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 웅천공군사격장 관련-

건       의      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국방구현에 노력하시는 장관님,

그리고 관계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웅천읍에 위치하고 있는 공군사격장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이라고는 하나 사격장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주는 악영향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생명에 대한 공포감까지 느끼고 있는 절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85년 당시 공군비행장을 설치하여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 하겠다고 주민들을 회유시켜놓고 사격장을 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안보중추시설이라는 미명아래 주민들의 민원을 묵살하고 아무런 안전대책이나 보상도 없이 막무가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격장운영과 관련하여 전투기가 추락하여 1명 사망과 6가구 화재를 비롯하여 소음으로 인한 육아문제, 학교수업지장, 축산피해, 조명낙하산투하등 사격부산물로 인한 어장피해, 관광지개발 불능, 기업유치 실패등 열거하기 조차 힘든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웅천읍의 인구가 당시 17,000여명에서 현재는 8,600여명으로 반수이상 줄어들었고 초등학교 2개교가 폐교되는 등 웅천사격장은 지역쇠퇴의 근원이자 집단민원관리지역으로 주민불만과 원성이 뜨겁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음피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사격장주변 환경피해영향조사 용역을 서울시립대부설도시과학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결과 평균등가소음도 67.5dB(A), 평균최대소음도 74.8dB(A)로 나타나 기준치(50dB)보다 상당히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민사소송을 제소하여 서울민사지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설상가상으로 지난 2004. 6. 1(화) 16 : 15분경 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속 F-5B공군전투기가 웅천읍 시가지 상공을 비행하다 연습용 폭탄 1발이 웅천역 주차장 주변에 떨어져 도로에 깊이25㎝, 폭 50㎝, 길이 75㎝ 크기의 웅덩이가 파여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는 하나 이번 발생한 사고는 그동안 우려했던 사안이 현실로 나타난 사건으로 매향리 사격장의 경우나, 지난 비행기추락사고등 언제든지 발생할수 있는 예견된 사고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웅천사격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환경피해, 생명에 대한 공포감을 20여년간 감내하였으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러 더 이상 좌시 할수 없어 12만 보령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보령시의회의원일동은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우리들의 건의사항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긴급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존 웅천공군사격장을 빠른 시일내 폐쇄 및 이전 하고, 그 부지를 보령시민에게 되돌려 줄 것.

2. 웅천공군사격장 이전시까지 사격횟수의 제한, 운항항로의 조정, 사격시간대조정, 소음저감을 위한 고도조정, 조명낙하산 및 탄피회수비용현실화(현재 개당4,000원에서 20,000원으로)수중수거 예산확보 및 대책강구, 조업피해보상, 현재추진중인 사격안전구역확보계획 중단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격장 관리대책 마련.

3. 지난오폭사고와 관련 정확한 진상과 재발방지 대책 제시.

2004. 6. 8

보령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