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 운동방법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1. 하남시장의 주민소환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주민소환을 위한 주민투표 발의 이전부터 주민투표 전일까지 아래와 같은 선거운동을 해도 선거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어느 사항이 선거법 등에 위배되는지요?

가. 주민소환 찬성관련 현수막을 개인의 전답 등 사유재산 내에 게시한다.

나. 주민소환 서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다. 주민소환 투표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라. 주민소환 찬성관련 홍보물을 돌린다.

2. 상기와 같은 주민소환 찬성운동을 할 때, 개인적으로 만든 홍보물이나 계획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찬성운동의 경우와, 시민단체 등이 만든 홍보물이나 계획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찬성운동의 경우 어느 쪽이든지 선거법 등에 무방한지요?

3. 개인적으로, 평소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 주민소환투표동참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자 합니다. 선거법 등에 무방한지요?

(2007. 5. 3. 구지모 질의)

【 답 】 1. 문 1의 가․나․라 및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행위를 개인 또는 단체가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서명요청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명요청활동기간 중에는 그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서명요청활동과 무관하게 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제12조제3항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한 때부터 투표일까지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8조와 제20조에 따라 그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임.

2. 문 1의 다 및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함 없이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투표권자에게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청구대상자의 명의로 귀문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행위시기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제20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2007. 6.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애인시설 보완사업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복지TV는 장애인과 노인복지사업의 제반지원과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단복지법인 곰두리복지재단의 산하기관으로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의 실현을 위하여 24시간 수화․자막․화면해설방송, 드라마․뉴스․다큐 등의 장애인용 재제작․방영, 수화뉴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장애인전문채널입니다.

복지TV는 우리 사회에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시설물들이 너무 많아 지방자치단체장과 스타들이 출연하여 해당 지역의 도로 및 건물 등의 시설물들을 장애인의 시선에서 직접 체험을 통해 하나하나 짚어가며 재조명하는 “출동! 사랑만들기(가제)”라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 프로그램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거나 이를 방영하는 것에 대한 당사의 질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거나 방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하다고 회신 받았는바,

1. 지방자치단체장이 프로그램중에 체험을 통해서 문제로 지적된 시설의 보완을 약속하거나 추후 그 시설보완사업을 실지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지방자치단체장이 동 프로그램중에 장애인단체[「장애인복지법」제48조의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휠체어․목발․보행보조기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5. 25. 사회복지법인 곰두리복지재단 ㈜희망복지방송 대표이사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7. 5.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