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농촌주민교육(국내외 현지견학) 실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공사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친하고 있는 농촌주민교육(국내외 현지견학)이 「공직선거법」 제8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배경

우리 공사는 정부가 100% 출자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과 공사법에 의한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합사업 등 각종 사업을 정부를 대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농촌주민교육(국내외 현지견학)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일부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시․군)가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우리 공사에 일괄 또는 부분 위탁하여 우리공사가 지방자치단체(시․군)를 대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농촌주민교육(국내외 현지견학)은 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시․군)의 현지사정을 감안할 때 교육일정이 선거기간이전 또는 선거기간내에 교육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기간내에 농촌주민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 질의내용

전국동시지방선거기간이전 또는 기간내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주민교육(국내외 현지견학)이 「공직선거법」 제8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2006. 3. 15. 한국농촌공사 사장 질의)

【 답 】 농림부가 2006. 1월 시달한 「2006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시행지침」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농촌주민 교육(국내외 견학)을 실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6. 4.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후원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국가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협회는 전국 16개 시․도협회와 234개 시․군․구지회를 산하에 두고 전국 450만 장애인의 사회인식개선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순수 장애인당사자단체이며 비영리법인(보건복지부 허가 제133호)입니다.

오는 4월 20일은「제26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매년 우리협회 16개 시․도협회와 234개 시․군․구지회에서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전국에서 개최합니다. 이 행사에는 우리협회 회원 및 가족, 유관단체(기관)장, 후원인,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와 후원인 등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표창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의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아래 질의의 내용을 행함에 있어 다가오는 5월 31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하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 의 사 항

1. 우리협회가 개최하는 기념행사에 매년 참석하여 많은 지역장애인과 가족, 후원인 및 자원봉사자에게 격려와 치하를 해주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표창을 전수할 수 있는지 여부(단, 부상은 지급하지 않으며, 자치단체장이 직접 수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3. 우리협회 16개 시․도협회와 234개 시․군․구지회에서 개최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행사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006. 4. 5.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질의)

【 답 】1. 문 1․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6. 4.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