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TV광고 출연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번주소체계를 국제표준의 도로명주소체계를 도입하고자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주소(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사업이 국민생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해당 지역별로 집행하고 있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출연하는 지상파 TV광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위 광고에 시도지사가 출연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TV광고개요〉

○ 송출시기 : 2008. 10. 5 ～ 11. 30

○ 홍 보 물 : 40초 분량의 홍보동영상(캠페인)

○ 홍보매체 : 지상파TV(전국 또는 지역단위 KBS, MBC, SBS)

○ 내 용 : 지번주소의 문제점, 새주소 효용성을 실생활의 상황중심으로 전달

- 핵심메시지 : 지번주소의 문제점 ⇒ 새주소도입 및 안내

⇒ 기대효과·의의

- 시도지사는 자기지역 홍보멘트를 7~8초 분량으로 제시

(예시 : “강원도로 관광가는 길, 새주소로 시작하면 편리합니다”)

(2008. 10. 2. 행정안전부장관 질의)

【 답 】 귀문과 같이 선거가 임박하지 아니한 시기에 중앙정부가 선거와 무관하게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4조·제20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방송광고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출연하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구를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광고에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출연하게 하거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출연기간을 벗어나 상당한 기간을 출연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게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때에는 광고시기 및 양태에 따라 광고에 출연하게 한 자와 출연한 자 모두 「공직선거법」제9조·제93조·제254조 등에 위반될 것임. (2008. 10.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창당기념행사에서 음식물 등 제공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창조한국당은 창당 1주년을 기념하여 아래와 같이 정당행사 세미나 및 리셉션 개최에 따른 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합니다.

□ 행사개요

1. 일 시 : 2008년 10월 30일 18:00

2. 장 소 :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대회의실

3. 참가예상인원 : 200명 내외

4. 대상자 : 당원, 당직자, 타당 대표나 의원, 시민단체, 언론사 등

비당원 포함

5. 주요행사내용 : 인사 및 축하떡 자르기, 건배제의 등

□ 질의내용

1. 참석자들에게 식사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공이 가능하다면 제한금액이 얼마인지?

2. 참석자들에게 주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공이 가능하다면 제한금액이 얼마인지?

3. 참석자들에게 떡, 음료 등 간단한 다과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제한금액이 얼마인지?

4. 기타 제공이 가능한 음식물이나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그 종류, 가액등은 얼마인지?

5. 문1 내지 4가 불가능하다면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가액에 상응하는 입장료를 받을 경우 제공할 수 있는지?

(2008. 9. 29. 창조한국당 대표자 질의)

【 답 】1. 문 1 내지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창당기념행사에 참석한 당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정당이 선거구민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제112조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다만, 물·커피 등 간단한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2. 문 5에 대하여

귀문과 같이 행사참석자가 음식물 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2008. 10.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전국단위 행사에서의 기념품 등 제공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깨끗한 선거문화정착에 앞장서고 계시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8. 10. 17부터 4일간 순천만에서 개최되는 제7회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제7회 전국평생학습축제 개요

1. 기    간 : 2008. 10. 17.(금)～ 10. 20(월) 4일간

2. 장    소 : 순천만, 순천시 일원

3. 주    최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4. 주    관 : 순천시, 평생교육진흥원

5. 후    원 :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한국평생교육학회, 전국평

생학습도시협의회

6. 참    석 : 전국민

7. 주요내용 : 전국의 평생학습도시(76개) 및 지역정보센터(16개)가 참여하여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역 및 기관․단체, 기업체 등 참여프로그램 운영

전국 학습도시 동아리 경연대회, 각종 이벤트행사 등

8. 예산규모 : 총 18억원(교육과학기술부 3억, 전라남도 3억, 전남교육청 3억, 순천시 9억)

9. 평생학습축제 연혁

구 분	1회(2001)	2회(2003)	3회(2004)	4회(2005)	5회(2006)	6회(2007)
개최도시	충남 천안시	대전 유성구	제주시	경기도 광명시	부산 해운대구	경남 창원시
참여인원	48,000명	150,000명	200,000명	480,000명	1,200,000명	1,420,000명

※ 제8회 개최지역은 경기도 구리시로 선정되었음.

□ 질의내용

○ 제7회 전국평생학습축제는 상기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최하고 순천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전국단위 축제이며 축제준비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장인 순천시장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별도 조직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인체로 운영하고 있음.

※ 조직위원회 : 축제조직운영의 대표기구

∙ 명예위원장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공동위원장 : 순천시장, 평생교육진흥원장

※ 축제운영위원회 : 축제운영 총괄

∙ 위원장 : 순천시 부시장

○ 축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기념품과 경품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전국평생학습축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행사로서 평생학습축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스템프렐리 책자를 배부하고 배부된 책자에 각 부스에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날인해 주는 스템프(도장)를 일정수량(약 20개) 날인받아 오면 기념품(그림엽서 1매, 단가 1,000원)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본 사례의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스템프렐리제란 : 행사관심유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서 축제참가자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일정수량의 스탬프를 종이에 날인 받아오면 약속된 기념품을 제공하는 제도임.

2. 질문 1과 유사한 경우로서 축제장을 포함하여 우리지역 관광지 5개소를 모두 관람하고 스템프(도장)를 날인받아 오면 기념품(지역생산쌀 3kg 1개, 단가 10,000원)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본 사례의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3. 축제개막식 행사종료후 개막식 참석자를 대상으로 번호추첨을 통해 기업체 등으로부터 협찬받은 자전거, 전자제품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개막식참석자 : 순천시민을 비롯한 전국에서 찾아오는 일반 국민

4. 축제장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중 OX퀴즈풀이가 있는데 최종 퀴즈정답자에게 일정물품의 기념품 또는 상품권을 제공할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참고로 전국평생학습축제는 금년이 7회째로 지난해 창원시에서 개최하였던 6회 축제 등 지금까지의 축제에서는 경품추첨과 스템프렐리제를 시행하였던 사례가 있음.

(2008. 9. 22. 순천시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전국단위의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최기관의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국규모의 행사(행사참가대상자와 실제 행사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말함)에서 그 행사참여자에게 기념품․경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이 상당수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008. 10.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