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지원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의 회복 등을 위해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06. 1. 16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임대료 지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배경

- 우리시에서는 원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의 회복 등을 위하여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 2006. 1. 16.부터 시행하고 있음.

- 동조례 제9조는

․원도심의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 또는 특화의 거리(이하 “특정지역”이라 함)에 입주하여 영업하는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 3개월 이상 영업행위를 하며

․ 동조례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업체(이하 “지정업체”라 함)에 한하여

소정의 임대료를 1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시는 동 임대료를 지원하고자 ’06년 본예산에 50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적격 업체가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후 임대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확인 과정을 거쳐 지급할 계획임(先 영업, 後 임대료 지급)

-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특정지역으로 입주해야 함은 물론

․종업원 2인이상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는 등 임대료를 지급받기 위한 선행조치를 취하여야 2006. 4. 17. 이후로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질의내용

1.동조례에 의한 소정의 임대료 지급방법이 “先 영업, 後 임대료 지급”방식의 특성을 감안, 임대료 지원사항에 대한 무지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자 하는 바

① 임대료 지원사항을 유인물에 인쇄하여 자치단체명(목포시)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거나

② 임대료 지원사항을 언론 기자들을 대상으로 보도자료로 제공하거나

③ 임대료 지원사항을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거나

④ 임대료 지원사항을 자치단체명(목포시)으로 상인회, 번영회 등 관련단체에 홍보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게 되는지 여부?

2.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06년 4월 17일 이후 적격 업체가 임대료 지급을 신청할 경우

① 지급 신청서를 받아 임대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지?

② 임대료 지급 신청서를 받는 행위(임대료는 선거종료 후 지급)만으로도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지?

(2006. 2. 8. 목포시장 질의)

【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과 같은 방법으로 임대료지원에 관한 조례규정 사항을 단순히 홍보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①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기관지․반상회보 등에 게재하여야 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006. 5. 31까지의 기간중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6. 3.  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