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사례

1. 선거 개입 등 위반 사례

가. 직접 개입 등으로 위반

❍ 자신의 휴대폰 등으로 특정후보자 및 선거운동관계자와 수시로 통화(30여차례), 선거운동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등 선거운동에 관여

❍ 市長의 선거공약과 프로필을 언론사에 제공, 시장이 후보자로 등록한 이후에는 기자회견 자료를 작성하거나 각종 선거동향자료 제공

❍ 선거에 출마하는 現군수에게 공천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방송토론 설명회 안내자료”를 검토하는 등 선거개입

❍ 복지단체의 모임일정을 예비후보인 現구청장에게 알려주고, 사회단체에서 후보들에게 보낼 복지정책분야 설문지를 미리 입수하여 구청장이 유리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소속 과장에게 검토 지시

❍ 郡의원 후보자인 조카의 당선을 위해 선거지역에 거주하는 知人에게 조카 治績 홍보

❍ 관내 일식집에서 개최한 단체모임에 구청장을 인사차 참석시킴

❍ 관내 마을버스조합 지부모임에 구청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참석시켜 그의 인지도를 제고

❍ 각종 단체의 송년회 등 모임에 구청장의 배우자가 참석하여 인사할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수행

❍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선전 또는 홍보하는 내용의 인터뷰기사 답변을 언론사에 제공

❍ 전․현직통장들의 정기모임에 참석하여 시장의 출판기념회 참석 요청

❍ 교회 창립 및 입당예배와 관련하여 군수 참석 및 축사를 하도록 주선

❍ 축제 중 행사부스의 외벽에 "@@산의 정기를 받아 @@은 자꾸자꾸 좋아집니다"라는 현 구청장의 사진을 부각한 대형 현수막 제작·게시

❍ @@단체 부위원장으로부터 시장의 자서전 백여권을 전달받아 이장 등 기관․단체장에게 수십권을 배부

❍ ‘어버이 날’ 행사 기념물품 전달과 관련하여 관내 경로당을 시 의회의원 예비후보자와 함께 순회하여 다님.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장선거 후보자의의정보고서에 대한 허위부분 언급 및 성명서(시재정문제)에 대한 반박 자료 작성

❍ 관내 남녀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군수선거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

❍ @@일보의 단체장 관련 기사를 인쇄하여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 군청‧읍면사무소 외벽에 군수의 직, 성명, 업적 등이 게재된 현수막 게시

❍ 준공식 행사진행시 참석한 군수를 소개하면서 업적을 홍보

❍ 경로당 준공식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시장 예비후보를 수행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현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역 선거정황을 파악하여 수회에 걸쳐 보고

❍ 군수에게 제출하는『지역여론․동향』보고서에 주민대표자 연락처를 기재하여 보고

❍ 시의원 후보자에게 농협에서 주최하는 행사장 방문을 위해 관용차 제공

❍ ###당 자체경선에 참여하는 現군수의 여론지지 참여율을 올리기 위해 군청 직원들에게 집전화에 “패스콜”을 신청토록 독려

나. 후보자지지 발언 등으로 위반

❍ 출장업무중 @@면 소재 @@교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장 후보자에 대해 支持 호소

❍ 초등학교 개교기념 축제에 참석하여 도의원 및 시의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함.

❍ 민간단체 정기총회에서 대화 중 "이번선거는 시장하고 게임도 안된다. 저분들이 저렇게 다녀도 게임도 안된다"라고 발언

❍ 관내 횟집에서 개최된 모임의 고문으로 참석, 특정후보 지지발언

❍ 경로당 야유회 등 각종 모임 행사 장소에 지속․반복적으로 참석하여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시장 지지 발언

❍ 이장 십여명을 대상으로 나는 ｢@@군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사무관 승진을 시켜 주었기에 나는 @@군수를 찍어줘야한다｣라고 발언

❍ 경로당 신축사업설명회에서 주민대표가 다수 모인 가운데 “면 발전을 위하여 우리지역 시의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경로당 신축을 모후보자도 관심을 가졌다”와 사무실에서 지역우체국장에게 면 발전을 위하여 지역출신 시의원이 당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발언

❍ 특정후보자에게 잘 보이려고 유세장 방문, 10여분간 후보자 부인에게 허리 굽혀(90도) 인사‧악수, 팔을 높이 쳐드는 등 지지 표현

❍ 관내 경로잔치 등 각종행사에 참여, 현 시장 치적홍보 및 지지호소

❍ 郡 @@연합회 회원들과 저녁식사중 “지금까지 봉사한 분을 찍어야 한다”, “그런 사람(타후보)은 절대로 찍어주면 안된다”고 발언

❍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엑스포 견학시 이동버스 안에서 시의원보궐선거에서 특정 동 출신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발언

다.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을 통한 위반

❍ 구청장 예비후보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 상대방 예비후보 비방글 게재

❍ 자신의 집무실에서 특정후보자의 구정질문 방송시간 홍보 문자메세지수백통을 발송

❍ "현 시장을 적극 지지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협의회 정당공천에 대한 건의문을 대리작성, 협의회 회원에게 이메일로 발송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선거구민과 악수 행위 함

❍ 입후보예정자인 현직군수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직원은 그 문자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소속공무원에게 발송

❍ 읍면동장과의 동시통화시스템을 통하여 시장선거예비후보자의 @@사업 재검토 성과를 주민들에게 알리라고 지시, 전 직원에게 메일 발송

❍ 군 공무원의 명의로 신문사의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 예비후보의 군정왜곡주장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

❍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일보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를 편집하여 소속 공무원 수백명에게 메일 발송

❍ 군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하는 뉴스를 시청하도록 관내 이장 3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

❍ 면장지시로 관내 이장들에게 “現군수의 선거지지율 관련 보도를 시청”토록 문자메세지로 발송

❍ 2차례에 걸쳐 관내 읍·면장에게 e-mail을 통해 “군수님의 선거 등록일을 앞두고 읍·면장과의 대화시간을 갖습니다”고 통보

❍ 특정 정당에서 주최한 토론회 관련, 구청 담당과장 등에게 하급기관에 메일을 보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독려

❍ ｢힘, 힘, 힘. 자 이제 시작입니다. 야권연대 아자!｣ 및 ｢@@에서 색깔론이 나오고 있다. 이번엔 @@당 나부랭이들이 그런 모양이다. @@도에서 @@@은 수구꼴통이다｣라는 글 등 보궐선거 야권연대와 관련한 글을 다음카페, 페이스 북,  트위터에 게시

❍ “저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드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군수와 친분관계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발송

❍ 읍·면장에게 선거관련 후보자 등의 동태를 파악하는 내용과 소속공무원 수명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공약집을 사서 지인들에게 보여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

2.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업적홍보 등 위반 사례

가. 언론사, 간담회 등을 통한 홍보 위반

❍ ｢區의회의장, 市의원 공직선거후보 등록 마쳐｣라는 보도자료를 區의장 비서로부터 받아 내부게시판을 통해 백여개 언론사에 배포

❍ 구 체육회 이사로부터 받은 “현 구청장이 @@@당 공천심사를 접수했다”는 보도자료를 십여개 언론사 기자에게 메일로 배포

❍ 마을순방이나 주민간담회 등에서 주민들에게 “現 군수가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았다”는 등의 군수치적 홍보

❍ 군수가 공무원 등에게 발송한 구제역 비상근무 격려문을 지역신문(군수의 사진과 함께 보도)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군수의 업적을 홍보

❍ 2회에 걸쳐 구청장 업적홍보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등 25천여명에게 발송

❍ 區관내 각 동장에게 ‘각 동의 아파트 회장․부녀회장, 투표참관인을 만날 수 있도록 소개 또는 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내부통신망과 공문으로 발송

❍ “@@만들기” 행사에서 동 행사에 찬조한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 게시하는 곳에 시장선거 후보자의 이름을 게시

❍ 구청장이 출연하는 방송내용을 선거구민이 시청하도록 홍보하라는 공문서를 각 동에 발송

❍ 道에서 추진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사진, 사업계획 기타 활동상황 및 업적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된 ‘소식지’를 일반선거구민 등에게 E-mail을 이용하여 이십여회에 걸쳐 발송

❍ 지역케이블TV에 시정뉴스를 제작·배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 ·활동상황 등을 분기별 1종1회를 초과하여[월1편(일3회)]을 방영

❍ 시청 홈페이지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상적인 약력이나 경력소개의 범위를 벗어난 홍보성 사진과 글을 게시

❍ 최근 준공한 지자체 시설에 대해 주민 수십명을 관람하도록 하면서 교통편의를 제공, 위 시설물을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체장 업적 홍보

❍ 마을회관 준공식에서 "道의원이 노력하여 아파트 마을회관 건축비용이 지원되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인사말을 통하여 도의원의 업적 홍보

❍ 지역신문을 이용하여 군의회의 의사일정 및 이미지광고를 하면서 군의회의원들의 직·성명과 사진을 게재

❍ 관내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수천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예금계좌에 입금방법으로 지급하면서 입금자 명의를 @@군수로 표기 지급

나. 홍보물 및 광고 등을 통한 홍보 위반

❍ 군수 후보자인 현 군수의 활동사진과 사업별 추진실적 내용이 담긴 생태환경 관련 홍보물을 제작,  각 실과 등에 배부

❍ 시내버스 쉼터,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에 시장의 저서를 광고

❍ 구청에서 주관하는 아카데미의 초빙강사인 @@시장의 약력과 상훈 등이 기재된 홍보 인쇄물을 제작․배부

❍ 주민센터 민원실의 벽면에 구정구호 및 구정방향을 홍보하고자 게시한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인 현 구청장의 인물사진을 함께 게시

❍ 소식지 @월호에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배부, 동 소식지를 수회에 걸쳐 배부,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

❍ 전철내 LCD홍보판을 이용하여 @@쌀을 홍보하면서 군수의 직·성명과 사진이 포함된 동영상을 방영

❍ 헌혈자에게 상품권(1만원권)을 지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게재된 별도의 인사장을 수백명에게 교부

❍ 시청이 운영하는 전광판에 시정홍보 및 시장 입후보예정자를 홍보

❍ 단체 월례회의 등에서 구청장 입원시 병문안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구청장 직·성명이 게재된 인사문 약 백여매 배부

❍ 道 월간지 창간호에 道의 추진실적 등을 게재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道 10대뉴스 등을 선정하여 배너광고 게재

❍ 시정목표 및 운영 방안, 시장 프로필, 시장의 활동상황 등 각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스크랩하여 수십쪽 분량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청 비서실, 민원봉사실 및 각 읍면동에 배부

❍ 구청 내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게시판에 구청장 재선 경쟁력 여론조사결과 등 현직 구청장을 유리하게 게재한 신문기사를 스크랩 게시

3.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등 위반 사례

가. 음식물제공 등 위반

❍ “@@道 ##향우회”에 군수와 같이 참석, 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나가자 “자신이 식비를 납부한다”고 알린후 식대 65만원 지급

❍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수 없는 축하화환 및 감사패를 향우회 등에 “@@군수(@@@)” 등의 명의로 전달

❍ 市長 업무추진비로 재경향우회에 식사비(111만원 상당) 제공, 장애인단체에 행사실비 수천만원 상당을 ’@@시장‘ 명의로 기부

❍ 관내에서 개최된 ‘@@단체 하계수련대회’에 참석하면서 소주 1박스 찬조

❍ 자녀 결혼식에서 공직선거의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의금을 제공받음

❍ 시정브리핑 종료 후 시장이 참석한 오찬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식사 제공

❍ 주민자치위원회 경비를 일부 보조하는 방법으로 선거구민 천여명에게 시에서 제작․투자한 영화를 관람시키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함.

❍ 2백여 회에 걸쳐 구청 출입기자단에게 3천여 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민간단체장 등 총 2백여명에게 부구청장 또는 간부일동 명의로 술, 과일 등 7백여만원 상당의 선물을 업무추진비로 제공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부친상에 시장 명의의 화환제공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군수의 명의로 26천원 상당의 선물세트 각 1개를 제공

❍ 읍장 취임시에 받은 축하 난화분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OO읍장 OOO" 문구가 새겨진 리본으로 장식, 관내 경로당에 제공

❍ 관내 마을회관에 소주29박스(시가 516천원)를 구입하여 취임축하로 들어온 난과 함께 마을회관별로 소주1박스와 난1개씩 제공

❍ 道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로서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집, 경로당을 부부동반으로 방문하여 이들에게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사실과 본인의 경력 등을 알리며 사과‧배 등의 물품 제공

❍ 선거구내 특정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여비 명목) 70여만원을 법령 등에 근거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제공

❍ 市소유의 자전거 10여대를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시민 5백여명에게 무료로 대여, 백여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

❍ 민간단체 월례회에 참석하여, 00시장의 업적을 홍보 하고 찬조금 5만원을 제공

❍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이․취임식에서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명의가 게재된 기념수건 120여매(금50만원 상당)를 참석자들에게 제공

❍ 영농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다이어리 형태(시가 1만원 정도)로 수천부를 제작하여 천여부 영농교육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배부

나. 행사추진시 기부행위 등 위반

❍ “군민 체육대회” 및 “읍민 체육대회” 시 참여자(일반 주민) 전원(14백여명)에게 무료로 중식(5천원, 비빔밥)을 제공

❍ 타 기관 주관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구청장이 공로자 총 20여명에게 주는 시상 시 타 기관에서 준비한 부상 제공

❍ 관내 경로당 임원진을 초청하여 간담회 개최, 회장단 등에게 음식물 제공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표창하고, 표창수상자 및 가족들에게 58만원 상당의 떡, 과일 등 다과를 제공

❍ 관내 식당에서 개최한 간담회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참석토록 안내하고, 참석자 등 30여명에게 482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 구민체육대회에서 우승팀에게 시장의 직·성명이 기재된 트로피와 부상 수여

❍ 시청에서 현장대화에 참석한 향우회 소속 주민들에게 도시락을 제공

❍ 보건진료소 준공식 행사 개최시 마을주민들에게 음식물(주류)을 제공

❍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없이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선거구민인 자원봉사자 수십명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우산과 온천욕 제공

❍ 축제를 개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선거구민 등 2천여명에게 물고기잡기 및 참외씨앗심기 체험행사를 무료제공

❍ 문화제에서 음악경연에 참가한 우수팀의 부상으로 현금 각 50만원 및 20만원과 행사명이 적힌 도자기 등 금품을 부상으로 직접 제공

❍ @@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우수 @@기관 시상시 시장이 직접 표창장과 함께 금일봉 수여

❍ 군민회관에서 실시된 농업인대학졸업식에서 상장을 수여하면서 부상으로 시가 3만원 상당의 USB 제공, 대중가수를 초청하여 졸업생 및 참석한 선거구민 250여명을 대상으로 축하공연

❍ 군민 화합 가족등반대회 행사에 군수를 위하여 행사경품으로 90천원 상당의 물품 제공

❍ 관내공원에서 '전통회혼례'행사를 농업기술센터의 명의로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다과 및 중식 등을 제공, 선관위에 허위자료를 제출

❍ 경로잔치시, 이장단협의회에서 구입·제공한 은수저세트(2개, 총17만원 상당)를 효행상(군수상·면장상) 수상자 에게 표창패와 함께 제공

❍ 구민체육센터에서 민간단체가 개최한 ‘구청장기 국민생활체육대회’에 법령에 근거 없이 동 대회에 보조금으로 후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