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이임식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6. 30. 민선 3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계각층의 인사를 초청하여 이임식 및 이임식 종료 후 오찬 또는 다과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05. 8. 4.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임식 행사에도 많은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임식 초청인사중 뷔페식 오찬(500여명) 제공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오찬제공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면 1인당 5,000원 정도의 다과회는 가능한지 여부

(2006. 6. 1. 경기도지사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6. 6.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