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체육대회시 식사 등 제공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날 기념 군민화합과 체육발전을 위한 체육대회를 우리군체육회 또는 읍면체육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격년제로 개최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지방선거가 종료된 후인 10월 1일에 아래와 같이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 바, 「공직선거법」에 아래 사항이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읍면체육회에서 당해 읍면선수단에 대하여 유니폼 및 중식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2. 읍면체육회에서 당해 읍면 응원단에 대한 유니폼 및 중식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3. 읍면체육회에서 군민체육대회에 찾아오는 당해 읍면 주민에게 식사     또는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4. 만약 1 ~ 3항이 불가하다면 체육회 정관을 개정하여 읍면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교체하는 경우 위 1 ~ 3항이 가능한지 여부

□ 행사개요

○ 일    시 : 2006. 10. 1

○ 장    소 : 청양군 공설운동장

○ 참여인원 : 10,000여명(선수단, 군민)

○ 주최․주관 : 청양군, 청양군체육회

○ 경기방법 : 읍면별대항

○ 주요 행사내용 : 식전식후행사(이벤트사 또는 대내외 단체 체육

대회, 풍물놀이, 노래자랑등)

○ 체육회 행사예산 : 100,000천원

(군예산으로 체육회에 보조금으로 지원)

○ 읍면예산 : 읍면별 8,000천원

(읍면예산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원)

○ 체육회장 : 청양군(군수 : 당연직), 읍면(읍면장 : 당연직)

○ 체육회운영 : 체육회이사(60명)의 의결을 거쳐 시행,

체육회장이 체육회 사무국장을 선임하고 감사는 이사회 추천으로 체육회장이 위촉

○ 체육회 계획수립 및 집행 : 군체육담당이 간사로서 계획수립하여 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체육회장 명의로 집행하며 작은 사안은 사무국장이 전결로 집행

붙임 1. 군체육회 정관 1부

2. 읍면체육회 정관 1부. 끝.

(2006. 6. 27. 청양군수 질의)

【 답 】문 1 내지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군체육회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읍면체육회가 그 명의로 귀문과 같이 유니폼 또는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개최․후원사실을 명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행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행사를 주관하거나, 군수인 체육회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명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006. 7. 20.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