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홍보기사를 게재한 언론기관에 대한 금품 제공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사)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질의가 있어 법규해석을 요청합니다.

【질의내용】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을 바로 세우는데 뜻을 같이 하는 시민   들이 언론개혁을 목표로 창립한 언론운동시민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책정하고 기사를 대가로 지역언론에 금품을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례 1) 기사형 광고

- 지방자치단체 광고를 기사인 것처럼 보도한 행위에 대해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

사례 2) 기획보도 수수료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홍보성 기사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였을 경우

사례 3) 지방자치단체장 결산 기사

- 지방자치단체장 결산 기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특집 기사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을 경우

언 론 사	지자체	사 업 명	일 시	금 액
강원도민일보	정선군	특집기획물기사	2007.8.6	11,000,000
강원일보	정선군	특집기획물기사	2007.7.25	11,000,000
삼척mbc	정선군	정선아리랑제 특집 프로그램	2007.10.23	6,000,000
강원일보	철원군	민선4기 군정 1주년 특집	2007.12.26	7,700,000
강원도민일보	철원군	민선4기 군정 1주년 특집	2007.12.26	7,700,000
강원일보	동해시	시정홍보 기획보도	2007.5.11	5,500,000
강원도민일보	동해시	시정홍보 기획보도	2007.5.11	5,500,000
강원일보	동해시	시정홍보 기획보도	2007.6.27	5,500,000
강원도민일보	동해시	시정홍보 기획보도	2007.6.28	5,500,000
강원일보	삼척시	민선4기 1주년 성과 및 과제 기획홍보	2007.7	11,000,000
강원도민일보	삼척시	민선4기 1주년 성과 및 과제 기획홍보	2007.9	11,000,000
강원일보	속초시	시민선택 1주년 성과와 반성의 기획보도	2007.6.7	5,500,000
강원도민일보	속초시	시민선택 1주년 성과와 반성의 기획보도	2007.9.10	5,500,000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영월군	민선4기 출범 1년 성과와 비젼	2007.8.20	11,000,000

특집기사에 대한 대가성 홍보비 지출 사례

【우리위원회 의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언론기관에「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광고를 의뢰하고 그에 상당하는 광고료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홍보성 기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특집기사를 게재한 것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2008. 11. 19.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귀견과 같음.

(2008. 11.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서한문 발송에 관련 질의회답

【 답 】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평소 근무시간에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등 민원행정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직장인인나 맞벌이 부부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우리시 특수

시책으로 각 구청 민원실에서 민원감동센터를 매일 24시까지 운영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구청에서 6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의)

1.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감동센터를 이용한 시민들(12,000여명)에게

운영 취지와 실적, 시정 협조 등이 포함된 감사 서한문을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본 서한문이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의 홍보물에 해당되어 분기별

1종 1회에 해당이 되는지요 ?

2. 또한 해당이 안된다면 발신명의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성명 또는 지방

자치단체(예, 00시) 명의로는 가능한지요 ?

【 답 】귀문과 같이 특정한 민원행정 서비스의 운영실적과 시정협조의 내용이 포함된 서한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게재한 인쇄물로서 「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 1종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될 것입니다.

(2008. 11.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청와대견학,국회견학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지역구민들및 학교,노인회등 지역단체에서 청와대견학및 국회견학을 문의하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점심식사장소및 청와대와 국회 근처의 가볼만 한곳등에 대하여 안내를 요청하며 지역구국회의원사무실직원이 동행하며 안내및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 줄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청와대 견학의 경우 청와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인의 신상을 입력하여 승인받도록 되어있으나 홈페이지 연결상태가 원할하지 못하한 경우가 많아 일반인들이 작성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지역구국회의원사무실에서 지역구민의 요청에 의하여 청와대견학신청과    국회견학신청등을 대신하여주는 행위

2. 지역구민의 요청에 의하여 동견학에 대하여 동행하여 안내해주는 행위

3. 지역구민의 요청에 의하여 식사 장소를 예약을 해주는 행위

4. 기념촬영한 사진을 인화전달하는 행위

5. 기념촬영한 사진의 파일을 씨디또는 외장하드를 이용하여 견학신청을    요청한 단체의 장에게 전달하거나 단체의 컴퓨터에 저장시켜주는 행위

【 답 】1. 문 1·2·3에 대하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청와대 및 국회의 견학절차 등에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단순히 안내해 주거나 일련의 주선없이 국회를 방문한 선거구민의 요청에 의하여 국회내부를 안내해주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청와대 및 국회의 관광을 원하는 일반선거구민을 위하여 관광을 주선·알선 또는 후원하거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지지·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 및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4·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사진을 인화하여 또는 CD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전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나, 사진파일을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사진촬영한 주민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단체의 컴퓨터에 저장시켜 주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