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기(배) 생활 체육대회 지원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자부담 포함)을 지원 상장 및 트로피에 자치단체장, 직성명을 표기할수 있는지 여부와 또한 우승자에 대하여 시상품을 수여할 수 있는지 여부

2. 자치단체장이 우승기 또는 상장을 수여하고, 별도로 시상품은 각 경기단체명의로(배구, 축구. 골프 등) 수여할수 있는지 여부

【 답 】 귀문의 경우 우승기(컵)에 대회명(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표기하여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을 표기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되어 그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덧붙임 질의회답의 답 1 참조)

○ 또한,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자목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 이상의 체육행사인 경우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상장을 수여할 수 있을 것이나, 부상은 수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이 표창하는 때에 각 체육회의 명의로 부상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제115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며,표창하는 자와 부상을 제공하는 자가 통모한 경우에는 통모주체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임」

지방자치단체장기(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귀 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평군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과 선진체육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체육단체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시ㆍ도생활체육협의회와 전국의 구·시·군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각종 체육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에 대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평군수기(배) 종목별 체육대회의 운영경비는 전액 가평군으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따른 운영경비는 국비 50%, 도비 및 군비 각 25%씩의 보조금으로 개최ㆍ운영함.

1. 전국의 각 구·시·군에서 개최하고 있는 종목별 시장ㆍ군수기(배)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하여 가평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가평군수기(배) 종목별 체육대회를 축구 등 8개 종목(축구ㆍ게이트볼ㆍ합기도ㆍ볼링ㆍ골프ㆍ족구ㆍ배드민턴)을 정하여 2005년도에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각 행사의 주최는 본 협의회에서 하고, 주관은 각 종목별 연합회에서 맡아 하고 있는바 본 협의회에서 가평군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우승기(컵) 및 시상품을 제작ㆍ구입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2. 우승기(컵) 및 시상품에 가평군수의 직ㆍ성명을 표기하여도 되는지?

3. 대회참가자들에게 본 협의회의 경비(가평군의 보조금)로 중식 및 기념품(일반 참가기념품)을 제공하여도 되는지?

4. 축구 등 8개 종목별 체육대회는 가평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최하는 것으로 행사의 주최ㆍ주관은 본 협의회 및 각 종목별연합회 소관으로 가평군과는 무관하며, 다만, 가평군수기(배)라는 명칭만 사용하는 것으로 각 종목별 대회의 개최시기에 대하여 선거법상 제한기간이 있는지(5ㆍ6번의 질문사항도 포함)?

5. 국비 및 도비ㆍ군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계획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강좌를 운영하여도 되는지? (예 : 에어로빅 교실, 테니스 교실, 배드민턴 교실, 탁구 교실 등) - 이 경우 참가자들이 시설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사수당은 외부강사의 경우 본 협의회에서 지급하거나 자체강사(회원 등)를 활용하기도 함.

6. 국비 및 도비ㆍ군비를 지원받아 청소년 체육 캠프(교실)를 무료로 운영하면서 참가 청소년들에게 숙ㆍ식을 제공하여도 되는지?

(2005. 3. 17. 가평군생활체육협의회장 김선재 질의)

【 답 】 1. 문 1ㆍ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우승기(컵)에 대회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표기하거나, 구·시·군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체육행사에서 통상적으로 수여하는 시상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ㆍ성명을 표기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 현행 「공직선거법」상 부상은 수여할 수 없음

2. 문 3ㆍ5ㆍ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참가자에게 식사ㆍ기념품 제공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ㆍ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을 것임.

3.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5. 4.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하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1) 시의회 업무추진비에서 의원명으로 시청 출입기자(주소: 선거구 밖)에게 의례적인 추석을 할 수 있는지..

질문 2) 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에서 의정활동을 위한 시청 출입기자와 오찬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 답 】귀문의 경우 의회 업무추진비의 적절한 사용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별론으로 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며, 지방의회가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없이 기자들에게 오찬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참석 등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라 함”은 선거구민과 일정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관계 등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합니다.