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특정 후보 지지 핸드폰 문자 메시지

【 문 】안녕하세요.

어제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특정 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메시지 였습니다.

누가 보냈나 해서 발신지로 전화를 해보니 제가 살고 있지 않는

지역에서 보내온 문자였습니다.(저희집: 자양동, 보낸곳 : 장안평)

어제 선거사무소로 전화하여 핸폰을 어떻게 알고 보냈냐고 물었더니

오늘 전화 번호를 알려준 사람을 알려 준다고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와 아는 분이라는 분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학 86학번 선배인데 아는 분이 이번에 후보자로 나가게 되서

지지를 호소하는 문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셨냐고 묻자.

학교 동문록을 보고 보냈다고 합니다.

저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국민 모두는 최소 초등학교 부터 고등학교까지 대부분 나오면

다수는 대학을 나오게 됩니다.

동문록에 있는 핸폰번호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 메시지를 보낸 다는것은

실제로 지인 관계가 아닌 그냥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선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핸폰 문자를 통한 선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및 제8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바, 지인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어느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 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 운동의범위가 자원봉사자와 선거운동원등록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 】귀문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덧붙임 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공직선거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79호]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삭제 <2005.8.4>

②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3.7,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