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물 배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새마을운동』은 국가경제가 장기간 침체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기업체의 제품을 신도시 건설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 추진시에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경제행위를 지역내에서 해결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의식을 진작시켜 나가기 위한 범 시민운동으로써,

『신경제 새마을운동』 리플릿을 제작, 교육시 교육교재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의 개발여건 및 시책사업 추진사항

○ 김포시는 서울시와 인천시등 대도시와 인접되어 있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기차게 진행중에 있으며, 그 중에 김포신도시(328만평), 마송지구 및 장기지구, 양곡지구등 택지개발사업(102만평), 양촌지방산업단지(51만평), 학운2지구산업단지(21만평), 항공산업단지(10만평)등 각종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 김포신도시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등이 완료되는 2012년경에는  기존의 원도심과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지구등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원도심의 슬럼화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김포시에서는 2006. 7월 출범한 민선4기의 역점시책으로『깨끗한 김포만들기 운동』과 『신경제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새마을운동』은 국가경제가 장기간 침체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지역 기업체의 제품을 신도시 건설사업을 비롯한 각종사업 추진시에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경제행위를 지역내에서 해결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김포발전을 위한 시민의식을 진작시켜 나가기 위한 범시민운동입니다.

□ 공직선거법 관련 질의 배경

○ 김포시에서는 민선4기의 역점시책인 『깨끗한 김포만들기 운동』과 『신경제 새마을운동』을 활력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먼저 시민의식 과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체 대표자 및 관계자들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 「증빙 Ⅰ」과 같이 우리시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2007. 2. 20부터 2. 28까지 읍․면․동회의실에서 읍․면․동과 사업소 전직원과 통․리장을 대상으로 신경제 새마을운동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면서 『신경제 새마을운동』(New Economy Saemaeul) 관련 리플릿을 제작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 「증빙 Ⅱ」과 같이 우리시 경제환경국 환경과 주관으로 2007. 3. 20과 3. 21 양일간 시민회관 체육관에서 김포시 관내에서 대기 수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된 관내 사업장 대표자 또는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 운영 관리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참석자들에게 배부하기 위한

ꋼ 교육교재 제작시 지난 2월중에 실시된 『신경제 새마을 운동』 교육시 사용된 리플릿 내용 일부를 교육교재 겉표지 속면과 후면에 동일 내용을 기재하여 사용코자 하였으나(「증빙 Ⅲ」),

○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5항의 규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여 「증빙 Ⅳ」와 같이 겉표지 전체를 제거한 후 환경오염 배출업소 운영관리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들에게 교육교재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행정불신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 질의내용

○ 우리시에서는 민선4기 시장의 취임이후 시정의 기본방향을 시민들을 위해 『一人之苦 萬人之樂』이라는 시정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희망의 도시․도약하는 김포』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중심 열린행정」, 「균형있는 도시개발」, 「활력있는 지역경제」, 「품격높은 교육문화」, 「앞서가는 복지환경」이라는 시정발전의 장기적 비전과 기본틀을 마련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특히 우리시는 김포신도시와 각종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접하고 있는 서울시와 고양시등에 비해 문화․체육․교통․환경등이 열악하며, 시민들을 위한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신경제 새마을 운동』은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5항 각호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공무원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의 예외)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홍보물의 범위내로 판단하였고, 주민들과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성공사례 업적이 게재되지 않은 것이며,

○ 소속 공무원들과 통․리장 및 관내 소재 환경업체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시 사용된 교육교재는 선거와 무관하고, 오로지 우리시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작된 교육교재는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과민반응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실정임.

- 질문 ① : 「증빙 Ⅰ」에 첨부되어 있는 리플릿을 분기1회 적용범위내에서 한번에 다량으로 제작을 한 후, 수회에 걸쳐 각종 시민들과 관내 업체등을 대상으로 교육시 교육교재로 사용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5항의 규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의 예외) 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 질문 ② : 「증빙 Ⅰ」에 첨부되어 있는 리플릿 내용을 교육대상자(예시 : 중소기업체 관계자, 교육계 관계자, 관내 체육인사등)들을 달리한 교육시 「증빙 Ⅲ」과 같은 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사용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5항의 규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제4항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 우리시(질의자)의 의견

○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는 금품 및 향응제공․선심성 행정․사전선거운동등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 지도록 하는데 있다고 판단되며,

○ 특히 지방행정은 일정한 지역공동체 내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한 시장이 임기내에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 걸맞는

각종 시책을 구상하여 추진함에 있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이 수행이 요구되며,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 행위로

○ 각종 집회 교육시 시장 개인의 업적을 향후 공직선거를 겨냥하여 홍보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 시책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본연의 직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홍보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2007. 3. 28. 김포시장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배부대상을 달리하여 배부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교육교재(증빙Ⅲ)와 리플릿은 홍보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동종의 홍보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분기내에 이를 모두 배부하는 경우에는 1종을 초과하는 홍보물에 해당될 것임.

(2007. 4.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청에서는 사회적 재난취약계층 대부분이 당장 생계유지에 급급하여 안전에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는 등 생활안전문제에 소홀하고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안전점검의 날 등), 제7조(안전관리헌장)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안전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기초적인 최저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와 분야별 기술자, 전문기관․단체,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소기의 성과달성이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에 대한 간단한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우리청에 조속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의 최저안전보장과 안전의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안전복지서비스 추진방법

○ 안전복지서비스 수혜대상자 선정

-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안전으로부터 위험이 노출된 안전취약계층 및 거주주민

- 홀로 사시는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부자․모자세대, 만성희귀질환세대, 기타 일반세대 중 사회적으로 소외된 취약계층 가구

-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한 산간, 오지, 농어촌 지역 가구 및 재난에 취약한 저소득층 집단 거주마을, 장애인시설 등

○ 추진방법

- 각 분야별 전문가, 기술자, 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안전복지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운영 또는 전문가 기관․단체에 위탁

- 수혜대상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노후되고 위험한 생활안전시설 개선․보수․교체, 안전체험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기타 의료, 심리, 여가, 자활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희망자(기관, 단체 포함) 있는 경우 병행 추진

○ 질  문

- 수혜대상자가 아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전문가, 기술자, 봉사자에게 간단한 식사, 간식 등을 제공하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 되는지 여부

(2007. 4. 5. 소방방재청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2007년도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동 사업을 지원하거나 참여하는 전문가․기술자․자원봉사자에게 간단한 식사․간식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2007. 4.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성년 축하카드 등 발송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충남도에서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성년축하 메시지를 발송하고자 하는 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5회『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성년이 되신 것을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는 국가와 사회를 이끄는

변화의 주체로서 당당한 권리와 이에 따른 책임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무한한 꿈을 마음껏 펼쳐가는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2007.  5.  21.

충청남도지사  이 완 구

《제 1안》- 엽서카드 형식

제35회『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성년이 되신 것을 충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는 국가와 사회를 이끄는

변화의 주체로서 당당한 권리와 이에 따른 책임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무한한 꿈을 마음껏 펼쳐가는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2007.  5.  21.

충청남도지사  이 완 구

《제 2안》- 모바일 형식(이미지 사진포함)

(2007.  3.  30. 충청남도지사 질의)

【 답 】1. 엽서카드형식의 성년축하 메시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엽서카드형식의 성년축하메시지는 선거일전 180일전에는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을 나타내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성년이 되는 일반주민에게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 모바일형식의 성년축하메시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7. 4.  6.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시 시상품 등 제공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충청남도생활체육협의회(도 생활체육협의회장은 공직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아님)는 문화관광부 직접 관장법인으로서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도내 생활체육 동호인의 주요행사시 도비 및 시․군비를 지원받아 행사를 치르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비 및 시․군비(이하 지방비)를 지원받아 전국단위 생활체육 종목별대회나 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기타 도단위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등 개최시

가. 지방비 예산을 사용하여 시상품 및 기념품 등을 제작하여 입상자나 참가자에게 제공하면서

⑴ 시상품이나 기념품 등에 자치단체명과 단체장의 성명인쇄가능여부

예시) 충청남도지사 홍길동

⑵ 시상품이나 기념품 등에 자치단체명 인쇄 가능여부

예시) 충청남도

⑶ 시상품이나 기념품 등에 대회주관단체명과 단체장의 성명 인쇄 가능여부

예시) 충남축구연합회장 홍길동

⑷ 시상품이나 기념품 등에 대회주관 단체명 인쇄 가능여부

예시) 충남축구연합회

나. 지방비 예산을 일부지원 받았지만 대회주관기관의 자체 예산이나 참가비 등으로 시상품 및 기념품 등을 제작하여 입상자나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중

⑴ 시상품이나 기념품 등에 자치단체명과 단체장의 성명인쇄가능여부

예시) 충청남도지사 홍길동

⑵ 시상품이나 기념품 등에 자치단체명 인쇄 가능여부

예시) 충청남도

⑶ 시상품이나 기념품 등에 대회주관단체명과 단체장의 성명 인쇄 가능여부

예시) 충남축구연합회장 홍길동

⑷ 시상품이나 기념품 등에 대회주관 단체명 인쇄 가능여부

예시) 충남축구연합회

다. 출전선수나 임원에게 도시락이나 식사 등 제공시

⑴ 지방비 예산범위 내에서 제공가능여부

⑵ 지방비를 지원받았지만 대회주관단체 자체예산이나 참가비 등으로 제공 가능여부

2. 위와 같은 대회를 유치․개최시 제작되는 팜플렛이나 종합안내책자 등의 인쇄물 내에

가. 자치단체장이나 예비후보 등 출마예상자의 사진이 포함된 대회사, 환영사, 격려사, 축사 등을 게재하는 행위 중

⑴ 게재 자체의 선거법 저촉 여부

⑵ 선거제한일수에 따른 제한사항 : 사진, 문구

나. 인쇄물 내 격려사, 축사 등의 문구 내에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등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게재하는 행위

3. 대회관련 유공자에게 자치단체장이 공로․감사패 등을 제작․수여하는 행위

(2007. 4. 2. 충청남도생활체육협의회장 질의)

【 답 】1. 문 1의 가, 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행사주관단체가 그 명의 또는 대표자성명을 게재하여 입상자나 참가자에게 시상품․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행사주관단체가 시상품 등에 지방자치단체명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을 게재하여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 문 1의 다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출전선수나 임원 등에게 식사제공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을 것임.

3. 문 2에 대하여

가. 축사 등 게재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붙임 “2004. 6. 17 국회의원 이광철 질의에 대한 2004. 7.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기 바람.

나. 감사메시지 게재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행사주관단체장의 축사게재부분중 일부분을 할애  하여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감사메시지를 게재하는 정도라면 무방할 것임.

4.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7.  4.  6.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붙 임]

국회의원의 행사안내 홍보물에 축사게재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개정된 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각각의 항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1. 행사장에서의 안내 인쇄물에 축사나 사진의 게재에 대하여

가. 본인이 졸업한 고등학교동창회에서 축사를 하거나 행사장용 안내문에 축사의 내용과 사진을 담은 인쇄물을 작성하여 행사장 내부에서 배부되는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행사명 : ○○고등학교 총동창회, 참가자 : ○○고등학교 동문, 참가인원 : 100여명)

나. 지역구내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지역종합체육대회인 동민의 날 행사에서 축사를 하거나 동민의 날 행사 안내문에 축사나 사진의 게재 가능여부

(행사명 : ○○동민의 날, 참가자 : 동민, 참가인원 : 미정)

다. 5.18기념행사에서 행사장용 안내문에 축사나 사진 게재 가능여부

(본인 : 5.18국가유공자, 단체의 임원)

라. 본인이 속해 있는 연구단체 등의 행사에서 안내문에 인사말 내지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

마. 공공단체(시․도) 등의 주관행사에서 공공단체의 초청에 의한 경우 행사장용 안내장에 인사말이나 사진게재 가능여부. 가능하다면 공공단체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해석해야 하는지

(예 : 도 주관행사, 시 주관행사, 동 주관행사, 공익법인의 행사)

2. 정치자금의 사용범위에 대하여

가. ‘(사)참여정치연구회’라는 연구단체가 20여명의 의원과 정치인 80여명이 주축이 되어 발족하였음. 창립총회 과정에서 ‘(사)참여정치연구회’ 공동대표로 선출되었는데 특별회비를 정치자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단체목적 : 참여민주주의 정신이 국회와 정당은 물론 우리사회 전반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사람과 정보를 네트워크화하는 것과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의 연구․개발과 제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나. ‘(사)자치분권연구’의 이사로 있는 경우 정치자금에서 분권연구소에 특별회비 지출가능 여부

(단체목적 : 지역분권화를 위한 각종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풀뿌리 주민참여를 통한 참여자치 실천 프로그램 개발, 자치분권 지도자 양성교육을 통한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다. ‘(사)여성단체협의회’에 정치자금에서 또는 개인의 자산으로 후원금을 낼 수 있는지 여부

라.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하면서 식대나 차량유지 및 유류비 등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것이 가능하다면 같이 먹는 사람의 범위와 금액의 한도는 얼마인지

(2004. 6. 17. 국회의원 이광철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동창회등 각종단체․행사의 대표자․임원이나 대회장의 지위에서 또는 국민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하거나 그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행사안내문에 의례적인 축사문(통상의 소형사진을 포함함)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축사문․사진등이 게재된 인쇄물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그 단체․행사와의 관계, 게재목적과 동기, 게재내용, 배부대상 등에 따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음.

2. 문 2의 가․나․다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치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것이라면 정치자금에서 지출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동 단체가 선거구안에 있는 단체이거나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인 때에는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특별회비․후원금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3. 문 2의 라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하면서 소요되는 식대나 차량유지비 및 유류비는 사적인 용도가 아닌 한 정치자금에서 지출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국회의원이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 자의 수는 5인 이내이며, 금액범위는 5,000원이하임.

(2004. 7.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