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하여 노고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5월31일 선거의 기초의원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법제79조)을 하는 때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녹음․녹화기의 규격은 얼마인지?

2. 점보트론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점보트론은 차량대수에 포함이 안되고 녹음․녹화기로 보는지?

3. 연설․대담용 차량에 부착된 오디오기기(녹음기)를 사용하여 정지된 상태 또는 이동중에 로고송 방송 및 연설․대담이 가능한지 여부?

4. 연설․대담용 차량과 떨어져 휴대용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5. 사회자가 휴대용확성기 사용이 가능한지?

6.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 각 1개를 설치․게시할 수 있는바, 간판․현판을 대신하여 현수막 3개를 외벽에 설치하여도 되는지 여부?   끝.

(2006. 2. 6 박문수 질의)

【 답 】 1. 문 1․2에 대하여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사용할 수 있는 녹화기의 화면의 규격은 3제곱미터 이내이며,

이 경우 녹화기와 자동차가 합성체로 된 점보트론은 녹화기로 보아 차량대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2. 문 3에 대하여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중이거나 이동중 연설․대담을 하는 때(연설․대담을 위하여 후보자나 연설원이 연설․대담장소에 있거나 연설․대담용 차량에 타고 있는 때를 포함함)에 귀문의 오디오 기기(녹음기)를 사용하여 「공직선거법」제79조제10항에 규정된 음악 등을 방송․방영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사용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는 없음.

3. 문 4에 대하여

휴대용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음.

4. 문 5에 대하여

사회자는 휴대용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없으나 후보자를 소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4. 문 6에 대하여

무방할 것임.

(2006. 3.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언론기관 등이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조례․정책 공모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책선거의 정착을 위해 ‘우수 조례와 우수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대상의 공모전을 경향신문사와 공동으로 개최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사업 취지를 잘 살려 진행될 때 현행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질의하오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내 고장의 자랑, 531 우수 조례․정책 공모전]

□ 사업 개요

-  취  지

우수 조례와 정책을 공모전을 활용하여 수집, 정리하여 531 출마자들에게 제공하여 활용하도록 함.

-  공모 내용

지방자치 15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우수 조례와 시행된 우수 정책들 중에서 타 지역으로 확산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와 정책을 공모하여 수집한다.

-  공모전 참여 대상 : 246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  기  간 : 2006년 3월 6일 ～ 3월 25일

-  주  최 : 경향신문사,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

-  결과 발표

4월 2일(지면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별도의 시상식은 없음. 우수 내용을 중심으로 지면을 통해 소개함으로써 타 지역 후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세부 추진 계획

-  사업 취지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여 실천할 수 있는 타 지역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우수 조례와 시행된 우수 정책들을 공모하여 수집한다. 타 지역에서의 활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공모전 결과 모아진 조례와 정책들을 모아 정보 뱅크 형식으로 후보자들에게 제공한다.

-  사업 추진 방식

경향신문사와 531 매니페스토 추진본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 진행하고 향후 결과 활용 또한 양 기관이 공동으로 정책선거 추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경향신문사는 지면을 통해 본 사업을 널리 홍보하여 참여를 확산하고 추진 본부는 공모전 사업 진행을 총괄한다. 다만, 초기 기획과 결과 심사, 결과 활용은 양 기관의 협의에 따라 진행한다.

-  사업 협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3월 4일까지 완료

5-9-32

-  공모전 개시

3월 6일, 신문 지면을 통해 홍보, 추진본부는 공문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배부, 지역별 참여 안내 활동 진행

-  공모전 마감 : 3월 25일(토요일)

-  심사위원회 구성

추진 본부 관련자 2인, 경향신문사 2인, 관련 학회 전문가 2인, 지방행정연구원 1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1인 등 8인

-  최종 결과 발표와 시상식 : 4월 2일

-  정보 제공활동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 경향신문 인터넷과 추진 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함.

-  지면 홍보

신문사에서는 매주 고정란을 통해 참여 현황이나 재미있는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소개하여 관심을 이끌어 나감(예를 들어 ○○북구의 마을 만들기 조례, ◎◎시의 주민참여기본 조례, ◇◇동구의 환경시설 주민합의 사례 등은 531 지방선거에서 꼭 확산시켜 나갈 좋은 사례들임. 이러한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면 풍부한 내용들이 확보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

(2006. 3. 2.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영래 질의)

【 답 】 「공직선거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 및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귀문의 공모전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 명의를 추정되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에 이용되도록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언론기관이 보도하거나, 공모전을 개최한 언론기관 및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정책 개발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6.  3.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가목의 적용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제한기간에도 보조금 지출 및 지방자치단체 명칭 후원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8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오는 2006.4.1부터(선거일전 60일) 금지하는 사항의 예외인 같은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한기간(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에도 불구하고 허용된다고 볼 수 있어, 같은목 중 “법령” 및 “후원”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의 근거를 기초로 하여 질의합니다.(공직선거법=법, 지방재정법=지재법, 지방재정법시행령=시행령,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조례로 표기)

○ 지재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을 보면 “1.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고,

ꋯ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과 관련있는 개별법령에서 보조금 지출의 근거가 미흡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주로 지재법과 시행령의 규정을 근거로 보조금을 지출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 시행령 제24조(공공기관의 범위등) ②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지재법 및 시행령의 규정을 근거로 하는 조례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례 제4조(보조대상) 각 호인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질의사항⋟

1. 먼저, 법 제86조제2항제4호 가목 규정 중 “법령”의 범위에 대하여,

⋞갑 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종합행정으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해당 사무별 근거법령을 보면 보조대상 사업과 보조금 지출의 구체적 근거규정이 미흡하거나 없는 경우에 지재법 및 시행령의 규정을 보조대상 사업선정과 지출의 근거로 삼도록 정한 취지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재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4조,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하는 권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조대상 사업과 단체 등을 선정하고, 그 대상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적의 대응하는 지출금액을 결정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2항제4호 가목의 “법령에 의하여 후원하는 행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같은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기간(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에도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다 할 것임.

※ 보조금 지출 당시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개시전부터 권장사업으로 선정 보조금을 지출하였다면 제한기간에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지?

⋞을 설⋟

법 제86조제2항제4호 가목을 특별히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소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취지이므로, 동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복잡다양하다 하더라도 법 제86조제2항 본문의 제한기간내(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에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지재법외의 대상

(권장)사업과 관련있는 해당 개별법령에서 보조금 지출의 구체적 범위･

방법･절차 등이 없는 경우에 최소한의 개괄적인 근거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최소한의 개괄적인 근거규정도 없는 경우에는 제한기간내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다 할 것임.

⋞우리시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다음, 법 제86조제2항제4호 가목 중 “후원”의 범위에 대하여,

⋞갑 설⋟

지재법 제17조제1항제4호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지재법과 시행령,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출행위도 법 제86조제2항제4호 가목의 “후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그러한 보조금을 받은 단체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후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위 2.에서 법 제86조제2항 본문 규정의 제한기간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도 사용토록 후원할 수 있을 것임.

⋞을 설⋟

법 제86조제2항제4호 가목의 “후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재법과 시행령,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출행위와 그 보조금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토록 후원하는 경우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법 제8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제한기간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사용 후원은 사전에 그 후원사업의 성격과 내용, 공익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우리시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06. 1. 20. 대구광역시장 질의)

【 답 】귀문의 경우「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출요건에 해당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법령(법률과 명령을 말하며, 조례는 포함되지 아니함)에서 동 행사를 특정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도록 규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지출할 수 없는 것임.

(2006. 3. 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