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근거리 무선망(Wi-Fi) 제공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무선 Wi-Fi 인터넷을 제공하는 행위의 관련법 저촉여부

< 취   지 >

스마트폰의 세계적인 확산과 모바일인터넷 이용이 증가 일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는 자사 이용자가 많은 대도시 위주로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방지역은 무선서비스에 소외되어, 정보의 편차를 더욱 가중시키는 문제를 야기하여 본 사업 모델을 통해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기여하고 IT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

< 기대효과 >

- IT정보서비스의 지역 평준화

- 가계 통신비용 절감 효과

-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통한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

- 다양한 스마트 컨텐츠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도시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인구증가 및 세수 확대 효과

(2011. 6. 2. LS전선 솔루션사업부 이형우 질의)

선거-112-73-사무차장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7조․제16조 및 제31조 등에 따라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 무선망(Wi-Fi)을 제공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2011. 6.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