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 관련 안내

Ⅰ. 각종 행사 관련

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 등에서의 시상(§112②2.자목)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함(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1.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의 경우 최초로 개최하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이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 확정된 행사라면 정기적인 것으로 보아 무방함.

2. 각급학교의 졸업식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졸업식에 상장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3.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라 함은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 등 개최기관의 성격에 불문하고 공익을 위하여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하며, 각종 단체가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노래자랑대회 등 내부행사는 공공기관․단체가 개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로 보지 아니함.

4. 상장의 종류

상장을 통상적인 상패․트로피․감사패 등의 형태로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상패를 수여하면서 트로피를 함께 수여하는 경우에는  부상으로 보아 위반됨.

할 수 있는 사례

○ 지역문화행사 또는 지역축제에 유공자를 표창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모범장애인 및 유공자를 표창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상공회의소와 공동주최하는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경진대회에서 입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화목하고 건강한 가족대축제’ 행사에 유공자를 표창하는 행위

※ 동문회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문회 정관이나 회칙 등에 따른 동문회장 지위에서 하는 의례적인 우수동문 표창(부상을 제외함)행위는 무방함.

할 수 없는 사례

○ JCI(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 새마을단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체육회회장단의 이․취임식․총회 등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내부행사에서 우수회원을 표창하는 행위

○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가 회원 가족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가족단합대회에 관계인에게 상장을 수상하는 행위

ꊲ 법령에 따른 상장수여(§112②4.가목)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함(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

할 수 있는 사례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경기도지부가 운송업체종사자와 교통관련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교통사고줄이기 범도민대회에서의 유공자 표창(녹색어머니회 등 민간인 6명과 모범운전자 39명)은 중앙행정기관이 시달한 「2005년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작성지침」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서 법령(교통안전법)에 의한 행위로 보아 무방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주관부처의 시행계획에 따라 자체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 경진대회에서 시상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무방함.

❍ 통합방위본부가 2006년 1월 시달한 「’06 통합방위 지방회의 개최 지침(지시․통보)」 및 동 지침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2006년 1월 시달한 「’06 통합방위 지방회의 개최지침 통보」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유공자를 표창(부상을 제외함)하는 것은 법령(통합방위법)에 의한 행위로 보아 무방함.

ꊳ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86②4.나목)

1. 건설공정에 따라 개최하는 건물․도로․지하철 등의 기공식․준공식․개관식․개통식

❍ 새만금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완료되는 시기에 개최하는 기념행사

❍ 경기장 조경공사 추진을 위하여 건설홍보관을 서울월드컵경기장내로 이전하고 건설홍보관의 이전설치가 완료되는 시기에 개최하는 개관행사

※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선거기간중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법 제86조제1항제5호)

2. 기후․환경․성장․생육 등 시기적인 제한을 받는 농작물 박람회 등

❍ 개화기․파종기․날씨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개최하는 농업박람회

❍ 매년 벚꽃개화기에 개최하는 (벚꽃) 전주-군산 마라톤대회

3.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전국단위 행사 등

❍ 수년간 연례적으로 어버이날에 즈음한 특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온 전국단위 체육대회인 ‘카네이션 어머니배구대회’ 후원행위

❍ 매년 같은 시기(3월 둘째주 일요일)에 개최하는 임실군 전국하프마라톤대회

※ 지방자치단체의 구․시․군(읍․면․동)민의 날 행사의 경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그 시기에 개최하여 온 경우에는 법 제86조제2항제4호나목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로 볼 수 있음.

ꊴ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의 후원(§86②4, §112)

1. 보조금 지급

❍ 사회단체가 특정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받아 개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86조제2항제4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사에 해당됨.

※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중이 아닌 때에 개최되는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동 기간중에 지급하는 것은 해당 제한기간중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한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한 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따라서 사회단체가 연초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연도 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라도 그 개최시기가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중인 경우에는 당해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즉,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사의 개최․후원 시점은 그 경비제공 시기가 아니라 행사가 개최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함.

※ 특정행사 후원경비가 아니라면 연초 결정된 보조금을 분기별 ․ 월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후원명의만을 제공한 경우에도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을 받는 후원에 해당됨.

2.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공동개최하는 행사에서의 기부행위

가. 사회단체가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행사참석자에게 기념품․경품․음식물 등을 제공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 즉,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기념품 등의 제공자인 사회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이 경우 기념품 등에 후원명의를 표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운용함.

나.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

❍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가 공동개최하면서 그 행사 참가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동개최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행위로 보아 양태에 따라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됨.

※ 이를 허용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대부분의 행사를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식사․기념품 등을 제공할 우려가 크고, 자칫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형해화 시킬 수 있어 금지되는 것으로 운용함.

3.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 등을 개최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조례 등에 근거하여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축제추진위원회의 명의로 음식물․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한 것이므로 축제추진위원회가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위이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한 기부행위로 보아야 함.

Ⅱ. 지방자치단체의 금품제공행위

ꊱ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1.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품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순국선열의 날․설․추석에 농수산상품권․생활용품 등의 위문금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보훈기본법」제23조에 따라 무방함.

2. 교통편의 제공행위

가. 벽지지역 통학버스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벽지지역의 학생들을 위하여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것은「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3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행하는 통학을 위한 필요한 조치 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행위로 보아 무방함.

나. 노인복지센터에 관용차량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센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온천욕(수영장)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이동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노인복지법」제45조․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2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보아 무방함.

다. 청소년 체험활동 차량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단위학교의 도농교류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보아 무방함.

라. ‘대한적십자사 창립기념 연차대회’ 차량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적십자사의 요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창립기념 연차대회 및 적십자 봉사원대회’에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8조에 따라 무방함.

마.  여성단체 행사에 교통편의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언론기관이 주최하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2008 아줌마 대축제’ 행사에 참석하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여성발전기본법」제32조에 따라 무방함.

바. 지역축제 관람객 무료수송

지방자치단체가 축제 관람객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됨.

3. 정보통신 지원 등을 위한 금품제공행위

가. 이장에게 정보통신기기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마을이장에게 정보통신기기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어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 위반됨.

※ 지방자치단체가 위 법령에 따라 장애인 등에게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하는 것은 무방함.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게 CATV회선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게 케이블회선을 설치하여 주고 시청료를 지원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됨.

다. 「어린이 안심서비스」이용료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초등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 휴대폰으로 전송해주는「어린이 안심서비스」를 실시하면서 가입비와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됨.

※ 정부의 기본시책이 있는 경우 그 범위안에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4. 음식물 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관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학교급식시설을 이용하여 중식을 제공하는 것은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으로 볼 수 없어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제3조에 따라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하고, 보조금 등을 받은 학교가 그 명의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5. 행사 소요경비 지원행위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청소년 해외견학에 그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ㆍ제54조 또는 제55조에 따른 행위로 보아 무방함.

6. 여비 제공행위

가.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참석자 여비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 임원 개인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됨.

나.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출전하는 선수에게 여비 등 제공

전국 또는 시ㆍ도단위 체육대회에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게 관용차량 또는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격려금품의 제공으로 보아 무방함.

ꊲ 직무상행위에 해당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 법 제112조제2항제4호다목에서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직무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소년․소년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구호․자선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함.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설날을 맞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입소 노숙인의 자활을 위하여 저축왕을 선발하여 시상(상금 포함)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무료양로시설에 입소한 노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을 대상으로 화성열차탑승체험․교통편의․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결식자․무의탁노인․노숙자 등에게 무료의 급식을 제공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사회단체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나들이행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차량을 지원하는 행위

ꊳ 허용되는 기부행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 표시

1. 의례적 행위

❍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하여야 함.

• 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내의 내빈등에게 회사등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규칙 §50⑤2.나)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제6장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을 제외함)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규칙 §50⑤2.다)

2. 구호적․자선적 행위

❍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 다만,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해설(2008.9. 행정안전부)」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시 개인적인 명의의 의연금품ㆍ구호금품 지급을 일체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제공하도록 규정됨.

❍ 법 제112조제2항제3호마목(자선사업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대한 의연금품·구호금품 제공행위)의 경우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음.

3. 직무상의 행위

❍ 법령 또는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 법 제86조제3항의 제한기간중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나, 법 제86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만 제공할 수 있음.

	법 제86조 제3항 ․ 제4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 동안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개시일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1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2. 제1호외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확대·변경하는 경우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행하는 경우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4.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Ⅲ. 각종 홍보물 발행․배부 등

ꊱ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86⑤)과 업적홍보(§86①)․인쇄물배부(§93) 등과의 관계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1회에 한하여 배부가 허용된 홍보물이라 하더라도, 그 홍보물에 법 제86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게재하거나 법 제90조․제93조․제254조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을 것임.

ꊲ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출연

1.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과 무관한 공익광고출연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과 무관하게 단순히 언론 또는 공익단체 등이 제작․방영하는 공익광고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5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홍보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선거운동 목적 없이 단순히 광고제작사의 요청에 의하여 공익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광고에 출연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따라 법 제93조제1항․제2항 또는 제94조에 위반됨.

※ 선거일전 180일전에 공익광고에 출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광고출연경위․빈도수․광고내용․대상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과 관련된 광고출연

❍ 투자유치 또는 관광객 유치와 같이 그 내용상 선거구 밖의 자를 홍보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전국을 방송․배부권역으로 하는 방송․신문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광고에 출연하더라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 제86조제5항의 제한을 받는 홍보물로 보지 아니함.

❍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러한 광고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따라 법 제93조제1항․제2항 또는 제94조에 위반될 것임.

❍ 한편, 그 내용상 선거구 밖의 자를 홍보대상으로 하는 광고임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방송․배부권역으로 하는 방송․신문광고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되고, 행위양태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음.

❍ 그 내용상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인 경우에는 광고매체의 방송․배부권역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되고, 행위양태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음.

ꊳ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하는 홍보물

❍ 법령에서 직접 사업계획이나 추진내용 등을 관계주민 등에게 고지․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시달한 지침이나 시책 등에 따라 그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하는 것은 법령에 의하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인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법」제31조에 따라 발간․제공하는 ‘수돗물품질보고서’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조 및 이에 근거한 농림부의 「신활력사업추진 공동지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신활력사업인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하는 영상홍보물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는 경우 법 제86조제5항 본문의 제한을 받는 홍보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를 상영할 수 없음.

ꊴ 지방자치단체의 수상경력홍보

❍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수상경력을 시설물을 이용하여 선거구내 거리에 홍보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내용으로서 법 제86조제5항 본문의 제한을 받는 홍보물에 해당됨.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5항 본문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다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을 게재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수상경력을 일간신문(중앙지포함)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로 보아 법 제86조제5항 본문의 제한을 받는 홍보물에 해당됨.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존의 인터넷홈페이지 외에 인터넷 카페․블로그․미니홈피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것은 무방함(이 경우 기술상의 문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가 아닌 관계공무원의 명의로 카페 등을 개설하는 것은 무방함)

☞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홍보․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개설하거나, 그 특별한 행정목적달성에 필요한 내용을 게시하는 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그의 사진․활동상황 등을 상당수 소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9조․제86조․제93조․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개설․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 등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5항 본문의 제한을 받는 홍보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ꊵ 지방자치단체장의 서한문․초청장 등 발송

1. 재난관리․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

조류독감 발생 등 각종 재해․재난 발생시 대처방법․협조사항 등을 게재한 서한문(홍보물)을 지방자치단체명 또는 그 직명을 표시하여 발송하는 것은 규칙 제47조제4항제6호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성명․사진 등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5항 본문의 제한을 받는 홍보물에 해당됨.

2.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게재한 행사 초청장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안내장․초청장 등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게재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5항 본문의 제한을 받는 홍보물에 해당됨.

❍ 민간단체 등과 공동주최하는 경우에도 공동주최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게재한 초청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5항 본문의 제한을 받는 홍보물에 해당됨.

3. 행사진행 협조자에 대한 감사장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한 축제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전에 행사진행에 협조․지원한 기관․단체․주민대표 등 제한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의례적인 감사 서한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발송대상․내용이 의례적인 범위를 넘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전하는 행위에 이르거나, 선거일전 180일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를 밝혀 발송하는 때에는 행위시기에 따라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 규정에 위반될 것임.

4. 성년축하 서한문

의례적인 내용의 성년축하 서한문은 법 제86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는 홍보물이 아니므로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같음)전에는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을 나타내어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성년이 되는 일반주민에게 발송하는 것은 같은 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