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향인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홍보 서한문 발송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일선 구청(부산광역시 영도구청)에서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우리구 출신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출향인사들을 파악하여 구청소식을 홍보하고, 고향에 대한 향토애 고취 및 구청 개발에 참여할 기회제공 등을 도모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구청장 서한문을 제작하여 관할구역 밖의 전국각지에 살고 있는 출향인사 400여명을 대상으로 서한문을 5월～6월 발송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아직 2년 이상 남아있고, 선거와 무관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 서한문 주요 내용

○ 서한문 발송배경 설명

○ 영도구청 장기발전 개발계획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설명

○ 영도구 관할지역 홍보

(2008. 4. 30. 박기정 질의)

【 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귀문과 같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배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므로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008. 5.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선거-86-10(1)-사무차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의 지역위원회위원장 취임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통합민주당 법률구조위원회에서는 전국 245개 지역위원회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신속히 검토하여 우리당 법률구조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민주당 전국 245개 지역위원회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

(2008. 5. 23. 통합민주당 사무총장(대행) 김영주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정당의 당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정당의 당직에 취임하는 것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상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활동을 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제9조 또는 제86조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2008. 5.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선거-9-7(1)-상임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꽃다발 제공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명선거실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선관위가 매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한 언론사 기자입니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기부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있지만 기부행위의 기준은 다소 애매한 것 같습니다. 선거법에서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중략)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해석이 좀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참가자들에게 뷔페식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 정기표창을 주면서 꽃다발을 주는 행위(매월 80명 정도의 수상자에게 2～3만원 상당의 꽃다발제공)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꽃다발의 경우 해석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다발이 재산상의 이득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몇 천원짜리 식사를 대접받아도 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2～3만원짜리 꽃다발이 위반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제는 꽃다발의 가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몇 천원이면 문제가 안되고 몇 만원이 넘으면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음식물의 경우도 가격에 따라 위반여부가 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8. 7. 2. 홍진기 질의)

선거-114-8(2)-사무차장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이나 꽃다발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6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2008. 7.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