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寧火力周邊地域住民代表招請懇談會-

結  果  報  告  書

ㅇ 보령화력발전소 운영과 관련 주변지역의 환경대기오염 및 바다오염으로

인한 주민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ㅇ 지역주민대표를 초청 피해사례,애로건의사항수렴 및 발전방향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간담회 개최

□ 槪  要

ㅇ 일 시 : 2004. 4. 8(목), 10 : 30

ㅇ 장 소 : 보령시청 상황실(2층)

ㅇ 주 관 :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환경피해 및 지원사업비등 특별위원회

ㅇ 인 원 : 21명(특별위원회 위원 7명, 주민대표 9명, 공무원 5명)

ㅇ 안 건 :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피해사례, 애로ㆍ건의사항 수렴 및

발전방향협의

□ 細部內容

시 간			내 용	비 고
부 터	까 지	소 요
제 1 부
10 : 30	10 : 31	1	ㅇ 개 회	전 문 위 원
10 : 31	10 : 32	1	ㅇ 국 민 의 례	전 문 위 원
10 : 32	10 : 37	5	ㅇ 특위위원소개 및 참석자소개	위 원 장
10 : 37	10 : 50	13	ㅇ 위 원 장 인 사	위 원 장
10 : 50	11 : 50	60	ㅇ 토 론 및 협 의	위 원 장
11 : 50	11 : 51	1	ㅇ 폐 회	전 문 위 원
제 2 부
11 : 51	12 : 51	60	ㅇ 오 찬

□ 懇談會參席者名單

ㅇ 特別委員會 委員(7명)

구 분	성 명	비 고
보령화력특위위원장	편 삼 범	오 천 면
보령화력특위간사	임 세 빈	미 산 면
보령화력특위위원	황 대 식	웅 천 읍
“	강 수 석	주 교 면
“	이 영 호	천 북 면
“	김 철 형	청 소 면
“	김 충 수	대천 3동

ㅇ 住民代表(9명)

읍면동별	성 명	주 소	연 락 처	비 고
주 교 면	박 철 순	보령시 주교면 은포리 464	011-432-0229	은포2리 리장
주 교 면	김 종 호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산27	011-9806-2326	고정2리 리장
오 천 면	이 명 규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750	011-404-4063	오천면번영회장
오 천 면	조 석 연	보령시 오천면 교성리 214-35	016-442-4226	리장협의회장
오 천 면	박 윤 규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534	011-4286561	원산3리 리장
오 천 면	한 상 용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726-13	932-7281	오포용역대표
천 북 면	윤 상 찬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288	016-9302-9137	하만4리 리장
천 북 면	김 양 태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712	018-408-9188	장은4리 리장
대천 3동	한 지 상	보령시 동대주공 107-107호	011-430-2947	전 동대13통장

ㅇ 關聯公務員(5명)

실 과 별	직 위	성 명	비 고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임 종 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최 삼 영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전 윤 수
의회사무국	전 문 위 원	박종경, 한 수 택

ㅇ 其他

- 보령화력직원

- 동양일보 오광연기자, 보령신문 김광태기자,

시대일보 손유덕기자등

□ 懇談會主要建議事項

건 의 자	건 의 내 용	비고
. 오천면번영회장 이명규	о 발전소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를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하되 주민들이 동참하는 신뢰성있는 평가가 될 수있도록 추진요망 о 발전소반경 5km이내에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열악한환경 여건을 고려할 때 주민에게 주는 혜택은 극히 미미하므로 주민전체가 수혜를 받을수 있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등의 조치가 요망됨. о 지역협력사업추진에 있어 소모성 사업보다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설치등 항구적인 사업추진필요
. 원산3리이장 박윤규	о 환경 및 해양오염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전문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의거 피해 대책을 논할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검토와 정기적인 조사관측이 요망됨. о 보령화력으로 인하여 계층별,세대별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화합대책이 요구됨. о 지역협력사업추진에 있어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여 사업의 적기추진이 어려울때가 있는바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있도록 제도개선요망
. 주교면 은포2리 이장 박철순	о 발전소주변해양에 대하여 한정면허가 제한적으로 시행되고있는바 주변지역 어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한정면허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요망됨. о 보령화력 발전소 반경5km이내 주교면의 경우 발전소 운영이후 사망자가 50여명이며 사망주요원인은 암환자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황산가스등 오염물질에 의한 것 이라고 주민들은 믿고 있지만 정확한 연구근거는 없는 형편이므로 탈황설비등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설비촉구와 오염도 측정등 주기적이고 명확한 데이터연구가 적실히 요구됨. о 발전소주변지역에는 분진으로인하여 빨래등을 밖에 널지못할뿐아니라 콩을 재배하지 않는 것은 15년전부터임. 주변지역의 농작물등 생태계 변화에도 주기적인 관찰 및 연구가 필요함
. 오천면 오포용역 (오포3리이장) 조종권	о 오포리앞 농경지 70ha정도가 발전소시설로 인하여 영보리 쪽 물이 역류하여 항시 침수되고 있어 배수펌프장 시설 없이는 경작할 수 없는 실정으로 해안쪽으로 배수펌프장시설을 하고, 외곽배수로의 정기적인 준설실시요망 о 발전소에서 조성한 북부회처리장 저수지는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폐수나 잿물로 인하여 오염된 물로 생각되며 강우시 바다나 인근 농경지에 방류됨으로 수시 오염도 측정이 요구됨 о 깊은골 주민 56가구중 40가구는 회처리장시설로 인하여200여미터를 우회하여 통해하는등 불편을 겪고 있는바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개설요망
. 대천3동 한지상	о 지난번 충남발전연구원의 조사 자료에도 나타났듯이 발전소 주변지역 뿐만이 아니고 보령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하여 보령시 시가지를 포함한 전역에 대기오염등 환경피해가 있다고 생각되는바 보령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전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환경측정시스템구축이 필요함.
. 천북면 하만4리이장 윤상찬	о 학성1리와 신죽리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기는 가동을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체계적인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및 농작물피해등 정기적인 조사가 요구됨
. 천북면장은4리 이장 김양태	о 콩의 경우 줄기만 무성하고 결실않되는 경우와 벼의 경우 대기변화시 일부분이 노랗게 변색되는 현상등이 나타나고 있는바 조속한 원인규명 요망. о 분진으로 인하여 자동차에 시꺼먼하게 쌓이는 분진피해사례만연 『호흡기장애를 호소하는경우도있음』

※ 첨부

위원장인사 1부.

인  사  말  씀

❍ 여러분 반갑습니다.

❍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환경피해 및 지원사업비등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천면 출신 편 삼범의원입니다.

❍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역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불철주야 애쓰시는 지역 대표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환경피해 및 지원사업비등 조사특별위원회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가동중인 6호기 및 복합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의 환경, 대기, 수질, 해양 등의 오염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그동안 추진하였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적정집행 여부를 분석하여 향후 발전적인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지난 제 6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구성되어 운영 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활동상황에 대하여는 지난 제 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채택한 조사활동 중간 보고서를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발전소 주변 환경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이나 환경정책 및 투자계획등의 보완 및 촉구가 절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특히 우리 보령화력과 비슷한 인근에 있는 태안과 당진화력 그리고 경남의 삼천포와 하동화력운영실태를 견학한 결과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의 요구 및 발전소 자체의 지역 환경 악화 방지를 위한 많은 예산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 지난 20세기는 개방과 이용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환경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투자는 곧 미래에 대한 투자란 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중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음은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씁니까? 국가 에너지 정책에 의거 화력발전소를 집단화하고 있고, 주변지역에는 쥐꼬리만한 발전소 협력사업비 지원으로 할일을 다한 것처럼 하고 있으나 우리 주변 환경은 날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우리지역의 여건과 현실에서 행정당국이나 주민 모두가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 그동안 우리 특위활동기간에 도출된 사안별 개선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통보한바 있으나 그 추진상황을 챙겨보고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앞으로 특위활동조사기간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문제를 각계각층과 토론하고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청정보령을 가꾸고 보령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모두 헌신하여 투쟁 할 것입니다.

❍ 이러한 맥락으로 오늘 이 자리에 실제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 주민대표 여러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 모쪼록 평소에 지역주민들이 하소연하고 있는 패해사례나 애로⋅건의사항에 대하여 격의없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빌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4. 8.

특별위원회 위원장 편 삼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