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이전시 의원자격여부 회신사례

	<질 의>
당해 지방자치단체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 이전시 지방자치법 제7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퇴직사유 여부 지방자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심사와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 퇴직절차(‘07.6.12, ꡐ07.6.29 서면질의)

<답 변>

현행 지방자치법 제7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 된다”고 정하고 있음

동 규정은 외형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지하기 쉬운 특정의 외형사실 즉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에는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지방의회의원직에서 당연히 퇴직된다 할 것임

따라서 주민등록 이전으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의 경우에는 그때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의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되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의장이 해당의원의 퇴직사유를 확인하여 퇴직 통보함으로써 퇴직처리를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