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지방자치학교 운영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안산시단원구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의원의 아래와 같은 지방자치학교 운영에 관한 질의가 있어 검토한 바, 지방의원 자신 및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한「공직선거법」제254조 위반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우리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기 지방자치학교 기획안】

□ 사업취지

1. 지방자치의 주인으로서 시민들에게 교육의 자리를 마련한다.

2. 유급 시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한다.

□ 사업개요

1. 모집대상 : 안산시민 누구나 2. 모집정원 : 100명

3. 모집기간 : 4월 16일～5월 15일

4. 참 가 비 : 1만원

5. 주    최 : 안산시의원 홍연아(민주노동당 소속)

6. 프로그램

<오전반>

	제 목	강 사	일 시	장 소
1강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	홍연아 시의원	5. 16(수) 10시	본오2동사무소
2강	동네예산 들여다보기	박미진 (전)도의원	5. 23(수) 10시	〃
3강	2007 대선! 당신이 주인입니다.	노희찬 국회의원	5. 30(수) 10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4강	모의시의회	홍연아 시의원	6. 7(목) 10시	안산시의회

<오후반>

	제 목	강 사	일 시	장 소
1강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	홍연아 시의원	5. 16(수) 19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2강	살맛나는 안산, 그리고 나!	오경석 박 사	5. 23(수) 19시	〃
3강	2007 대선! 당신이 주인입니다.	노희찬 국회의원	5. 30(수) 19시	〃
4강	지역예산 들여다보기	오관영	6. 7(목) 19시	〃

【우리위원회 의견】

(갑 설)

지방의회의원이 붙임내용과 같이 자신의 명의로 지방자치학교를 개설․운영하며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강좌를 개최하는 것은 자신을 홍보․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을 설)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1회성 강좌를 실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자치와 관련없는 대통령선거를 주제로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강좌를 개최하는 것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병 설)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1회성 강좌를 실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7. 5. 10.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지방의원이 선거와 무관하게 지방자치학교를 개설․운영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2007. 5.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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