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출향기업인 초청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1 기업인 초청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에 따른 공직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조속한 시일내 최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

도지사가 출향 기업인을 초청하여 기업유치설명회시 인사말씀,      음료·커피·다과제공, 초청장 발송, 동영상 가능 여부?

【행  사  개  요】

❍ 때/곳 : 2011. 5. 25.(水) 15:00∼17:00/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 참 석 : 250명 (기업인 200, 道 및 시·군관계자 등 50)

- 지사님, 시장·군수, 도내 출향기업인 등

❍ 주최·주관 : 충청남도/충남테크노파크

❍ 내 용 : 식전 행사(충남국악단), 공식행사(지사님 인사말씀, 투자설명, 성공 사례 발표(업체), 질의·응답 (지사님)

❍ 소요예산 : 5천만원 (출연금)

※ 다과회(커피, 음료 등) 제공 계획(1인당 15,000∼20,000)

초청장 발송 : 명의/동영상 상영

(2011. 4. 26. 충청남도지사 질의)

【 답 】1. 인사말, 초청장 발송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투자유치설명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동 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초청장에

선거-113-1(2)-상임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게재하여 출향기업인에게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 음료․커피․다과 제공에 대하여

귀문의 행사에 참석한 출향기업인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커피등 음료(1천원이하)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차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없이 다과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3. 동영상 상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없이 투자유치를 홍보하는 영상물을 상영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11. 5. 2.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