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세계한상대회 참가비 지원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우리 재단은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으로서 전 세계 170여개 국가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동포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02년부터 매년 전국 주요 대도시를 순회하며 한민족경제인들의 비즈니스 컨벤션인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주광역시․전남도, 서울특별시, 창원시 3개 시가 우리 재단과 2012년도 한상대회 개최를 공동주관하기 위해 대회 유치를 신청, 적합한 개최지 선정을 위한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상기 심의와 관련, 아래 사항에 대해 귀 위원회에 질의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한상대회 유치 신청시 통상 대회 지원계획을 제시함.

- 전시장 임대, 오․만찬 주최, 참가자 수송 지원, 대회 홍보 등

❍ 한상대회 해외 참가자는 $350의 참가비 납부

- 매회 대회 시 해외 참가자는 1,000명~1,200명

❍ 2012년 세계한상대회 개최 예정 시기 : 2012. 10. 16(화)~10. 18(목)

※ 한상은 한민족경제인을 의미함.

선거-114-44(2)-선거실장

지방자치단체 중 1곳에서 해외 참가자 1인당 참가비 $150을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동 조건이 2012년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1. 4. 18.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012. 12. 19.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무방할 것이나,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경우에 법령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참가비를 지원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2011. 4.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