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인 시의회의장의 시민의 날 행사 축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선거일전 60일 이전인 ‘06. 3. 31(금) 김포시민의 날 행사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념사 또는 축사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후보예정자인 김포시장(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임)이 김포시가 개최하는 김포시민의 날 행사(‘06. 3. 31)에서 의례적인 기념사․축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2.  김포시 의회의장이 2006년 5월 31일에 실시되는 김포시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김포시가 개최하는 김포시민의 날 행사(‘06. 3. 31)에서 의례적인 기념사․축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2006. 2. 20. 김포시장 질의)

【 답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6. 3.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통화연결음 서비스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KT 링고비즈 서비스 신청에 관한 선거법 적합성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링고비즈”란 KT유선전화 발신시 상대방에게 들리는 일반 통화 연결음(뚜～)대신 착신자(사업자)가 선택한 음악, 소리, 광고 등의 음원을 상대방에게 들려주는 KT의 신상품으로 기업의 사무환경에 최적화된 마케팅 기법의 서비스입니다.

1. 대구경제를 살릴 수 있는 CEO 출신 신주식 사무소입니다.

2. 대구경제를 살릴 수 있는 CEO 출신 신주식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입니다.

1․2 중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 2. 17 한나라당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자 신주식 질의)

【 답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귀문 1․2와 같이 통상적인 전화예절에 해당하는 정도의 내용을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6. 3.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당내경선 입후보예정자의 당원 대상 설문 조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한나라당 서울시당 책임 당원(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을 대상으로 ARS 설문 조사를 하고자 하며,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 귀 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귀 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은 다음 곧바로 실시하고자 하니 시급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 조사(안) -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계동입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얼어 붙어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사회 현안에 대해 당원 동지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에서 앞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보육 문제 등 복지 정책	② 주거, 교육 등 환경 문제
③ 서민 생활의 안정화	④ 강남북 격차 해결

2. 신빈곤층 또는 양극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기 침체	② 대기업 위주의 정책
③ IMF 외환위기	④ 모르겠다.

3. 3․1절에 부적절한 골프를 친 이해찬 총리의 사퇴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사퇴해야 한다.	②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
③ 사퇴할 필요 없다.	④ 모르겠다.

4.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외부 인사 영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 없다.
③ 모르겠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 박계동은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을 받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6. 3. 8. 국회의원 박계동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

(2006. 3.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선거 출마 기자회견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명선거 풍토정착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귀 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5. 31.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자회견 내용

1. 일  시 : 2006. 3월중

2. 장  소 : 성남시청내 브리핑룸

3. 대  상 : 언론인

4. 내  용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의지, 공약, 정견 등 발표 및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 질의사항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현직 단체장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출마의지와 공약, 정견 등을 발표하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시정의 계획과 성과 등을 밝히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006. 2. 20. 성남시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출마에 따른 의지․정치적 견해 등을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하거나, 시정계획․성과 등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대하여 단순히 답변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 선거공약을 발표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6. 3.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후보단일화를 위한 설문조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합니다.

1. 2006년 5월에 실시하는 지방 기초의원 선거에 앞서 ○○면의 출마예정자 5명(열린우리당 경선대상자 2명, 무소속 3명)중 단일후보를 결정키 위해 별지 설문조사와 같이 후보자 기표용지를 만들어 기표로 1인 후보를 결정함은 사전선거법에 저촉하는지 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라오며,

2. 만일 선거법에 위반사항이라면 사전에 설문조사에 의한 지방 기초의원 단일후보 결정은 무효인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군 다선거구의 의원정수는 3인이며, 6개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설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면의 세대수는 총981세대임.

〈설문조사 의뢰서〉

설 문 조 사 의 뢰

2006년 5월 실시예정인 지방기초의원(군의원) 선거에 본면에서는 현재까지 5명이 출마의사 표시를 함에 따라 5명의 출마예상자들이 난립을 우려 지역화합과 면발전을 도모하고자 단일화할 것을 결의하여 대한노인회 ○○면분회에 설문조사를 위임하여 본 노인회에서는 ○○면 관내 전세대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오니 후보선정에 있어서 면의 발전과 화합을 최우선할 수 있는 후보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1. 후보예상자 순번은 가나다순으로 정함.

2. 기표상 유무효 판정기준은 지방의원 선거규정에 준함.

3. 후보 선정기표는 1명에 한함.

4. 기표는 기표란에 ○(공표)로 표시바람(싸인펜, 볼펜사용).

5. 동봉한 봉투에 후보자 기표용지를 넣어서 2006년 ○월 ○일 ○시까지 우편으로 우송바람.

대한노인회 ○○면분회장 ○○○

〈후보자 기표용지〉

후 보 자  기 표 용 지

순번	성 명	기 표 란
1	○ ○ ○
2	○ ○ ○
3	○ ○ ○
4	○ ○ ○
5	○ ○ ○

설문조사용 기표용지
		직 인

일련번호 ○○○

(2006. 3. 2. 김판용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면의 전세대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설문조사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제9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

(2006. 3.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공직선거법」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는 시․도 또는 구․시․군의 사무소(청원군청) 소재지가 다른 시․도 또는 구․시․군의 구역(청주시)안에 있는 때에는 그 시․도 또는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도 그 구․시․군의 사무소(청원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청주시)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회의 의견》

( 갑 설 )

귀문의 경우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을 것임.

( 을 설 )

선거운동기구는「공직선거법」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이며 동조 제2항은 당해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시·군 전체에의 접근성, 선거관련 사무처리의 편리성 등을 고려한

특별규정으로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해당하는 선거에 한정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선거구역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부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는 당해 선거구안에 설치하여야 할 것임.

(2006. 3. 8.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귀견 갑설과 같음.

(2006. 3.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터넷 실명제 관련 “지지․반대의 글”의 범위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관련 “ 지지․반대의 글”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의6에 의하면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공하는 실명 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고, 실명 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에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그림(각종 패러디물)이나 말(각종 동영상물)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2006. 2. 7. 정옥심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제목이나 대사․내용 등을 글자가 포함되지 아니한 순수한 그림만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글’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말함.

이하 같음)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또는 제251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6.  3.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