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 광역화장장 설치관련 주민투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경기도 하남시에는 광역화장장 설치와 관련하여 광역화장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하남발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양 위원회에서는 각종 활동을 하고 있어「주민투표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 하남시, 범대위 및 발전위의 활동상황

(1) 하남시 : 하남시장은 2006.10.16 하남시의회에서 광역화장장건설을 공식 표명하면서 이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및 주민투표 등을 통한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추진할 것임을 밝혔으며 이로 인해 범대위가 결성되어 주민설명회 등 각종 시정활동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음. 이에 하남시장은  2007년 시의회 정기회의에 주민투표 예산을 반영 요구하였고 시의회에서는 2006.12.20 의결하였음

(2) 범대위 : 2006.10.16 하남시장이 하남시의회에서 광역화장장 설치를 공식표명한 날부터 화장장 반대활동을 시작으로 2006. 10. 23 주민설명회 방해, 2006.10.28-29 시의회 앞 무단점거 촛불시위, 범시민궐기대회(1차 06.11.4. 1800여명, 2차 06.11.25, 2000여명, 3차 07.2.3 1500여명참석), 2006.11.13-17 시의원․공무원 화장장 우수시군견학 저지, 06.12.20 시의회 의사진행 방해, 07.2.8 경기도지사 하남시 초도순시 항의시위,  2007.3.5 시장관사 입주반대시위(관사입구 제사상 고사, 소금뿌리기 등 거센 항의)

그 외 시청앞 매일 소복시위, 불법 대형 현수막 아파트별 게첨, 각종 장사시설 반대 홍보물 제작 배부, 볼펜․라이터 등 물품배부, 기금모금, 시내 차량앰프방송 등을 하고 있으며 광역화장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시장 및 시의원(4명중 1명은 비례선출직의원)에 대하여 2007.2.14 “주민투표사기극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기자회견등에서 주민소환하겠다고 공식 표명하였음

(3) 발전위 : 2006.11.28 출범하여 범대위의 홍보물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과 광역화장장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담긴 홍보물 제작 홍보, 장사시설건설 촛불집회, 간담회 등 실시하고 있음

【주민투표에 관한 질의】

▣ 사전투표운동기간에 대하여

1. 「주민투표법」제21조제1항에 의하면 투표운동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 되어 있으나 사전투표운동기간은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하남시가 발의하고자 하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제7조에 의한 주민투표로서「주민투표법」제9조에 의거 주민투표의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장,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주민투표청구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종 찬반활동에 있어 위반시기 기준이 되는 사전투표운동기간이 각각(지방자치단체장 청구, 주민 또는 지방의회 청구) 언제인지?

2. 범대위가 주민투표 참여를 거부하도록 유도하거나 투표참여의 방해운동을 하는 경우 무방한지? 위반이 된다면 언제부터인지?

▣ 홍보에 관하여

3. 하남시는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운동기간전(자치단체장의 직권에 따른 주민투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정보(주관적인 의견포함)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주민의 무작위 전화번호를 이용한 홍보

- 080 수신자 부담 전화 무료 안내서비스

- 차량(확성장치부착, “광역화장장 건설은 주민투표“로 현수막 부착)를 이용한 홍보

4. 범대위에서는 광역화장장 건설과 관련 주민투표 반대 홍보를 위해 홍보물과 더불어 볼펜(문구-“청정하남 지키는 일 - 7월 주민소환제”, “하남광역화장장유치반대위원회”)․라이터(“여성시민 음주폭행 시장“-7월주민소환제로”)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부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가「주민투표법」제28조를 위반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5. 만약 위 내용의 행위가 “자치단체장의 직권에 따른 주민투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이후”부터는 「주민투표법」제28조에 위반된다면, 위반되는 시기 전까지 우리시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남시 주민을 상대로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과 더불어 볼펜(문구- “십년앞선 바른선택, 백년앞선 하남발전”)․라이터(문구- “십년앞선 바른선택, 백년앞선 하남발전”) 등 물품을 배부할 경우 이 행위는「공직선거법」상 무방한지? 참고로, 볼펜 등의 물품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령과 조례는 없습니다.

6. 범대위 구성인원 및 반대활동을 하는 사람은 전 시장, 전 시의원, 정당원,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있으며 정치인이 주민투표 반대활동을 하면서 볼펜(문구-“청정하남 지키는 일 - 7월 주민소환제”, “하남광역화장장 유치반대위원회”), 라이터(“여성시민 음주폭행 시장“-7월주민소환제로”)를 하남시 주민에게 배부한다면「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참고로, 볼펜 등의 물품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령과 조례는 없습니다.

7. 사전투표운동이 금지되는 기간 중에 하남시에서는 주민투표시 주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홍보물(인쇄물)로 홍보코자 하는데 이 내용을 포함하여 홍보하는 것이「주민투표법」및「공직선거법」제86조를 위반하는 것인지?

<보충설명>

하남시장이 광역화장장 건설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인센티브 2000억원을 종자돈으로 하여 일자리창출 등 개발사업을 실시하여 시를 발전시키는데 있음. 따라서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홍보물로 시와 시민에게 어떤 발전 또는 이익이 있는지 사업내용을 홍보하여 주민투표시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홍보코자 하는 사항임.

참고로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발행한 홍보물(책자형)-“중․저준위방폐장 유치 경주발전의 새로운 약속입니다.“을 보면 ”동해안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경상북도가 앞장섭니다“와 ”새로운 도약의 발판, 방폐장은  반드시 경주로 와야 합니다“.라는 내용에서 지역경제(세수증대, 지역주민우선고용, 지역산업구조 변모등)와 역사문화도시 조성, 경주의 숙원사업 추진(신도시건설, 고속도로 건설, 웰빙타운 등), 경주의 고부가가치 문화사업 중심도시 (경주 첨단문화콘텐츠단지 조성, 문화엑스포공원 테마파크화 등), 방폐장은 경주의 또 하나의 브랜드 등등 중․저준위 방폐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해 홍보한 사실이 있음

8. 사전투표운동이 금지되는 기간중 또는 투표운동기간에 범대위 또는 발전위 등에서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기 위하여 각 가정에 특정색의 깃발을 달도록 하고 달지 않은 가정에 방문하여 설득 유도한다면 주민투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보충설명>

범대위에서는 2006년 11월경 각 아파트 등에 녹색 깃발을 게양하도록 공지하고 게양하지 않은 가정에 대하여 방문하여 녹색 기를 달도록 유도하는 등 주민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주민투표 발의한 후에는 계속 게양하지 않은 가정에 방문하여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사료됨.

(2007. 5. 3. 하남시장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고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사항이 특정되는 시기부터 사전투표운동이 금지된다고 할 것인바,

그 시기는 ,「주민투표법」제9조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 주민투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한 때,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 청구 주민투표의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한 때, 같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직권 주민투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한 때로 볼 수 있을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사전투표운동이 금지되는 시기부터 투표운동기간 전에 투표참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주민투표 반대운동을 하는 것이므로「주민투표법」제21조제1항에 위반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전투표운동이 금지 되는 기간 전에 귀문과 같이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주민투표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4. 문 4에 대하여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사전투표운동이 금지되는 시기부터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투표인에게 볼펜, 라이터 등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주민투표법」제28조제1호에 위반될 것임.

5. 문 5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귀문과 같이 볼펜, 라이터 등의 물품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행위주체나 방법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6. 문 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와 그 배우자가 당해 선거구민에게 볼펜 등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이며, 그 외의 자는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히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등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위하여 볼펜 등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행위주체에 따라 같은 법 제114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될 것임.

7. 문 7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 2007. 4. 6.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에 대한 2007. 4.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고하기 바람.

8. 문 8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투표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세대에 특정 색의 깃발을 달도록 하는 것은 자유로운 투표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고, 투표인의 의사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자  유투표 및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그 행위의 시기 및 방법에 따라「주민투표법」제21조제1항, 제28조제2호에도 위반될 것임.

(2007. 5.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 관련정보 제공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하남시장으로부터 경기도 광역장사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관련 홍보물 배부방법에 관한 질의가 있어 우리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남시장은「주민투표법」제9조제6항에 따라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질의내용

1. 「주민투표법」제4조(정보의 제공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인쇄물을 작성하여 주민투표발의일 전까지 공무원 및 통․반장을 동원하여 각 세대별 현관문 등에 첩부․비치 또는 투입 등의 방법으로 인쇄물을 배부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행위가「주민투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주민투표발의일 전까지 공무원 등이 동 인쇄물 배부시 각 세대별로 방문․면담(인터폰 홍보등 포함)등을 통해 광역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주민투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경기도 광역장사시설 설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선택입니다.

1. 경기도 광역장사시설의 규모가 궁금하세요?

○ 세계 최첨단 친환경 화장로 16기를 건설합니다.

○ 주변 29만평 부지내 공원, 야외공연장 등 각종 편의시설로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합니다.

2.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걱정하지 마세요.

○ 21C 첨단과학과 기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 일반 소각장과 달리 화장로에서는 다이옥신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 가치 하락 등 경제적 손실 염려마세요.

○ 장사시설로 인한 아파트 가격 및 지가 하락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하여 오히려 경제적 가치가 상승되고 있음이 현재 입증되고 있습니다.

4. 시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고요?

○ 전국 47개 주요도시에서 화장시설을 운영 중이며 현재 3개 도시에서 추가건설 중에 있습니다.

○ 장사시설 주변 생태공원 조성으로 새로운 청정하남 이미지를 창출하겠습니다.

○ 시민 정서을 고려하여 장의차량 전용 진출입로 개설로 불편을 없애겠습니다.

5. 주민투표를 통한 민주적 절차로 설치하겠습니다.

○ 주민설명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 주민투표법에 의거 민주적 절치를 통해 광역장사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6. 지자체마다 법적으로 장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개정되면 장사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지금 설치하면 전액 경기도의 부담(3천억원)이며, 2천억원을 인센티브로 하남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인쇄물 예시

▣ 우리위원회 의견

문 1․2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기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때가 도래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관할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질문내용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시기가 도래한 이후부터 주민투표발의일 전일까지 「주민투표법」 제4조(정보의 제공 등)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를 벗어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정보 등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하는 일방적 주장을 홍보하는 때에는 투표운동을 위한 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제28조(벌칙)제5호 또는 제30조(벌칙)2호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7. 4. 6.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인쇄물에는 주민이 정확한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인 정보 및 자료 외에도 주관적인 의견이 함께 게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바, 사전투표운동이 금지되는 시기에 귀문과 같은 방법으로 지역주민에게 이를 배부․홍보하는 것은 같은 법 제21    조, 제28조제5호 및 제30조에 위반될 것이나,「주민투표법」제9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에 따른 주민투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지 아니하고,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사항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전투표운동이 금지되는 시기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2007. 4.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노인복지센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지원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우리 완주군 노인복지센터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활기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동절기에는 온천욕프로그램을 하절기에는 수영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프로그램 운용시 어르신들의 이동수단으로 우리군의 관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바 노인복지센터에 관용차량을 지원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노인복지센터’란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지역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가사지원, 심부름 등)를 지원하는 시설이며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외에도 각종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2007. 5. 17. 완주군수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노인복지법」제45조․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2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보아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2007. 5.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구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선4기 구정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구청장이 주민과 약속한 사항(공약사항 등)들을 구민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이를 반드시 이행하기 위한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민선4기 약속사항 실천 구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첫 번째로 이러한 구민평가단의 구성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구민평가단 구성의 주체가 구청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처럼 순수민간인이 구성주체가 된다면 구성이 가능한지 등 구민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 두 번째 구성이 가능한 경우

가. 구청이 주관하여 구성이 가능하다면 이를 운영함에 구청이 주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나. 순수민간인이 구성주체(매니페스토 운동)가 되어 구성할 경우 그 운영에 있어 구청에서 운영을 위한 자료(예 ; 공약사항 관련자료 등) 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

3. 세 번째로 조례나 규칙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 이를 근거로 구민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상기 사항들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적용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구에서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의 일환으로 순수민간인으로 구성된 「민선4기 약속사항 실천 구민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투명하고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2007. 5. 2. 성북구청장 질의)

【 답 】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그 평가단 또는 평가결과를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임.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구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

(2007. 5.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현상공모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공사와 대전광역시는 대전지역 도심 재생사업(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을 지역주민의 공감을 얻어 원활히 추진하고자 국제현상공모전 및 다양한 지역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바, 동 행사가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개요 》

□ 사업개요

◦ 행 사 명 : 대전 도심 르네상스전(가칭)

◦ 행사내용 : 국제현상공모, 관련 부대행사

◦ 주최(주관) : 대전광역시(한국토지공사)

◦ 기    간 : 2007. 6 ~ 12(기획, 발표, 공모, 행사, 시상)

◦ 소요비용 : 약 12억원(대전시 5억원, 토지공사 7억원)

※ 추진방법 : 대전시와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 모든 행사를 공사에서 주관하여 추진

□ 국제현상공모

◦ 위    치 : 대전역세권개발구역 268천평

◦ 공모내용 : 2유형으로 시행

① 구역 전체에 대한 아이디어(컨셉) 공모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반영

② 일부 특정구역에 대한 건축물 포함 기본구상안 공모 → 조감도까지 제시하여야 하며,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지침 등을 아이디어로 제시

◦ 시행시기 : ‘07. 6 ~ ’07. 12(준비기간 2개월 포함 / 작품선정 12월)

◦ 국제현상공모당선작 전시(2008년초)

□ 부대행사

1. 국제 심포지엄

◦ 주제 : 도시재생, 건축과 인간 등(추후 최종 확정)

◦ 참석 : 유명 외국 건축가, 공모전 참여 건축가, 기타 전문가단체 등

◦ 장소 : 대전시청, 호텔 등

◦ 시기 : 10월 중(미확정) = 대선 60일 이전

2. 대학생 작품전(현상공모 내용에 미반영)

◦ 목적 : 지역대학의 건축식견 향상 및 양질의 건축학도 배출

◦ 시기 : ‘07.6 ~ ’07.10 (6월 공고 / 10월 선정 및 시상)

◦ 시상 : 표창, 해외 배낭연수 지원 등

◦ 당선작은 별도 전시 및 작품설명회 개최

3. 명품 건축, 구조물 전시전

◦ 목적 : 다양한 명품구조물 전시로 명품건축 분위기 고양

◦ 시기 : 10월 중(미확정) = 대선 60일 이전

◦ 방법 : 대전시 협의 후 시청, 대전역 등 일정장소 활용

4. 기타 시민 참여 행사

◦ 행사명 : 도시올림피아드

◦ 시기 : 10월 중(미확정) = 대선 60일 이전

◦ 내용 : 도심의 일정 공간에 테마전(그래픽, 조형, 구조물)을 개최하여 붐 조성

◦ 기타 : 테마전과 함께 도시를 표현하는 퍼포먼스 병행

� 소요비용

◦ 국제현상공모 및 각종 부대행사 : 12억원

- 국제현상공모 : 약6억원

PA(Professional Advisor) 선정 및 운영, 상금, 진행비용, 심사비용

- 부대행사(축제) : 약6억원

기획 및 홍보, 대학생 작품전(시민아이디어 공모전), 명품구조물 전시전, 당선작 전시 등

《 질의사항 》

1. 국제현상공모전 관련

☞ 내국인을 포함한 국제공모이며 소요비용은 토공과 대전시가 분담

가. 대전광역시장이 주관하고 상금 등 부상이 제공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인지

나. 전체적인 행사 내용에 관련법상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

2. 부대행사 관련

☞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추진하며 소요비용은 토지공사가 전액 부담하고 대전시가 업무적인 후원

가. 아이디어공모전, 올림피아드 등

⑴ 대전시장명의 상장과 상금(상품권)지급 또는 배낭여행 지원 등 가능 여부

⑵ 토지공사가 행사 및 시상(한국토지공사사장 명의)을 주관하고 행사 현수막 등에 후원자 명의만 대전시를 적시(표기)할 수 있는지

⑶ 참가대상자를 대전시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한다면 ⑴․⑵의 행위가 가능한 것인지

나. 전시전, 심포지엄, 작품전 등

⑴ 선거운동기간과 전시기간과의 적법성

⑵ 공공장소(시청사, 역대합실 등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본 사업과 관련한 전시회 및 공개토론회 개최가 가능한지, 기간 등에 관계된다면 선거일전 60일 이전에 행사를 마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기타 본 행사계획과 관계한 유의사항 등

(2007. 5. 17. 한국토지공사사장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도심의 재정비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모를 실시하고 입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상금을 제공하는 것은 역무에 대한 대가의 제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마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2. 문 2. 가의 ⑴․⑵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가 귀문의 행사를 개최하고 입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이를 수여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사실을 밝히는 등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수여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임.

3. 문 2. 가의 ⑶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전국단위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선거구민을 주된 참여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상자에 대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외에 부상을 수여하거나 귀문 2. 가의 ⑵와 같이 후원사실을 밝히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임.

4. 문 2. 나의 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에 따라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귀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을 것임.

5. 문 2. 나의 ⑵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개최하는 경우에도 특정 정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007. 5.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금품제공행위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직선거가 행하여지도록 노력하는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직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상 직무행위 관련 규정(법 제112조제2항4호)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제4호가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제4호나목)

□ 질의 내용

1. 법령상 직접적인 예산지원 규정만으로 별도의 법령․조례 없이 지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제4호가목의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에 해당되는지?(사례1)

【사례1】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경비의 보조 등)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또한, 법령상 어느 정도의 위임 근거(예 : ①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유형, ②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유형, ③노인복지법 제4조 유형)가 있는 경우를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법령이 정한 재정지원 기준을 상회(대법원 96추244)하여 지자체 자체적으로 주민에게 복지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제4호가목의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에 해당되는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에 대해 별도의 조례 없이 지자체 자체계획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례2】대법원96추244판결 (광주직할시동구저소득생계보호조례안)

「당해 조례안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의 보조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다)목 소정의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법령의 장려적 성격의 규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을 근거로 또는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근거한 지자체 보조금관리조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원했을 경우는 - 법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지?

【사례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 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제29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⑤법 제1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4】「전라북도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조례」관련 질의 내용

♣ 전주시에서는 「전라북도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조례」에 의거 9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하여 장수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 재원 및 지급액은 동조례 제9조에 의거 도와 협의하여 분담(도비40%, 시비60%), 월 30,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전주시완산구선관위에서는 자체 조례의 제정 없이 상급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장수수당을 지원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4. 제4호나목「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해석과 관련하여 道의 조례에 의해 도와 시․군이 경비를 分擔하되 시․군은 단순 집행작용만 하는 경우에도 시․군 자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해석이 타당한지 여부?

더 근본적으로는 「전라북도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조례」와 같은 개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한 지자체 보조금관리조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원했을 경우에는 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법령에 의한)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참고1】2007. 2. 28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질의․답변내용

<질의내용>

○ 전주시에서는 9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하여 장수수당을 지원하는데 있어 전라북도 조례 (2007.1.1시행 전라북도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조례)에 의거 대상자를 90세 이상으로 하고, 동 전라북도 조례에 의거 도비와 시비를 투입 90세 이상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비용 분담도 조례 제9조에 의거 도와 협의 결정한 바에 의해 비용(도비40%, 시비60%)을 부담하여 지원하는 것임.

○ 전주시 자체 조례의 제정 없이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지원시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 참고사항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는 지급대상이 되는 장수어르신의 연령을 하향(80세 또는 85세 등)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한 경우에는 자체 시군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였으나, 도조례에 정한 연령을 그대로 적용하는 시군은 자체 조례의 제정없이 도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붙임 : 전라북도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 1부).

<답변내용>

○ 위 장수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제2항 제4호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가 아닌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나목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품제공행위“의 규정과 같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한 사항임.

○ 공직선거법상 당해 지방자치단체라는 규정이 있는 만큼 상급기관인 도의 조례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관계로 시 명의로 지급시 공직선거법 위반됨.

○ 즉 전주시 조례를 제정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참고2】

전라북도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

〔제정 2006. 12. 8 조례제323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어르신들을 지원함으로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라 함은 9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수어르신 지원 대상자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다.

제4조(지급액) ①장수어르신의 지원액은 월 30,000원으로 하되,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지원액을 금전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또는 이용권 중에서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 장수어르신 지원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지급 신청 및 방법) ①장수어르신으로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신청서를 받아 지급대상자의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 명부를 작성 확정하고, 지급대상 인원을 매분기 마지막 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수어르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 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④제7조에 의한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한다.

제7조(지급 제외)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이 필요없게 된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제8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수어르신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9조(비용 부담) 이 조례에 의한 장수어르신의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도지사는 장수어르신의 지원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제외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 조치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 관리

제12조(민영 경로우대제도의 확산보급) ①도지사와 시장․군수는「노인복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하는 등 각종 경로우대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경로우대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수어르신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7. 5. 8. 행정자치부장관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의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서 말하는 ‘법령’이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목적이나 방향 등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의미하는 것인바,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예산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된 중앙행정기관의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안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될 것임.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위 답 1과 같이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이 아닌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다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금품제공행위로서 무방할 것임.

3.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라북도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관내 시․군이 장수어르신 지원금품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그 지원금품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면 시․군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2007. 5.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일손돕기 사업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7년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농촌의 일손이 많이 부족하여 적기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영농철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농촌일손돕기가 가능한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례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2007. 5. 10. 두일균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농업․농촌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일손돕기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2007. 5.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주민자치단체의 학생페스티벌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참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우리읍 관내 6개학교(초3․중1․고2)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예술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열린공간을 마련하여 건전한 여가선용과 심신수련․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붙임(계획)과 같이 제1회 장안읍 학생 페스티벌을 실시함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사에 대한 귀 위원회의 선거법 관련 해석을 요청하오니 검토․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읍 학생 페스티벌 행사 》

□ 행사개요

◦ 일시 : 2007. 5. 26(토)

◦ 장소 : 장안중학교(흥진관)

◦ 대상 : 장안군 초․중․고등학교 학생 약 500명

◦ 주최 : 장안읍 주민자치위원회

◦ 후원 : 장안읍, 고리원자력본부, 동부산농협, 동부산수협, 도시개발공사, ㈜대선주조, 현대건설

□ 행사목표

◦ 학교간, 학년간, 학생간 거리감 축소로 화합도모

◦ 학교간, 학년간, 특활반간의 교류로 인한 학생동아리의 활성화

◦ 전통문화의 계승정도 파악과 향토문화 발전

◦ 학생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파괴

◦ 학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교육 및 인성교육 추진

□ 행사내용

◦ 각종 경연대회․발표회․전시회

학생‘짱’선발대회, 오카리나경연, 마빡이경연, 그림그리기대회, 사물놀이(풍물)경연, 노래자랑(장기자랑)대회, 연극․허슬댄스발표회, 볏짚공예품전시, 서예작품전시, 도예작품전시, 먹거리장터운영, 영화상영, 경품추첨 등

◦ 소요예산은 모두 지역내 업체의 후원금으로 충당

1. 각종 경연대회의 입상자 시상(장학금 등 부상포함) 가능여부

2. 행사참여학생에게 점심(김밥․우유 등)과 기념품 제공 가능여부

3. 경품추첨(자전거, MP3, 인라인스케이트 등, 35명) 가능여부

4. 진행요원 식사제공 가능여부

(2007. 4. 26.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장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귀문의 행사를 개최하고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중앙행정기관의 기본시책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음식물․기념품․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를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3.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마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2007. 5.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호국․보훈의 달 행사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충청남도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보훈  음악회』를 3개 기관(충청남도, 대전광역시, 국가보훈처)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도내 보훈  가족의 음악회 참석을 지원하고자 시․군의 관용버스를 활용, 도내 보훈가족에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와 공헌 희생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호국․보훈의 달 MBC특집『감사의 보훈음악회』

○ 공연일시 : 2007. 6. 1(금) 19:00～20:30

○ 장    소 : 국립대전현충원

○ 참석인원 : 4,000여명(충남․대전 보훈가족)

○ 주    최 : 3개 기관(충남도, 대전시, 국가보훈처)

○ 주    관 : 대전지방보훈청, 재향군인회 대전․충남지부 / (주)EMC

2. 질의내용

가. 시․군에서 보훈가족에 대한 차량지원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본 차량 승차자에 대한 도 및 시․군청에서 석식 제공시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007. 5. 21. 충청남도지사 질의)

【 답 】 문 가, 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가보훈처가 2007년 5월 시달한 【제52회 현충일 및 2007년도 『호국․보훈의 달』행사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보훈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행사참석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교통편의․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7.  5.  25.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발대식 개최시 식사 등 제공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충남도청에서는 도정 주요시책(사업)의 입안, 집행, 평가 등 주요단계에서 도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 정책에 반영하고자 「범도민 정책서포터즈」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대식 참석자(서포터즈)에 대한 식비, 일비 등 지급여부

- 관계법령이나 조례 등 근거는 없음

2. 도정관련 자료배부 가능여부

- 당일 파워포인트에 의해 도정현황, 정책서포터즈 운영 등 설명예정임

※ 붙 임 :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운영개요 1부. 끝.

(2007. 5. 8. 충청남도지사 질의)

【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서포터즈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관계법령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없이 참석자에게 식사, 일비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분기별 1종1회의 범위내에서 도정관련 자료등을 배부하는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임.

(2007.  5.  10.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