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의 사직기한 안내

1.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가. 사직대상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나. 사직기한 : 2009. 1. 29(목)까지

다. 복직제한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귀될 수 없음.

라. 관련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가. 사직대상

충청남도교육감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당법」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제외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나. 사직기한 :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다. 관련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관   계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정당법」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②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 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 직 선 거 법 시 행 령

제4조(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언론인을 말한다.<개정 1998.4.30, 2000.3.13, 2005.9.14>

1.「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인터넷신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보

나. 산업·경제·사회·과학·종교·교육·문화·체육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다.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

라. 법인·단체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마.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

바. 기타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

2.「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