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의 표창․중식제공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2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이「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개요

○ 주  최 : 지방자치단체

○ 주  관 : 장애인복지단체

○ 일  시 : 2006. 4. 20.

○ 장  소 :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 체육관

○ 참석대상 : 장애인 및 가족 등 1,000여명 참여

□ 질의사항

1. 행사에서 모범장애인 및 유공자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이 가능한지 여부

2.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가족에게 중식 및 다과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006. 4. 12. 추민호 질의)

【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표창(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수여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6. 4.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