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책 및 행사 등 추진관련 질의회답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령시에서 2009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시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검토를 의뢰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새로운 시책 및 행사 등 검토 대상내역 1부

번호	시책명(행사명)	시기 (일정)	주 관	주요내용	예산액	기관장 참석 하실 일	포상 여부
1	Semi 머드축제 개최	5~6월	관 광 과	◦장소 : 미국 LA 산타모니카 해변 일원 ◦내용 - 머드체험시설 운영 - 머드화장품 및 특산품 전시판매	500,000	참 가	없음
2	관광객 물품보관센터 운영	6~9월	관 광 과	◦장소 : 복합관광안내센터 지하1층 ◦운영방법 : 민간단체 위탁운영 ◦내용 : 물품보관센터 운영	30,000	없 음	없음
3	보령시 ‘인터넷 관광카페‘ 운영	연중	관 광 과	◦장소 : 인터넷 DAUM 카페 ◦내용 - 관광카페 회원등록 및 관리 - 관광자원 및 축제 정보 제공 - 관광보령 소감문 작성 코너 - 관광발전 아이디어 공모방 - 사진등록 및 관리 등	없음	없 음	없음
4	어려운가정생활도우미사업	연중	청소면	관내독거노인 및 장애우 생활도우미사업	없음	없 음	없음
5	제1회 청라면민 화합대회	2009. 5.9(토)	청라면 체육회	◦민속․체육경기, 노래자랑 등 ◦자랑스런청라인시상(청라면기관단체장협의회장 자격) →청라면기관단체장협의회에서 선발 시상	30,000	․인사말씀	․자랑스런청라인 선발시상

(2009. 01. 22. 보령시장 질의)

【 답 】 1. 문 1,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방법으로 개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을 위한 물품보관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관광객에게 물품보관에 대한 소정의 이용료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것임.

3.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독거노인 또는 장애우에게 생활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4호다목에 의거 무방할 것임.

4.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사주관 단체인 체육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체육회가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그 명의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개최․후원사실을 명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행사를 주관하거나, 시장 또는 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명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009. 1. 28.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