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졸업자의 학력게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정한 선거관리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6. 5. 31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로서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해 설립된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증빙서번호 제2423호, 기본과정)을 1981년 졸업하였기에 금번 선거에 기재 사용하고자 합니다.

문 1. 위 경우가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제6호에 문제가 되는지 여부

문 2. 위 경우가 「공직선거법」 제64조(선전벽보), 제65조(선거공보), 제82조의7(인터넷광고)에 허용되는지 여부

(2006. 2. 21. 김성진 질의)

【 답 】 문 1․2에 대하여

「국방대학교설치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를 선전벽보 등에 학력으로 게재할 수 있을 것이나,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기본과정을 이수한 자의 경우에는 이를 학력 또는 경력으로 게재할 수 없을 것임.

(2006. 3.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