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상인대학 명예학장 위촉 및 졸업장 등 수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우리 시장경영진흥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에 근거해 설립된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우리 시장경영진흥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비 지원하는 상인대학과정을 2006년도부터 운영하며 상인대학의 위상제고와 교육참가 상인의 의욕․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을 명예학장으로 위촉하여 입학식․졸업식 등의 교육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예학장으로 위촉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다  음 -

1.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예학장 위촉가능 여부

2. 명예학장과 시장경영진흥원장 공동명의의 졸업장 발급 및 수여

3. 졸업식에 명예학장 겸 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장 수여

(2011. 6. 20. 시장경영진흥원장 질의)

선거-93-75(2)-선거실장

【 답 】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상인대학 세부운영세칙’에 따라 시장경영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상인대학의 명예학장으로 위촉하거나, 명예학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경영진흥원장과 공동명의로 졸업장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졸업장을 수여하는 것은 같은 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명예학장으로 위촉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시장경영진흥원의 ‘상인대학 세부운영세칙’에 따라 우수 교육 수료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 경우 부상을 수여할 수는 없을 것임.

(2011. 6.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