘기는 우리 김정훈위원님한테 들을게요. 이상입니다.

○김정훈 위원    근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구 변경이 있잖아요. 2035년까지 10만 9,000명 골드시티가 들어오면은 인구가 4760세대 이렇게 해서 뭐 9,000명 이상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히 잘 진행이 돼야 이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인구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게 걱정이에요. 솔직히 저희들도 입안사항을 해서 도시계획이 변경을 이렇게 하는데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건축과도 그렇고 우리가 진짜 협업을 다 해야죠. 보령시가 전체적으로 의회도 그렇고 보령시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해서 그분들이 와서 건축을 해서 와서 살 수 있도록 진짜 정주 여건을 잘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지만은. 일단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지역에 조금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박상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모 위원     그 청천저수지 방송국에도 들어온다는 그 골프장 뒤에 거기도 이번에 변경해요?

○박상모 위원     그런데 거기가 안 된다고

○박상모 위원     그게 안 된다고

○박상모 위원     그거 다시 한 번 물어봐요. 물어보고 섬 하나 있는 거 지금 저거 짓는 게 뭐죠? 이지함 짓는 거 그 앞에 그 섬 바꾸는 거예요?

○박상모 위원    계획관리지역을 바꾸는 것 말이에요.

○박상모 위원     앞으로 용역해서 한다는 얘기네요?

○박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35년 보령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성장관리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와서 다 설명을 해 주셔서요. 지금 다 알아들었는데 이것도 성장관리 계획도 들어오시는 분과 우리 입장과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공장을 지으려면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지역에다가 내가 공장을 지어서 우리 지역에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이게 계획구역이라고 지정이 돼 있으니까 이 구역이 아닌 곳에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지정을 이렇게 지정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게 역효과를 날 수 있지 않을까도 제가 얘기를 아마 했었어요. 여기 와서 설명을 해 주길래. 그러니까 톨게이트 주변에서 물류비를 아끼기 위해서 공장 같은 걸 신설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자기가 직접 해서 그렇지 않고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는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조건을 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령시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은요. 그 부분을 잘 검토를 좀 해 주셔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5쪽 보면은요. 건축물의 용도 계획에서 유도형, 산업형이 있잖아요. 이 밑에 똑같은 이게 같은 라인으로 해서 쭉 해놓으신 거죠?

○김정훈 위원    불허용도에는 산업형에는 공동주택하고 연립주택을 다세대를 지을 수가 없어요?

○김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창공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단지에 우리가 근로자 숙소를 지어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김정훈 위원    그것도 산업형이 아닌가요, 그러면?

○김정훈 위원    기존의 지정을 빼고 추후에 지정이 되는 곳은 이렇게 된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산업형이 그렇게 개발지역이 됐어. 그래서 우리가 공장을 거기다가 설립을 하려고 해요.

○김정훈 위원    유도를 하는데 공장에서 근무를 하려고 하는

○김정훈 위원    지금 보다 보니까 지금 8쪽이요. 완충공간 조성 예시를 해 주셨어요. 차폐 숲을 지금 그림에 만들어 놓는다고 하셨거든요. 이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종류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넓어지거나 줄어들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2m만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2m는 나무 하나밖에 안 돼요, 솔직히. 나무 간격 거리가 보통 3m를 기준으로 해서 나무를 심는데 차폐 숲을 이렇게 하면 나무 하나 심어놓고선 차폐 숲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김정훈 위원    그게 차폐 숲이 될까요?

○김정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포에도 그런 위험시설이 있는데 그런 차폐 숲을 이렇게 해줘야 냄새라든지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떤 허가를 내주겠죠. 자원순환과라든지 기후환경과 이런 데서도 허가를 내주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조금 융통성 있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전에 김정훈위원님께서 5쪽에 보시면 주거용, 산업형, 근린상업형 해서 불허용도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산업형하고 근린상업형에 보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 시설, 도축장, 도계장이 포함이 됐거든요. 근린상업형에도 그렇고. 

(「그건 불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불허에요? 근데 왜 주거형에는 이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도축장하고 도계장. 이거는 주거형에는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가?

○위원장 조장현  가축 시설 등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위는 그렇게 해놓고선 밑에는 왜 도축장하고 도계장 빼놓고 이렇게 하셨네요.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 아니면 이게 가능하게끔 하려고 한 건지

○위원장 조장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상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하면은 지금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는 것밖에 되지 않나요?

○위원장 조장현  그러면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를 수정해서 나중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조장현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성장관리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지금 6쪽에 보시면요. 그간 추진 현황에서 제출 의견이 2건이 있었어요. 홍성 광천읍, 은하면 지역 주민들의 환경·건강·사회적 피해 우려에 따른 설치 반대의 건이 있는데 여기 뒤에 붙임 4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이 부분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바이오가스로 변형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음식물이 들어온다는 거,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음식물이 들어옴으로써 악취가 더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기존에 있는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거 다 들어와서 폐수시설 다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음식물이 들어와서 바이오가스를 만들기 때문에 에너지과에서도 그렇겠지만 이건 잘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훈 위원    그래요. 에너지과장님 오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것도 민원이잖아요. 그러면 근접 지역 내에 500m 내에는 설치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위해시설이라든지 이런 축산시설이라든지 각 경계에서.

○성태용 위원    자기네는 우리한테 다 별짓을 다 해가면서 왜 그래

○김정훈 위원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바이오가스 생산 기지 시설이 충주에 우리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냄새가 안 나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견학을 시켜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희가 방문한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충주 같은 갔더니 냄새가 하나도 안 났어요.

○성태용 위원    아니, 그걸 왜 우리가 거기를 방문을 시켜

○김정훈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 제출 의견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제출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또 해줘야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또 할 수 있으니까요.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승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들을 제출하신 서우덕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장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임의 조항에서 강제 조항으로 바뀌었네요.

○김정훈 위원    설치 운영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콜벤이라고 해야 되나요?

○김정훈 위원    지금 몇 대가 있어요?

○김정훈 위원    총 가지고 있어야 될 장애인콜택시 수는 얼마예요?

○김정훈 위원    29대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14대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금액 면에서 아까 처음에 보니까 계속 조금씩은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운영하시는 분들의 호봉이라든지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김정훈 위원    그러면 14대가 된 지가 지금 몇 년 되신 거예요?

○김정훈 위원    앞으로 15년 뒤에나 법정 대수를 마치겠네요. 과장님 퇴직하시고서 안 계시는데

○김정훈 위원    저희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재정 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매년 한 대씩 하는데 두 대씩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서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을 진행이 됐으면 저는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차 14대 잘 돌아가요?

○위원장 조장현  지나다가 우리 밑에 가고 가게는 여자 두 분이 서 있는 거예요.

○위원장 조장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근데 과장님 이게 상점마다 재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김정훈 위원    심의를 하셔서 운영 평가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점수가 지금 저희한테 온 거 보니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김정훈 위원    점수로 민간위탁 세부성과 평가를 보니까 98.1점인데 감점이 2점이 됐어요. 그래서 96.1점으로 됐는데 이 감점내용이 수당 등 부정수급 사업비 집행 내용의 부적정, 그다음에 계약상 위반 이런 게 조금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관리 감독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때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은 그분은 잘 진행이 돼서 이런 부분은 좀 결점이 없어져야 좋잖아요.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우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이향숙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안건들의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장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이거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운영 주체가 환경부예요?

○김정훈 위원    환경부에서 하는데 만약에 고장이 났다든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환경부에서 직접 내려오지 않고 또 기후환경과에다 또 말씀을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김정훈 위원    그게 참 이중적으로 한 번 건너가야 되잖아요. 콜센터에서 안 받아서 그랬을 때는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도 오겠지만은 우리 집행부한테도 아마 분명히 전화가 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정훈 위원    그러니까 자꾸 건너가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직접적으로 와서 바로 할 수 있는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한번 협의를 잘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향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안건심사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조장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계환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장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여러 가지 기금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이 기금 중에서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사용 목적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 사용 목적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기업유치 아까 처음에 말했었는데 기업 유치에서 우리가 지금 인천 산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기업유치기금이 3억, 6억 원을 기업유치기금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3억 원을 사용할 때도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런 거죠?

○김정훈 위원    사업장별로 달라서

○김정훈 위원    6억 원을 지원해 주는 금액은 면적에 따라서 그다음에 투자 기금에 따라서변하는 건가요? 6억과 3억 원은?

○김정훈 위원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는 기금이 있더라고요.

○김정훈 위원    지원을 해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요?

○김정훈 위원    그럼 인센티브를 지금 많이 주고 계신가요?

○김정훈 위원    4%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정훈 위원    그걸 좀 더 높여주면 안 되나요? 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웅천 산단 같은 경우에도 아직 분양이

○김정훈 위원    법적으로요?

○김정훈 위원    그래야 빨리 기업 유치가 돼야될 것 같은데 특혜라는 것보다도 어떤 혜택을 좀 더 드려야 그 부분이 기업유치차원에서 우리 지역경제과도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잘 지원이 돼서 보령시에 기업유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장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계환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출연을 제안하신 김호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장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조장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2026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출연 금 자를 빼고 그냥 출연이 맞는 말인가 원래?

○위원장 조장현  맞는 말이에요?

○위원장 조장현  내용에 있어서 출연이 맞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조장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