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행사 관련 질의

【 문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장애인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선거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1.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이전인 4월 18일에 실시하여도 되는지요?

2. 장애인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액 범위내에서 주관단체에 예산지원하여 집행토록 하고, 또한 행사 이벤트 비용의 직접 지원이 가능한지요?

3. 행사개최를 장애인협회에 위탁하여 시행하되, 기념식은 광산구청이 주관하고 위안행사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요?

4. 기념식에서 구청예산으로 제작한 구청장의 직성명이 표기된 장애인복지유공 표창패와 장애극복상패를 구청장이 수여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5. 초청장 제작시 구청장의 직 성명과 장애인협회장의 직, 성명 표기가 가능한지요?

6. 구청장 기념사와 구의회의장의 축사를 할 수 있는지와 지역의원등이 대신하여 축사를 할 수는 있는지요?

7. 참석한 정치인의 축사는 가능한지요?

8. 장애인들의 이동제약에 따라 주최측(장애인협회)에서 준비한 임차 차량의 지원, 민간 차량지원은 가능한지요? 그리고 행정차량의 지원은 가능한지요?

9. 참석 장애인에게 장애인협회에서 마련한 1인당 5천원이내의 음식물 지원은 가능한지요?

10. 장애인협회가 행사관련 예산을 각 동별 장애인 지회에 배분(재배정)하여 음식물

마련등의 경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이나,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귀문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2. 문 2·‘8-임차차량 등 지원’·9·10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법령(관련법령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을 포함함) 등의 근거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장애인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체(장애인협회로부터 보조금을 재배정 받은 동별 장애인 지회를 포함)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무관하게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그 단체의 명의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동 행사에서 음식물·차량지원(교통편의)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후원명의를 나타내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혀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3. 문 3·4·‘8-행정차량지원’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법령(관련법령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을 포함함. 이하에서 같음) 등의 근거와 위탁의 범위, 기념식 및 위안행사의 장소·진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문과 같이 위안행사(재산상 이익이 되는 금품 등의 제공이 포함되는 행사)를 하면서, 법령 등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차량지원·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내지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 2에 대한 답의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장애인협회에서 그 명의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위안행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행사에 의례적으로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거나 그의 직·성명이 표기된 통상적인 상패(장애인보직유공 표창패, 장애인극복상패 등)를 수여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덧붙임 1의 관련 법조문 참고).

4.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법령(관련법령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을 포함함)의 근거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이 장애인의 날 행사를 주최하고 그 중앙행정기관이 시달한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라면 제한된 범위내의 자에게 발송하는 초청장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사진 제외) 및 의례적인 초대의 글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계획에 따라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라면 유관기관·유관단체의 장 등 동 행사와 관계가 있는 한정된 범위의 내빈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게재한 의례적인 초청장을 발송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초청장에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덧붙임 2의 관련 법조문 및 덧붙임 6의 관련 질의선례 참고).

5. 문 6·7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일부개정 2007.1.19 법률 제8244호]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개정 2004.3.12>)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3.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005.8.4>

1. 생략

2. 의례적인 행위

가.~아. 생략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한다)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3.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5. 생략

③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이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1997.11.14>

④~⑤ 생략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3.12]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의 날 행사 후원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전라남도지사로부터「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기념일등) 및 제3조(기념식 및 행사)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사의 절차·방법·규모의 범위 등을 정하지 않은 가운데 단체가 개최하는 근로자의 날 행사 후원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의가 있어 질의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우리 도에서는 매년 한국노총전남지역본부에 근로자의 날(「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념일)행사 추진경비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근로자의 날 행사경비로 한국노총전남본부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바, 동 행사비의 지원 등이「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검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개요】

○ 행사명칭 : 2006년도 노동절 기념대회

○ 시 기 : 2006. 5. 1.(월) 11:00 ～

○ 주 최 : 한국노총전남본부

○ 참석대상 : 노조대표자 및 간부, 조합원과 가족

○ 초청대상 : 전라남도지사, 광주지방노동청장, 전남지역경제인협회 회장, 각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  ※ 참가예정인원 : 약 1,000명

○ 행사내용 : 정부포상 및 모범근로자 표창, 축사, 결의문 채택 등

○ 도비지원 : 15,000천원(대회장시설비, 교통비, 기념품비, 간담회비 등)

【질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근로자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는 한국노총전남본부에 그 행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한 경우 동 보조금을 가지고 한국노총전남본부가 자신의 명의로 행사 참여자에게 교통편의·기념품·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3. 매년 모범근로자 표창을 실시하였는데 금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을 표시한 표창이 가능한지 여부?

4. 후보자로 등록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우리위원회 의견

1. 문 1에 대하여

《갑 설》

귀문의 경우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한국노총전남본부에 행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을 설》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제한기간 동안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을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갑 설》

귀문의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참석자에게 교통비·기념품·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사실을 명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명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을 설》

귀문의 경우 문 1의 “을설”을 참조하기 바람.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행사는「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의 규정에 의한 행사에 해당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자신의 직·성명을 표시한 표창(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이후에 개최되는 귀문의 행사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수여할 수 없을 것임.

4.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무시간중에 귀문의 행사에 참석할 수 없을 것임.

(2006. 4. 5.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1. 문 1·2에 대하여

귀견 갑설과 같음.

2. 문 3에 대하여

귀견과 같음.

3.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6. 4.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