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가 있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질의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32조(투자유치 성공 보상)에서는 “도지사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이 조례에 의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7조(투자유치 성공 보상)에는 외국자본 유치의 경우 건당 5백만달러 이상, 국내자본 유치의 경우 건당 50억원 이상으로 포상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향후 이 기준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이에 따라 위 금액 이상의 유치실적을 올린 자 중에서 투자유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현행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절차에 준하여 업종, 고용규모, 투자금액별 가점을 차등 적용하여 실적에 비례해서 지급할 예정인 바, 본 규정과 절차에 따라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선거-114-43(3)-위원장

≪우리 위원회 의견≫

【갑 설】

귀문의 경우 투자유치 실적에 따른 일정한 자격과 기준에 따라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균형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임.

(이유 : 투자유치로 인하여 세수 증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균형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을 설】

귀문의 경우 조례에 따른 금품제공행위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이유 : 조례 및 시행규칙을 보면 일정한 요건에 달한 자에 대하여 포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이나 성격상 표창․포상으로 보기 어렵고 조례에 따른 일반적인 금품제공행위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병 설】

귀문의 경우 조례에 따라 표창․포상을 할 수 있으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부상은 수여할 수 없을 것임.

(이유 :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로 보아 유공자에 대해 표창․포상할 수 있으나 부상의 수여는 제외되므로 선거구민 등에게 포상금은 지급할 수 없음)

(2011. 3. 4.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포상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2011. 4.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