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여자에 대한 식사 등 제공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소방방재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3조(재난대비훈련)에 근거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민관합동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매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본 계획에 의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20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기본계획 수립․시행(2011. 1. 31)

※ 「20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시행계획 수립․시행(2011. 2. 16)

지방자치단체가 본 계획에 따라 훈련경비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훈련연습기간 및 훈련당일에 도시락, 간식 등 음식물과 훈련에 필요한 용품 및 장비를 구입․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011. 4. 25. 소방방재청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하는 자에게 훈련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거나 국민평가단 등 현장훈련 및 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자에게 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 안                       선거-114-45(2)-선거실장

에서 현장에서 소비되는 통상적인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다만, 같은 법 제112조제4항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국민참관단 등 단순참가자에게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함이 없이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2011. 4.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